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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융(Choe Shin-Yung) 서울행정학회 201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1 No.4
This study evaluates the contribution of Korean researchers who studied regulatory policy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to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knowledge on regulation by analyzing the scope, focus and methodologies empirically. The results shows that it needs more rigorous endeavor to meet the academic and practical demands in terms of quantity as well as quality. A few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terdisciplinary studies among public administration, economics, and legal studies should be encouraged to expand theoretical orientation and knowledge exchange. Second, it needs to diversify the scope of comparison into other policy areas as well as various issue areas including comparative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self-regulation. Third, more efforts should be delivered on indigenous theorizing and meta-theorizing rather than focusing policy prescriptions. Middle range analytical units like regions, institutions, and groups in addition to nation-states should also be included. And finally, excessive dependence on qualitative methodology over quantitative methods needs to be rectified to enhance the methodological unbalance between them as the future challenges in addition to encouraging more rigorous comparative regulatory researches.
양성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신융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6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고용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양적인 비중이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임금·고위직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여성고용불평등현상은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남녀차별금지만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그 동안의 노력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성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민간 부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목표설정제가 바람직하며, 이의 이행수단으로는 정부계약과 여성고용을 연계시키는 계약준수제가 적절하다. 이러한 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적극적 조치 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신융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2005 사회 교육과학연구 Vol.8 No.2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기오염정책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해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와 이 평가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우리의 현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정도를 조사하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