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都市財政의 形成過程에 관한 硏究序說

曺京準 木浦大學校 臨海地域開發硏究所 1983 臨海地域開發硏究 Vol.3 No.S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Telegram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조경준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2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중 금융규제 분야는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이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이 지급수단, 자금조달 및 투자,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중 가상자산의 자금조달 및 투자 기능과 관련하여, Telegram 사안에 대한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SAFT 거래구조에 대한 미국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SAFT 거래구조는 SAFT 백서를 통해 제안된 ICO 거래구조로 당시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미국 연방증권법상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구조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SEC는 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는데,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은 SEC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SAFT 거래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도 토큰에 대한 권리, 토큰의 인도 및 토큰의 전매는 모두 일괄하여 하나의 투자계약 스킴을 구성하고, 나아가 사모면제 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여 미국 연방증권법상 증권등록의무 등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SAFT 거래구조에 대한 판단 시 SEC 및 미국 연방 하급심 법원은 해당 거래가 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랜 기간 발전시켜 온 법리인 이른바 ‘Howey Test’를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연방법원이 Howey Test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본 것은 SAFT 거래구조의 형식이나 계약서의 진술보장 및 면책 조항 등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거래구조의 경제적 실질 및 기능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당국은 2017년 이래 ICO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을 원용하여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ICO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조각투자’와 관련한 사례에서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어 놓는 한편, 증권형 토큰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도 돌입하였다는 언론기사도 보도되고 있는 만큼, ICO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도 향후에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이 이러한 논의에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주택 투자심리 변화가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경준 국토연구원 2013 국토연구 Vol.76 No.-

Asset market and Spatial market illustrate how residential property market works representatively. There had been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ose two markets in South Korea before Global crisis in 2009. However, after the event, residential property market has not been able to trace rental market because of structural changes. In order to observe structural changes of the relationship, calculating investment psychology (Real Expected House Price Appreciation: REHPA) was conducted first. REHPA includes price-rent ratio, open interest rate and expected inflation. Furthermore we employed Chow’s break point test for determining breakpoint of residential property market, unit root test for time-series validity, Granger causality test for finding which series lead another. Finally, cointegration test to analyze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psychology and house prices. Through those test, we conclude that REHPA has leaded residential property market with stable long-run equilibrium only after the Global Crisis unlike before. 주택시장은 크게 매매거래를 의미하는 자산시장과 임대거래를 의미하는 공간시장으로 분류되며 각 시장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나타낸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산시장과 공간시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동행하는 관계를 보여왔으나, 최근 자산시장에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거래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공간시장에서 전세가격은 상승하며 주택시장의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의 변화 관찰을 위해 투자심리 지표를 계산한다. 투자심리 지표의 계산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을 모형화하여 계산하는데 사용변수로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신금리, 전세/매매가격비율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사용하였다. 시계열로 계산된 주택 투자심리와 주택매매가격과의 구조적 변화가 특정시점 이후 변화되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시계열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한다. 먼저 Chow 단절점 검정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조적 변화시점으로 파악한 후 시계열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단위근 검정을 사용하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투자심리와 매매가격이 시계열적으로 예측가능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공적분 검정 등을 통해 투자심리와 주택가격 사이의 장기균형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심리가 주택가격을 선행함과 동시에 장기균형까지 존재하여 이전 시장과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日帝植民地 統治下 土地政策에 관한 硏究 : 土地調査 事業을 中心으로

曺京準 韓國農業政策學會 1978 농업경영정책연구 Vol.5 No.1

일제식민지통치권력에 의한 급격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아세아적 토지국유제하에 있어서 직접적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토지약취의 과정에서 주어진다. 그것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에 상응하게 식민지지배권력의 물적 기초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직접적 생산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일본자본주의의 식민지조선에 있어서 본래적인 자본운동을 위한 기초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있어서 역사적 특수성은 식민지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과정으로 되고 근대적 자본주의농업의 기반조성의 과정으로 되어야 하는 토지조정사업을 명실상부한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으로 구체화시키지 아니하고 근대적 토지소유라는 형식 속에서 전근대적 지주 소작관계를 온존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봉건제의 변형된 재편성 반봉건적 토지소유로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의 요구와 성격에서 오는 필연적 귀결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식민지에서 의도한 것은 민주적인 시민혁명의 실현이 아니라 일본농업의 상대적 정체를 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RF필터 기술동향

조경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0 전기전자재료 Vol.13 No.9

고역/저역 통과 필터에 대한 교육용 자바애플릿 구현

조경준,여창구,김동식 순천향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 2017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Vol.23 No.2

This paper aims to explain about program made to enhanc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 high-pass/low-pass filter by using the web-based java applet. The implemented applet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5 components: basic characteristic of filter, element composing the filter, high-pass filter, low-pass filter, virtual laboratory. Since the learners can easily understand the basic concepts for th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oncept of a high-pass/low-pass filter through voice guidance and simple mouse clicks,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in the field of electronic circuits. Moreover, the learners can use a simulation that allows them make filter circuit easily and confirm the result value after entering the value of elements. The Java applet as an educational contents can be executed easily at anytime through a typical web browser such as Explorer, Chrome. The implemented Java applet can be used in stand-alone fashion, but using as assistants of the actual on-campus class shows more encouraging results.

환경교육용 이동교육 차량 개발 꽃과 어린왕자 재단의 에코롱롱을 사례로

조경준 한국환경교육학회 2009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 No.1

Circa Central Park : 건축, 주거, 그리고 도시의 관계적 풍경

조경준 한국주거학회 2021 住居 Vol.16 No.2

농축산미생물배양실 배양효율 및 오염실태 조사

조경준,김다란,전창욱,이승규,곽연식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3 No.1

농축산미생물배양실은 농축산미생물을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현재 전국에 130개소 이상 분포하고 있다. 주로 배양되는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질소고정균 등이다. 농축산미생물배양실의 종균관리, 오염등 품질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농축산미생물배양실의 질적, 양적 오염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배양실에서는 공기 중에서 높은 농도의 세균(104CFU/m3)과 진균(104CFU/m3)이 검출되어 오염에 취약하였으며, 또한배양실에서 보유 중인 종균이 다른 균주로 규명되는 경우도 조사 되었다. 효모 종균이 식중독균으로 동정되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농축산미생물배양실에서 미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하여배양하였으며,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일부 배지에서는 미생물이 생육하지 못하는 현상도 조사 되었다. 또한, 인체병원균으로 분류되는 황색포도상구균, Bacillus cereus 병원성대장균등이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미생물배양액에서 검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배양 업무 담당자와 농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농업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gricultural microorganism culture room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vide various microorganismsto farmers. Currently, more than 130 centers which were operated by Agricultural Technology &Extension Center under each local government in nationwide. Major microorganisms, which arecultivated by the culture rooms, are Bacillus, Rhodobacter, Lactobacillus, Saccharomyces,Nitromonas. Contamination during cultivation is a common problem and there is no previousreport available, which inspecte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culture rooms. Therefore, inthis study we investigated over-all quality of the culture rooms in terms of microbiologicalcontamination. In culture preparation room showed high concentrations rate of bacteria(104CFU/m3) and fungi(104 CFU/m3), which are potentially high risk of contamination, werediscovered. Some long-term stock microorganisms for scale-up cultures were identified differentlydue to contamination. Yeast long-term stock was identified as a food poisoning bacteria. Ingeneral, most of the center mixed and cultured several microorganisms together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microorganism’s characteristics. Some of industrial scale media for largescale culture were not able to grow a microorganism. Additionally, human pathogens Staphylococcusaureus and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were contaminated in end-product of scale-upcultures. Our results suggested that serious contamination could adversely affect employee'shealth, farmers’ health and agricultural economy. These problems should be improved throughthe input of microorganism expert or the training of the non-expert public servant.

[경진대회 작품 소개 및 수상 소감 : 제18회 한국대학생 산업공학 프로젝트 경진대회_대상 수상 작품] 실시간 CCTV 영상데이터를 통한 한우의 ID기반 발정탐지 시스템 제안

조경준,이형호,김기정,김문정 대한산업공학회 2022 ie 매거진 Vol.29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