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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외재난 위기시 구호지원활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양철호(Chul Ho Yang)(楊澈鎬),박효선(Hyo Sun Park)(朴孝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9

        최근에 아이티, 일본, 터키, 중국의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병하고 의료품, 식량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 하는 등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아이티 대지진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병하여 도로ㆍ건물 피해복구, 의료지원, 급수지원 등 공공시설 복구 및 주민 재건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시 재건지원단을 파병하여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한 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대규모국제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해외파병 정책업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병된 아이티 재건지원단 1,2진의 활동사례를 재건지원단 해외파병 성공요인 분석 틀(METT+T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대한민국 최초 외국의 대규모 재해ㆍ재난지역에 대한 국제적 파병이었으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성공요인은 첫째, 파병에 대한 정부ㆍ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파병부대의 현지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었다. 둘째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전개였다. 셋째는 현지에 파병되어온 외국군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이었다. 그러나 파병 후 조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 현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 발전시킨다면, 외국의 대규모 재해ㆍ재난 위기 발생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Recent earthquake in Haiti, Japan, Turkey, and China, caused a huge property damage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ed the joint efforts to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cluding dispatching rescue teams, and sending relief supplies such as medical supplies, and food. Accord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dispatched the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to support both public recovery and civil reconstruction including road and building restoration, medical and water supply support.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services of overseas dispatch by analyzing the case and deriving the success factors of Danbi. For this, activities of the first and second Danbi from Feb 6 to Dec 31 in 2010, were analyzed by using frameworks for success factors of overseas dispatch(METT+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Danbi) was Republic of Korea's first international dispatch for large-scale disaster and the mission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first success factor was a rapid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Congress, and the integrated suppor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ituation. Second wa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ivil operations which considered the condit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tendency. Third was a wide rang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dispatched foreign troops. However, sufficient preparation for early missions and form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were required. Thus, if additional improvements are made based on the case of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it is considered that the successful mission could afford when foreign large-scale disaster occurs.

      • KCI등재

        군 장병 자살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양철호(YANG, Cheal Ho)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4 No.-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자살은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20.30 대 사망원인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복무중 자살 사고와 연계되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장병들의 자살은 군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 유지,국민들이 갖는 대군 신뢰도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자살사고의 폐혜는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사회적 문제와 별개로 구분하여 볼 수 없다. 군복무중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과 군내 특수한 환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공공의 건강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우선 살펴 본 후 군 복무 중 자살배경 및 영향요인을 민간사회 자살양태와 입대 장병의 세대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군복무 중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군복무중 자살은 단순히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의 요인에 의해 경우가 많아 이들 자살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복무중 자살자의 특별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 국가의 책임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icide is no longer a personal matter but a social problem.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find a fundamental way to prevent suicide. In recent years,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growing not only in overall numbers but also in the number of deaths in the 20s and 30s. This social phenomenon is causing serious problems in connection with suicide incidents in Korean Military, which are currently under conscription. The suicide committed by the soldier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morale of the army, the maintenance of combat power, and the reliability on the military forces of the people. Further, as the effect of the suicide incidents has a harmful influence on the family and friends, the suicide should not be considered separate problem from social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suicide during military servi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n addition, suicid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oblem of individual mental health or special environment of the Military. Instead, the suicide should be approached comprehensively with a perception that it is a preventable public health probl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suicide, and then examine the background and factors of suicide during military service in terms of civil society suicides and enlisted soldiers. In addition, examining the suicide prevention approach of the Military, we will study the current suicide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Military. Then, I will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suicide and duty in the military, the suicide of the soldiers,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 KCI등재

        군지휘관의 지휘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양철호(Yang Cheol-Ho),김원중(Won Jung Kim)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6 한국군사학논집 Vol.72 No.3

        군에서 지휘책임은 다양한 사고와 위기 시에 지휘관에게 적용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휘관은 부대를 지휘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징계에 의한 인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가진다. 특히 북한 도발에 다른 해군 천안함 사고와 같은 경우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군에서 지휘관이 직접적인 지휘의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부대에서 발생하는 자살과 총기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미군의 경우는 법령에서 엄격히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책임 외에는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군의 지휘관 책임에 대하여는 지휘책임법에서 미국의 경우처럼 엄격하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 지휘관에 대하여 포괄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휘관의 지휘책임이 가지는 법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하여 향후 지휘책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s on legal applications which were applied to commanders and staffs for various incidents and crisis handling in Army. Commanders and staffs are held for criminal, disciplinary and dismissal responsibility regarding military incidents happen such as ROK Navy corvette Cheonan, North Korea’s warmongering, and so on. Among the command responsibility is given to the commanders. For example, it is the general trend that not only the commander’s position is dismissed but also the commander is held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s a command responsibility when random gun fires or suicide incidents happen in the troop. In other words, both disciplinary and personnel responsibility are held at the same time. However, on most cases, US Military do not ask for both responsibility but personnel because they need to pass stringent legal standards to ask disciplinary responsibility. As mentioned above, on lots of cases, ROK Army asks both responsibilities as our legal standards are less complicated than US military’s to apply. Thus, this study drives legal standards by analyzing legislation system of command responsibility and aims to be applied to our current military status and rea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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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스텐트 최적형상 설계

        양철호(Chulho Yang),이태현(Tae-Hyu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1

        스텐트는 인체의 좁아지거나 막힌 부위에 삽입되어 혈류의 흐름을 정상화 시키는데 사용되는 금속망 형태의 임플란트로 관상 동맥 질환을 치료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 해석과 다꾸지 방법을 이용하여 설정한 스텐트 설계 인자의 변화에 따른 기계적 반응을 고찰하였다. 스텐트 모델은 팔마즈 스텐트를 사용하였고 스텐트의 재료 모델로서는 탄소성 모델, 풍선은 초탄성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관심은 스텐트의 탄성 회복량 조절을 통한 혈관의 재 협착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계 인자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스텐트 두께, 슬롯의 가로 길이, 슬롯의 세로 길이의 각도를 설계인자로 선택하여 직교배열표를 구성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혈관 내 스텐트의 반경 방향 탄성회복율과 길이 방향 탄성회복율을 계산하였고 다구찌 기법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하여 재 협착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텐트의 최적 형상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적형상은 기본 모델에 비하여 탄성회복율은 반경방향으로 약 1%, 길이방향으로 약 0.1% 감소함을 보였다. Stents are widely used as the most common method of treating coronary artery disease with implants in the form of a metal mesh. The blood flow is normalized by inserting a stent into the narrowed or clogged areas of the human body. In this study,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a stent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variations of its design parameters by the Taguchi method and finite element analysis. A stent model of the Palmaz-Schatz type was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analysis, an elasto-plastic material model was adopted for the stent and a hyper-elastic model was used for the balloon.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sign parameters which reduce the possibility of restenosis by adjusting the recoil amount. A Taguchi orthogonal array was constructed on the model of the stent. The thickness and length and angle of the slot were selected as the design parameters. The amounts of radial recoil and longitudinal recoil were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Taguchi method showed that optimizing the shape of the stent could reduce the possibility of restenosis. The optimized shape showed improvements of recoil in the radial and longitudinal directions of ~1% and ~0.1%,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defaul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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