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모(母) 개념의 해체와 헤테로토피아 -대리모의 자궁을 중심으로-

전해정 한국여성철학회 2017 한국여성철학 Vol.28 No.-

보조생식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모라는 주체와 자궁이라는 몸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특히 대리모 출산에서 법률상 모를결정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그런데 법학계나 여성계나 대리모를 분석함에있어서 자녀양육과 연결된 기존의 모성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푸코의 이론은 현대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모(母) 개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준다. 푸코는 공간을 주체형성의 인식론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또한 푸코의주체화 양식의 역사는 생체-권력bio-power으로 지칭되는 헤테로토피아적인식민 공간에 새겨진 역사(권력의 공간화 역사)와 관련된다. 이를 대리모에적용하면, 대리모의 자궁은 헤테로토피아로서 대리모를 형성하는 인식론적조건이다. 푸코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한 것처럼 대리모도 기존의 범주를 해체함으로써 자신의 자궁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대리모의 자궁은 푸코 자신의 몸처럼 하나의 실재하는 공간이다. 또한 종의생명을 규율하는 생체-권력에 의해 대리모의 자궁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점유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대리모 자궁에서의 섹스는 억압받거나 욕망이라기보다 생명의 관리를 위해 작동하는, 생명을 위해 활용되는 기제이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자궁을 지닌 대리모는 생체-권력의 작동에 따라 자(子)의 완전한모(母)이면서도 완전한 모(母)가 아니다. 대리모의 자궁은 법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결부된 생체-권력에 의해 규격화된다. 대리모는그러한 규격의 작동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미 소멸된 이질적인공간에서 법적인 주체를 동질적으로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가 경매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전해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1 No.-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과 베이지안 네크워크를 이용해 수도권 상가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상가낙찰가율로 독립변수는 상가낙찰율, 회사 채수익률, 산업생산지수, 상업용 건축물착공현황과 경제심리지수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 위는 200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울시 상가낙찰가율에 상업용 건축물착공현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기도 상가낙찰가율에는 회사채수익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 제심리지수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인천 상가낙찰가율에는 경기도 상 가낙찰가율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산업생산지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가 낙찰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 으로 경제성장, 공급과 유동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근 지역의 낙찰가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tail property aution price ratio in the metropolitan area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ayesian network approach.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auction price ratio,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the auction ratio, corporate bond yiel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and economic sentiment index. The time range was from January 2003 to December 2019, and the spatial range was Seoul, Gyeonggi and Incheon. It was found that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had the most influence in Seoul, corporate bond yield had the most influence in Gyeonggi-do, and the economic sentiment index also had a great influence. It was found that the Gyeonggi-do auction price ratio had the most influence on the Incheon auction price ratio, followed by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the auction price ratio for each region, it was found that overall, economic growth, supply and liquidity have a great influence, and the auction price ratio in the neighbor region also has an effect.

가계의 주택 관련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하여-

전해정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5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ehold debts related to housing by data mining using Korean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s have the biggest influence and positive (+) effect on household debt in 2008, 2009 and 2015, but the influence of housing purchase cost and deposit money path are the most influential and positive (+) effect in regress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in 2017.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urchase cos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investment because housing prices has increased in 2017,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housing prices have a great influence on household debt, and the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stabilize house prices in order to reduce household debt and stabilize household finances. 본 연구는 가계의 주택 관련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주택관련 변수를 이용해 데이터마이닝의 회귀분석, 의시결정나무와 신경망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계 주택 관련 부채에 2008, 2009, 2015년에는 집의 가격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2017년에는 주택구입비용, 보증금 마련 경로의 영향력이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상승하여 투자를 위해 주택구입비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는 시사점은, 시기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바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계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주택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

전해정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Analysis of Determinants of Housing Tenure Using Data MiningHaejung Chun Abstract: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LDA,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KNN of data mining, as data from the 12th and 22nd of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housing tenure.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housing tenure,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region of the survey target househol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the household composition, housing information, economic status, and incom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 both periods, the age of the household,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having children under high school, social insurance beneficiaries, households subject to protection, metropolitan area, housing type(apartment), and housing type (other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both periods. However, in the 22nd data, it was found that financial asse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ousing tenure, and housing type (apart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he housing tenure. Comparing the accuracy of the three models based on the AUC value in the ROC curve, the LDA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ed similar performance, while the KNN model was somewhat lacking in accuracy. Key Words: Housing Tenure, Owner-occupation, Apartment, Logistic Regression, Data Mining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주택 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전 해 정* 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12차와 22차 자료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인 데이터마이닝의 LDA,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KNN을 이용해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주택 점유형태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 가구주 특성, 가구 구성, 주택정보, 경제상태, 소득구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에서 가구주 나이, 가구주 학력, 근로소득, 고등학생 이하 자녀 있음, 사회보험 수혜자 있었음, 보호대상가구 있었음, 수도권 지역, 주택종류(아파트), 주택종류(기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2차 자료에서는 금융자산이 점유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종류(아파트)가 점유형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OC곡선에서 AUC값을 기준으로 세 모형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LDA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KNN모형은 정확도가 다른 모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주택 점유형태, 자가, 아파트, 로지스틱 회귀분석, 데이터마이닝 □ 접수일: 2021년 12월 28일, 수정일: 2022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조교수(Professor, Sangmyung Univ., Email: hjchun6807@smu.ac.kr)

오피스 시장 버블에 관한 연구: RADF 검정과 GSADF 검정을 이용하여

전해정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4

본 연구는 오피스 시장에 버블의 존재유무를 RADF 검정법과 GSADF 검정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와 매매가격 자료를 사용하였고 분석 기간은 2001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로 구성하였으며 오피스 임대수익률은 임대료와 매매가격에 로그를 취하여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프라임 오피스 시장에 버블이 존재한 기간은 3개의 기간이 존재하였고 2007년 4분기부터 2008년 2분기,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1분기로 나타났다. 반면, 오피스 시장의 버블이 안정적인 시기는 2004년-2007년, 2009년-2017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는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는 오피스 시장도 버블이 존재하는 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오피스 시장의 버블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공표해 시장참여자에게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낙태죄 규정의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

전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3 이화젠더법학 Vol.5 No.1

주택 매매시장과 경매시장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전해정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부동산연구 Vol.23 No.2

The present empirical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dynamic correlation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r the monthly data of apartment sale price index, number of action houses and successful bid price ratio in Seoul during July 2002 to March 2013. According to the cointegration test results, there was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period 1 and period 2. A long-run equilibrium equation shows that the successful bid price ratio of Seoul apartments has negative (-) value for period 1, but positive (+) value for period 2, against the number of action houses.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for unit impact of the sales price of Seoul apartments, the successful bid price ratio shows a continuous positive (+) reaction for period 1; while it shows positive (+) reaction initially, followed by negative (-) reaction, and eventually converges to zero(0) in period 2. For the unit impact of the number of auction apartments of Seoul, the successful bid price ratio shows a continuous negative (-) reaction for period 1, while continuous positive (+) reaction for period 2. To summarize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ere is a change in housing auction market as well as general housing sales market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signs of the results matched between from the long-run equilibrium equation and from the impulse response. 본 연구는 200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경매건수, 낙착가율 월별자료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동학적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공적분 검정결과, 1기간과 2기간 모두에서 변수들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였고 장기균형식 결과 서울시 아파트 낙찰가율은 경매건수에 대해 1기간은 음(-)의 값을 가진 반면 2기간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 분석결과,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1단위 충격에 서울시 아파트 낙착가율은 1기간에는 지속적인 양(+)의 반응이 나타난 반면 2기간에는 최초 양(+)의 반응을 보이다 이후 음(-)의 반응을 나타내며 0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서울시 아파트 경매건수 1단위 충격에 서울시 아파트 낙착가율은 1기간에는 지속적인 음(-)의 반응을 보인 반면 2기간에는 지속적인 양(+)의 반응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일반 주택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주택경매시장 또한 매물이 증가하고 낙찰가율이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장기균형식과 충격반응 결과의 부호가 일치하였다.

A study on the impact of changes in consumer sentiment on the housing market in Korea

전해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2017 도시과학국제저널 Vol.21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nsumer sentiment on housing market upon the trading volume and price in the housing market through the panel Vector Auto-Regression analysis employed on monthly data collected from 15 metropolitan cities and local provinces in Korea.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e positive (+) influence of consumer sentiment upon trading volume and price in the housing market together with the negative (−) influence of interest rate of CDs and actual construc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 positive (+) one of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 upon trading price in the housing market. The results imply that the moves of trading volume and price in the housing market would be dependent on the speculation on trading price of houses in the housing market. It also suggests that the consumer sentiment can be employed as a variable to predict moves in the housing market.

머신러닝 ELM과 VAR 모형을 이용한 오피스 임대료 예측에 관한 연구

전해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2 No.-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머신러닝 ELM 모형을 이용하여 오피스 임대료 예측력 이 우수한 모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 임대료, 공실률, 회사채수익률, 산업생산지수와 건축착공실적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03년 2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도심권역, 강남권역, 마포/여의도권역으로 설 정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일부분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오피스 임대료는 회사채수익률과 건축착공실적 충격에 부(-)의 반응을 나타낸 반면 공실률과 산업생산지수 충격에는 정(+)의 반응을 나타냈다. 머신러닝 ELM모형과 VAR모형의 평균제곱오차(MSE), 평균제곱근오차(RMSE) 및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를 비교 분석한 결과, 머신러닝의 ELM모형의 예측력이 VAR모형보다 우수함을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 예측기간 초기 의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In this study, office rent rate is predicted using vector autoregression(VAR) model and extreme learning machine(ELM), and a model with excellent predictive power is to be identified.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office rent rate, vacancy rat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corporate bond yield and construction start performance. The temporal range is from the 2nd quarter of 2003 to the 4th quarter of 2014, and the spatial range is the downtown area, Gangnam area, Mapo/Yeouido area in Seoul.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y region, but generally, office rental rates showed a negative (-) response to the impact of corporate bond yield and construction start performance, while the vacancy rate an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mpact showed a positive (+) response. .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square error (MSE) and 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E) of ELM model and VAR model, it was empirically shown that the predictive power of the ELM model is superior to the VAR model. And the predictive power of the initial period of the prediction period was excellent.

코로나-19가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전해정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COVID-19 on the housing market and stock market using the Bayesian network. In this study, REITs yield, KOSPI yield, Gyeonggi-do housing sales volume,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patients, and the number of COVID-19 related articles were selected as variables, and daily data from Jan. 20, 2020 to June 5, 2020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patients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number of COVID-19 related articles, and the KOSPI yield has a positive (+) effect on REITs yield.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new COVID-19 confirmed patients had a positive (+) effect on Gyeonggi-do housing sales volume, while the KOSPI yield had a negative (-) effect on Gyeonggi-do housing sales volume. Unlike expected,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domestic asset market was insignificant. As this study was conducted shortly after COVID-19, there is a limitation in obtaining data and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impact on the asset market.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국내 자산시장인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츠 수익률, 코스피 수익률, 경기도 주택매매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코로나-19 관련 기사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코로나-19 관련 기사 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코스피 수익률은 리츠 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경기도 주택매매량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경기도 주택매매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가 국내 자산시장에 미친 영향은 예상과 달리 미비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어 자료 구득의 한계가 존재하고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는 바, 시간적・내용적 연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