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 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 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 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 mandate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t the time, the military sector of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were in charge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y were not welcomed to discuss the prohibition of the military uses of outer space at the legal section in the COPUOS. Although both countries had common interests in securing the freedom of military uses in outer space. As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 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 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 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 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Russia, India, and Japan. Recently, Companies that manufacture satellites and ground equipment have also seen significant growth. On 25 February 2012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 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Civil space 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in 1986. China Aerospac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1993, 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 formed 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Japan eases restrictions on military space development. On 20 June 2012 Japan passed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abinet Establishment Act, which restructured the authority to regulate Japanese space policy and budget, including the governance of the JAXA. Under this legislation, the Space Activities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Japanese space program, will be abolished. Regulation of space policy and budget will be handed over to the Space Strategy Headquarter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s Cabinet. Space Strategy will be supported by a Consultative Policy Commission as an academics and independent observers. By revoking Article 4 (Objectives of the Agency) of a law that previously governed JAXA and mandated the development of space programs for “peaceful purposes only,” the new legislation demonstrates consistency with Article 2 of the 2008 Basic Space Law.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JAXA is now free to pursue the non-aggressive military use of space. New legislation is the culmination of a decade-long process that sought ways to “leverage Japan’s space development programs and technologies for security purposes, to bolster the nation’s defenses in the face of increased tensions in East Asia.” In this connection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Agency(ASA)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아시아 우주개발과 우주법

조홍제(Cho Hong Je)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3

1957년 이후 우주개발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개발시장이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사용 뿐만 아니라 상업적 개발에도 새로운 주자로 나서고 있다. 아시아는 항공우주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일본, 인도를 선두로 동남아시아 각국도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로켓 발사, 미사일 실험과 더불어 우주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두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독자 유인우주비행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유인발사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의 랑데부 및 도킹기술, 우주유영기술 등도 획득하였다. 이들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천궁)을 완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 말부터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와 다네가시마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우주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일본은 최초에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1967년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공표,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8년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여 방위목적을 위한 우주 이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또한 우주기본계획, 방위계획대강 등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방침 등을 표명하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를 수상 직할로 두고 국가적으로 우주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힘입어 우주인 선발, 위성 발사, 우주센터 건설 등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사회의 우주질서와 규범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활동에 따른 손해배상법 등을 제정하였다. 또한 일본과 인도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우주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주의 안보적 활용과 상업적 활동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국내적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제정된 우주기본법을 통해 안보적 목적의 우주활용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에 대한 장려와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적, 안보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주활동에 관한 국가적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이며, 단지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령체계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활동과 개발에 관한 원칙과 국가적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우주관련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주개발진흥법은 민간 및 산업용 우주개발 진흥과 장려를 위한 법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주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제와 통제권을 명확히 함으로서 국가우주산업의 효율화와 지속성을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유럽과 유사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아시아 우주개발기구(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 ASDA)의 창설도 고려해볼 만 하다. 역시 우주개발 선두주자인 중국, 일본, 인도, 한국과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여타 아시아 국가간 불균형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 우주개발 협력체 창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경감, 상용우주개발 확대, 우주기술 확산, 우주법과 제도적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경제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의 우주개발과 탐사에 대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 mandate 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s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 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 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 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 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India, and Japan. Asia is now heading into the space commerc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legal mechanisms to advance space activities in Asian countries. First, after studying the Asia’s development of space, it will be concluded that certain harmonization of national space legislation or mechanisms is a prerequisite. Then, areas for harmonization that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leading Asian space faring nations would be examined. Areas to be harmonized include th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in line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made at the Legal Subcommittee (LSC)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 and finally the guaranteed governmental indemnification on the third-party liability and the export control considerations.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 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on 25th February 2012. Civil space 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in 1986.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Council formed 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 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and, most 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South Korea has participated in the ranks of space development countries with confidence. Korea succeeded its launching and the first Korean astronaut KOMPSAT-2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 in 2006. Korea is fast reaching to the space commerce and it is the first country in this region to have enacted a national space law in 2005 to promote the space industry. Asia’s space powers are largely isolated from one another, do not share information, and display a tremendous divergence of perspectives regarding their space goals and a tendency to focus on national solutions to space challenges and policies of self-reliance rather than on region wide policies or multilateral approaches8). Asia, China, Japan, South Korea and India are the leading countries as far as the space exploration is concerned. 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ASDA)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조홍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The Sputnik 1 launching in 1957 made the world recognize the necessity ofinternational regulations on space development and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COPUOS the very next year, and adopted themandate to examin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t the time,the military sector of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were in charge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y were not welcomed to discuss the prohibition ofthe militaryuses of outer space at the legal section in the COPUOS. Although both countrieshad common interests in securing the freedom of military uses in outerspace. As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derived from space activities havebecome more apparent, civil expenditures on space activities have continued toincrease in several countries. Virtually all new spacefaring states explicitly place a priority on space-basedapplications to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Such space applicationsas satellite navigation and Earth imaging are core elements of almost every existingcivil space program. Likewise, Moon exploration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suchestablished spacefaring states as China, Russia, India, and Japan. Recently,Companiesthat manufacture satellites and ground equipment have also seensignificant growth. On 25 February 2012 China successfully launched the eleventh satellite for itsindigenous global navigation and positioning satellite system, Beidou. Civil spaceactivities began to grow in China when they were allocated to the China Great WallIndustry Corporation in 1986. China Aerospac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1993,follow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Japan civil space was initially coordinated by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Council formedin 1960. Most of the work was performed by the Institute of Space and AeronauticalScience of the University of Tokyo, the National AerospaceLaboratory, and, mostimportantly,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In 2003 all this work was assumed by the Japanese Aerospace Exploration Agency(JAXA). Japan eases restrictions on military space development. On 20 June 2012Japan passed the Partial Revision of the Cabinet Establishment Act, whichrestructured the authority to regulate Japanese space policy and budget, includingthe governance of the JAXA. Regulation of space policy and budget will be handed over to the Space StrategyHeadquarter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s Cabinet. Space Strategy will besupported by a Consultative Policy Commission as an academics and independentobservers. By revoking Article 4 (Objectives of the Agency) of a law that previously governedJAXA and mandated the development of space programs for “peaceful purposes only,”the new legislation demonstrates consistency with Article 2 of the 2008 Basic SpaceLaw.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JAXA is now free to pursue the non-aggressivemilitary use of space. New legislationis the culmination of a decade-long processthat sought ways to “leverage Japan’sspace development programs andtechnologies for security purposes, to bolster thenation’s defenses in the face ofincreased tensions in East Asia.” In this connectionit would also be very importantand necessary to create an Asian Space Agency(ASA)for strengtheningcooperation within the Asian space community towards joint undertakings.

제1장 고등학교 과학 과목「우주와 생명,과학과 문명」단원의 탐구활동 예시자료 분석

이상진 ( Sang Jin Lee ),문승한 ( Sung Han Moon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1 중등교육연구 Vol.23 No.-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과학 과목「우주와 생명·과학과 문명」단원의 탐구활동 예시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된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발간된 과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a: 별책 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발간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a: 별책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7-79호로 발간된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b: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Ⅳ-수학, 과학, 실과-(교육과학기술부, 2008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Ⅲ-수학, 과학, 기술·가정-(교육과학기술부, 2008b), 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교육과학기술부, 2009b),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 12권(3학년~10학년), 과학 교과서 12권(3학년~10학년), 실험관찰 교재 8권(3학년~6학년)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고등학교 과학 과목「우주와 생명·과학과문명」단원의 탐구활동 예시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 Analysis of Examples in Inquiry Activity of 「Space and Life & Science and Civilization」Units of the High School Science Curriculum. Based on the necessity as well as the aims of this stud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that can be provided are as follows. First, which hierarchy are the examples in the Inquiry Activities of Unit Space and Life comprised of? In other words, which systems are the tasks,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Evolution, the Solar System and the Earth and the Evolution of Life respectively made of? Second, which hierarchy are the examples in the Inquiry Activities of Unit "Science and Civilization" comprised of? Namely, which hierarchy are the task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dvanced Materials, Human Health and Science Technology and Energy and Environment respectively made of? Finally, in the subunit of ``Energy and Environment``, based on primary researches in the area of ``Movement and Energy, Materials, the Earth and the Universe``, tasks such as inventing a generator, comparing the color of light according to the amount of photosynthesis, measuring heat of combustion, water-boiling using solar cells, a study of measuring the total amount of carbon dioxide occurring, discussing hydrogen energy, the Earth`s future scenarios and ways to overcome due to climate change, discussing the nature of global warming as well as fossil fuel research and its deple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presented.

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책임면제법리의 성립에 관한 연구

나종갑(Jong Khab Na)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比較私法 Vol.16 No.3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provides the parties of activities applied by the waiver the indemnification to the liability against other parties. The activities in the outer space are performed with high risk then, the industries of outerspace activities have been threatened with paying a large amount of damages.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NASA Act) authorizes NASA “to enter into and perform such contracts, leases, cooperative agreements, or other transac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work and on such terms as it may deem appropriate, with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or with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r with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with any person, firm, association, corporation, or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i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among the participant of outerspace activities. A practice of other launch service providers outside of the U.S. such as Airanespace required the cross waiver of liability. The U.S. introduced the cross waiver of liabilities a legal system regarding by amending the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 in 1988.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is a common practice in the outerspace activities.

대구근대골목투어

박충환(Park, Choong-Hwan) 역사문화학회 2016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9 No.2

대구근대골목투어는 대구광역시 중구 원도심 일대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골목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근대적 시간의 흔적들을 탐방하고 감상하는 도심 문화유산관광의 한 형태이다. 대구근대골목투어(이하 골목투어)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콘텐츠를 문화상품의 형태로 생산․소비하는 문화유산관광의 한 장르로서, 관광산업 일반에서 관찰되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의미심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골목투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보여준다. 첫째, 주로 정부와 자본에 의해 기획되고 관리되는 일반적인 문화유산관광과 달리 그 단초가 민간주도의 시민문화운동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둘째, 스펙터클하고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아니라 도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골목길을 그 공간적 맥락으로 삼고 있다. 골목투어는 바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의미심장한 정치적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글은 골목투어의 정치적 지형을 공간의 박물관화와 스토리텔링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조명하는 연구이다. 골목투어는 2001년 민간주도 시민문화운동의 형태로 시작해서 2007년 대구시 중구청의 도심재개발 프로젝트에 편입되면서 공식적인 문화유산관광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골목투어의 이와 같이 독특한 진화궤적을 추적함으로써 그 장에서 전개되어온 기억과 재현의 정치를 포착하고, 그것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발휘해온 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골목문화해설사 스토리텔링의 서사구조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해, 골목투어가 대구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대구 지역정체성이 형성, 경합, 재생산되는 의미심장한 정치적 장 중 하나임을 밝힌다. Daegu Modern Alley Tourism(DMAT) is a form of Cultural Heritage Tourism(CHT) in which tourists walk along the complex web of meandering old alleys in the old town district of Daegu City and appreciate material and discursive traces of early modern times scattered in every nook and corner of the alleys. As a genre of CHT that produces and consumes cultural heritages in a form of cultural commodity, DMAT involves not only the economic and pragmatic effects observed in general tourism industries but also assumes significant political and ideological implications. DMAT registers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irstly, unlike the typical CHT designed and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apital, it has evolved from a civil cultural activism. Secondly, its spacial context is not a spectacular and monumental site of history but the space of ordinary alleys in the old town of Daegu City. Due to these particularities, DMAT constructs a far more complex and significant political landscape. This article, based on historical-anthropological methods, illuminates the political landscape of DMAT in terms of two analytical concepts, the museumification of space and the politics of storytelling. DMAT originated from a civil cultural activism led by a dozen of local college students in 2001 and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2007 as a form of CHT, being included in the Old Town Re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by the Central District Government of Daegu City. By tracing the unique historical trajectory of DMAT, this study attempts to capture the politics of memory and representation having been unfolded in the field of DMAT and examine its political-ideological implications in the regional society. And with a discourse analysis of the narrative structure of storytelling practiced by DMAT tour guides, it demonstrates that DMAT is a dynamic political arena in which the local identity of Daegu City is formed, contested, and reproduced in conjunction with the city’s politico-economic context.

丹齋 申采浩의 古朝鮮 인식

尹明喆(Youn, Myung-Chul) 고조선단군학회 2016 고조선단군학 Vol.35 No.-

丹齋 申采浩는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시초를 연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는 그의 역할과 업적에 대하여 批判的이거나 非肯定的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재는 역사는 물론이고 종교, 문화, 문학, 역사철학,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사상을 섭렵하였다. 역사학의 연구방법론 또한 문헌사학 고고학 민속학 종교학 문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하였다. 단재는 역사사상가, 정치사상가, 독립사상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역사학자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역사연구의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이었다. 둘째, 문명사의 틀에서 상고사를 해석하였다. 셋째, 자기 논리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해 사상과 역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역사를 연구하였고, 역사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한민족 역사활동의 범주를 공간적으로 만주일대를 포함하였고, 시간적으로 단군개국 년대를 수용하였다. 여섯째, 역사연구에서 철저한 고증을 중요시하였다. 언어학, 지리조사 등을 벌였고, 거시적인 해석과 담론을 만들었다. 일곱째, 인간 및 국가의 가장 기본이며 힘의 원천을 자의식으로 삼았다. 단재의 한계로 지적된 것들은 관념적이고 정신적이며, 구체성과 실증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주장은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논리성도 결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조작된 것임을 알았다. In the history of the academic world, there is no systematic in-depth studies on ancient Korea(Gojoseon civilization). It is not only because lack of research materials, but also of both public history developing processes and the historical conception were of immature during the modern period. Moreover, the one-sided research methods, limitation of archaeological space, documents missing, all the issues made Korean scholars so difficult to form a consummate local research. Shin, Chaeho was titled as Danje, who is one of famous pioneers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However in the field of history study, he had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Shin, Chaeho, who was once a famous chinese study scholar of the time. He also participated social activities as educator, public opinion, social activist, independence movement pioneer, hard historian, political thinker, writer, and put himself into practice of many areas social activity. In his view, subjects of history involved in numbers of areas, such as religion, culture, literature, philosophy, socialism, etc. He persisted that history research method must hold diversify of literature, archeology, archeology, folklore, religion, sociology, philosophy and literature. Therefore his understanding of history different from other historians, such as followings. First, he insisted that, for Korean historians, the purpose of research was clear, that was the independence and liberation of Korea"s nationality. Second, he identified Korean ancient history in the study field of the history civilization. Third, he set up his own unique system of historiography, and did a profound research. Fourth, he used various methods in doing research, analysed the study purpose, and created modern Korea historical methodology. Fifth, he believed the Korea nation"s historical activity range including the Manchuria area, and the starting time should date back to Tangun era. Sixth, he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research based on linguistics study, practice fieldwork and deep explanation. Seventh, he believed the most basic element of human society and states is self-awareness. Nowadays, there are still some scholars think he"s limitation is so that ideal, and lack of actual evidence. Also some other scholars have criticized his study as lack of historical evidence and logic. Some scholars even think he was just create a objective historical theory for Korean liberation.

The Main Methodological Positio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Work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Shumiatska, Oleksandra,Palamar, Nataliia,Bilyk, Ruslana,Yakymenko, Svitlana,Yakovenko, Serhii,Tsybulko, Liudmyla,Bida, Ole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Network S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netw Vol.22 No.11

The article proves the idea that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Ukraine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requires the education of a patriot citizen who is able to live and work in a democracy, ensure the unity of Ukraine, feel constant responsibility for himself, his people, the country, and strive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reform processes, especially in unstable, wartime. The main goal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educational work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revealed. The tasks of patriotic education of the individual are presented. The content of patriotic education at the wartime stage an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of patriotism are substantiated. The main methodological positions that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formation of civil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are highlighted. The structure of civic responsibility as an integral system of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is drawn, which includes three subsystems that characterize the natural, social and systemic qualities of citizenship, interconnected hierarchically and synergistically. The components of the structural part of the model of civil culture of the individual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are analyzed.Modern moder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the modern information space, which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quires the search for new pedagogical technologies that can ensure the formation of a patriotic citizen with an active civic position, which involves not only mastering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convincing them of the expediency of democratic transformations of society, the formation of high moral and strong-willed, patriotic qualities and feelings, but also identifying motivated civic actions, actions that are necessary during martial law in Ukraine.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조철민(Cho Chul Mi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1

본 연구는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서울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ㆍ광역ㆍ기초 세 가지의 구별되는 부문으로 구획된다. 중앙부문이 과도하게 발달한 반면, 저변을 이루는 나머지 부문은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기초부문을 연결하는 광역부문의 경우 매우 왜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중앙ㆍ광역ㆍ기초 세 가지 부문은 상호 단절적으로 존재하며, 각각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부문의 경우 다양한 비정부단체군(群)들이 형성되고 상호 경합하는 등 분화가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광역부문의 경우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간에 비유될 수 있고, 오랜 시간 국민운동단체의 기초 지부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던 기초부문의 풍경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his empirical study aims to examine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in Seoul, where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work in three different sector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While the central sector has excessively developed, the other two sectors that make the basis of civil society remain underdeveloped. Particularly, the regional sector that links the national and the local is far left behind. Not only being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but also all three sectors are diverse in features. The national sector has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as various non-gov-ernmental groups formed and competed each other in this sector. Whereas, the regional sector can be described as 'unexplored' space and the local sector, which had long been characterized by the local activities of the 'National Movement Organization', demonstrates new changes originated from the recent 'Community Building Projec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미래 상업 항공우주 활동을 위한 ICAO-UNOOSA의 협력

안진영(Ahn, Jin-young),최우영(Choi, Woo-you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6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4 No.1

최근 민간항공과 우주활동에 있어서 산업 역량의 변화시점(tipping point)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우주 운송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 UNOOSA와 ICAO가 전례없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작년 3월 ICAO-UNOOSA 항공우주 공동 심포지엄이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이어 올해 3월에도 두바이에서 제2회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항공과 우주 분야는 그동안 각각 매우 성숙하고 오랜시간 증명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두 분야 사이의 공통부분에놓여 있는 성공의 키를 함께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보인다. 이에 새로운 지평의 문이 열리기에 앞서, 상기 심포지엄을 통해 항공과 우주 두 분야의 대표 국제기구인 ICAO와 UNOOSA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merging Civil Aviation and Space Activities are standing on the tipping point of industry capability. With recognizing of it, we need to define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the future aerospace transportation. That’s why ICAO and UNOOSA concluded to make efforts all together. In March, 2015, ICAO-UNOOSA Aerospace Symposium was held in Montreal and the 2nd Symposium was successfully held in Dubai of this year.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orts between ICAO and UNOOSA relating to the Aerospace symposium for the successful key of the future commercial aerospace transpor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