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 : ‘일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를 위한 변론

오세혁(Oh, Se-Hyuk)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3

고전적 해석방법론에 대한 집요한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언적 해석(문리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literal meaning), 다시 말해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를 밝힌다는 점에서 해석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법, 특히 제정법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어공동체의 통상적인 어법이나 언어관용에 따라 해석된다. 법의 문언도 언어인 이상, 홈스(O.W. Holmes)가 말하는 ‘통상적인 언어사용자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법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normal meaning)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text, Wortlaut)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의미(meaning, Wortsinn)를 탐구하고자 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법의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이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서 종료된다. 문언적 해석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순간 해석이 아니라 법형성이 된다. 이와 같이 법의 문언 및 그 의미를 다른 해석기준 내지 해석요소보다 우선시하는 해석이론이 문언중심적 해석론, 미국식으로는 문언주의(textualism)이다. 이 논문은 약한 문언중심적 해석론자 내지 온건한 문언주의자의 관점에서 문언적 해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문언적 해석의 정당화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를 논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상적 의미는 말뭉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물론 해석자의 입장에서 법 문외한인 수범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법관을 비롯한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전문가의 사실조회나 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입증방식을 활용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연세말뭉치나 세종 말뭉치와 같은 말뭉치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개념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그 자체 형용모순은 아니다.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말뭉치의 용례들을 통해 문언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능한 의미의 폭 역시 해석단계에서 해석자나 사안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과 법형성을 경계짓고 또 해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 특히 일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문언적 해석은 다양한 해석방법 중 하나지만, 법령해석 방법론의 관점에서 큰 논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원칙적인 해석방법이다.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앞세워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거나 단순히 합당성(reasonableness)을 내세워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법 해석이 충분히 승인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근거지움이 끝나는 곳에 해석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관의 법해석권을 통제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와 동떨어지거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증책임이 부과된다. 오늘날까지도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의 이념이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도 여전히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고,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문언적 해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Despite persistent criticism and attack on classical interpretive methodologies, the basic frameworks of liter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still firmly maintained today. Among them, literal interpretation is the most faithful interpretation method to the essence of interpretation in that it reveals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linguistic meaning of legal texts. For law, especially legislation, exists through language. Language is interpreted according to grammar or the linguistic usage of the language community. Since the legal texts are also languages, it seems natural to interpret the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a normal speaker of language, as described by O.W. Holmes. Legal texts should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ir normal meaning. Literal interpretation takes the legal text(Wortlaut) as the starting point of interpretation and attempts to explore its meaning(Wortsin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the text of the law is the starting point and limit of interpretation. Literal interpretation begins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ends with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The moment the literal interpretation exceeds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it becomes law making(Rechtsfortbildung), not legal interpretation. In this way,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prioritizes the wording and meaning of the law over other standards or elements of interpretation is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theory, or textualism in the American way.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justification of literal interpretation and its limitations by analyzing linguistic meaning of legal texts , which is the starting point and goal of literal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weak text-oriented interpreter or a moderate textualist. There is a purpose. The ordinary meaning can be empirically confirmed through the review of the corpora. Of course, it is not a simple task for the interpreter to grasp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egal texts according to the eye level of the layperson who are outside the law. Law interpreters, including judges, have no choice but to grasp the ordinary meaning of legal texts by using objectively verified reference materials such as dictionaries. Alternatively, you may be able to use traditional evidential examination methods such as expert inquiry or appraisal, search 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Naver and Daum, or find examples in corpora such as Yonsei Corpus and Sejong Corpus. Also, despit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possible meanings of legal texts, the possible meanings of legal texts are not in themselves contradictio in adjecto. If the range of possible meanings can be objectively determined independently of the interpreter or the case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this can be a criterion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interpretation and the boundary between interpretation and law formation. The literal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normal meaning of legal texts, especially the ordinary meaning, is one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s, but it is a principled interpretation method that can be justified without much controvers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methodology. It is argued that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can deviate from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by the legislative purpose or purpose is sufficiently acceptable, or that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deviates from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by simply stating reasonableness is sufficiently acceptable, or that there is a limit of interpretation where the grounding ends. Just asserting it seems insufficient to control the judge s power to interpret the law. Therefore,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송동진 한국세법학회 2024 조세법연구 Vol.30 No.1

비엔나협약은 OECD 모델조약 제3조 제2항과의 긴밀한 연관 하에 조세조약의 해석에적용된다.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은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의 문맥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합의, 후속실행 및 관련 국제법의 규칙도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위 협약 제32조에 따르면, 조약의 해석 시 일정할 수 있는 정도의 통상적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내법상 의미에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상 의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에 관하여 특허법상 통상적 의미의 존재를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에 따른 해석을 거부하였으나,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약의 문맥, 대상 및 목적, 신의칙 또는 후속실행을 고려하여 통상적 의미가지시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취한 것이다. 이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에서통상적 의미의 기능이 다른 해석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넷째, 일반적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 상호합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a)호의 후속합의로서 조세조약의 가능한 해석범위 내에서 행해진경우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법규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 2017년개정된 OECD 모델조약에 따르더라도,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이미 기존의국내법상 의미에 의하여 보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상호합의를 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상호합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상호합의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등 조약의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대하기곤란하므로, 국내법상 의미와 다른 상호합의는 일반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호의 ‘관련 국제법의 규칙’ 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고려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① OECD 모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른 국내법과 조세조약상 맥락 간의 적용범위 획정 또는 균형추의 기능, ②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 ③ 조약의 배제 등을 들 수 있다.한 경우 조약의 교섭기록 및 조약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비엔나협약의 해석기준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과 우리 국내세법에 대하여 인정되는 엄격해석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비엔나협약에 따른조세조약의 해석은 엄격해석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둘째, 조세조약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관하여 해당 조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 The Vienna Convention is applies to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close relationship with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including the preamble and annexes,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Subsequent agreement, subsequent practice and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also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According to Article 32 of the above Convention, when interpreting a treaty, in certain cases,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dion, may be relied upon. The results of a review of several issues in the tax treat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Vienna Convention as above,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strict interpretation recognized for our domestic tax laws are the same. Rather,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to be viewed as more flexible than the strict interpretation. Second, if a term that is not defined in a tax treaty has a common meaning that can be evaluated as constituting the content of the treaty, it takes precedence over the meaning under domestic law. However, in other case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eaning under domestic law takes precedenc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2883, delivered on December 27, 2018, refused to take the interpretaion of ‘use of patent rights’, which is not defined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based on the second sentence in the proviso of Article 93, Paragraph 9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on the grounds of the ordinary meaning of exists under the Patent Act. However, there is room to view it differently. Third, the 2018du54408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ronounced on July 21, 2021, ruled, taking into various circumstances that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 takes place’ prescribed in Article 10, Paragraph 2 (a)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meant ‘the accounting period subject to dividends’ rather than the ‘accounting period to which the resolution date belongs’, which took a different interpretation from what the ordinary meaning dictates, taking into account the context,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treaty, good faith principles, or subsequent practice. This is an example showing that the function of ordinary meaning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may be partially limited depending on the interaction with other elements of interpretation. Fourth, since general mutual agreements do not concern matters delegated with a specific scope determined by a tax treaty,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recognized as legally binding. However, a general mutual agreement is a subsequent agreement pertaining to Article 31, Paragraph 3 (a)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should be respected in principle if made within the scope of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so it is in fact in a similar position to a binding rule. Even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odel Convention revised in 2017, making a mutual agreement on terms not defined in the tax treaty,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existing domestic law, where such terms are already supplemented by domestic law, constitutes a revision of the tax treaty. Since the subject of a mutual agreement generall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represent the state,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mutual agreement to go through the treaty amendment process, such a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 mutual agreem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domestic law should generally be regarded as inval...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통상적 의미’를 찾아서 -

정진석(Chung, Chinsok)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1

국제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국제재판에서 조약법협약의 제31조와 제32조는 관습법 규칙이라고 자주 확인되면서 조약해석작업의 기초가 되어 왔다. 특히 제31조 1항은 조약이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 담긴 해석규칙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단순 명쾌하지는 않다.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적용법규도 명확하여 간단해 보이는 적도기니대 프랑스의 사건은 조약해석규칙의 실제 적용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조약법협약 제31조 1항이 규정하듯이 조약은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해석과정에서 핵심작업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일을 애초에 포기하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수의견은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문맥, 대상 및 목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해석작업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찾는 수단으로부터 해석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상적 의미를 밝혀야 하는 관련 조문이 전혀 없다면 조약문의 문맥이나 대상 및 목적을 탐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관련 조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통상적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조약의 성실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조약의 문맥이나 대상, 목적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조약 안에 있지도 않는 규칙을 도출하거나 조약을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약해석작업은 가능한 한 조약문의 통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조항인 외교협약 제1조 (i)의 통상적 의미에 따르면 어느 건물의 외교적 지위는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 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기준에 사용 예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의 결론과는 달리 외교협약은 접수국인 프랑스가 파견국인 적도기니의 공관지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될 수 없다. A great number of cases brought befor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volve some problem of treaty interpretation.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have been repeatedly declared to reflect customary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have regulated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In particular, article 31(1) of the VCLT provides that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However, it is not always easy and simple to apply those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in practice. Despite uncomplicated factual background and applicable law, the case between Equatorial Guinea and France clearl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is sometimes not as simple as the case itself might be. As required by article 31(1), a treaty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its terms. In this case, however, the majority consider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VCDR) in their ordinary meaning to be of little assistance and thus does not attempt to interpret them. Instead the majority turns to the context of those provisions and the VCDR’s object and purpose, and produces the result of treaty interpretation. The context of a treaty and its object and purpose are designed to be used in elucidating the ordinary meaning of treaty provisions, while the trea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at ordinary meaning. It can be said therefore that the majority interprets the VCDR in accordance not with a criterion but with a means of finding it. It would be understandable to rely on the context of a treaty and its object and purpose if the treaty does not contain any relevant provisions whose ordinary meaning should be elucidated. It is not an interpretation in good faith, however, if the relevant provisions do exist in a treaty and there is no attempt to find their ordinary meaning. Furthermor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not with ordinary meaning but with context, object and purpose could be to revise the treaty or to read into it what it does not contain. Therefore, the proper work of treaty interpretation should concentrate on finding the ordinary meaning of the relevant provisions whenever they exist. In the case between Equatorial Guinea and France, the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relevant provision, that is article 1(i) of the VCDR defining the “premises of the mission”, suggests that the diplomatic status of a building as “premises of the miss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test of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There could be disagreement as to whether an intended use of premises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is sufficient to benefit from protection under article 22 of the VCDR. In any event, the VCDR cannot be interpreted to grant France, the receiving State, a power to object to Equatorial Guinea"s designation of the building in question as premises of its diplomatic mission.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오세혁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4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해석방법들 사이에 확립된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해석방법은 사안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찾아가기 위하여 활용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방법다원주의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안과 무관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해석방법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쓸모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기술적(descrip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보면 현실의 법해석 과정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범적(norma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판례에서도 종종 드러나곤 하는 해석의 자의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법령해석권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방법통합주의 내지 서열 무용론은 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제의 법해석과정과 부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법 문외한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법 해석 과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 문외한의 관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일응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잠정적인 지침’ 내지 ‘약한 의미의 방법론적 메타규칙’ 정도로 이해한다면 굳이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안하면, 법 해석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의 잠정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령의 해석에서는 법규정의 문언, 즉 법문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2단계]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논리-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논리-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리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논리-체계적 해석 결과와도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3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법이념에 반하지 않고 논리-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역사적 입법자의 최초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제4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If there are no established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uch as linguistic, systemic, historical, and teleological, different conclusions can be drawn depending on which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is chosen. Methodological pluralism seems inevitable in that the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the perspectives used to find the correct conclusion case by case. One might go further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useless to prioritize methods of interpretation on an abstract and general level. This explanation probably seems to describe the legal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reality in terms of analytic legal methodology.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ed to deny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interpretation at the level of normative legal methodology is a separate matt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cessity of normative control over the judge'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egitimacy that often appears in today's case. Similarly, methodological pluralism or hierarchy-scepticism may be consistent with the actual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can be grasped from the viewpoint of a legal expert. However, this is far from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stood by ordinary citizens.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precedence of interpretation methods if one understands the rules on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as "prima facie guidelines that operate on a consistent basis" or "methodological meta-rules with weak meanings." Proposing at the risk of over-schematics,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prima facie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interpreters can use practically is as follows. [Step 1]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s the word of the statute, that is, the text of the law. If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does not clearly contradict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 result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is finally followed. [Step 2] If the result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s are clearly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y shall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legal regulations or statutes and even the relations with the whole legal order in terms of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However, if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do not coincide with or a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t is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re is no interpretation, it is finally followed by the result of the linguitic interpretation. [Step 3] 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and can be consistent with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in term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llow the systema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r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do not agree with the intentions of the historical legislators, they are finally followed by linguis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Step 4]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but if it is consistent with the ratio leg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finally followed. However, if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and if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해석 : 문서죄에서 전자기록 ‘위작’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대상으로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3

특히 많은 경우 특정 해석을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견해들이 모두 가장 큰 법리적 근거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고 함으로써, 문언의 가능한 의미 또는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자의적 해석의 근거가 되는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판결들에서 해석의 법리로서 제시되어 왔던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왜 서로 다른 결론의 논거로서 작용하는지, 그것이 법해석자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서범죄와 관련하여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보호가치의 동등성, 법적 가치평가의 동가치성, 법적 체계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의 한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형성의 금지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해석기준 또는 방법을 통해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허위사전자기록작성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형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법해석의 한계이다. 사회적 요청에 대한 정책적 부응이 법해석의 역할인가에 관하여도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uses the criterion of the possible meaning of literature in interpreting criminal law. In general, the possible meaning of a law is the threshold of acceptable law discovery and at the same time the starting point of its formation. Not only is the method of creating a law through analogy and reduction, but it can also var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civil law or criminal law, especially whether it is possible to create a law in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that prohibits the interpretation of an analogy as a derivative of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it can go beyond the limit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in that the creation of the law is made through analogy, whether it is internal or transcendent. Of course, the creation of laws by interpretation beyond the realm of law formation should be prohibited, as the creation of laws by interpretation is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a way to specifically confirm whether it is the formation of laws that fill the law or the creation of laws beyond the realm of interpretation. The Criminal Act established Article 227-2 and Article 232-2 of the 1995 Amendment to punish for forgery of electronic records. In relation to document crime, this paper was wanted to present four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aw: equivalence of protective value(law benefit to protect), homogeneity of legal valuation, conformity of legal system, and finally prohibition of legal formation unfavorable against defendants as limitations of interpretation. And through these four interpretation standards, it is concluded that article 232-2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cannot include the false charge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At that result, the crime of preparing falsely any electromagnetic records should be punished not private area but public area. The most important point is also the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nsider why the possible meaning of a law that has been presented as the leg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n many rulings serves as the basis for different conclusions, and whether it is contradictory to the legal interpreter himself.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 죄형법정주의 및 기타 해석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우예 한국형사법학회 2022 刑事法硏究 Vol.34 No.4

우리 대법원에서 형법 규정에 대해 합헌적 해석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합헌적 해석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합헌적 해석이 사비니가 주창하여 현재까지 주요한 해석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언적 해석, 역사적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해석기준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합헌적 해석은 이러한 해석 기준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현되기도 하지만 한계 지워지기도 한다. 문언은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한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동시에 해석의한계라는 모순된 이중적 성격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는 문언의 가능한의미 기준 바탕으로 해석과 허용되지 않는 유추적용을 구분해야 하는 우리의 숙명이다. 만일 이러한 측면을 무시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 기준이 선험적이고 객관적 기준이라는 관념을 고수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독단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입법 연혁과 관련된 문헌을 탐구하는 방법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법목적을 추구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의 해석론 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는 해석기준 간의 서열관계도 알려진 바 없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했다는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자의 의사라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상당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규정, 즉 다수의 규범적 결단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헌법적 객관적 가치인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에 부합하는 형태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해석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합헌적 해석은 관련된 기본권 규정에 현시대의 규범적 관념에 부합하는 무게를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군형법제92조의6을 해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재연 등의 반대의견과 같이 과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이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것에 변함없이 동일한무게를 두는 접근법만이 합헌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질서전체 개념을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일관성이 아니라 보다 더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실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입법자의 의사에 기반한 해석이 보여주는 선명한 헌법적 비정합성을 무시할 권한이 없다. 한편, 본고에서는 합헌적 해석의 한계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판결문에 등장하지않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또한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특정규정에대한 합헌적 해석의 결과가 오히려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을 증대시켜 처벌을 확대한다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접근법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명확성의원칙만을 단독으로 헌법적 심사 기준으로 삼게 되면 상당히 예리하지 못한 결과를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사용하는 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바탕으로 특정한 합헌적 해석의 당부를 검토해보았다. 사실,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판... The interpretation pursuant with the constitution should be analyzed in relation with literal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systemic interpret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anons of interpretation but is often restrained by them. First, a legal word is a limit of other methods of interpretation but sh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methods. Second, there is no hierarchy among the interpretive methods, including view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In fact, it is not easily acceptable to support the penal provision that punishes a homosexual relations for the simple reason of legislative intention. To constitutionally review a penal provision means to check and balance the determination of majority. Therefore, a court ought to take a burden of interpreting the military criminal code of §92-6 pursuant to right to dignity, right to happiness, autonomy, equal protection of law. Also, in this paper,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banning excessive application of law will be useful to determine whether a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penal provision goes beyo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What is determinative is how much weight should be placed on a particular fundamental right that is relevant to a interpretive issu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jority of the case in question does not adopt the conceptual factor of non-consent affirmatively when determining the military criminal code of §92-6. Rather, it want to negatively get a case of a consensual homosexual act out of punishment. In addition, the Korean Supreme Court’s formation of noncommunitve and contradictory meaning of the military criminal code §92-6 seems to be so interesting. It is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tried to grap a new form of meaning through placing noncommunitve and contradictory factors of legal concept within a single penal provision.

의사소통 해석 과정에 나타나는 복의(複義) 연구

이유미 한국어의미학회 2012 한국어 의미학 Vol.39 No.-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Meaning and then to set up categories of it. Generally, Double-Meaning has been studied in the ambiguity category.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Double-meaning and the ambiguity because the ambiguity is able to have many meaning, while Double-Meaning is able to have just two or three clear meanings. Therefore, we have to reconsider them how to set up their categories. The features of Double-Meaning are as follows; First of all, Double-meaning speech has just two or three clear meanings. Second of all, Double-Meaning is not able to get a simultaneous reaction from listeners but to get a sequential reaction from them. Last but not least, even if one meaning is chosen by listeners, the other meanings could influence on listeners’ interpretation processes. I would like to prove the phenomenon of Double-Meaning and to explain the Double-Speak and the Double-Bind theory among the phenomenon of languages caused by the Double-meaning using the frame theory and the gestalt theory.

미연방헌법 수정조항 제6조의 원의주의 해석에 대한 검토 — 형사배심 유죄평결에서 비(非) 만장일치제 인정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

박종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2 世界憲法硏究 Vol.28 No.1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criminal jury system is in the Amendment VI of the Constitution in which the right to trial by an impartial jury is guaranteed.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satisfying the impartiality of jury trial are no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unanimous verdict system in jury trail has often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key requirements. In Ramos v. Louisiana,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mendment VI, the criminal conviction requires unanimous consent of jurors, which applies equally to criminal jury trial in the federal and all states. Justice Neil Gorsuch, who referred to himself as an Originalist before the appointment of a Supreme Court Justice, wrote the Majority Opinion in the Ramos case and argued that the unanimous system of criminal jury conviction was included in the original public meaning of the Article VI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He stressed that the unanimous system of criminal jury conviction was a tradition of British common law, and that system was approved as a prerequisite for the operation of the jury system by the time the Article VI was adopted, as it was applied to new colonies in North America. And even after the ratification, prominent lawyers consistently argued that the unanimous system was taken for granted in the conviction of criminal jury. As such,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confirming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text through historical documents is often referred to as originalism. Originalism emerged by emphasizing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founder to control the discretion of judges. After that time, New Originalism has emerged that grasping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text, not the intention of the constitutional founders, has become a key task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ffecting current Supreme Court Justices such as Justice Gorsuch. New Originalism might be explained by fixation thesis, public meaning thesis, textual constraint thesis and interpretation-construction distinction thesis, and eventually attempts to discover its original public meaning through exploration of historical facts regarding the legal text.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over whether it is possible to fully fi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text, insulated from the background and knowledge at the present time, and to apply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xt to current situations that the constitutional founders have never predicted. This criticism is also applicable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y Justice Gorsuch in the Ramos case, and above all, through various historical record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unanimous jury trial was not universally approved at the time of constitutional ratification and was not consistently supported. Accordingly, it is verified that Justice Gorsuch failed to confirm the original meaning of Article VI and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rough Originalism. 미국에서 형사배심제의 헌법적 근거는 미연방헌법 수정(증보)조항 제6조(Amendment VI, 이하 수정 6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정한 배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배심재판의 공정성을 충족하는 요건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흔히 유죄평결에서의 만장일치제 운영이 핵심적 요건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관련하여 2020년 연방대법원은 Ramos v. Louisiana 판결을 내리며 수정 6조의 해석상 형사배심의 유죄평결에서는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이는 연방과 모든 주의 형사배심 운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관 임명 이전부터 스스로를 원의주의자라고 지칭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Ramos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집필하며, 형사배심 유죄평결의 만장일치제가 수정 6조의 채택 당시 법문의 본래적 의미에 해당되고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것이 확인된다고 논증하였다. 그는 형사배심 유죄평결의 만장일치제가 영국법과 코몬로의 전통이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북아메리카에 마련된 신생 식민지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등 수정 6조 채택 무렵 만장일치제는 배심제 운영의 필수요건으로 승인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헌 이후에도 일관되게 주요 법률가들은 형사배심의 유죄평결에서 만장일치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확인하는 해석 방식을 흔히 원의주의라 칭한다. 원의주의는 사법부의 재량 일탈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제정자의 의도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하며 출현하였다. 이후 헌법제정자들의 의도가 아닌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헌법해석의 핵심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신(新) 원의주의가 출현하며 고서치 대법관 등 현재 연방대법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원의주의는 고정(화) 명제, 공적 의미 명제, 문언의 강제력 명제, 해석-구성 구별 명제 등으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법문을 중심으로 그의 본래적 공적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 이러한 신 원의주의에 대해서는 해석자가 현재 시점의 배경과 지식으로부터 절연되어 헌법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온전히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헌법제정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상황에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Ramos 판결에서 고서치 대법관의 원의주의 헌법해석에도 유효한데, 무엇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하여 만장일치식 배심평결제가 제헌 당시 보편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그 후 일관되게 지지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Ramos 판결의 결론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고서치 대법관이 수정 6조의 본래적 의미를 확인하는 논증 방식, 즉 원의주의 헌법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 의미해석 과정의 성격과 원리: 하이데거와 가다머 해석학에 기초하여

유혜령 ( Yeu Hae Ryung ) 한국교육인류학회 2016 교육인류학연구 Vol.19 No.4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의 의미해석 문제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질적 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미해석 과정은 해석자의 주관성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뿐 아니라, 해석자의 존재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해석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억제하며 대상적 자료에 붙박혀 있을 법한 그 어떤 고정된 의미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의미가 연구자의 고양된 주관성 속에서 `사태 자체`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종의 `사건(event)`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Heidegger와 Gadamer 해석학을 중심으로 의미해석 과정에 내포된 해석적 지평의 역사성과 변증법적 발전의 성격을 드러내고, 이 과정은 연구자의 실존이 개입하는 인격적인(personal) 것임을 고찰하였다. 질적 연구자를 위한 의미해석의 원리로는, 익숙한 현상을 회의하고 의문시하는“해체와 물음의 원리”, “분석적 시선에서 대화적 시선으로의 전환하기”, “방법적 고려로부터 경험적 고려로 전환하기”, “통찰과 만남을 위한 물러나기와 거리두기”, “교양(Bildung)와 취향(taste)의 계발”을 통해 진실되고 깊은 의미 차원을 식별하고 가꾸어나가는 지적 정조(情操)의 분위기를 가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basis for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from the hermeneutics of Martin Heidegger and Hans-Georg Gadamer by inquiring into the issues of meaning interpretation.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includes the ontological ground of the interpreter`s Being going beyond the simple level of her subjectivity. Researcher`s subjectivity operates as the very ground on which interpretation of text meaning can be virtually achieved. Drawing on the perspectives of genetic hermeneutics as it differs from objectivistist hermeneutics, it is argued in this study that the essential natures o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text meaning is basically historical and dialectic, and occurs as a linguistic event tied with the interpreter`s existence. Conclusions are made by suggesting to qualitative researchers some principles of meaning interpretation. They are the principles of “deconstructing and questioning” the taken-for-grantedness of everyday life, “transforming researcher`s attitude from analytic eyes to dialogical,” “transforming from methodical consideration to experiential openness,” “stepping back and distanciating oneself from face meaning of given data” waiting for encountering further insights, and “cultivating intellectual atmosphere through Bildung and taste education” which would enable the researcher`s sensitivity to discern any hidden, yet rich dimension of data meaning.

소유 의미 해석문의 유의 관계에 대하여

도재학,최호철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7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37 No.-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and distinguishing types of sentence meanings and the synonymous relation of them. First of all, types of sentence meanings are divided into locutionary meaning and uttered meaning, and each can be subdivided into designative meaning and interpretative meaning. Based on these classifications, six synonymous constructions that can mean typical [POSSESSION] in the dimension of locutionary meaning are illustrated and analyzed. In this process, it is verified that the meanings of sentences are not to have a homogeneous value in equivalent levels, but to have various kinds of semantic properties in different levels. Given the types of sentence by meaning, there are two kinds of sentential synonymous relation; between meaning-designating sentences or between meaning-interpreted sentences. Actually, six constructions that denote [POSSESSION] are synonymous in a level of meaning-interpreted sentence, not meaning-designating sentence. 본 연구에서는 소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다양한 구문 구성을 대상으로 그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문장의 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문장의 유형과 문장 의미의 유형에 관해 논의하면서, 문장의 유형으로서는 ‘언표 문장’과 ‘발화 문장’, ‘의미 표시문’과 ‘의미 해석문’을 구별하였고 문장 의미의 유형으로서는 ‘언표 의미’와 ‘발화 의미’, ‘표시 의미’와 ‘해석 의미’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언표 차원에서 원형적인 소유 의미를 표현하는 여섯 가지 구문 유형을 다루면서 이들은 실상 ‘의미 해석문’으로서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의미 표시문’으로서는 세 가지 유형의 소재 구문만이 유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문장의 의미가 동등한 차원에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언어 내외적 요인들이 참조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장의 유의 관계는 어휘적 또는 통사적 방책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문장 구성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성립되는 다층적인 것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