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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강철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The absence of stipulations in Criminal Procedure Act with regards to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nd the effects of violation, has raised issues in terms of interpret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presented its position regarding relevant issues, including the basis and period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effects of violation and the curation of defects based on a grand bench decision on October 22, 2009. If, however, the judgment of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s based on whether presupposition of a judge or jurors created by the truth stated in a written indictment obstructs a judge’ or jurors’understanding of the truth a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s not violated “ven if there is no obstruction in understanding truth albeit the creation of presupposition” However, the “resence of presupposition should mean the occurrence of obstacle and thu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faithful to the stipulation of the law.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can be restricted or that it is inevitable to restric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upon request of specifying of count as factors relating to inquisitorial system are included in our l Procedure Act. However, an attempt to incapacitate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just because it may be helpful for substantial truth cannot be accepted, and since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does not allow the content other than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specified in it instead of obstruct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 restric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under the pretext of specifying of count should be rejected. Furthermore, it is hard to consent to the Supreme Court’ position that it cannot argue whether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s violated for no other reason than the philosophy of stability of progression and litigation efficiency of litigation procedures in the stage where a judge forms conviction upon completion of the evidentiary inspection process as it is hard to accept that the philosophy of stability of progression and litigation efficiency of litigation procedures is superior in value to the principle of fair trial and passing the buck of failure of judges and prosecutors, or legal experts, to make a thorough investigation to the accused is unfair. As such, despite the presence of various legal issues involving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adhered to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ince it ruled for it in October 2009grand bench decis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undamental purpose and theoretical basi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long with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t and present way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our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direction of justified judicial interpretations. 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 판단시기, 위반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마치 “예단은 생겼지만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예단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이미 장애가 발생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직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성’의 요청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를 막연히 실체적 진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을 이유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과 관련해서도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이나 소송경제의 이념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다 우월한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인 법관과 검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입장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에도 200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로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일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근본취지와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검토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적용과 법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 KCI등재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김정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공소장일본주의는 1983.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2항을 통해 도입되었다. 법문은 예단 우려가 있는 서류 등의 첨부와 인용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수설은 여사기재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도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 준비가 제한되어야 하고 증거조사 기일 전에는 예단의 우려 있는 사실 주장과 증거 제출도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공소제기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당사자의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법리로 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예단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단배제라는 목적만으로 형사소송 절차의 모든 영역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 단계에 공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이지 이를 넘어 형사소송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형사소송의 근본이념은 아닌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규칙과 다수설은 백지의 심경으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이념을 절대시하여 모든 형사소송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백지의 심경이란 ‘예단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도 된다. 백지의 심경으로 재판에 임한 판사가 법정에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지득하고 판단을 하면 되지만 그런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한다는 소송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까닭에 재판의 초기, 특히 제1회 공판기일에 실효성 있는 심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예단이 문제되는 사건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예단이 문제되지 않는 사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중 상대적 예단자료 현출 문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의 장점도 살리면서 그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공소장일본조의의 선별적 적용’이다. 이것은 당사자주의의 연장으로서, 미국식 기소인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실체 진실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공소사실 인정여부 기타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를 미리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로부터 증거를 미리 제출받아 공소장과 함께 검토한 후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하여 효율적인 공판을 진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was introduced in 1983 through the Criminal Procedure rule 118 (2). The text of the law forbid attachment and quotation of paper etc. which have the worry of presupposition only. But the majorities understand that the recording of unnecessary things is forbidden, and statement of fact and proposition of evidence which have the worry of presupposition are forbidden before the date of evidence examination. But the Criminal Procedure rule prescribed 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not the prevention of presupposition. So it is not right that only in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presupposition to try to apply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to all territory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Criminal Procedure rule 118 (2) and the majorities trea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s the absolute being, so apply the principle to all criminal procedure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A clean slate mind’ means ‘Do not have presupposition’, but in the same time means ‘Do not know at all’. We need very much time and expense in the trial which is advanced by the judge who have the clean slate mind, and the effective progress of early days, especially the first day of trial would be very difficult. So I suppose an idea that sele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t means that in the case that has the worry of presupposition we observe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thoroughly, but in the case that has very little worry of presupposition, for example, the accused made an confession in the investigation. This is the harmonical system of the thought of prosecutor and the accused, the economy of trial and principle of material reality, I think. When the indictment is receipted and the law court deliver the copy of the indictment, the law court must notify the accused of the fact that if he makes the confession all about the crime on the indictment, judge can examine all the evidences which prosecutor have present. And if the accused makes confession all about the crime on the indictment, the court must notifies that fact and receive the evidences and examine them.

      • KCI등재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양동철(Yang, Dong-Chul) 경희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Article 118 (2)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 provides that “The indictment should not be accompanied by any documents or any other materials which are likely to give prognosis to the judge concerning the case, and their contents should not be cited also”. It is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case the principle is violated, the public prosecution shall be dismissed by judgement.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principle is to guarantee the principles of fair trial in adversary system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evitably is bound to have certain limitations in relation to other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At the stage of indictment fi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s in conflict with the article 118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criminal proceedings progress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re constrained. by pretrial arrangement or discovery procedure, etc. In the recent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system, pretrial arrangement and discovery procedure are introduced.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with respect to them. This Article starts with a review of the history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and its legislative precedents of foreign countries. Secondly, it analyzes leading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domestic and abroad.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 KCI등재후보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김대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3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82년에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을 제정할 때에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제정자 및 입법자의 의사에 저 촉된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잘못된 입법형식이었고, 동 원칙의 입법은 최초에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 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률이나 위임입법의 형식으로써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실무에 있 어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발휘했던 규범력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문제가 2006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증거 분리제출제도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있지만, 동 제도는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중 공소장 의 기재방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원칙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2009년에 야 공소장일본주의의 판단절차와 위배효과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소장의 기재방식이 동 원칙을 위배한 것을 이유로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심 증거조사절차의 종료 전에 피고인측의 이의제기가 있거 나 법원이 해당 공소제기가 예단야기의염려가 있어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것 을 설정함으로써 동 원칙의 위배로 인해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소제기 방식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배제,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소장일본주의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 입법과 해석을 통해 동 원칙의판단절차와 위배효과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 인 방안으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의 이의제기의 유무를 불문하고1심 증거조사절차 개시 전까지 법원이 필요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동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인정된 공소제기는 그 위배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을 제안한다. Article 254 paragraphs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that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by filling a writtenindictment with a competent court and the written indictment shall containthe names of the defendants and other matters by which the defendants can beidentified, the name of the crime,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andthe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Section 118 paragraph (2) of the Regulations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documents or any other articles, exceptfor the documents provided for in section 118 paragraph (1) above, which may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shall not be attached to andtheir contents shall not be quoted in an indictment. And, criminal procedureresearchers and criminal courts consider that it is forbidden to add surplusagewhich may cause the court to create presupposition on the case to an indictment. All of this has been call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But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eemed to lack effectiveness. This paper seeks to verify the ne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nd to findthe effectiveness secure method.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should be secured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xclusionof presupposition, trial centralization and no evidence no trial principle. For this,the principle must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of the Criminal ProcedureAct and it's judgment procedure and violation effect must be established clearlyand reasonably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 KCI등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 Byun Jong-pi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3

        이 논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위반과 관련하여 사후적인 하자의 치유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판2009.10.22, 2009도7436 전원합의체)를 대상으로 평석한 글이다. 대상판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소 정형화된 이해가 그 동안 학계의 지배적인 틀로 자리 잡고 있어 실천적 쟁점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 주된 쟁점과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 등을 고려할 때 여러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여겨진다. 생각건대, 위 판결의 형성에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와 성격 등을 비롯하여 형사소송을 이끄는 주된 원칙과 이념 간의 충돌ㆍ형량문제 등 다소 포괄적인 내용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기존의 논의에서 이들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인식 하에 다소 새로운 시각에 기초하여 위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논문에서 다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판결과 그 주된 논거들을 분석ㆍ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별개의견과 반대의견도 적시하였는데, 각 의견 모두가 쟁점과 관련하여 독자적인입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소장일본주의의 개념(범위)과 인정근거 및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학계의 논의현황을 고려하여 필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대상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근간이 된 접근방법(법규칙ㆍ법원칙 구별에 기초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사전작업에 기초하여 대상판례의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주된 논거들을 항목별로 검토하였다. 다수의견과 그 논증을 주된 대상으로 삼되, 그와 일정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별개의견의 문제점도 함께 언급하였다. 끝으로,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례의 실천적 의의와 문제점 및 향후의 논의과제를 간략히 짚어보았다. This paper treats a legal judgement of Supreme Court, according to which even though a prosecutor violated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n prosecuting a case, the invalidity of such a violation can no longer be disputed when procedures of trial proceeded without a formal objection by the accused or his(or her) lawyer and examination of evidence was ended. By the way, it`s my opinion that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improper in the respect of some points. The most important error is that it did not properly understand the intent and the normative character of the principle of written indictment only. I think that this principle is the core institution to actualize the higher principles of fair trial and due process at the stage of prosecuting a case and procedures of trial in general. Also, it is the norm which has not the characteristic of legal principle but that of legal rule. In addition, it seems that such a misunderstanding brought into introducing conflict of principles as method of argumentation.

      • KCI등재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기옥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2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documents in the electronic format which are contained in storage devices and attached to or accompanied with a written indictment upon its submission will not be incorporated into and made a part of the indictment. This ruling will also apply to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The primary issue of the Court’s ruling is whether such attachment in the form of storage device containing electronic data conflicts with the legally permitted default method of filing (or amending) “Indictment in Writing”(“Default Method”). Criminal Procedure Law established the Default Method in order that courts can identify the subject of the case and that the suspect will exercise his/her full rights to defend. To the contrary of the Court’s ruling, the written indictment with attachment of electronic data contained in storage devices can also identify what subject the court shall look into and will not prevent the suspect from being granted his/her right to defend, and therefore indictment with such attachment does not conflict with the Default Method of “Indictment in Writing”. The existing practice of prosecution, attaching data storage devices including CD or other forms containing some facts in relation to the indictment, such as the list of crimes is not in violation of the Default Method. Nonetheless,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actions to recognize the practice of attaching storage devices containing electronic data to a written indictment as an undisputable and legitimate means of filing and amending an indictment in order to facilitate court’s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in its trial and reinforce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공소장의 서면주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에 있어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병경허가신청)의 방식 위반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과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의 문제 등 쟁점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 CD를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서면주의’라는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병경허가신청)의 방식에 위반된 것인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관하여 엄격한 형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진행될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현행법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범죄일람표를 파일로 저장한 CD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이라는 서면에 범죄일람표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하단에 ‘종이문서로 출력할 경우 방대한 분량인 관계로 CD로 첨부함’이라고 기재까지 하고 CD를 첨부한 것이라면 더더구나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CD에 저장된 범죄일람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긴 하나 변호인이나 구치소 등의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처럼 CD 등 저장매체에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 등을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소제기나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전자적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 가능성

        조지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 刑事判例硏究 Vol.26 No.-

        This is a treatise on the legality of the practice of attaching the crime counts exhibit 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indictment or inform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ctm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e exhibit will not be considered as a part of the indictment. In Korea, it became conventional that the prosecution attached the exhibit of the crime counts stored in CD-ROM because the printout of the voluminous crime counts, such as thos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privacy infringement, bloats to the tune of several millions and tens of million pages. But this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is kind of practice is not tenable anymore. But this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eems at odds with the plai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whatever is attached to the content of the indictment constitute a part of the whole indictment’ is the literal construction of the text of law. Moreover, it is strange to render it illegal when indictment attach the footnote that the crime count is so voluminous that the specifics will be appended in the CD-ROM format and actually appends the crime counts exhibit. It is not only illogical but also impractical to interpret that the appended crime exhibit is out of the scope of the indictment or is overstepping the bounds of the court hearing. It is well known that, in certain types of crime, such a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the privacy infringement, crime counts exhibit extend to tens of thousand pages. If we stick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all the crime counts should be presented in the physical document format, it will be not only impractical but also tremendous waste of efforts and expense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development that the electronic document usage steadily replacing the paper document usage in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eoples are sufficiently accustomed to the data storage devices, provid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will be conducive to enhancing the interest of the defense if we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time-saving and efforts-saving to analyze and archive the case record in the electronic platform. It is the right time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to avoid the controversy on the permissibility of the presenting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storage. It will be desirable to allow the prosecution to present the crime counts exhibit in the form of electronic storage unless it will curtail the right of the defendant and if it will meet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e court to authenticate the crime counts of the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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