한국의 특수성 국제적 보편성 간의 상위와 그 극복

최태현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3 법과 사회 Vol.8 No.1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제법

최태현 대한전기학회 1978 전기의 세계 Vol.27 No.6

MgO와 Al의 테르밋 반응생성물이 첨가된 MgO-C계 내화재료의 용손 기구

최태현,전병세 한국세라믹학회 1996 한국세라믹학회지 Vol.33 No.7

Thermite reaction products of MgO and Al were added to MgO-C refractory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corrosion against the attack of slag, oxidation and mechanical spalling. Corrosion rate of MgO-C-MgAl2O4 spinel refractory at the ratio of 3.3(CaO/SiO2) slag was smaller than that of MgO-C and MgO-C-Al refractory. The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of the MgO-C-MgAl2O4 spinel refractory against the slag attack was appeared by Al and MgAl2O4 spinel with high melting point and corrosion resistance and the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thermal expansion of AIN. Hot M.O.R at 140$0^{\circ}C$ and the resistance of oxidation weight loss at 90$0^{\circ}C$ were 210kg/cm2 and -12% respectively.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

최태현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8 중앙음악연구 Vol.7 No.-

SHS 법에 의한 Magnesia-Alumina Spinel 제조와 특성

최태현,전병세 한국세라믹학회 1996 한국세라믹학회지 Vol.33 No.2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SHS) technique was used to synthesize the spinel phase of MgAl2O from MgO and Al powder. Processing factors such as mixing time preheating temperature and ignition catalyst were varied to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 to form MgAl2O4 phase. The reaction products were heat treated at the temperature range of 120$0^{\circ}C$ and 150$0^{\circ}C$. to observe phase transformation of unreacted materials. Processing factors such as 48 hrs-mixing 80$0^{\circ}C$-preheating and 20wt% KNO3-ignition catalyst were effective of the formation of MgAl2O spinel. An activation energy 49.7kcal/mol. was calculated to form a MaAl2O4 spinel from unreacted materials.

반도체기술 , 그 현재와 미래

최태현 대한전자공학회 1979 대한전자공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Vol.- No.-

참여 및 숙의제도의 대표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최태현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4

As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has spread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criticism of the limits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and the legitimacy of their decisions has also increased. To effectively ru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govern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issues of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should be resol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ways to understand representation i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governance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elective and descriptive representation. We first review various types of representation, emphasizing that representation is more than simply electoral. We then review five key criticisms of representation in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argue for an integrated perspective between descriptive and elective representation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Deliberative Poll on nuclear plant construction in South Korea. We conclude by proposing a systemic design of representation that combines descriptive and elective representation, and an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 based on civic republicanism. 참여 및 숙의제도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의 한계와, 그에 따른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여왔다. 행정의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활용되는 참여 및 숙의제도를 통한 공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 제도의 대표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주의 행정 제도에서 대표성의 다양한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장단점을 고려한 통합적인 제도 설계 접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묘사적/통계적 대표성, 반응적/선출적 대표성 등 대표 구성과 책임의 원리에 따른 대표성의 다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표성에 대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 및 숙의제도에서 대표성에 대한 다섯 가지 주요한 비판을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최근 실행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에 적용하여 대표성의 실천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표성의 체계적 접근과 시민적 연대성에 기반한 대표성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

崔泰鉉 國際人權法學會 1998 國際人權法 Vol.2 No.-

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With regard to the business practices, African countries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i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child labor, forced labor, low income, environmental damage, and bribery or corruption.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ended to involve in this phenomenon and have been criticized not to fully carry out its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employees and people of rur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actices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rguments that these corporation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ams and carrying out their certain functions. Every state bears its legal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nclude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where those corporations (and/or their subsidiaries) operate in foreign countri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rporations do not have any direct international legal duties. Corporations do not have the same legal obligations that states d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 is true that almost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have some type of CSR policies, usually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Having a CSR policy is, however, not the same as providing protection for all human right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frican stat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still emerging democracy, corruption, the faltering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and the barely re-established social state.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hinde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frica. To improve or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trong and impartial legal system is crucial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human rights abu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the imposition of the legal regulation, especially access to remedies in civil and criminal dimension, on the corporations."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의 위반,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 그리고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등 인권위반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으며 그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무에는 기업의 활동이 그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와 해외에서 행해진 자국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적 인권조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 기준들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공적 의무를 넘어 개인의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법이 직접 기업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예방대책 또는 구제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자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불법적인 상황들을 종료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국적기업에게도 역시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의 기업책임을 민사적,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물을 수 있다.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제노동법, 국제투자법, UN의 제재조치 그리고 EU의 관행 등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업이 CSR을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민주화,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사회상태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이 인권지향적인 CSR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ICC규정 이행입법안 연구-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논총 Vol.23 No.2

Implementing Legislation on the ICC Statut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erman and Swiss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