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

김지희 ( Kim Ji H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u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u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권영한,오진관,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2012년 7월「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이후 도입된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2014년 1월「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다. 하지만 상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는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중“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작성현황을 확인해 보면, 환경계획의 요약 내용만을 작성하거나 국제 환경 협약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계획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된 평가서 분석과 심층 인터뷰,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표 활용현황을 파악하였고, 해외 전략환경평가 사례조사로 지표 개발 방법을 정리하였다. 현황파악, 방법론 연구 그리고 법 개정 이후 협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법 개정 이후 협의된 40건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였다.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기본계획 23건을 제외한 평가서는 이전의 사전환경성검토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고, 도로정비기본계획 평가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은 평가서가 대부분이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지표 활용현황 파악을 위해 작성자(대행기관)와 협의권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활용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고, 지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해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유럽 회원국은 EU Directive 2001/42/EC에 따라 각국에서 제정한 법이나 지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독일의 전략환경평가서를 확인하여 평가서에 활용된 지표를 확인하였다. 나라별로 지표 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작성방법에도 상이한 점이 있었다. 해외 사례 조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 유형 선정과 작성방법에 대해 고려하였다.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지표 개발 범위는 2004년 1월 환경부에서 발행한「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서 구성 중 구체적인 지표 제안이 요구되는“제9장 정책계획의 적정성”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정책계획의 적정성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환경영향이 미비한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 개발을 위해 국내외 환경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지표를 개발하였고, 지표 평가를 위해 평가표와 평가내용을 제안하였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은 대상계획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여 2014년에 협의된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지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에 대한 지표를 제안하였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지표는 정책계획 수준의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지표이고,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이다. 각 지표들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일부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인데 티어링(tiering) 과정을 통해 지표 활용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 정책계획 대상계획으로 포함된 15개 대상계획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ndicators applicable as a guideline for preparing a policy-level pla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report. The analysis of SEIA repor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reviewers, responses from a workshop with the relevant experts, and other references were used to extract the indicators for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tudy was confined to the contents of Chapter 9 of the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which describes the appropriateness of a policy plan. From the study, we drew more specific indicators than those in the previous guideline, to prepare the SEIA report and to implement the procedure of the SEIA. An assessment table with 17 indicators of 6 areas was deduced to decide whether a policy plan coincides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of the MOE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We also presented an example to apply the indicators for a specific policy plan. With a prerequisite of an objective assessment, the result will allow the practitioner to prepare the SEIA report in a somewhat easier way and help the planner to follow the SEIA procedure with better understanding. In addition, we drew indicators specific for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which is designated as a policy level plan in Korea to assess the adequacy and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 in the plan. Although those indicators are somewhat too specific to apply for a policy level plan, they can be applicable to a plan that resembles to the Road Maintenance Basic Plan. From the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ies on the indica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guideline for preparing the SEIA reports. Particularly, we identified the need for conducting studies on a proper indicator for a specific policy level plan. It is important to continually monitor and manage indicators setting in line with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 and change of recognition. In addition, more experts and the public would have to participate and suggest opinions on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lan through a competent system.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6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althy and pleasant life of citizens by forecasting and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lan or project and by formulating measure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en a plan or project that has an environmental impact i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tipulates penalties for some 20 violations, ranging from Article 73 to Article 75. Among them, frequent violations include pre-constru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truction before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mpleted, and post-environment effect survey is omit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pplicant can be punished for conducting the pre-construction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f the officer in charge has not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nd granted the approval. In practice, wh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development project is mad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a working-level meeting on the approval of development activities. In addition, if a report or assessment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is required, a permit is issued only when the approval is made by a “complementary request” before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act. Therefore, if the competent authority issued a development permit and made no mention of the violation, it is natural to proceed with the construction work by trusting the permit from the government office issued by the officer in charge. Because the applicant trusts the officer in charge and is convinced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law as a whol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who are not professional developers, to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 law. If these willful responsibilities cannot be acknowledged, then, by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and so on, whether there is a negligence may be a problem. However, given the fact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not fully aware of the conten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o the public the culpability of omit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each case,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cognize the negligence of the operator's omiss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officials in charge who did not make a supplementary request for the documents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ext, the decision must be mad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such as the experience of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activity of the operator an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start of construction.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20여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빈번한 위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및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실무상 환경영향평가법 벌칙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 인허가가 나왔으니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신뢰하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공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무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조회,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전에 “보완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보완이 되어야만 개발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에서 개발행위를 승인하면서 승인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믿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을 신뢰하고 전체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의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의범 성립은 부정되어,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누락사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완요구를 하지 못한 경위, 사업자가 개발행위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력, 공사 착수를 위해 진행한 여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이상범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주거 환경 영향은 경제개발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훼손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은 편이 아니며, 특히 정책수립 기관이나 개발 계획 수립 당사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는 개발 계획 승인절차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의례적인 통과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정책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환경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젓은 적절한 입지 선택이나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단계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상세한 환경 현황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후보 대상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젓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나 이를 토대로 작성되는 생태·자연도와 같은 환경 자료이다. 이와 같은 국가환경지리정보는 국토 전체를 대상지로 하기 때문에 조사 정밀도가 개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사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환경지리정보는 입지 선정 단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획 대상지의 주변 지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책이나 계획수립 당사자의 이해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확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환경지리정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불만이 높다. 환경영향평가는 정책 집행이나 개별 개발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획된 정책이나 개발 사업 대상지의 환경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이나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모델링 등을 통하여 예측한 후, 입지 및 계획 적절성을 판단하고 가용한 최선의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의 환경현황을 최대한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국가환경지리정보는 전체 국토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정확도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환경지리정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지는 의미와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상위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국가환경지리정보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국가환경지리정보를 살펴 보았으며,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조사방법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을 대비하여 국가 환경지리정보가 제공하고 있는 시·공간적 정밀도와 환경영향평가가 요하는 시·공간적 정밀도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국가환경지리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내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적용 방형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국가 환경 정보를 국내와 유사하게 지질 현황을 제시하거나, 전략 환경 평가 시 입지 적절성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경지리정보의 구축 수준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략환경평가에서 국가환경지리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지 않게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국가환경지리정보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작권 등 여러 제도적 제한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특성상 부처별/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통합적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관리와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의 공개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은 국가환경지리정보의 작성 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보다 상위 단계에서의 정책 및 개발 계획수립시 개략적인 지역 환경을 파악하고 개발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s being given increasing importance a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has already taken place and each new development project are combined to have cumula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Yet, an understanding of the EIA process is generally limited among stakeholders, and as a result, some complain about the delays in the process resulting from the time-consuming data collection. To assess the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and to estimate environmental impacts from a development project, a thorough survey of environmental status at an appropriate time is required, which is a time-consuming process. Thus, it is important to plan a data survey carefully factoring in the time frame of the entire EIA process. In practice, however, EIA stakeholders usually do not aware of the time frame and start the EIA data survey late in time. Field data surveys are crucial for the EIA process, but pre-existing geospatial data is also of great importance, more of which is being generated and applied in the EIA proc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GIS/Remote Sensing and the Internet. But there i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data. Pre-existing geospatial data, especially GIS data, is easy to use and sophisticated, but it may not be an up-to-date data set and the time and spatial resolution of geospatial data might not be appropriate for certain EIA processes. But most people, especially some EIA stakeholders like planners and developers, are not aware of differences in the properties of the two data sets. Thus, EIA stakeholders need to be informed of the differences and the fact that field survey data cannot be replaced by pre-existing GIS data. A case in point is a GIS data based national map of ecological naturalness provid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is widely applied in the EIA process at present, but its spatial and time resolution is not appropriate for most EIA cases whose spatial scales tend to be local or regional. Pre-existing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however, can be fruitfully utilized f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requires different data resolutions from those required by the EIA process. Thus, it is imperative to generate and maintain accurate national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on an appropriate scale. Unlike other types of environmental data, ecological field surveys require huge human resources for processing and automation system is difficult to be used. Given thi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government to train and manage a pool of ecological field survey experts. This study tries to clarify and inform the EIA stakeholders of the difference between field survey data and pre-existing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eld survey data, especially ecological one.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ccuracy of national environmental geospatial data and its applicability in the SEA process.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인 전략환경평가의 개선방향- 독일과 한국 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

김지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4

Mehr als hundert Laender haben Umweltpruefungen in ihrem Rechtssystem verankert. Die Umweltpruefungen haben zum Ziel, eine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nliegen auf projektuebergreifender, strategischer Ebene und daraus resultierend ein moeglichst hohes Umweltschutzniveau zu erreichen. Die Umweltpruefungen stellen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ein rechtlich gerodnetes Verfahren am Vorsorgeprinzip orientierten Ermittlung der unmittelbaren und mittelbaren Auswirkungen eines Plans, Programms oder Projekts auf die Umwelt dar.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Umweltpruefunge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beleuchtet. Der Fokus der Arbeit ist auf die SUP gerichtet, die spaeter als die UVP in das jeweilige nationale Recht integriert wurden und somit auch im Schrifttum weniger verbreitet sind. Die Strategische Umweltpruefung in beiden Laendern weisen unterschiedliche Staerken und Schwaechen auf. In beiden Laendern bedarf es noch weiterer wissenschaftlich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Umweltprüfungen, um auf Grundlage der Analyse der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Modellen die rechtspolitischen Potenziale der Rechtsvergleichung zur bestmoeglichen Verbesserung der Umweltpruefungen zu nutz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urden durch die Hervorhebung elementarer Differenzen die Rechtsordnungen systematisiert und mit Hilfe der rechtsvergleichenden Analyse rechtspolitische Reformueberlegungen fuer die Novellierung des deutschen und des koreanischen UVPG formulier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며 세계각국은 고유한 법체계의 바탕에서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독일에서는 2005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체계에 도입하였다. 독일 및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개선을 위하여 환경법의 정책적, 헌법적인 발전과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인 근간, 각 국가의 법령의 분석 및 비교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각 법에 산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국가의 법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유사한 시기에 전쟁을 겪고 산업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관한 반성 및 법정책을 통한 개선과정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차를 통한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과 독일은 각자의 토양에서 각각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도출해내었으며 이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각 국은 각자의 실정에 맞추어 상위 행정계획 및 사업 간의 연계성을 해결하여 상위 행정 계획부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합의를 이루면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 및 사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본연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지민규,안준영,이진희,주용준,이병권,김경호,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의 계획과 설치, 운영 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수환경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문제원인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관리수위 및 매립 및 복토 등으로 시설의 설치 시부터 운영 및 관리 시까지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며, 관련한 개선방안은 매립장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ㅇ 폐기물매립장 이해관계자(설계·감리·시공, 시설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매립장 입지, 계획(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1) 매립장 입지 선정 시: 지반 특성, 2) 설계 시: 차수공법, 3) 시공시: 차수막 손상 방지, 4) 매립장 운영 시: 자연재해 및 침출수 처리공정, 5) 기타: 입지배제 기준 확립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파트와 연계하여 구체화하였다. Ⅳ.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개선안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현황의 내용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공유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의 자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최종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의 분석과 적용 가능성 확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의 보완사항으로는 대안비교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 침출수 차수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계획, 침출수 처리계획, 침출수 관리수위, 폐기물 매립방법(오니류 포함), 복토재 수급 및 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의 주제는 대부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항이나 금회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의 원인파악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 및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ㅇ 매뉴얼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평가항목별, 사업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며, 입지 가이드라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 (개발기본계획)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업은 문제 발생 시 타 개발사업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타 평가항목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정책적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매립방법, 침출수 관리수위, 지하수 검사정 오염기준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사항으로 침출수 재이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과 연계된 법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며 <표 1>과 같다. ㅇ 법제도 개정(안)은 국내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감리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및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이슈별 보완 연구를 수행하여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법제도 개정(안)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최신 매립장 운영기술 제도 장려(침출수 재순환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관리감독 범위 기준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범위 확대, 효율적인 매립장 점검계획 이행 및 관계기관의 폐기물매립장 관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립장 시설의 공사·운영 시 침출수 중심의 수질 영향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은 수환경(수질·수리수문, 지하수),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서 금번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안비교 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고, 법제도 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매립장 설계·감리·시공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매립장 관리 공공기관 전문가 및 매립장 운영관리 실무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매립장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개정(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민간시설 포함) 및 지자체(사업자 주체포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이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Research Purpose and Objective 1. Heading □ Water pollution caused by leachate generated from waste landfills continues to occur, for which proactive investigation and respons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in operation to predict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eachate management from landfill sites must be attentively diagnosed, considering the frequent identification of water pollution case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utcome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site,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 waste landfill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Wastes Control Act, and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promoted to Adjacent Areas Act. Therefore,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in line with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and regulation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 ㅇ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water pollution cas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waste landfill projec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and describe the improvements poin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lan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Ⅱ. Current State of Waste Landfill Facilit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eachate Generation □ This section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subject to facility management and the outcomes of operating public waste landfill facilities, to identify the general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es of the South Korean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ate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age of landfill, etc., were studied, and the application methods for efficient leachate treatment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olluted sources. ㅇ The factors subject to landfill managemen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water environment included water quality investigation standards, leachate level management standards, soil covering standards, etc. Furthermore, the compaction efficiency of landfill facilities, leachate reduction rate, and current state of structural stability of landfil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survey, many facilities in public waste landfill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ly managing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The management factors are covered in detail in the third section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fourth sectio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is paper. ㅇ Since water quality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of the pollution source based on the quality and state of leachate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waste and the age of landf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lan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a suitable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stimated water quality and state based on the type of waste brought in and the landfill phase to design a suitable treatment technique and establish an operations management method of the process for each phase. Ⅲ.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 Extensive research on water pollution cas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is crucial for acquiring baseline data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use and developing its improvement measures. A wide range of dat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press releases by the media and relevant authorities, academic materials, technical diagnosis reports, and public data. Expert seminars, joint field survey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s), interview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ssue and draw improvement points. ㅇ Despite the terms of obedience presented for each phase, inclu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others, the water environment has been confirmed to be impacted by insufficient facility planning and installation, and lack of operations management technologies. Research showed that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eachates stemmed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s of facilities for cutting off water flow, treating leachates, leachate management water level, dumping, and soil covering. The improvement methods proposed for the relevant causes were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landfil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ㅇ The landfill stakeholders (e.g.,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survey was divided into the landfill sit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proceeding. Consequently, the responses revealed that the 1) ground properties at the time of landfill site selection, 2) water insulation techniques during design, 3) waterproof membrane damage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4) natural disaster and leachate treatment processes during landfill operation, and 5) establishment exclusion criteria for other emplac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s of leachate-derived water environmental impacts. ㅇ The data from the survey above wa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major contents from the factors drawn from above were correlated and specified under section four's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art. Ⅳ.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mendment Proposal □ Standardization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the reflection of the improvement proposal associated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arry out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ten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the research results from section three were shar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to collect their view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overall assessment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organized for the expert forum. The contents drawn as the final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forum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and locational guideline (draft) afte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its applicability. ㅇ The supplements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and review manual correspond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mparison of alternatives, calculation of the generated leachate, leachate water insulation facility, installation plan of the flow control reservoir, treatment plan for the leachate, management of water level of the leachate, waste landfill method (including sludges), cover material supply and management pla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ontents applicable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inclu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ost of their subjects were proposed as substantially supplemented and amended contents, based on the factors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chate uncovered from this study. ㅇ The manual will suppleme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ection of the manual for preparation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by assessment criteria and by project),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will be reflected in Chapter 15, "Waste, Manure,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with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basic development plan). A problem resulting from a landfill project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us, the development of a separate guideline and manual along with in-depth research for the assessment criteria of landfill projects is proposed for the futur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high regional and social sensitivities. Ⅴ.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 While deriving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ose associated with the policy were proposed as legal amendments (draft) regar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The waste landfill method, leachate water level management, well groundwater pollution monitoring standard, and permissible leachate emission standard corresponded to the parts relevant to management. The leachate reuse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as other criteria.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draft) were the Wastes Control Act,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presented in Table 1. ㅇ The amendment (draft) to the legislat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s, experts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and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for each issue,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iverse stakeholders must be entailed for the proposed amendment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 Besides the legislation amendments (draft), other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cluded expanding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encouraging recent landfill operation technology systems (leachate recirculation bioreactor),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he scope of landfill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executing efficient landfill inspection plans, and expan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scopes for relevant institutions.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s in waste landfill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relevant to impact on water quality, mainly involving leachat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andfill facilities were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topographic and geological,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cycle, in which the insufficient facto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rough this research. The essential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extensive conten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comparison of alternatives, impact forecast, reduction measures,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the review manual,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The points that required legislative amendment were proposed as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since not only extensive data were studied but also opinions from numer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fill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exper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y experts, landfill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experts, and landfill operations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o derive realistic and highly-effective outcomes. Meanwhile, minimizing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andfill leachate only through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draf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is limiting. Therefore, proactive technical support from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private facilities) and systematic oper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ecu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cluding operator entities) are required.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사공희 ( Gonghee Sa ),차은지 ( Eun-jee Cha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평가 제도의 목적, 평가시기, 절차와 대상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을 우선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두 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하안전 확보`라는 각각의 차별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시기와 절차,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일부 중복된다. 두 평가의 대상사업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나 산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시, 부산,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두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도의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 영향분석 순으로 동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의 일부(지형·지질 부문)와 평가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현황에 해당하는 조사방법과 영향예측 부분의 방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예측에 있어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형의 물리적 변화나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항목 및 방법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수준이라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양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각각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련의 과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요청 및 진행시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사업이 양 제도의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어 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에서 다른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두 제도의 협의시기가 중복되고 절차가 유사하지만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상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후영향 조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이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사후영향조사사기와 통보 절차,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중복된다. 이외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수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두 개의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다음의 연계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수준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1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지하개발 관련 평가항목(지형·지질 부문, 지하수 부문, 지반 안정성 부문)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일치시키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2) 제2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전` 관리를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항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제3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1) 두 제도의 평가서 작성 중 하나의 평가에서 지형 및 지질 현황과 지하수 수리수문분석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다른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평가서 작성 시, 동일 부문의 중복 작성을 회피하도록 평가서 작성 시 중복 활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가칭 `지형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서`)를 별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공유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1) 중복되는 대상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주 협의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부 협의기관이 되는 등 주 협의기관 지정을 통해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2)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 두 제도 간의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건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하기 위하여 1) 관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사후영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2)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조건부 협의제를 도입, 3) 사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공동서식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 외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3) 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부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4) 두 영향평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안하였다.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Underground Safety」, in 2016 and it will enforc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USIA) and post-project safety monitoring for projects with underground construction from January, 2018. When a project involves underground construction, it can become a target for both USI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both impact assessment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overlapped in 15 areas with exception of pub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an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some regional local authorities with ordinance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as a target for EIA(Seoul, Pusan, and Jeju), possibilities of doubling assessments increa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of linking USIA and EIA, and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by avoiding redundant regulations and reducing administration and executive burde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target project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of EIA and USIA, then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to link the two assessments as follows. Firstly, for preparation of linking basi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djusting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1) to select EIA assessment items in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Ground Stability areas, which are consistent with USIA assessment items, 2) to leave `safety` items in USIA and exclude the rest, and 3) to make USIA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similar to Seoul city EIA regulations. Secondly, we propose to two alternatives to share overlapped items and technologies: 1) to carry out topological and geological surveys and analyses of groundwater hydrology in one assessment, then discharge the same work in the other assessment by sharing the results, and 2) to prepare a separate impact assessment statement for doubling items exclusively, then share it in each USIA or EIA. Thirdly, we propose two alternatives to connect the two assessments in consultation procedure: 1) to unify consultation procedure by assigning main consultation authority to either Ministry of Environment(MOE) or MOLIT, and 2) to introduce conditional agreement in USIA in case that some minor corrections could occur during each consultation procedure. Lastly, we suggest three alternatives to connect post-project assessments: 1) to carry out post-project assessments simultaneously when management authorities for USIA and EIA are the same, 2) to adopt conditional countermeasure when two different authorities handle each assessment, and 3) to prepare the same report format and share. Besides of linking strategies, we suggest several policies to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and EIA. 1) It is needed to develop a manual about details of assessment contents and technologies in USIA. Also, 2) detailed manual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in Groundwater Hydrology area is needed for EIA. 3) In order to improve qualities of impact assessment in areas of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Hydrology in EIA, cost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pragmatized. 4) For better writing of assessment statements, agency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국가 및 지역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 연구

방상원 ( Sang-weon Bang ),김다혜 ( Dahye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위기로 인하여 내수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 합동의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14.3),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14.6),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15.3)이 확정·시행되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포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와 산업통상부의 산업엔진 프로젝트 13대 분야를 통합해 19대 미래성장동력으로 개편 되었고,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추진을 통하여,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었고, 관련 핵심규제를 전략산업 지역에 한정해 철폐함으로써 지방정부(시·도)의 27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규제프리존`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 및 지역에서의 활발한 미래성장동력 추진에 따라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태동에 대비한 환경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본 연구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전 대비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 계획(안),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미래창조과학부 2016 업무계획 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및 다수의 관련 보도기사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를 통하여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미래성장동력의 내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지방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추진과 관련된 계획인 2016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계획 등,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대구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결과 약 2,000여 개의 성장동력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 1 참조). 2,000여 개의 성장동력 중에는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이 기존에 이미 익숙하고 환경성이 많이 알려진 기간산업이 92%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우리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전체의 약 8%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미래성장동력은 이미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산업을 포함하여 아직은 R&D 또는 실증화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었다. 상기 2,000여 개 성장동력 중 대표적인 성장동력을 추출하여 중복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성장동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 총 64개 카테고리의 성장동력이 분류되었다(표 2-1 참조). 예를 들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파력발전,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 가스에너지,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해수냉난방시스템, 해양온도차 발전, 희소금속 등이 그것이다. 동 분류체계에 따라서 각기의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별로 통계를 낸 결과, 총 192개의 미래성장동력이 조사되었다(표 2-2 참조). 이중 가장 많은 시행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성장동력은 기존의 기간사업이었다. 반면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는 나노소재, 수소연료전지, 플라즈마,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신소재, 극한물성,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팜, 플라스틱 솔라셀, 심부지열발전, 해상풍력, 파력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심해저 해양플랜트 사업 등이었다(그림 2-1 참조).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연구는 제2장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에서 도출한 64개 분류의 미래성장동력을 대상으로 환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과 갱신의 수준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을 구분하였다(표 3-1 참조). 기존 환경영향평가방안의 갱신이 필요한 미래성장동력으로는 청정석탄발전, 도시재생사업, 바이오콤비나트, 노후 산업단지 재생, 마그네슘 생산단지 조성,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티타늄 및 화학소재 부품, 첨단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티타늄 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신소재(바이오 부탄올, 바이오폴리머, 바이오포장재), 심부지열,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하수댐, 플라스틱 솔라셀, 플라즈마가스화발전, 하천 내 점용허가제 개선, 합성석유, 합성천연가스 등이었다.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 은 국가 및 지역에서 미래성장동력의 원활한 추진과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 주요 법·제도에 대한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의 관련법·제도로는 「규제프리존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비도시지역 개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범위 확대」, 「산지와 농지 규제 완화,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천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의 규제 해제」(하천점용허가제 개선) 등이 있었으며 각 법·제도별로 환경성과 대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미래성장동력 환경영향평가방안 개발 로드맵`은 제3장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64개 미래성장동력과 제4장 `미래성장동력 지원·촉진 관련법·제도의 환경성 분석 및 대비방안」에서 제시한 환경성 분석 결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신산업) 또는 규제 완화 등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환경성이 확인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원자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였고(2020~2024년), 더불어 최근의 경북 경주지역에서의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활성단층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가능성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방안의 마련(2020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를 고려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방안 설정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발시기는 2017~2019년으로 단기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성장동력별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으로는 세부공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신소재 생산공장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양 조사결과를 건강영향 예측에 활용하는 기초조사 연구 등이었다. 각기의 미래성장동력별 향후에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과 개발시기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은 본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된 미래성장동력 현황과 더불어 향후 국내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바, 각기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대비방안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표 3-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성 및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마련의 필요성, <표 5-1> 미래성장동력의 환경영향평가방안(또는 기법) 개발 로드맵 및 < 부록 I > 국가 및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현황(전수조사)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비방안이 적기에 마련된다면, 규제 측면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미래성장동력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미래성장동력의 육성·발전을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suffered due to lack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situ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re making efforts to plan and promote new growth engines to replace old-fashioned pre-existing growth engines that had been in use for the last three decades by passing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for Discovering and Promoting New Growth Engines (March 2014)`,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June 2014)`,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March 201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support and promot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w growth engines by way of making preparations to manage and review any impacts generated by the new growth engines so that they can be promoted and fully developed as planned without delay in EIA procedure. A numerous releva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including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on New Growth Engines & Industrial Engines, the Annual Policy Plans of eight Ministries, the 2016 Annual Policy Plans of thirt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e 2016 Comprehensive Plan, the Comprehensive Industrial Promotion Plan, the 2030 Vision Plans of local governments, the 2025 National Waterworks Development Plan, and the 2030 Long-term Growth Plan.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were identified (see Appendix I) in the process. The growth engines included not only the pre-existing ones but also new growth engines. In order to develop a plan for preparing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ly, we categorized more than 2,000 growth engines by combining and excluding similar growth engines all together, which resulted in 192 growth engines (see Table 2-2). Among the 192 growth engines, the most common growth engines were pre-existing engines as expected, although a considerable number of new growth engines were also categorized such as nano-technology, plasma industry, hydrogen energy, plastic solar cells, gas hydrates, deep-sea infrastructures, deep geothermal generation and synthetic gas. Secondly, we investigated whether the new growth engines have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And then a group of EIA review experts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screened a draft list, written in this study, consisted of the name of new growth engines, content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ir known environmental concerns and/or impact, EIA tools to be developed and the terms of their development. By screening the draft list, a set of road map and a plan for prepa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new growth engin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ee Table 5-1).

토지환경 및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개선방안

이종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1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 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 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 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 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 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 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 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 선방안을 모색한다. In the past,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solid waste were very important items, but at present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EIA. According to the consultation result of SEA and Small scale EIA during 2012∼2019, most results are ‘Conditional Agreement’. Especially EIA consultation results before 2016 were mostly (94.1 %) ‘Agreement’, but since 2017 most (87.4 %) are ‘Conditional Agreement’. And the percentage of ‘Non Agreement’ have sharply increased from 0.3~0.6 % (during 2013~2016) to 1.3~3.1 % (during 2017~2019). In case there have been no change in EIA system and consultation techniques, the problems of inconsistency and unfairness could be raised. Therefore are urgently required researches on environmentally sound land use,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socioeconomy which decide location feasibility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onsultation cases of SEA, EIA, and Small scale EIA since 2012, and to identify key factors which result in the decision of nonagreement of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n EIA consultation based on land use regulation and environmental grade.

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맹준호,김태윤,이해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can lead to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marine water pollution, change of flow patterns, erosion, scour, sedimentation, and so on. The EIA is a measure to prev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from examining and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the proposed develop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nstitutions reviewing EIA reports have made efforts to conduct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IA by applying EIA guidelines for each project. This study aims to create a EIA guideline focusing on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view comments of the harbor construction EIA reports for the past 13 years (2009-2021) and the EIA guidelines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e identifi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guideline. This guideline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tents which must be reviewed in the baseline condition survey, impact assessment, mitigation,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in the fields of marine fauna and flora, marine physics, and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y. In the case of a baseline condition survey of marine fauna and flora, a method for selecting survey poi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project was presented. When estimating the impact of marine fauna and flora, we presented methods for predicting the impact on them due to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and the damage to benthic habitats due to dredging and recla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rea, we divided the survey items of the marine physics into essential items and supplementary items. In predicting the impact of marine physics, various methods for major issues such as seawater circulation, suspended sedimen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iffusion, seawater exchange, wave transformation, harbor tranquility, and shoreline change wer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y inducing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urveys, impact assessments, and mitigation in the EIA process.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