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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표,Kim, Nam-Pyo 한국화재보험협회 2006 防災와 保險 Vol.115 No.-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결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나, 본질적인 기능 발휘와 목적 달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안전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제품안전기술력 제고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의 역할 수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PL법 제도 자체의 한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 시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남표(KKim Nampyo),권영주(Kwon Youngjoo) 한국정책개발학회 2018 정책개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환경,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사회적 책임성 중 혁신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 환경인 창업인식, 창업 준비성, 사회적지지 중 사회적 지지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창업 지원제도인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중 창업교육지원만이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개발 측면에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tart-up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start-up environments and start-up support system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nly the innovation amo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innovation, self-determin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Also, it was found that only the social support among the start-up environments such as start-up recognition, start-up preparation and social support, had an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proved that only the start-up education support among the start-up support systems such as start-up funds, start-up consulting and start-up educ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art-up performance. It is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 start-up support policy for encouraging and supporting start-up.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 사회적 지지,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과 창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남표(Kim, Nampyo),권영주(Kwon, Young Joo) 한국창업학회 2018 한국창업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성 및 사회적 지지와 정부의 창업컨설팅 지원이 창업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준비성은 비재무적 성과 및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창업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존연구와 일관된 것이다. 정부의 창업컨설팅 효과와 관련하여 먼저 컨설팅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비재무적 성과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컨설팅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각된 평가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나아가 창업준비성 및 사회적 지지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유의하지 않았다. 방법론적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과 함께 정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정책적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start-up readiness and social support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government start-up consulting support would affect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the self-employed who visited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the start-up readiness positively affecte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entrepreneur satisfaction whereas social support influenced all performance measure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prior literature. As per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start-up consulting support, first, non-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using the consulting support was significantly higher as opposed to the non-users. However, the perceived evalu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on consulting suppor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urther, it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rt-up readiness (or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We discussed the methodological limitations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s well 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government consulting support.
정원,이익성,이환태,염관식,김남표 한국경영과학회 2001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1(1)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인정하는 민사 책임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7월부터 PL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방어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문제의 80%이상인 대부분의 요인이 설계에 있으며,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단적인 의미로 설계품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PL법 시행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예방대책을 알아 보고, QFD, 신뢰성 전개, FTA, FMEA를 단계별로 연결하여 신뢰성,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QDRD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