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착성 부유사의 입도분포형 검증

박병은,변지선,손민우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representing the size distribution of suspended cohesive sediment. Based on goodness-of-fit test for a significance level of 5% using the Kolmogorov-Smirnov test, it is found that the floc size distributions measured in laboratory experiment and field study show different results. In the case of sample data collected from field experiments, the Gamma distribution is the best fitting form. In the case of laboratory experiment results, the sample data shows the positively-skewed distribution and the GEV distribution is the best fitted. The lognormal distribution, which is generally assumed to be a floc size distribution, is not suitable for both field and laboratory results. By using 3-parameter lognormal distribution, it is shown that similar size distribution with floc size distribution can be simulated. 본 연구는 점착성 부유사의 입도분포에 적합한 이론적 확률분포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의수준 5%에 대해 적합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실험실 실험자료와 현장실험 자료에서 측정된 플럭입도분포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현장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표본자료의 경우 왼쪽으로 치우친 지수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며, Gamma 분포가 가장 우수하였다. 실험실실험 자료의 경우 표본자료가 양의 왜도를 가지며 GEV 분포가 가장 적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로 가정되는 2매개변수 Lognormal 분포의 경우 현장실험 자료와 실험실실험 자료 모두 적합하지 않았으며, 위치매개변수를 추가하여 3매개변수 Lognormal 분포 적용 시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를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際環境條約 履行의 障碍要因에 관한 硏究

朴炳度(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 2000 國際法學會論叢 Vol.45 No.1

극동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지역 고려인 사회와 고려인문화센터에 관한 고찰

박병은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9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38

Far Eastern Russia has been changing since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in 1991. Far East Russia, which has significant strategic value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a place where Koreans live. Koreans dwells in the Maritime Provinces through the history of early migration, forced 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that migrated to Russia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800s. In particular, Ussuriysk of the Maritime Province is the concentrated residence area of ​​korean s who returned from Central Asia. It is important that the Korean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and 158 Korean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and 158 ethnic minorities are living together, so that they can organize around one central point. On October 31, 2009, the Koreans Cultural Center was opened to celeb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the relocation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ns Cultural Center has a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geopolitical, symbolic and Goryeo peopl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migration of Korean Marines in the Maritime province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Koreans Cultural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Maritim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Koreans Cultural Center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Russian community and the Korean community are examined. And I will explore what kind of challenges it presents in the Korea-Russia relationship on the macro level. 극동러시아는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극동러시아는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려인은 1800년대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초기이주, 강제이주, 귀환이주의 역사를 통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연해주 우수리스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의 집중 거주 지역으로, 북한사람과 한국사람 등 국적을 달리하는 한민족과 158개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결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정학적, 상징적, 고려인과의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2009년 10월 31일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고려인문화센터가 개관하였다. 본 논문은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의 역사, 연해주 지역의 연합회의 설립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세워진 고려인문화센터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고려인문화센터가 가진 의미와 가치, 러시아 지역사회 및 고려인 커뮤니티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거시적 차원에서 한·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탐색할 것이다.

이차성 고혈압으로 발현된 복부 대동맥 단절 1례

박병은,김현승,권혁문,김동수,홍범기,심대근,김기중,황학진,조윤형,유영훈 대한순환기학회 2001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31 No.12

비정질 실리콘 박막트랜지스터의 2차원 유한차분 Simulation ( Two-dimensional Finite-Difference Simulation of Amorphous Silicon Thin Film Transistor )

박병은,박재홍,김철주 대한전자공학회 199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3 No.11

철도노선 선정에 미치는 주요 환경 영향

박병은,김명규,한승우,김동기,박광현 대한환경공학회 200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12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박병도(Byung-Do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인권과 환경보호는 현대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관심사이다. 인권과 환경보호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가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두 분야는 원래 각자 고유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그런데 두 분야는 그 알맹이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인권침해가 환경저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자각함과 동시에 환경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간의 권리도 진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와 인권을 접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가장 진전된 모습은 ‘환경권’ 내지 ‘인권으로서 환경권’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환경의 국제적 보호는 국제인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국제환경문서들에 규정된 환경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국제인권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환경보호사이의 구체적인 관련성은 너무 모호하다. 환경보호와 인권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관점은 환경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궁극적 실현의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환경보호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신설을 옹호한다. 즉, 기존의 인권에 추가로 일련의 환경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환경권을 국제적 인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제1세대 인권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본질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환경보호의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존의 인권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둔다. 이들은 제1세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환경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이는 해석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인권을 재해석 또는 확대해석 함으로써 환경관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한 기존 권리의 진보적 재해석은 새로운 권리의 신설에 대한 대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재해석은 많은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 건강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등 기존의 여러 권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권리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독립적인 환경권이 국제적인 기본적 인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생명권,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존중, 재산권 등 기존의 인권에 의하여 환경권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환경권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인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가 1998년 Guerra사건에서 환경보호와 인권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려 “유럽사회의 변화와 법발전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대적 문서로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Guerra사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유럽인권협약에서 확립된 기본적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판결한 점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권과 관계가 있는 국제환경조약 내에서 조약의 윤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인류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윤리체계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생태학적 자각을 고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특히 환경권은 환경법이 인간중심적인 틀에서 생태 중심적인 틀로 변화함에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현행 국제환경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본질적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해 보는 법철학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환경적으로 해로운 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wo of the most fundamental concern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he fiel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ve been the two areas modem international law that have experiences the most prolific growth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ey represent different but overlapping social values with a core common goals. Efforts on behalf of both seek to achieve and maintain the highest quality of human life. In this regard, human rights depend up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s upon the exercise of existing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learly, there is a strong nexus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rights and an ecologically sound environment are interdependent and indivisible. However, the precis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 far from clear. Two alternative approaches are being tak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irst viewpoint provides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he ultimate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supporters advocate the creation of a univers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s as a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The second viewpoint holds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a launching point from which environmental rights may be derived. This approach relies on the derivative natur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the rioght to respect for privacy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risks to health and safety. Existing human rights instruments may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to encompass environmental rights. None of three treaties concerned wi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have been surveyed in this articles, The B Covenant, the European Convention and American Convention, contains an express right to a decent environment. There are, however, other rights contained in the treaties -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freedom from interference with one's barre and property,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 which are potentially applicable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is derivative rights found in those treaties with an individual complaints machinery have rarely been invok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A few cases involving derivative rights therefore reinforces th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human rights treaties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ere are the advantages of using a human rights approach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in regulation, criminal law or the law of tort. First, it may help to raise ecological awareness amongst humanity which may in turn encourage the evolution of a new environmental ethic. In particular, it may playa useful role in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law from an anthropocentric perspective to an ecocentric perspective. Second, it assists in bridging some of the gaps in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t can be utilised to protect a state's own environment. It can potentially be used to protec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lternatively, it is capable of recognising and protecting the earth's global environment. Third, it may inherently encompass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of humanity (but not future generations of other living things). Forth, It may be enforceable against states by individuals. Fifth, it offers good potential for prevention of harm.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爭

朴炳?(Park, Byoung-Sup) 한일관계사학회 2020 한일관계사연구 Vol.67 No.-

1830년대 이와미(石見)국 하마다(浜田)에 사는 하치에몬(八右衛門)이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로 밀항한 사건, ‘덴포 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이 일어났다. 그는 하마다번의 내락을 얻어 다케시마에서 천연자원을 채취하고 밀매했으나, 1836년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와 관련해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1950년대 한・일 정부간 독도영유권 논쟁 시 일본정부의 낡은 견해를 꺼내어 이 사건을 독도 문제에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판결문에 하치에몬은 마쓰시마(松島, 독도)로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해했다고 기록되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문제없었으며, 마쓰시마에 대해 일본 영토로서의 의식이 에도(江戶)시대를 통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1696년 ‘겐로쿠(元祿)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이어받았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덴포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은 겐로쿠 기에 쇼군(將軍)이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에 건네주었다고 기록했으며 역사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치 않으며, 막부(幕府)가 겐로쿠 도해금지령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막부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에도마치부교쇼(江戸町奉行所)가 작성한 『天保撰要類集』등을 바탕으로 이케우치의 논증을 수정 혹은 보완한다.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를 알 수 있는 겐로쿠 기 막부의 자료는 이미 화재로 소실되어버렸다. 막부는 쓰시마(対馬)번에 문의하고,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도 겐로쿠 기에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이나, 조선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 것 등을 알았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를 조선 땅처럼 붉은 색으로 그린 지도를 작성했다. 이는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가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에서 두 섬을 조선 땅으로 그린 판단을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덴포 다케시마 일건’은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분명히 조선 땅으로 인식한 사건이다. 결국, 에도시대를 통해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 땅으로 인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In the 1830s Hachiemon, who lived in Hamada, Iwami Province, was smuggled to Takeshima (Ulleungdo), and the Tenpo Takeshima Affair thus occurred. He received secret permission from Hamada Domain, and smuggled natural resources from Takeshima, but was arrested and executed in 1836. In this regard, Tsukamoto Takashi applied the Affair to the Dokdo issue by drawing out the old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1950s debate over Dokdo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e asserted that Hachiemon nominally planned to travel to Matsushima (Dokdo), but instead travelled to Takeshima as show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Thus the route to Matsushima was not a problem, and Japanese awareness of Matsushima as the territory of Japan persisted throughout the Edo period. In response, Ikeuchi Satoshi claimed that travel to Matsushima had been banned because the Tempo-Takeshima Ban in 1837 was based on the Genroku-Takeshima Ban of 1696. However, the Tempo-Takeshima Ban mistakenly recorded that the Shogun during the Genroku period transferred ownership of Takeshima to Joseon. This misunderstood the historical facts. Thus, Ikeuchi"s arguments are not 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confirm how the Shogunate succeeded with the Genroku Ban, and also to investigate how the Shogunate perceived Matsushima. This paper improves Ikeuchi"s argument on the basis of the text Tenpo Senyoruishu by the Edo Magistrate"s office. The Shogunate had a special interest in Matsushima"s belongings, and inquiring of Tsushima Domain found that Matsushima, which was near Takeshima, was banned during the Genroku period, and that Ulleungdo and Usando were depicted on the Korea map. Based on this information, officials in the Hyojosho, the Supreme Justice Institution of the Shogunate, composed a map in whic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ainted in red, similar to the mainland of Joseon. This was in accordance with a judgment issued by the Osaka Magistrate"s office to map the two islands in Korean territory in the Takeshima Direction Chart. As such, the Tempo Takeshima Affair is a case in which the Shogunate clearly recognized Matsushima (Dokdo) as Korean land.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메커니즘- 비준수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3

197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다자간환경협정들이 체결되어 국제환경법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합의가 종잇장 속의 문자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기 단계에서는 조약의 체결이 시급성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약의 수(數)가 아니다. 국제공동체 구성원들이 국제환경의무를 잘 준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국제환경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그리고 최근의 국제환경협정의 협상과 이행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의 국제환경체제는 새로운 국제환경기준들의 채택보다는 그것들의 이행 및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자간환경협정들에서 비준수절차((Non-Compliance Procedures; NCP)는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환경협약 비준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최초로 비준수절차가 도입된 배경을 중심으로 다자간환경협정의 의무준수 메커니즘으로 비준수절차의 도입 배경과 최근의 발전 동향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비준수 절차의 목적,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를 분석한다. 동시에 비준수절차의 개시 규칙과 당사국총회 및 사무국의 권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비준수절차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발전을 전망해 본다.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the explos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l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ut words on paper are not enough. It is important to comply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nsuring compliance by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i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bligations continues to be a matter of concerns. This is reflected in the attention the issue received at UNCED, 1992, in the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c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have increasingly focused, not just on the adoption new standards, but on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ones. Non-Compliance Procedures(NCP)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have slowly but certainly become the method as the preferred means to ensure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eir importance is growing. This article outlines the NCP and discusses how it applies to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non-compliance. Section II provides a brief summary of the Montreal NCP negotiation process. Section III attempts to clarify the purpose and characters of the NCP. Section IV analyse the elements of mechanics of NCP, pointing out the important functions played by the specialized NCP regime institu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major elements of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The conclusion identifies the NCP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in general to be regard as a political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I will present a view on the prospects for compliance procedure and mechanisms in MEAs.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박병도 ( Byungdo Par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그 동안 역대 정부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민간단체들이 DMZ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전협정상 우리나라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법적에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DMZ는 국제조약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한다. 즉 DMZ의 규범체계를 국내법과 국제법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나, 이 논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DMZ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군사시설의 배치 및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하며, 한반도 DMZ에는 정전협정이라는 조약, 즉 국제법이 적용되며,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에 DMZ 관련 규정이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1982년과 1988년에 이 의정서를 비준·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어,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DMZ 관련 규정과 더불어 제Ⅰ추가의정서의 DMZ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를 탄생시키고 그곳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한 정전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 DMZ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조약으로서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의 출발점은 정전협정 준수이다. 또한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DMZ 관련 논의는 정전협정체제의 준수라는 틀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전협상에 따르면 우리 영토임에도 DMZ에 대한 관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DMZ의 출입과 통과를 포함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에도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북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적 의지대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을 반환받아야 한다.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해체되고 우리나라가 DMZ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권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체제로 DMZ가 무장화되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국제협약은 DMZ의 비무장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DMZ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국제협약을 체결하여 DMZ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적 가치와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널리 확인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 이후 DMZ의 법적 지위 변경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아야 할 것이다. Although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en pushing the various plans relating to the DMZ(Demilitarized Zone), most of them have seldom materialized due to the constraint of jurisdiction. We should review this jurisdictional problem based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municipal law in order to use the DMZ peacefu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DMZ have been governed by Armistice Agreement and it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ternational law plays an important roles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rena respectively. Also, South and North Korea are under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which impose on certain obligations to the DMZ. Therefo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comply with a variety of DMZ regulations to form a peaceful use of DMZ.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unde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relevant rules of Armistice Agreement are still valid and of great importance. However, a variety of DMZ projects in terms of peaceful use should be permitted by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btain a certain consent of North Korea due to the lack of jurisdiction. Considering this jurisdictional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long-term policy to restore South Korea to just rights on the DMZ. Not only that, tentatively, conclusion of multilateral agreement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xercise our sovereignty and promote demilitarization of DMZ.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chance for South Korea to build its worldwide brand-value and ultimately settle down the permanent peace in the Korea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