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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행동 원인으로서의 손실에 대한 비배제성: 불법시장을 중심으로
이혁우,박준휘,최성락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1
사람들이 집합행동을 결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집단의 규모가 충분히 커서 무임승차를 확인할 가능성이 낮고, 집단 내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집합행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합행동은 구성원 개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배제할 수 없으면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집합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불법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많아질수록 불법시장의 기존행위자들은 손해다. 고정된 시장규모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시장에서 신규진입을 배제하게 되면 이들은 잠재적 고발자가 되어 불법시장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불법시장에서는 신규진입에 따른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집합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경마 사행시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불법시장에서의 집합행동의 특징을 입증한다.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3
지원정책 프로그램에는 규제적 속성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정책 프로그램은 흔히 지원과 규제로 유형화 되지만 이런 분류방식으로는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같은 지원과 규제가 혼재된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패턴을 규명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함으로써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규명한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은 크게 지원조건 자체의 속성과 사후적 강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로는 법규주의의 작동, 투입지향적 관리이고, 후자로는 수혜집단의 기회주의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조건의 사후적 부가가 있다.
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3
정부 융자금 정책은 애초에 설계된 대로 집행되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는 경로를 입증 메커니즘이라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경로는 반증 메커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 프로그램의 의도나 설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정부 융자금 배분의 반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배분규칙에 의존해 의사를 결정하는 수혜집단 간에 벌어지는 융자금에 대한 경쟁적 착취는 과잉수혜나 과소수혜와 같은 대상적확성의 실패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즉 융자금 규모의 확대나 배분규칙의 조정은 오히려 해당 융자금 정책의 타당성을 훼손시키는 역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 융자금 배분에서의 이런 반증 메커니즘은 정부 융자금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융자금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