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김두형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The claim of reassessment prescribed in article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divided into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in specific cas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problematic. In the case wher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agreed with the transferee within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after the transferor of the stock report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on the transfer income.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was considered to have a reason for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 taxpayer made a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instead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which was recognized as a legitimat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is decision raises an essential question on the legal principl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uch as where the legal act of the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the transaction price corresponds to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nd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ntire claim of reassessment. In the case of the above decision, it can be seen tha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after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port, so there is no reason to meet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Rather, it is similar to the case of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so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ason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n this regard, there will be criticism that there is a legal problem from the standpoint of understanding the two parties strictly by different systems, as the judgment recognizes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with the later occurring reason. However, the trend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to expand taxpayer's rights. This decision can be assessed to be in line with such a recent trend of precedents. Theoret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is not institutionally different in that it is taxed corresponding to the tax burden through the change of the fixed tax liability, and it is only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period of claim of reassessment. The reason for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can be considered to have a common point 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as a special case to extend the claim period rather tha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Therefore, a later reason occurred, and if the period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is exceed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 of reassessment can be made withi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period. If we consider the attitude of the decisions and the current regulations related to claim of re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me of the problems in operation and applic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basic purpose of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As a long-term legislative tas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ntegrate the claim of reassessment system into one without dividing it into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 신고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반 경정청구와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등을 시정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나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주식의 양도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기간 내에 양수인과 합의한 매매대금 정산합의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안에서 일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신에 일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적법한 일반 경정청구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매매대금의 감액정산이라는 법률행위가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양자의 관계를 전체 경정청구의 틀 내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리적인지 등 경정청구의 법리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 경정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조세법상 종전 계약 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함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가지고 일반 경정청구를 인정한 판결이어서 양자를 엄격히 다른 제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에 관한 최근 판례의 추세는 실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적합한 납세의무를 위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입장이고,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최근 판례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살펴봐도 판결의 결론은 경정청구에 관한 일본의 해석론이나 우리나라의 학설에 비추어 가능한 해석이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변경을 통하여 담세력에 상응한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이가 없고 청구기간의 점에서 구별될 뿐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일반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일반 경정청구보다 청구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일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의 태도와 현행 경정청구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경정청구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그 운용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 입법 과제로 경정청구제도를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로 양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범위 - 일본에서의 해석론과 비교를 중심으로 -

김두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조세와 법 Vol.8 No.2

The provisions of Article 45-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ere imitated from regulations of Japan. So this legislation is very similar in both countries. So I think that the trends of the Japanese doctrine and the case law help to interpret the law and these have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Korea. The provisions of Article 45-2 Clause 2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is established, a person who has filed a return on a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or who ha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determined, may request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regardless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ne of the grounds is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 predictability of the scope of the ruling and applicability are not clear as a later occurring reason specified is not sufficient. Thus, various theories and case law are widely discussed surrounding the meaning of ‘judgment on the lawsuit’ as a ground for claiming re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reasonable theory regarding the claims in later occurring reason, Korea’s claims system should be compared with legislation case and interpretation theory in Japan. Various problems found from the review were as follows: If the ruling is confirmed within the deadline for reassessment as a later occurring reason, there are confrontational views about the issues regarding which period regarding the reassessment period is first applied. For this case, if one has the reason for the reassessment occurred and five years since the deadline for statutory claims has not yet been sur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normal reassessment can be claimed. Korea's doctrine and case law applies only to civil judgment in the national Basic Law Clause 2 Article 45 paragraph 2 No. 1 ruling that excludes the application to the criminal judgement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which is a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judgements. However, restricting the acceptable reason to the case wher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are not in dispute and they have completely identical leal issues, is a violation of intent in reassessment within the taxpayers’ tax relief system. As is the case in Japa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making a legislation that enable taxpayers to claim reassessment, in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favorable to the taxpayers.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는 1994. 12. 22.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수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경정청구 입법례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과다 신고 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이를 변경하고 시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로 나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유 중 하나가 확정 판결이다. 이 글의 출발점은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판결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적용가능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정청구 사유로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를 둘러싸고 아직도 논란이 많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정청구제도를 일본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로서 후발적 사유로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어느 기간이 먼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민사판결만 해당하고 형사판결과 행정판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결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법적 쟁점이 완전 동일한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개별적 사건에서 실질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행정소송까지 포함하여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구하는 소송물의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에 따른 사실 확정을 중심으로 적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법령해석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거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확정된 날부터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 관련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확대에 관한 소고

김경조(Kyung-Jo Kim),박훈(Hun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글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문리대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후발적 경정청구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입법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증액경정처분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신고의무가 없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이에 따라,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최대한 지켜내고 당초 의도했던 정책 이행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통상의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하여 지정하는 판결”에 한정하는 범주적 제약을 모두 거치는 형태의 입법론적 경계를 마련해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 제Ⅱ장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일반론을, 제Ⅲ장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허여되는 경우[유형1],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90일에 해당하는 단기의 경정청구기간 및 불복기간만이 허여되는 경우[유형2], 신고의무 없는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90일의 불복기간만이 허여되는 경우[유형3] 등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제Ⅳ장에서는 “판결에 의한 법령해석의 변경”의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살펴본 후, 제Ⅴ장에서 최종적인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다.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question whether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Article 45-2 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accords with the substance of the claim by later occurring reasons. Hence this paper suggests an improvement that “a change of the legal interpretation by court decisions” should be included in later occurring reasons specified, as for cases like Additional taxes through corrective disposition based on proviso clause Article 45-2 paragraph 1 of Framework Act and National Tax disposition without tax filing obligations. Still, the claim by later occurring reasons is one of the strong ways to protect the taxpayer"s right to which special exclusion period can be applied. Thus, to protect the value of legal certainty maximally, and not to overburden fulfilment of the original intended policy, this paper proposes legislative borders as countermeasures through a constraint of time “within ordinary exclusion period”, and a constraint of category “within court decisions designated by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To carry on the discussion, Chapter Ⅱ will introduce the claim system for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in general. Chapter Ⅲ will analyze whether “a change of the legal interpretation by court decisions” can be one of later occurring reasons for reassessment claim in several cases - when the ordinary period of claim for reassessment is allowed (case1), when 90-day period of claim for reassessment and appeal for dissatisfaction is allowed in case of additional taxes through corrective disposition (case2), and when 90-day period of appeal for dissatisfaction is allowed in case of National Tax disposition without tax filing obligations (case3). Chapter Ⅳ will examin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 in regards of admitting “a change of the legal interpretation by court decisions” to one of later occurring reasons. Lastly, Chapter Ⅴ will arrange the concluded argument in brief.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을 중심으로

양인준(Yang, Inju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2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의 논증에 따르면, 쟁점사건에서는 소급법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법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이 세법이론상 더욱 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근거 때문이다: 1) 손익귀속시기 문제에서 권리주장원칙(claim of rights)이 권리확정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는 점, 2) 절차적 효율의 관점에서 전진법적 입장이 원론적으로 한결 낫다는 점, 3) 비록 소급법적 입장이 제한적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장점이 있으나, 법인세과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4) 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조세체계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전진법과 소급법 간의 선택에 관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법 입장에 섰다. 이런 대법원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급법의 예외로서 ‘특별한 사정’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차이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 즉, 국세환급가산금은 지연이자라는 관점에서 미납부가산세와 짝을 이루는데, 양자는 후발사유의 예측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에 따른 채무감면조항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조세체계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범위에서 판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요구되었다. 대상판결은 “해제 등 후발적 사유 자체에 분쟁이 개재되어 사유 자체의 당부가 다시 이연되는 등 납세자의 후발사유는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추후 부과제척기간 도과 우려 등 그로 인한 국세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른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여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논증없이 종전 선례의 태도를 답습하였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iming issues of gains or los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the event of a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subject for discussion. According to this paper s argument, it is more appropriate in terms of tax theories to think that the assertion of prospective application is more reasonable, not retrospective law. This i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1) the claim of rights is an important exception for general principles in regard to timing issues for profit and loss, 2) the p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is much better in terms of procedural efficiency; 3) Although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has also merits for the tax return,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taxation.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leaning toward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approach on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pplication and retrospective applic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accepted retrospective approach, it should fully take account of the differences derived from the choice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approaches under the corpo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should consider exceptions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regarding what w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special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additional refund for tax are paired with unpaid taxes in terms of delayed interest, where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debt reduction provisions. Thus, the Supreme Court should hold the decision requiring ambulatory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to the extent that corrects this systemic imbalance for the taxation. The decision belongs to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tax refund for tax authorities such as concerns over the expulsion period in the future, while the reasons for taxpayers paying late was not fixed yet. This decision was held without sufficient legal arguments on this point, although there is much room to be considered for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because it could belong to the so-called special circumstances.

일본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관한 연구-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

길용원,신만중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2

일본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사유 중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해서 해석에 따른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법원 등에 따르면 그 사유의 인정 요건으로서 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즉 신고 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생길 것, ② 귀책성 즉 예측하지 못한 데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귀책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적합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발적 사유인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제소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며, 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납세자 간 계약의 해제 등이 모두 납세자의 의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서 “판결 등”과 관련하여 “판결”의 모든 또는 판단된 내용의 모두(판결 이유 중의 판단도 포함)를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어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상 명확하지 않아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의미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시사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의 적합성의 요건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 판결일 것이 요구된다. 당사자가 공모에 의해서 오로지 조세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실체와 엇갈린 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동호의 “판결”에 해당함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요건으로서 명문의 요건 이외에 통상의 경정청구의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부득이한 이유”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의 경정청구의 기간인 1년을 넘어 행하는 경정청구에는 판결 등의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 허용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귀책성이 없는 것도 요구된다. “부득이한 이유”는 모호하고, 항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우려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기한 법리적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 및 법원 등은 후발적 사유의 판단기준을 유형화함으로써 그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더욱 도모될 것이다. Article 23 (2)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ates that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is prov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45-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South Korea. In light of these points, the discussions in Japan provide us with considerable insights. And Korea’s claim of reassessment has been claimed by scholars critical of the revised return system and is known to have been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23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rticle 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refore, it is worth seeing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Japanese system regarding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In order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Judgment” set forth in Article 23 (2) of the Japanes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wo requirements are needed, which are not mentioned in the text. The first is a “true judgment”, which means that decisions made with the sole purpose of avoiding the burden of taxes and decisions that are not objectively and reasonably well-grounded, such as confirming facts that are clearly different from objective facts, are not accepted. Secondly, there must be “compelling reasons” for taxpayers not to file a request for rectification during the ordinary period for such request. In other words, the court recognizes the later occurring reason based on the “Imputable” and the “Predic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request for rectification based on the latter reason. In particular, the key criteria for the practice is “Imputable” which has no reason to be responsible for what taxpayers have not predicted.

손금귀속방법의 위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이정란 ( Jeong Ran Lee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8 영산법률논총 Vol.5 No.2

In 2006en10023, the Korean Supreme Court concluded the ruling the court cancelling the tax levy imposed by the tax offic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reassessment claim based on the later occurring reason" provision in Basic National Tax law Article 45(2)(2)(1) and (5), Enforcement Decree 25(2). This given judgement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ax law, that is "giving maximum respect to the financial accounting". It is also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assessment claim regulation designed to provide the method to find the facts of the given case. Moreover, this also raises a problem of violating the taxpayer``s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There has been many cases of tax levy based on the misapplication of business year for gains and losses in tax investigation. The power of making the valuation rests with the tax authorities, but it is a power which must be exercised reasonably and in good faith. In conclusion, this is wrong judgement potentially violating taxpayer``s right to claim to correct illegal tax levying imposed by tax office.

일감법학 :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김두형 ( Doo Hyung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시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분할의 내용과 추후 민법상 협의분할로 인한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 취득분이 다르게 되어 상속세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배우자공제 금액인 5억원의 공제만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선고한 2009헌바190 결정에서 상속인 간에 상속재 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와 같이 정해진 시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한이 경과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19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됨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상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 미분할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법문화, 부득이한 사유의 확대, 상증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정비, 허위신고에 대한 불이익 제재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볼 수 있다. 상증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일단 최소 공제액 5억 원만 배우자 공제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취득 하는 재산의 지분이 그 이상으로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 수정신고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폭 넓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As to Inheritance Deductions for Surviving Spo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1)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ays the actual amount received through succession by a spouse, from the death of a resid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es. But in case that such amount exceeds 3 billion won, the limit shall be 3 billion won.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2) shall be applicable only to cases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in case where requiring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limited to those finished with the registration, entry, or change of holders) and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has been return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deadline to file a tax base return of inheritance tax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67. That in case where it is impossible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not later tha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due to inevitable reason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where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tributed and reported not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6 months elapsed from that next to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he report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mad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on 31st of May, 2012 that in the case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such as, difficulty in dividing the property among heirs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for deduction, it is violation of civil right to deny the spouse appropriate deductions. Therefor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was amended on January 1, 2014 to rea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s divided and a report thereon is filed by no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elapse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where the tax basis and amount of tax under Article 76 are decided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immediately following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it refers to the date of such decision) since it is not possible to divid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y no later than the division deadline of such property due to any inevitable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spouse is deemed to have been divided before expiry of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Provided, That the aforesaid case shall be limited to such cases where an heir reports the inevitable ground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for tax payment by the division deadline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But, there are still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Therefore, there are many ways to envision a system that can ensure the interests of taxpayers, such as the penalties for fals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extension of the deadline filing a return on tax base, the clarification of the spouse who inherits deductible in case of co-inheritance which is not split, the expansion of unavoidable circumstances, the improvement of request for correc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at with respect to spousal inheritance deductions and a reasonable legal improvements under which the deductions should be made when inheritance taxes are imposed on spouse succession shares. In this case, it shall be limited to a case where the successor makes a report of his cause within the period to distribute the inherited property of a spouse to the head of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강성모(Kang Sungmo),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1

이 글은 2014년도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선례로서 의미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5건, 부가가가치세 관련 2건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범위를 넘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판결은 법령 해석을 바꾼 판결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기존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은 문언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의 가능성을 넓히는 쪽으로 해석한 반면, 이 판결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판단에만 치중하면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판결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 조세 포탈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허위 문서의 작성과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세 포탈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판결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에 흠이 있다면,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하자의 승계에 관한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결정 그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복하여 실행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면 세무조사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가지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다툴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이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판결은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다투게 하기보다는 소득세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존재하는 위법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실질과세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점, 거래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매입세액 공제 때문에 사업자 사이의 거래는 과세하든 않든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판결은 영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에 해당한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고받는 웃돈에 대해서 영업권의 대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영업권은 물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다. 이점에서 대법원의 근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돈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위법소득의 상실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을 중심으로 -

길용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7 比較法硏究 Vol.17 No.3

일본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와 구제방안에 관한 고찰

길용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Misunderstanding means a situation where the intention presumed from the act of labeling and the true intention (true intention)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the representation differ and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the difference does not recognize it. Article 95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in order to protect such an expressive person, “an expression of intention is invalid if the elements of a juristic act are mistaken for an expression of intention.” However, the provision stated in the proviso that “If a person who has declared his intent is grossly negligent, the person who declared his intent cannot assert his intent to declare his intention to be invalid”, because accepting such invalidation always would damage the security. The Civil Code aims to stabilize the transactions between an avowed party and the other party. The parties to a contract are aware of a mistake in the elements of the contract, and both parties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request for rectification if they invalidate the contract and nullify the economic effect, and considered a request for a later rectification. First,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ract concer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miscomprehension, the contract falls under Article 23, paragraph (2), item (i)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nd becomes a grounds. However,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were those in which both parties were aware that the contract was invalid due to miscomprehension, so they did not fight in the lawsuit, but were also found to have existed even in the judgment. In such case, will Article 23, Paragraph 2, Item 3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nd Article 6, Paragraph 1, Item 2 of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pply? Article 6(1) and (2) of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specify Article 23(2) and (3)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Requests for rectification by rescission 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ermination are accepted in the express text, but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invalidation is not clear. The taxpayer of this case argued that this provision was merely a typical solution to the contract, and there was no reasonable reason to exclude the miscomprehension from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lso, if the invalidation by mistake cannot be requested to be corrected as in the case of a claim, as in the case of the judgment in question, is there any other means of relieving the taxpayer?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matter that we will discuss ultimately through the case concerned.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하여 과대 신고한 경우에 특히 그것이 사법상 거래를 전제로 할 때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가 세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가 요청되는 데, 이는 사법상 거래의 성립여부가 조세부담의 정도에 좌우되는 경우가 실제에 있어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관련하여 요소의 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기의 착오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동기의 착오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취급이 문제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착오의 효과에 관해 우리와 달리 취소가 아닌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해당 조문에서 “해제”와 “취소”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다. 원래 법률의 착오라는 개념은 형법상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범에 있어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의 착오, 즉 어떠한 거래행위나 소득의 대상이 세법상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익금성이나 비손금성에 대한 착오가 대표적이다. 조세범 특히 탈세범의 경우 그 성격이 반윤리적·반사회적 성질이 짙은 바, 형사범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세형법에도 일반형법의 기본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착오로 인해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의 착오에 의해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과세처분이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인 5년 이내의 경우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세부담의 착오가 문제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효과가 취소가 아닌 무효인 바, 경정청구기간이 넘은 시점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한 주장이 즉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조세부담의 착오에 의한 무효인 사실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취소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타카마츠 고등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조세부담의 착오에 기한 과세문제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관한 논의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바, 비교법적으로 우리와 법체계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