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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의 인식도에 따른 리더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귀,이봉행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3

        경찰조직은 신세대 의경들의 의식구조 및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신세대 의경들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그들에게적합한 리더십 기법을 개발하고, 21세기형 성공적 리더로서 구비해야 할 일반적인 자질 요소를 밝혔으며, 리더십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경부대 리더십 유형으로 직무지향성·관계지향성·미래지향성 리더십 등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직무지향성 리더십과 관련, 의경부대 리더에게 목표 설정 및 제시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부하에 대한 주도권 확보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관계지향성 리더십과 관련, 리더는 구성원에대한 동기부여와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부대생활 중이라도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관련, 리더는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변화 제일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미래지향성리더십에 대한 의경들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리더는 관계지향성·직무지향성리더십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력에 따른 관계지향성 리더십 선호도와 관련, 학력이 높을수록 동기부여에 대한 선호도와 미래지향성 리더십 전체에 대한 선호도가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의경부대 리더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리더는 ①목표와 지침의 정확한 설정 및 전달, ②동기부여 강화, ③의사소통 활성화, ④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 및 솔선수범, ⑤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경들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격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토론문화의 활성화, 대원들에게 의경부대의 특수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등이 특히 중요하다. As the members of new generation that grow in mammonism and idiocentrism are introduced into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the police organization needs to recognize their consciousness structure accurately and develop and apply a type of leadership fit for it. In this context, through the survey about perceptions of leadership among auxiliary policemen, this study developed a leadership technique fit for new generation auxiliary policemen, identified the qualification elements required from successful leader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applied three types of leadership, which include job, relationship, and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to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While the abilities of setting and presenting goals in relation to job orientation leadership are extremely important to the leaders of auxiliary policemen units, professionalism for the duties and initiative over the subordinates are relatively less important. With regard to relationship orientation leadership, leaders should focus on motivating the members and improving their welfare and respect their individual dignity and privacy. With regard to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leaders are asked to predict and manage changes but be cautious with the change-first policy. Since the preference for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is relatively low, leaders should place more focus on relationship and job orientation leadership.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they had, the more preference for motivation and overall future orientation leadership they displayed, which suggests a need for measures designed for well-educated auxiliary policemen.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propose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uld be performed to improve leadership in the units of auxiliary policemen and that leaders should ① set and convey the goals and guidelines accurately, ② strengthen motivation, ③ activate communication, ④ draw a clear 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nd lead by example, and ⑤ continue their training to reinforce their leadership capabilities. Furthermore, auxiliary policemen are required to re-establish their values and increase their adaptation skills, which call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ersonality cultivation programs, vitalization of discussion culture, assistance to help the members recognize the uniqueness of auxiliary policemen units, and induction of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 KCI등재

        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김문귀,이주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경찰청은 2023년 9월에 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규모의 치안 인력 공백을 막고자 경찰관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나, 신규 경찰관의 증원만으로 치안공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의경을 활용하였 던 수많은 경찰청사 시설경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경찰청사에서 의경을 대체하는 방호인력으로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긴급상황 발생 시 직무 범위 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준용에 따른 경찰관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사 시설경비에 청원경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그것이 허용 되는지 그리고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경찰관서가 청원경찰의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치대상 시설’에 해당 하더라도, 청원주(경찰관서장)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임용승인.지도감독권자가 동 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 「청원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청원주일 경우, 외형상 상급관청장이 하급관청장의 승인 또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경찰 조직체계상 ‘상하기관 간의 규율의 역전현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고, 경찰관서에서 청원경찰을 배치ㆍ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scripted policemen system in South Korea is scheduled to be abolished completely by September, 2023.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nitially had a plan to employ additional police personnel to compensate for the expected loss of manpower following the abolishment, but the public safety needs cannot be met through such measure alone,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nscripted police officers have performed numerous security-related duties at police facilities. Therefore, utilizing registered security guards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because they are authorized to carry out police duties in exigent circumstances as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efo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plan to assign registered security guards to the police agencies, one thing to consider is whether police facilities are classified into a “placement site.” Moreover, whether designating one person (i.e. commissioner) as the petitioner for service as well as the main supervisor in charge of assigning and authorizing employment is allowed according to the enforced laws must be reviewed.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a possible complication in regard to the chain of command within the police when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NPA is the petitioner of security service. As per the provision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in this particular case, the commissioner of the police agency becomes the supervisor for the commissioner general, the petitioner. In this study, the authors review and offer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o overcome the aforementioned issues.

      • KCI등재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

        김문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2

        최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가해소년의 처벌과 선도에 기반하고있는 기존의 정책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정책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소년범죄와 관련한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기소 前단계에서부터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데,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최초의 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인 사건발생초기 경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적(피해회복, 가해자의재사회화,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인식론적․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경찰 다이버전의 연계, 둘째, 경찰에 의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셋째, 비공식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그것이다.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인 실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죄 및 그 대응방식과 관련한 개별 경찰관들의 인식의 변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 및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사건종결 결정과 관련한 경찰재량권의 법적 공식화,효과적인 실무 프로그램의 개발․실험․평가,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경찰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화 등이 그것이다 Recently, thanks to government-wide efforts to eradicate juvenile delinquency like school violence, these efforts seem to have been paid off to a certain level such as improvement in the indicator related to response rate abou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However, as revealed in a recent series of events including suicides due to school violence,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s a deep-seated serious social issu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focusing on penalizing and rehabilitating the youth offenders, and more macroscopically, juvenile justice system have their limitations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explore new alternatives. The juvenile policie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ttracting great attention of academia worldwide, and their effectiveness is being proven in actual practice. From the 21st century,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efforts for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 respect to the handling of juvenile delinquency are ongoing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implemented in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pre-prosecution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Such implementation should be done from the police step, the very first stage of crime handling since resolving the issue at the early stage of the incidence through the appropriate involvement of the police b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intensifies is much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purposes(reparation of the harms, reintegration of offenders, resto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keholders, etc.) of restorative jus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 the action plan to embody the ideal and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in response to juvenile delinquency and review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be addressed to support the action plan.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concretized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e diversion; second, refering youth offenders to local communities; and third, informal restorative polic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re as follows; changes in the awareness of an individual police about crime and response towards crime, legal formalization of police discretion relating to the referral to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decision about case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ograms, development,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 working programs, and police training & specialization about theory and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etc.

      • KCI등재

        프랑스의 대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 2016년 ‘대테러강화법’ 및 그 시사점 -

        김문귀 한국프랑스학회 2016 한국프랑스학논집 Vol.96 No.-

        Les attentats terroristes ayant survenu à Paris et Saint-Denis en janvier et novembre 2015 ont frappé la France et ses citoyens. Après ces événements dramatiques, pour assurer la sécurité des Françai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outre l’instauration de l’état d’urgence, a souhaité renforcer l’arsenal juridique, et décidé d’un renforcement sans précédent des moyens et des effectifs dans la police, la justice, l'armée et les services de renseignement. Ainsi, la France est en guerre contre le terrorisme. Plus récemment, la loi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crime organisé et le terrorisme, et réformant la procédure pénale a été adoptée par le parlement et promulguée le 3 juin 2016.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 présenter le contenu de cette loi et ses implications pour la Corée du Sud. L’objectif de cette loi contre le terrorisme est de prévenir et punir efficacement la criminalité organisée, et surtout, le terrorisme. Pour cela, la loi a donné aux juges, aux procureurs et aux policiers de nouveaux moyens d’investigation : perquisitions de nuit dans des domiciles en matière de terrorisme, utilisation de dispositifs techniques de proximité, recours aux sonorisation, fixation d’images et captation de données informatiques, etc. La loi a aussi renforcé les contrôles administratifs : une nouvelle retenue de quatre heures ; la fouille administrative des bagages, etc. En plus, la loi a créé de nouveaux délits et aggravé de la répression, et amélioré la lutte contre le blanchiment et le financement du terrorisme. Les implications de cette loi française pour la Corée du Sud où la loi contre le terrorisme pour la protection de la nation et la sécurité publique a été adoptée récemment à la suite des débats orageux ayant continué depuis longtemps, sont de deux ordres. Premièrement, cette loi permet d’éviter les risques d’abus de pouvoirs par une institution étatique telle que le service des renseignements en Corée. Deuxième implication a trait à la structure et le contenu de la législation. Les actes terroristes sont principalement réglementés par le Code pénal e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n France alors qu’en Corée, ils sont réglementés par la loi de 2016. En conclusion, en face des évolutions du terrorisme et de l’accroissement du menace terroriste au niveau international, il est primordial que la Corée élabore un plan systématique et intégral contre le terrorisme et aménage les législations en matière de terrorisme pour mieux prévenir et agir contre le terrorisme. En ce sens, la loi française de 2016 est instructive.

      • KCI등재후보

        A Comparative Study on Penal Mediation of the South Korea and the France

        김문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8 법률실무연구 Vol.6 No.2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ze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and French penal mediation which are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penal measure containing elements of restorative justice.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penal mediation of the two countries, which tends to be part of the restorative philosophy, shows that, as far as practice is concerned, these two countries have similar problems in the restorative perspective. Oriented by the intentions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pe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is very difficult to realize as an authentically restorative measure in the respect of its values ​​and rich of its potentialities. The consequences of this domination of the judicial institution on criminal mediation in these two countries are reflected in its implementation and are revealed through several examples. To overcome this impasse in the field of penal mediation and to integrate and evolve it, as a real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the penal system of these two countries, the current practice of criminal mediation in South Korea and France should be re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restrictions be lifted, and that shortcomings be filled by obstructing the development of criminal mediation towards a promising penal response South Korea and France.

      • KCI등재후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사례 - 지원과 책임 서클을 중심으로 -

        김문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2

        The traditional response to sexual violence crimes around the world is stronger punishment based on retributionism and correctionism, and strengthened post-management of control and quarantine. Through this,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ve effects pursued by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Despite the seeming effects of such a policy that focuses on thorough control and isolation of sex offenders, the fears and anxieties of the sex offenders of the general public do not seem to diminish much.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punishment, control, and quarantine-based approaches to sex offenders do not strengthen the safety of society, but rather only reinforce the fear of crime, and further strengthen the side effects such as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breaking community. It is a criticism. In addition,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olicy focuses on the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sexual assault perpetrators, and the need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guarantee of rights based on them, and the recovery of damage and the healing of wounds are still considered to be neglected or secondary high.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who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programs and system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innovative crimin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have been used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social reintegration of offender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and systems has been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known as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sexual offenders, focusing on the social reintegration of sexual offenders throug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community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an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restorative justice to sexual offenders.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방식은 응보주의와 교정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사후관리 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존 형사사법시스템이 추구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그리고 사회방위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격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통제 및 격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을 강화할 뿐이며, 오히려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은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교정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폭력 피해자의 필요와 이에 기반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보장 및 피해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 문제는 여전히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다. 결국, 기존의 응보적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중반 이후 혁신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재통합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임과 지원 서클’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KCI등재

        프랑스 형사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 2014년 ‘Loi TAUBIRA’의 재범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

        김문귀,김영식 한국프랑스학회 2015 한국프랑스학논집 Vol.92 No.-

        La loi TAUBIRA(Loi relative à l’individualisation des peines et renforçant l’efficacité des sanctions pénales) a été définitivement adoptée par le Parlement le 17 juillet 2014. L’objectif de cette réforme est de punir plus efficacement en adaptant la peine à chaque délinquant pour mieux prévenir la récidive, mais aussi de renforcer les droits et garanties des victimes notamment pendant l’exécution de la peine. Concrètement, la loi introduit dans le code pénal une nouvelle peine en milieu ouvert : la contrainte pénale. Il s’agit d’une peine autonome, hors les murs de la prison, qui permet un contrôle et un suivi renforcés. La contrainte pénale pourra seulement s’appliquer aux délits passibles de 5 ans de prison jusqu’au 1er janvier 2017. A compter de cette date, elle pourra concerner l’ensemble des délits. Les dispositions prévues par la loi permettront une meilleure prise en charge des victimes : information, accueil dans les tribunaux, indemnisation, soutien et accompagnement. L’existence des bureaux d’aide aux victimes et bureaux de l’exécution des peines est sanctuarisée en étant inscrite dans la loi. La justice restaurative est par ailleurs introduit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 KCI등재

        중한 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 적용 방안 연구

        김문귀,김용석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3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로 위험이 없는 사건, 즉 주로 재산범이나 가벼운 폭력범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고 중대한 범죄의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회복적 개입이 더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도,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판결 이후 회복적 만남이나 지원과 책임 서클 등과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성폭력 범죄나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까지도 적용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혹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그 외연 확장을 통해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 완전히 통합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most countrie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pply primarily to non-hazardous cases, relatively minor crimes such as property crimes and petty violent crimes, and are cautious about serious crimes. However, the more severe the crime, the greater the need for recovery of the victim's material and mental damage, so restorative intervention becomes more important. Indeed, in countries such as Canada, Belgium and Franc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uch as post-sentence restorative meetings and support and accountability circles are applied even to serious crimes such as sexual assault and murder. In this study, institutional, legislat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proposed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or systems to serious crimes such as sex crimes and murder in Korea, and ultimately, restorative justice expands its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We tried to suggest a way to fully integrate and develop.

      • KCI등재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 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김문귀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4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형사정책의 하나인 회복적 사법의 발전 양상은 국가별 로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인 형사적 갈등 해결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유럽국가 및 영미권 국가와 비교해서 상 대적으로 그 발전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형사 실무적으로도 회복적 사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실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의 발전상황 및 향 후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대해 갖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의 여러 가지 이점 및 잠재성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그 개념과 그 실천양식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실무적으로도 교착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사법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riminal policies around the world, varies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case of France, which is covered in this study, its development was relatively inadequate compared to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Anglo-American countries, wher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are an effective criminal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However, in France, a epoch-making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measures to revitalize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are continuously discussed and practiced in criminal practice as well.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in France, and tries to derive i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a basic data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vit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here it’s concept and mode of practice are not well known and practically deadlocked in spite of it’s various advantages and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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