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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1

        In Korea,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t on Overse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However, this regime is criticised for following reason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Acts or Ordinances is not clear, ② the philosophy or basic principl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not considered enough in implementing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③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s weak, ④ interests of relevant party are not well reflected in ODA planning and the pecuriality of aid procurement is not fully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First,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ther Acts, and the ground of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basic spirit of ODA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should not be deemed as hav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basic spirit of ODA should be seen from this premise. Third,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ng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introduce cooperation agreement among aid agen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orm ODA law providing inclusion of relevant parties & pre-feasibility study in ODA planning and reflecting the pecuriarities of aid procurement.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조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법제들은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철학 또는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원조기관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행정계획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조조달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법령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율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정신(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원조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안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에서 행정계획에 수원국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조조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령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EDCF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역량 평가 분석 연구

        김화랑(Hwarang Kim),장현승(Hyounseung J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4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3 No.1

        우리나라 정부는 해외 건설 연간 수주 금액 1,000억 달러, 해외 건설 5대 강국 진입이라는 해외건설 산업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기업들은 해외 건설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에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의 리스크가 낮은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EDCF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DCF 사업은 OECD-DAC 가입에 따라 2015년까지 ODA/GNI 0.25%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금액이 증가하면서 사업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구속성(Untied) 원조 기조 확산에 따라 글로벌 건설 기업과의 수주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 EDCF 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 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건설기업들의 수주 경쟁력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EDCF 사업 경쟁역량을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하여 49개의 경쟁역량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경쟁역량을 바탕으로 EDCF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데이터를 IPA와 GAP 분석을 적용하여 EDCF 경쟁역량 항목별 대비 현재 건설기업의 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IPA 결과 공사의 품질 관리, 고위급 외교를 통한 발주국과의 관계 형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은 높게 평가되었으며, 현지국 리스크에 대한 대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참여 기업의 개발 노하우 역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역량으로 분석되었다. With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Plan,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visions for international orders of US$ 100 B and entering the top five countries in global construction market. Korean companies are developing strategies for entry into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markets. With the expansion of untied aid,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will inevitably compete globally. In this study, the authors provide data-based advice on securing competence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entering the global market through the EDCF program. A literature search and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argeting relevant professionals were used to derive 49 competitive competences for the ECDF program. Based on those derived competitive competences, EDCF professionals were surveyed and Independent Project Analysis, Inc (IPA) Construction Readiness Assessment (CRA) and GAP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surveyed data. Competences highly assessed were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relationship building through high-level diplomatic activities, and project management. Competencies requiring urgent improvement were handling risks of local countries, financing projects, and developing know-how within participating companies.

      • KCI등재

        아시아 지역 EDCF 사업의 가요성포장 설계 계수 적용방안

        심차상,조윤호 한국도로학회 2017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9 No.5

        PURPOSES : One of the main components of road projects fund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is the improvement or rehabilitation of existing pavements. The result is that pavement structures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a project. There is, however, no design standard available at present that reflects a region's specific features including climate conditions and quality of pavement materials. For this reas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major EDCF borrowers' flexible pavement design standards was conducted. This study led to the proposal of a new method for applying flexible pavement designs which can be used for EDCF-funded projects in Asia. METHODS : The method has been produced by adjusting some input data of the "AASHTO Interim Guide for Design of Pavement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certain Asian countries' geometrical features, tropical and subtropical weather, and strength of pavement materials. The Philippine regional factors, having five different grades, have been selected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mount of rainfall, strength of pavement material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sia and Pacific regions. Structural layer coefficients have been prepared for two different regions according to the geometric difference between Southeast and Southwest Asia. The Philippine and Sri Lankan coefficients have been used for Southeast Asia and Southwest Asia, respectively. CONCLUSIONS : Owing to applying this new method, it was verified that the thickness of the pavement was underestimated by between 11 cm and 16 cm compared with the originally designed thickness. Having discovered that the use of the Korean and Americanoriented factors and coefficients is not appropriate for other Asian countries, the new method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pavement in future projects.

      • KCI등재

        한국 유상원조 사업의 공공외교적 효과 검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문경연,박지연 국제개발협력학회 2024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6 No.2

        연구목적: 본 논문은 “수원국 주민의 마음을 사는 원조”가 공여국에 원조 제공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어떤 원조가 수원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가를 검토한다. 연구의 중요성: 원조의 공공외교적 효과는 원조가 공여국이 기대하는 정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수원국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해당 국가로부터 공여국에 우호적인 경제적 혹은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원조가 수원국 내에서 국민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논의하지 못했다. 원조의 공공외교적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본 연구는 학문적 다양성 확대 및 정책적 함의 제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사례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한국 EDCF 베트남 밤콩 교량 사용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100명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응답자 중 80%가 밤콩 교량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다양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밤콩 교량 건설이 한국의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증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밤콩 교량 건설에 한국의 기여를 인지하는 수준이 한국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변화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밤콩 교량 건설에 한국의 기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해당 교량의 경제적 편익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밤콩 교량 건설의 공공외교적 효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원조 공여의 공공외교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원조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인 경제적 편익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수원국 주민은 한국에 호감과 관심을 가진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원조 공여를 통해 수원국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조 사업에서의 공여국 기여를 충분히 알려야 하며, 본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수원국 주민에게 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icacy of aid in support from recipient country citizens assuming that aid capable of winning their favor benefits donor countries. Originality: The public diplomacy impact of aid serves as a crucial intermediary step for donor countries in achieving anticipated political and economic outcomes. Despite this, prior research has neglected to explore how aid influences the perceptions of citizens in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public diplomacy effects of aid through specific cases, contributing to academic diversity and offering policy insights. Methodology: A literature review analyzed previous research, while a survey assessed specific cases. The survey targeted 100 users of the Korea EDCF Vietnam Vam Cong Bridge and local residents,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 Eighty percent of respondents displayed varying levels of awareness regarding Korea's contribution to the Vam cong Bridge construction, attributing it to significantly increasing awareness, likability, and interest in Korea.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cognition of Korea's contribution and changes in awareness, likability, and interest. Additionally, respondents who highly appreciated the bridge's economic benefits displayed greater likability, and interest in Korea.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Vam cong Bridge's construction demonstrated a relatively high public diplomacy effect. To enhance future aid initiatives, proactive dissemination of Korea's contributions is crucial. Moreover, providing effective economic benefits fosters goodwill and interest in Korea among recipient country residents. Therefore, winning the hearts of recipient country citizens through aid necessitates both transparent communication of donor contributions and the delivery of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 KCI등재

        이해관계자와 이용객 설문 조사를 통한 국내 ODA 산림협력사업 평가 연구 - 인도네시아 룸핀양묘장 사업을 대상으로 -

        이현정 ( Lee Hyun-jung ),김휘문 ( Kim Whee-moon ),김경태 ( Kim Kyeong-tae ),김영 ( Kim Young ),최재용 ( Choi J Ae-yong ),송원경 ( Song Won-kyong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2

        It is essential that the evalu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s conducted based on empirical research for the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the project. This study intended to quantitatively figure out the actual status and performance of ODA projects. The performance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project implemented by the KOICA was evaluated in items of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sustainability, which ar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evaluation criteria. From August 26, 2019 to August 29, 2019, a survey was conducted on 50 visitors and 54 stakeholders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Through on-site survey, problems in the donation project and operation in Indonesia were identified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as grasp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value scored by OECD DAC evaluation criteria of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project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evaluation grade was evaluated as a very successful class in all items. The average score of the recognition question was 4.08 points for visitors and 4.08 points for stakeholders, and the average score for the satisfaction question was 4.37 points for visitors and 4.11 points for stakeholders, which were high overall in both groups. The main factor that affects the project awareness of the visitors was the fact that the Rumpin Seed Source and Nursery Center was created based on Korean technology, and it was confirmed that Indonesia's own items related to similar project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ject satisfaction. In the case of stakeholders, project support in Korea affected their recognition, and it was found that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tem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level of project satisfaction of stakeholders derived from the DAC individual evaluation results. Effort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main factors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each item and to preserve and maintain the proj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the ODA project based on empirical data, and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pplementing and strengthening the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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