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이해완(Lee, Hae 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저작권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음반’은 무엇보다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2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이 아니라 음이 고정된 CD 등 유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현대백화점’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국내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대하여도 스타벅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음반의 개념을 유형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사용된 CD 속에 들어있는 음원이 상업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CD가 매장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시판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현대백화점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음원공급 회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백화점 매장에 틀어서 공연한 백화점의 행위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음반의 성격을 가지는‘디지털 음원’이 판매목적으로 제공된 것인 한, 그것을 이용한 것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실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석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합적 해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의 학설, 국제조약의 규정과 그 해석, 국내의 개정입법의 경위, 외국의 입법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은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그러한 음반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최초로 음원(음반)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공표될 때 상업적 목적에 기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나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의 적용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판매 목적으로 공표된 ‘디지털 음원’을 이용한 것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디지털 환경하의 음원 이용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도 필연적인 해석이라 생각한다. The concepts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Korea Copyright Act('KCA') are very important to copyright practice. Above all, 'phonogram'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right of phonogram producer. 'Commercial phonogram' is also a crucial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a user of a phonogram has to make compensation to performers or phonogram producers according to Article 76-2 and Article 83-2 of KCA as well as whether a user of phonogram for public performance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Article 29 (2) of KCA. But Korea's courts did not show a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se concepts. While Korea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seeming to be based on a view that sees 'phonogram' as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in "Starbucks" case, a recent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phonogram' means sound recording(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Furthermore, in "Starbucks" case, Korea Supreme Court restrictively saw that a "commercial phonogram" in KCA means a tangible record(CD) made for mass market sale, while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Seoul High Court saw that it includes commercial digital sound recording stored on computer DB system by making broader interpretation about the same concept. This situation causes a big confusion to copyright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solve this problem by giving these concepts clear meanings relevant to digital environment of today. To sum up the explanations of main treatises in Korea and Japan, the related provisions of Rome Convention and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WPPT), the history of revision of KCA and the main cases of other countries' legis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stently interpret the concept of 'phonogram' in KCA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computer hard disc, etc. It is also this study's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commercial phonogram' has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 including digital sound recording.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정지석 ( Chung Jee-seok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8

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57 Act`). Under the 1957 Act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copyrighted works along with music, singing or performance. But Korean Copyright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1987 and the neighboring righ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blic performance, phonogram and broadcasting. Therefore,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neighboring rights along with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87 Act`). However, the disputes frequently arose about how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1957 Act, because it didn`t have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author of phonogram, in contrast, the 1987 Act had that of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so the latter had the relatively clear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roducer of phonogram. In addition, in those days of the 1957 Act, the right consciousness was very weak not only on the phonogram but on the copyrights in general, so the contents of contract were not clear, and even the cases were not uncommon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it made worse to solve the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ntr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ecision has presented relatively clear criteria that,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1957 Ac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and it seems to act as one of the useful guidelines to resolve further similar disputes in this country.

최신판례분석 :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정지석1 ( Chung Jee-seo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57 Act`). Under the 1957 Act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copyrighted works along with music, singing or performance. But Korean Copyright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1987 and the neighboring righ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blic performance, phonogram and broadcasting. Therefore,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neighboring rights along with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87 Act`). However, the disputes frequently arose about how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1957 Act, because it didn`t have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author of phonogram, in contrast, the 1987 Act had that of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so the latter had the relatively clear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roducer of phonogram. In addition, in those days of the 1957 Act, the right consciousness was very weak not only on the phonogram but on the copyrights in general, so the contents of contract were not clear, and even the cases were not uncommon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it made worse to solve the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ntr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ecision has presented relatively clear criteria that,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1957 Ac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and it seems to act as one of the useful guidelines to resolve further similar disputes in this country.

구 저작권법(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권리자의 판단 문제

정태호(Jung, Tae-Ho)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9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것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음반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객체로 되고,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음반제작자가 된다. 그런데 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함)에서는 음반은 저작물이었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해서는 음악과 같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를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음반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후에도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되었던 음반에 대해서는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하에서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 등의 판단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음반제작자처럼 단순히 음반의 제작에 기획 및 자본의 기여만을 한 자를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대한 저작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음반녹음환경 및 구저작권법상 음반의 녹음에 관한 창작성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음반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인 기여를 한 자, 예를 들어 음반 녹음을 실제적으로 총연출한 자를 음반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보아야 구 저작권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term ‘phonogram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what sound(referring to voice and sou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s fixed in a material object(excluding the one in which sound is fixed along with images), and the term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takes charge of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Phonograms are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subjects of neighboring rights on the above phonograms are phonogram producers. On the other hand, phonograms were works and persons recording original works like musical works into phonograms were authors of derivative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enacted in 1957(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Copyright Act”) which had been enforced before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According to the addenda of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phonograms made public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Act(the old Copyright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till protected as copyrights, not neighboring right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July 1, 1987.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copyright owners of the phonograms was very important about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ut there were no concrete guidelines for the above determination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above problems,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the originality for works of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shall be more importan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systems protecting phonograms as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a study on problems on determining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phonograms o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old Copyright Act is applied. I think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courts decide that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the above phonograms shall be only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provides capital for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like interpretations on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refore,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courts regard an author of a derivative work on a phonogram as a person who have made original contributions to produce a phonogram substantially, for example,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recording sounds on a phonogram,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y considering synthetically legislative intent setting up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recording circumstances under the old Copyright Act and the guidelines determining the originality about recording sounds on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etc.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

박성호(Park, Seong-Ho) 한국정보법학회 2017 정보법학 Vol.20 No.3

이 논문의 목적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법적 특성과 관련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이들 조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는데 있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제29조 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제한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음반’과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관한 국제조약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스타벅스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였음에 반하여, ‘현대백화점 사건’에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음원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이 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것을 판매용 음반이라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비추어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구 저작권법상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에서 규정하는 판매용음반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스 타벅스 사건’이나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제29조 제2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게 선고된 일종의 ‘사례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and meaning of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 (hereinafter ‘commercial phonogram’) by evaluating the existing arguments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Article 29(2), 76bis and 83bis of the former Korean Copyright Act (hereinafter ‘FKCA’). The concept and meaning of ‘commercial phonogram’ is very important 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and the related right. Therefore, this paper also reviews the international treaties pertaining to the meaning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Article 29(2) of FKCA provides that commercial phonogram may be played back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except in the case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76bis and Article 83bis of FKCA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gives a public performance by making use of a commercial phonogram shall pay a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s, however, did not show a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s of commercial phonogram. Whil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Starbucks which made phonograms to perform in each Starbucks franchise for commercial purpose could not enjoy copyright limitation delineated in the Article 29(1) of FKCA because the phonograms have never been sold to the public, the sam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a right to receive reasonable remuneration from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because it performed publicly by making use of commercial phonograms in its store. The Court saw phonograms as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in ‘Starbucks’ case. But the same Court saw that phonograms mean digital sound recording stored on computer DB system.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Rome Convention and WPPT. This perspective is needed to give the over-all view of copyright limitations(Article 29(2), 76bis, 83bis) which each cases surrounding commercial phonogram may not provide. In conclusion, this paper interprets systematically the concept of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Article 29(2) is identical to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Article 76bis and 83bis.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Presidential Decree.

음반제작자 권리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참고하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3

In addition to improving consumers' awareness of copyright, illegal copying of phonograms is decreasing a lot as a result of efforts by music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for high-quality music and high-quality services. However, legal interest in phonograms is still important, given that the proportion of music still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works in terms of the amount of illegal copying. Recently, the Korean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and master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cluding MR files, and the scope of the transfer contract, and the scope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reproduction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is paper,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this ruling,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and phonogram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our copyright law, the definition of phonograms an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been legislated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ing this trend in actual application is an interpret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by sufficiently protecting the rights of neighboring authors of music,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of the work can basically increase. And through this, more high-quality music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cultural improvement of our society can b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from the viewpoint of increasing the utility and interest of general users.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음악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과 고음질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음반의 불법복제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복제물 이용량에 있어서는 음악의 비중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반에 대한 법적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MR파일을 포함한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인정과 마스터권리에 대한 개념 및 그 양도계약의 범위,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은 바 있다. MR파일을 음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스터권리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에 대한 침해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음반의 정의규정과 음반제작자의 보호 규정은 나름 세계적 추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화 되었으며,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보급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의 효용과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57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녹음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자의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

정태호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6 IT와 법 연구 Vol.0 No.13

Supreme Court recent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6167 Decided April 28, 201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concerns legal principles related to determining the originality of sound recording and acknowledgement of an author on phonograms under the copyright act enacted in 1957(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Copyright Act”). The subject decision states that sound recording doesn’t have originality but the old Copyright Act regards it as original action and an author on phonograms is a phonogram producer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takes charge of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Therefore, the subject decision applies interpretations on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o the provisions of the old Copyright Act identically.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is not reasonable since it goes against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old Copyright Act that is to protect phonograms as works. Therefore, the subject decision can be criticized based on regarding a person who have not made original contributions to produce a phonogram substantially as an author of a derivative work on a phonogram since the term “author” meant a person who has created a work and a phonogram were a derivative work under the old Copyright Act. And it is also contradictory that the subject decision regards sound recording as original action but determines that sound recording does’t have originality under the old Copyright Act.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a study on the subject decision critically based on the above and also analyses the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 of the subject decision.

음반의 복제・배포 저작권 사용료 책정 및 정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현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계간 저작권 Vol.32 No.3

The Phonogram producer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when producing an phonogram. Domestic music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set a royalty fee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onograms at 9% of the PPD(Published Price to Dealer) according to the royalties. The PPD herein refers PPD of “Album Package” distributed to the market, not PPD of “Phonogram” in the copyright law.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didn’t matter in the past as distributing and consuming music work through physical media-which is the core content- was a general trend. However, people nowadays enjoy music not by offline album but by online transmission. The album package has changed into a collection product called ‘Goods’, which means merchandise(MD). The media containing musical works is now an additional element, and the contents like performer’s photo collections or other video contents are produced as the main product. Since the concept of album has been expanded to a complex content product containing several works, the rise of PPD is inevitable. The phonogram producers even release media that doesn’t contain music as an album.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setting the music royalty fee by treating the PPD of the album and phonogram equally. Although the fee for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should be for musical works, the reality is that other works and contents costs are included in royalty. This does not balance with online transmission fees based on unit price per song.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baseline of royalty fee be changed from the PPD to the price per song. 음반제작자는 오프라인 음반 제작 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내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반 출고가의 9% 수준으로 음반의 복제・배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이때의 음반 출고가는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가 기준이다. 과거 음악은 음악저작물이 핵심 콘텐츠인 물리적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향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음반이 아니라 온라인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앨범 패키지는 일명 ‘굿즈’라 불리는 소장상품으로 변화하였다. 음악이 담긴 매체(CD, USB 등)를 부수적인 요소로 하고, 실연자의 사진집이나 기타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주된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앨범 패키지가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복합 콘텐츠 상품으로 확장된 셈이어서 출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음반제작자는 음악이 담겨있지 않은 매체를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를 음반 출고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음악 저작권료를 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반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음악에 대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 비용까지도 음악 저작권료에 포함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곡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온라인 전송 사용료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에 음반의 복제・배포 사용료 기준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고가에서 곡당 단가로 변경하여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중언어사용자의 표음문자 및 표의문자 반응시간 차이

한보연(Han, Bo Yeon),박예지(Park, Ye Ji),배경란(Bae, Kyung Ran),임동선(Yim, Dong Sun)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4 특수교육 Vol.13 No.2

표음문자는 음소나 음절을 상징으로, 표의문자는 표어를 상징으로 사용하며, 서로 다른 체계를 사용한다. 표음문자와 표의문자의 언어처리에서 읽기경로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음문자-표음문자의 같은 경로를 사용한 읽기와 표음문자-표의문자의 다른 경로를 사용한 읽기 반응시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평균나이 24세의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자 10명, 중국어-한국어 이중언어자 10명이었다. E-Prime을 이용하여 그림-단어 대응과제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공통과제와 혼합과제로 구성되었다. 실험결과 두 집단의 한국어 공통과제의 정반응률, 반응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혼합과제의 단어과제에서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자가 중국어-한국어 이중언어자보다 유의하게 빠른 평균 반응시간을 보였다. 반면, 그림과제에서는 영어-한국어 이중언어자가 중국어-한국어 이중언어자보다 빠른 평균을 보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두 문자의 처리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Phonogram, which uses phonemes as a symbol, and Ideogram, which uses logogram as a symbol, have different character systems. Previous research has shown continuously that the pathway of reading is different in both characters for language processing. In this study, two different pathways of reading - the pathway using same path(phonogram-phonogram) and the pathway using different path(phonogram-ideogram) were compare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response time depending on the path conversion of characters processing. The participants were 10 English-Korean bilinguals(mean age=24 years old) and 10 Chinese-Korean bilinguals(mean age=24 years old). All of the experimental tasks were tested using E-prime. The task consists of Korean common task and Mixed task. Mixed task was composed of picture task and word task was presented in both languages alternat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the correct answer rate and the response time in the Korean common task. However, in the Mixed word tas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e time between the groups. In the Mixed picture task, English-Korean bilinguals were faster than Chinese-Korean bilinguals which did not reac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Results indicate that the pathways of each character system are different. Thus, it is supposed that those differences cause the response time to be delayed in the ‘ideogram-phonogram’ reading system.

저작권법상 ‘음반’,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그 적용 -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을 중심으로 -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곳(예를 들어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로 인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작인접권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한 법원의 결정이 로마협약이나 WPPT에 따른 ‘음반’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저작권법상 ‘음반’이나 ‘판매용 음반’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29조제2항에 따른 ‘판매용 음반’과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따른 ‘판매용 음반’의 의미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