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における會計的倫理經營の現狀と課題 :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Ethics in Korea 그 현상과 과제

高承禧 한국기업윤리학회 2003 企業倫理硏究 Vol.6 No.-

1. 회계윤리적 개선상황 1990년대는 한국에 현대식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으로 실로 "한국회계의 빅뱅기(期)"라고 기록될 만하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 부재 및 신뢰성 저하가 제기되었고 이에 회계의 불투명성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치유책으로 전면적인 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97년 말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를 주요한 공약사항으로 공표할 정도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IMF 및 세계은행과의 차관지원조건으로 회계개선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회계개혁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회계개혁의 모토는 "분식회계의 근절"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하여 우선 기업의 분식회계 동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를 필두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윈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기업의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 분기재무보고, 사업부문재무보고 등 공시정보도 확대하였다.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의 개선, 계속감사대상기업의 확대, 감사인 교체요건의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외부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설립 요건 및 수임한도의 완화, 자율감리 확대 등의 방안이 실행되었다.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기준의 제정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정기관의 설치가 추진과제로 결정되었다.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구조가 변화되었다. 특히 낙후된 회계기준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 온 금융업종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회계기준의 제정업무는 순수민간기구에 위양함으로써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의 제고를 기하였다. 이상의 회계개혁의 기조 역시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인 시장경제기능의 회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정보라는 경제재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장에서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품질 제고를 촉진하는 외부감사인들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사전적인 규제는 가급적 철폐하여 시장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되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식으로 회계개혁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한국 회계제도의 변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을 제공한 IMF와 IBRD의 회계제도 개선요구라고 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회계제도를 포함한 경제프로그램의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때 IMF에 대한 이행조건이 금융업의 회계선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세계은행의 조건은 우리나라의 회계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IMF의 경우, 회계개혁의 주체로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은행에서는 민간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MF는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그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킨 데 비하여, 세계은행은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기기준제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2. 회계윤리적 개선과제 정부와 IMF 및 세계은행 등의 회계개혁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1998년 7월 8일 우리나라 회계의 개혁을 위한 청사진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의지,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회계정보이용자의 감시·견제 역할 등 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는 회계기준의 내용이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작성자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식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분식회계처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로비자금 마련, 절세 목적, 금융기관의 대출을 얻기 위한 분식, 소유경영자 개인의 치부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향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①기업회계기준을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계기준 기본개념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회계기준이 기업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람직한 회계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형 회계원칙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모든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 동일한 절차와 원칙하에 제정함으로써 각 업종 간의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회계기준제정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의 제정능력 확보 및 기준의 이행능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구조개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분식회계처리 동기 억제 기업의 분식회계처리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회계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규제폐지, 금융기관 심사능력 향상,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합리적인 조정 등)과 기업의 내부감시장치(상근감사, 사외이사제도 등)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현행의 유명무실한 상법상 감사제도를 보완하여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분식회계처리는 자본시장의 기초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벌칙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분식회계처리의 동기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①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②회계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감사인 지정제도의 축소운영, 감사보수 자율화 및 국제적 회계법인의 금융기관 감사실시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위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감사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감리대상의 확대, 외부감사인상호검토(Peer review)제도의 도입 및 감사인 평가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송도치부법에 투영된 개성상인의 경영사상

고승희 한국기업경영학회 2005 기업경영연구 Vol.12 No.2

This paper is written to approach the management thoughts of Gaesung merchants reflected in Songdo bookkeeping. Namely, this study was tried to examin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ongdo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was derived from the basis of business thoughts of Gaesung merchants and to demonstrate it's theoretical structure. We can approve that Gaesung merchants have unique factor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business thoughts and find out ethical basis about clarity and trust of Gaesung merchants through development about method of reasonable double-entry recording system. And this study has used the approaching methods by historical literatures. So that, it has become to revaluate the feature and nature of the Songdo booking system derived from the spirit of Gaesung merchants. It has become to find the business spirits of Gaesung merchants, as follows: ① the diligence, sincerity and economy, ① trust and reliance, ③ the harmony among men and cooperation, ④ rationalism, ⑤ non-borrowing and consistent business, ⑥ frontier spirit, and ⑦ the royalty and patriotism. So that, Songdo Sagae Chibubeop, Gaesung bookkeeping system was based on Gaesung merchant's management thoughts, and changed into the modern entrepreneurship by their descendents. Korean bookkeeping system was journalized as four factors, Sagae-Chibu booking system. It was composed on ① the one who given, ② the one who received, ③ the thing given, and ④ the thing received by personification of all the business transactions. Also, it has become to formed the concepts of exchange(transaction) based on the Yang(positive) and Eum(negative) thoughts of Eastern philosophy. As above, Songdo bookkeeping system of Korean ancient style should be recorded as significant invention by the wisdom of the Gaesung merchants in Koryo and Chosun dynasty. 우리나라의 상업문화는 삼국시대 이후 봉건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체계적인 상거래를 행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상업 활동이 전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송도(개성)를 중심으로 하여 발흥된 상인조직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굳건한 상인정신이 계승되어 한국형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상도의가 확립되고, 표본적인 개성상인정신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개성상인(송상)은 독특한 송방시스템과 차인제도, 그리고 송도치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성부기제도를 창안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행함으로써, 현대까지 그 정신이 전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동양적인 음양사상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는 영통(永通), 통상(通商), 광덕(光德), 홍선(弘善), 존신(尊信), 행손(行遜), 효의(孝義), 자양(資養)의 8개 덕목은 현대의 기업가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상인정신이 그들이 창안하여 사용해온 개성부기의 시스템 속에 반영되어 진실하고 투명한 상거래의 기록과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계속하여 전승되어 왔으나, 산업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서양부기제도의 전래로 인해 쇄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복식부기시스템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과학적인 회계제도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회계원칙의 발전사적 관견

고승희 한국생산성학회 1988 生産性論集 Vol.2 No.1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적 고찰 : 미국회계이론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고승희 제주대학 기업경영연구소 1976 經營論集 Vol.6 No.1

18, 19세기 咸鏡道 地域商人層의 성장

高丞嬉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2000 綠友硏究論集 Vol.37 No.-

日本 稅效果會計制度의 形成과 發展

高承禧 韓日經商學會 2001 韓日經商論集 Vol.22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development of periodical allocation accounting of corporate tax in Korea. And it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iming differences between taxable income and corporate accounting income i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allocation of corporate income tax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 The corporate income tax allocation system of Japan was implemented by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1990s. Because the Korean capital market is growing rapidly in volume and quality, and the needs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the financial reporting by business enterprises is enhancing, historical and specific research of accounting for deferred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performed. Therefore, this study was aproved on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for periodical allocation of corporate income taxes in business society of Japan. In Japan, the basic standards applied in accounting for deferred corporate income taxes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 Its process is as follows. (1) The Opinion of Amen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by Japanese Accounting Principles Committee(June 6, 1997). (2) The Practical Guide of Tax Effect Accounting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by Janpan Association of Certified Accountants(May 12, 1998). (3) The Statement of Setting Accounting Principles for Tax Effect Accounting by Japanese Accounting Principles Committee(October 30). (4) It was to be amended articles of tax effect accounting in the Rule of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ecurities Act and the Commercial Law(December 21, 1998). (5) Establishing The Rules of Internal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Department of Finance of Japan Government(March 30, 1999). Key words : Deferred corporate tax, effect accounting, periodical allocation of business income taxes, consolidated finacial statement, Japanese Acoounting Principles Committee, Timming diference

충남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고승희,전지훈,김용현,박춘섭,최웅선,김진영,장창석,이홍택,홍은일,신혜지,목소리,임다정 충남연구원 2020 충남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변화에 부응하고 현재의 제공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기반하여 충남의 돌봄체계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돌봄활동에서 공공의 세밀한 대응 및 유연성 등 한계의 보완과 극복을 위해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돌봄정책의 제도적 검토와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둘째로 돌봄활동의 공급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동체 기반 돌봄체계 활성화의 방향으로 민관협력 구축과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공동체 돌봄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셋째, 공동체가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하다. 넷째, 공동체들이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care plans based on the activities of local communities in Chungnam province. In the past, public care activities lacked consumer-oriented response and attention to detai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in care services. First, it identifies problems through institutional review of care policies and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Next, it discusses a perception survey conducted among providers and consumers of care activities in Chungnam. Through analysis,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subjects for community-oriented care activities.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support community care activities. Third, there is a need for policy support to prepare spaces for the community to carry out care services.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support program that enables the communit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care activities.

會計原則의 本質的 屬性

高承禧 단국대학교 1982 論文集 Vol.16 No.-

This paper is dealt with the essential mature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he term of this accounting principles have been used from the period 1930s in the United Stated of America. The correspondence was exchanged between the AIA's Committee (May's Committee) and the Exchange's Committee on Stock List from 1932 to 1934. The transactions between these committees were published in 1934 by AIA under the tittle, Audits of Corporate Account. They introduced the terms accepted principles of accounting for business enterpeises and accounting standards in the working vocabulary of accountants. The principle of accounting are, therefore, the more general propositions describing the procedure which should be followed in the making of records and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f the functions enumerated are to be properly performed.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corpus of principles of accounting which are generally accepted. It is true that they are not written law; they have not been codified; they must be sought in accounts and financial statements, and in other evidences of professional opinion. It is true that they have not been adopted by vote of the profession. But that they have been accepted is evidenced by the common ways of thought and speech which make communication in accounting matters possible, by the generally uniform practice of all accountants when dealing with some situations, by the general agreement that, among all the possible ways of dealing with other situations, only a few can be used with propriety. So fully is the existence of a body of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recognized that accountants the statements presented have be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ccepted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existence of a bod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does not mean that there is only on proper accounting treatment for every situation with which the accountant must deal. For many situations, there are available a number of treatments which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But the affirmation of the general acceptance of accounting principles does mean that many and most of the possible treatments are inappropriate.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is composed of two types, normative accounting principles and desciptive accounting principles. The former is formulated, it is believed, by deductive reasoning, and the latter is made by inductive reasoning in accounting practices.

일본 근대화 초기의 회계발달사 연구- 메이지(明治)시대의 은행부기 형성사를 중심으로 -

고승희 한일경상학회 2005 韓日經商論集 Vol.30 No.-

美國會計學의 理論性에 관한 硏究 : 1960 年以前의 會計學을 中心으로

高承禧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89 經院論叢(壇國大學校) Vol.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