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20년, 성과와 과제

류정진,전용환,남용현,박창수 한국직업재활학회 2011 職業再活硏究 Vol.20 No.3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overall outcomes of the disability employment policies and its problems that have been pursued in Korea since 1991. The outcomes of the quota-levy system that was in place from 1991 to 2009 are reviewed and estimated utilizing data from the Levy System of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Also, differences in earned income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disabilities are analyzed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In conclusion, four future strategies regarding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re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mentioned evaluation and their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2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의 정책결과를 검토하고 장애인고용률을 전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비장애인과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를 근간으로 함으로써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고용성과를 제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효과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일자리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득격차가 여전하고, 부담금에 의존한 재원구조로 인해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류정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3 재활복지 Vol.1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Merging the data from disability employment report of 16,246 businesses in 2011 and the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regional economic condition, the author analyzes the effect of quota-levy system on employment outc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The finding is that imposing the levy on businesses affects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regional economic condition does not. The rate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of the levied business is 0.7%p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busine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employment outcom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influenced by the quota-levy system rather than regional economic condition.

직업재활프로그램과 노동수요가 장애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

류정진,나운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6 재활복지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취업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장애인 취업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수행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대상 장애인 87,457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단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1,039명을 표집하였고, 실증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동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준석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 요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인직업훈련과 지역사회 통합훈련, 노동시장 요인 중 직종별 구인배율과 지역별 구인배율이 각각 취업과 관계가 있었으며, 지역사회 통합훈련이 가장 강력한 취업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정책적 관점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확대, 노동시장 수요개발의 필요성, 실천적 관점에서 고용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충실한 서비스조정, 지역 노동시장 내 직무개발의 중요성, 학문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요인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등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ir 및 Argon 분위기에 따른 2차원 물질 n-type 도핑

류정진,이대영,유원종 한국진공학회 2014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2014 No.8

상담원의 전공과 경력이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 : HLM) 적용

류정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0 재활복지 Vol.14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rehabilitation related degree and agency experience) of vocational counselors on the employment outcom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urrent study used the data from 19,303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enrolled at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KEAD) in 2008 to search for a job. The data was analyzed by adopting Hierarchical Linear & Nonlinear Model(HLM)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on the likelihood of employment, duration of job maintenance and wage level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sults showed that vocational counselors with rehabilitation related bachelor's or master's degrees achieved significantly higher likelihood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or higher level of reservation wage than vocational counselors with rehabilitation unrelated degrees. Also, vocational counselors' years of agency exper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likelihood of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veral suggestions are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중증 중심의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류정진,류기섭,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연구보고서 Vol.1 No.1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류정진,나운환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ollowing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atus and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the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sults from a binary backwar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 that physiognomy, invisibility of disability, health condition,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and regional ratio of job offering to job seeking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People with good physiognomy, invisibility of disability, good condition of health,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and higher regional ratio of job offering to job seeking had the greatest chance of being employed. Participation in a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of employment status. The five predictors explained 22.3% of the variance in employment statu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at KEPAD. This predictive model was able to identify accurately 75% of those who succeeded in being employed and those who did no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적 제 요인과 취업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 요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수행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알선 대상 장애인 87,457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단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1,039명을 표집하였고, 실증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동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 인상, 장애관련 요인 중 장애유형, 장애표시정도, 인적자본 요인 중 학력, 건강상태, 직업재활프로그램 요인 중 장애인 직업훈련, 지역사회 통합훈련, 노동시장 요인 중 직종별 구인배율, 지역별 구인배율이 각각 취업과 관계가 있었으며,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한 바, 인상, 장애표시정도, 건강상태, 직업재활프로그램(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역사회통합훈련 통합), 지역별 구인배율 등 5개의 요인이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으로서 취업에 영향을 주었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취업예측 요인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이다, 본 연구 결과, 정책적 관점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확대, 노동시장 수요개발, 장애인식 개선, 직업적 장애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실천적 관점에서는 인상과 건강상태에 대한 구조화된 체크리스트 개발, 면접기술습득과 건강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고용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충실한 서비스조정, 지역노동시장 내 직무개발의 중요성, 학문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요인과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 관점에서의 장애인고용 편익과 비용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수시과제보고서 Vol.2008 No.-

본 자료는 Cimera의 2002년 논문 “The monetary benefits and costs of hiring supported employees: A primer”를 정리한 것이다. 논문의 목적은 사업주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비용효율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론과 공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경제적 측면에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장애인 개별 근로자의 노동가치와 채용에 따른 비용(비용효율성)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경쟁력(비용효과성)도 알아야 하므로 두 가지 경제적모형(비용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을 통합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새로운 모형에 필요한 변수(고용관리, 산재보상청구, 이직, 세액공제, 정당한 편의, 기업이미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변수별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장애인고용서비스 성공의 열쇠는 결국 전적으로 사업주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므로 사업주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확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업체 관련 조사 시 사업체 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의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원인과 대응방안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수시과제보고서 Vol.2010 No.-

□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최근의 연구는 장애차별이 성차별보다 더 커서 장애차별 해소를 우선시함 ○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제현상이 발생하므로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성차별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5~44세 인구에 있어서 최대 35%p까지 벌어지며 주된 원인은 육아나 가사부담에 따른 경력단절임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낮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정부 부족,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능력개발 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최근 여성고용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향은 첫째 평등정책 확대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것, 신직종 훈련 등 노동시장 개입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임 □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여성장애인의 애로사항과 국제적 여성고용정책 경향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함 ○ 제도적 접근으로서 ① 부담금 및 장려금 산정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30% 적용 ② 단시간(월 60시간미만) 근로하는 여성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 ③ 특정 직종 여성 우선채용제 도입 ④ 여성새일센터와의 여성장애인훈련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접근성 제고 ⑤ 자녀양육수당 지급, 가사도우미 지원 : 복권기금사업으로 검토 ⑥ 소득지원 ○ 서비스의 성인지적 접근으로서 ① 시간제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 성인지적 직업능력개발환경 구축 ② 여성장애인 개인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③ 성인지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제안함

상담사 교육수준과 장애인 고용성과의 관계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수시과제보고서 Vol.2010 No.-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 고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제도적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을 모색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자격 역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장애인재활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학문적 기반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상담사의 특성, 특히 교육수준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재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사의 교육수준과 장애인의 고용성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논문 16편을 수집하고, 본 보고서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논문 6편을 선정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경우, 재활 석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사가 비관련학과 학 석사보다 중증장애인 경쟁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쟁고용 중증장애인 수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실패 종결사례 및 비경쟁고용 사례로 인한 비용손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담사를 재활석사로 배치할 경우 연간 2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더 고용되고 상담사 1인당 연간 225천 달러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 시 교육수준, 경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계획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