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 -계쟁이익의 집단화,확산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이정환 ( Jeong Haw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영남법학 Vol.0 No.38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당사자의 완전한 평등을 전제로 하는 종래의 민사소송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종래의 법원의 역할은 양당사자의 중간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만 하였으면 충분하였지만, 현대형 소송에서 법원은 판단작용 뿐만 아니라 입법의 잘못과 행정적 과오에 기인한 경우에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의 판단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성을 갖는 현대형 소송은 소송의 국면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소송과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므로 소송절차 또는 소송법이론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적용에도 대폭적인 수정 내지 새로운 제도의 병행실시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대형 소송이 전통적인 절차나 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대형 소송이 부담하는 역할과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에 동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계쟁이익이 집단화되고 확산됨에 따라 발생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Majority of victim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or prohibition and suing lawsuit for public nuisance, damage from agricultural chemicals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suing damage from agricultural chemicals, a local resident caused by development, wants to prohibit for preventing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suing environmental lawsuit, relatively a little bit to consumer, wants majority of consumer`s damage relief and suing product liability lawsuit, consumer lawsuit, and medical patient caused by medical accident want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re is suing malpractice suit in modern lawsuit. It is difficult to extract common things to all of those in this modern lawsuit, but it is undeniable to exist common element to several types. In other words, because the victim`s damage is caused by weak unity of sall sum, evidence is omnipresent to plaintiff the petty bourgeois for defendant which is in nation, public organization, and company, because there is practical, unfair relation between the strong and the weak, traditional civil suit which is subject to each directly person`s total equality is hard to apply. It is sufficient to play role as impartial judges in the middle of each directly person for traditional role of court, but the court is needed to not only judgment action but also neutral court`s judgment action which comes from legislative mistake and executive error as the third party in modern lawsuit. Because modern lawsuit having this community differs from traditional suit in situation of lawsuit, new action is demanded to judicial procedure or legal procedure law theory, and swingeing modification or new action`s concurrent operation would be demanded in its application. Therefore, in this manuscript, we search how modern lawsuit affects to traditional procedure or theory and what modern lawsuit bears in the role and feature, search accompanied matter. On the basis of it, among several measures for those matters The each directly person`s problem which is caused by a lawsuit profit with collectivization and diffusion of lawsuit profit loosk into overcoming measure as the central figure.

「청계주한사관당안」(「淸季駐韓使館檔案」) ‘소송안건’ 계량화를 통한 근대 한중 간 소송사건에 대한 재해석

송규진(Song, Kue-J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4 亞細亞硏究 Vol.57 No.1

In terms of political history, modern Korean-Chinese relations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period of dual international order, the transitional period after the collapse of the tributary system, the period of the modern Korea-China treaty system, and the period after the Protection Treaty (190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fter quantifying the entire legal case between modern Korea and China in the Documents of Chinese Diplomatic Offices in Korea 「Lawsuit」, show that the political situation was not very influential on the lawsuits. Even when China had a powerful political influence in Korea, there were still more victims in China than in Korea. When suits were filed for damages, there was a higher likelihood that suits filed by Koreans would be solved than those filed by Chinese people, except in the period during which the modern Korea-China treaty system was functional. Though the underlying issues hidden behind the statistics need to be covered in more in-depth stud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victim mentality” ? in which it is assumed that Koreans are always victimized by Chinese in Korean-Chinese relations due to political oppression in modern Korea - and to conduct a more objective evaluation of events using a range of sources.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최광선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4

In this article, I reviewe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vidence collection in consumer litigation. No matter how good lawsuit or class action system is, it is of no use if one can’t win the case. Evidence collec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winning a case. In fact, the perpetrators who inflict small amount, but a large number of victims are often large corporations. While they have sufficient data and evidence exclusively, it is difficult to independently collect evidence because most of small amount, but a large number of victims can’t defend themselves. This is called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allow victims to collect evidence on their own. Recognizing this point, the 21st National Assembly prepared an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mainly to introduce a procedure for investigating evidence before filing a lawsuit and to reinforce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 In consumer litigation as a modern lawsuit, when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is a problem, an order to produce document or a procedure for investigating evidence before filing a lawsuit is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generally introduce an expert investigation system. Although the discovery system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U.S.A. has the aspect of bring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evidence collection,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litigation costs and delays in litig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litigation system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discovery and jury system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s that the facts are the clearest because adversary parties take the initiative in the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the method of collecting evidence.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investigation system was limited to the case of modern lawsuit, and in this case, the subjectivity of evidence collection should be recognized by guaranteeing the parties’ right to participate in evidence procedure. 아무리 좋은 소송 또는 집단소송 제도라고 할지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기판력의 확장이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아야 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상당수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라고 할 것인데 이들은 충분한 자료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종전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형사기록에 현출된 자료를 취득할 수는 있었으나 민사사건의 형사화 역시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어서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가 다수 연구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고 문서제출명령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전에 증거개시와 수집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대하여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소비자소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소비자소송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송이므로 소송형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소송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통상의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소송 등 민사소송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종전의 증거조사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현대형 소송으로서의 소비자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전문가 조사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논할 때 유용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반면 미국의 제도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측면은 있으나 소송비용과 소송지연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결국 차선책으로 전문가 조사제도를 제안한 이수진 의원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였고 특허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현대형 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특칙으로서 기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변론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더 바람직한 증거수집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수집을 단순히 법원의 주도에 맡기게 되면 변론주의의 취지는 퇴색하게 된다. 여기서는 현대형 소송의 경우로 제한하여 전문가 조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증거수집의 주체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송사소설(訟事小說)의 전통과 『신단공안(神斷公案)』

정환국 ( Hwan Kuk Jung ) 우리한문학회 2010 漢文學報 Vol.23 No.-

근대인 나혜석의 경험과 사상

김경민 ( Kim Kyung-min ) 한민족어문학회 2018 韓民族語文學 Vol.0 No.79

나혜석은 서구의 근대적 미술교육과 화가로서의 경험 덕분에 ‘육체’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근대적 개념과 사상에 대한 이러한 자각이 단지 관념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육체는 각각의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기에 그 육체는 물론이고 그것을 사용하여 획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그 개인에게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자신의 신체 혹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한다. 스캔들 상대였던 최린을 상대로 정조유린의 대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 것이나, 이혼과정에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혜석은 이혼이나 불륜스캔들과 같은 문제를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공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인받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한 나혜석을 근대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근대적 개인과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라는 새로운 사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그녀의 삶 전체가 근대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Rha Hye-seok became understand as the concept of ‘body’ by the experience as a painter and the western modern art education. Based on these, she realized the new concept of an ‘individual’ as an independent and subjective being. She understood the new modern ideology abstractly, as well as made her actualized by it through her practical behavior. She realized with her concept of a new ideology that it not only applied to the body itself, but also was the right concept for the property achieved by the body belong to the individual. Based on these perceptions, she claimed legal ownership about her body and property. The first example was when she started an action suing Choi-rin, who was the scandal partner for compensation on the violation of chastity. The other example was requiring her husband for the division of the assets during the procedure of their divorce. Instead of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divorce or her scandal privately, she wanted her right to be authorized through the legal way. Recognizing her own legal right and requiring it with justice are the reasons which define her as a modernist. She understood the new ideology such as the modern individual, and the right given to them and actualized her perspective through the use of personal and practical action. Her whole life shows the improvement toward the modern individual being.

법적 논의와 판결의 합리성 - 대화이론과 절차보장론을 중심으로 -

이동희(Lee, Dong-He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이 논문의 목적은 대화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판결의 합리성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현대형 소송의 증가로 활발한 법정 변론이 전개되면서 정의와 권리를 둘러싼 원리적 논의의 공적 장(forum)으로서의 재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기능이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으로 확대되어,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법적 논의나 재판절차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판결의 기능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에도 그 논의가 확대되어 재판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참가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 법학 방법론에서 법에 의한 정의 실현의 가능성과 한계, 즉 재판에서의 법적 논의의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판결의 정당성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 논문은 법학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를 계기로 판결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논의에 대해 탐구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논의와 재판절차에서의 실천이성의 복권 가능성과 한계의 해명이라는 실천철학적 관심에서 논의의 방향을 찾고, 법적 합리성의 문제를 법적 논의의 합리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나누어 논증한다. 이를 통해 법실무와 실천철학에 공통되는 과제인 법적 합리성 혹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ationality of the judgment, focusing on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As active court arguments develop in increasing modern lawsuits, interest and expectations for trials as a public forum for principle discussions surrounding justice and rights are growing. Thus, the function of the trial expanded not only to resolve disputes but also to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that legal discourse or trial procedures will be the subject of political and moral considerations is also widening. In addition, discourse have expanded on the function of judgment made by judges and procedures for reaching a decision. The issue of guaranteeing parties" participation in the trial process has come up. According to this phenomen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realizing justice by law in legal methodology,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main problem is how to secure the rationality and where to obtain the justification, This paper examines legal discourse to ensure the rationality of judgment with this interest and discussions in law. I proved the legal rationality issue with the rationality of discourse and procedure justice of trial to the direction of the practical philosophical interest, re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of practical reason and explaining limitations in legal discourse and trial proceedings. Through this, I intended to find the proba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explanation of tasks common to the philosophy of practice while focusing on the tasks facing legal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