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1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해양사고조사관 교육 콘텐츠 설계

강석용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1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s an institution that investigates marine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adjudication procedure when marine accidents occur. It requires its investigators to be capable in specializing in marine accidents, including possessing the following: a level 2 or higher maritime license, experience on boarding, and specialized knowledge on ships. It also requires separate training for technical competency related to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s.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mainly consists of administrative tasks, which is not suitable to improving the investigator’s technological competency, making its development urgent. This study aims to design training contents for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to strengthen their technical competenc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ontents of current investigator training, and review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raining contents of investigators in advanced maritime countries and similar transportation institutions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raining contents were designed to focus on strengthening technical competency, and proposed as a five-day course for basic and professional training. Based on the designed training contents, if in-depth research is conducted by sufficiently reflect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arine accident investigators in Korea, it will greatly help in improving the investigators’ skills.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양안전심판절차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해양사고를 전문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조사관을 필요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을 갖춘 경력자로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해양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 역량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교육은 행정업무가 주된 내용으로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는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사고 조사관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사고 조사관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사관 교육내용의 분석, 관련 법령의 검토, 선진 해양국가 및 국내 유사 교통기관들의 조사관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조사 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였고, 이를 각 5일이 소용되는 신규교육과 전문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사고 조사관의 업무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사 기술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조사 기술 동향지 발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박병문,장은미,김지원,홍선희,이현욱 한국수로학회 2022 한국수로학회지 Vol.11 No.2

해양조사는 2020년 2월 제정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 해상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해양조사는 멀티빔 음향측심기 등 첨단 조사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양조사 자료는 선박운항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자료취득, 자료분석 그리고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 제작 모든 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수로측량, 해도제작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을 관장하여 전세계 항해용 간행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을 중심으로 IHO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용수로데이터모델 개발, IHO 인증 교육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2019년부터 해양조사 기술에 대한 IHO의 표준화 동향과 각국의 노력 그리고 해양조사 관련 국제저널 등의 기고문 등을 국내 해양조사기술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해양조사 기술동향지’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해양조사 기술동향지 발간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外國 管轄水域에서의 軍事調査에 관한 硏究

김동욱(Dong-Wook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해양과학조사에 군사조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 수행되어야 함을 일반원칙으로 강조하고 있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연안국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 수행 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에 직접 관련되는 조사활동 및 굴착작업에 대한 연안국의 동의거부권을 인정함을 볼 때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범주에는 순수한 목적만이 포함되고 응용분야로서 상업목적이나 군사목적의 활동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군사적 사용은 평화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군사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민간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사조사를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 문제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논의 시 연안국과 해양강대국 모두에게 있어서 군사적 사용에 관한 논쟁을 최소화시켜서 각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상의 전술적 이점에서 연유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석에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북동아시아에서 군사조사를 포함한 군사활동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연안국과 해양강대국 간의 논쟁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사조사의 법적성격 규명과 함께 주요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근 수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자국의 국내법을 내세워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를 규제하며, 이는 군사조사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전허가 내지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메카니즘이 군사문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인접 국가 간의 협동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긴장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해양군사정보의 상호공유차원에서 이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외국 선박에 의한 군사조사를 과감히 허용하여 상호이점을 확보하며, 우리나라의 사전 허가 또는 동의가 없이 수행되는 군사조사에 대해서는 주권국가로서 과감히 규제하는 이른바 “사안별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re are two views on whether a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includes a military surveyor not. First opinion, based o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Law of the Sea(UNCLOS) which emphasizes marine scientific researches be conducted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approves rejection on foreig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es and excavation directly concerning on natural resources while conducting MSR in the EEZ or continental shelf of another country, is that MSR should be conducted only for pure objectives not for commercial nor military uses. Second opinion considers MSR for military purposes same as that for peaceful purposes provided that it observes the UNCLOS and claims that in such cases both are regulated by the same rule. Interpretation of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military survey in the EEZ has always been a target of issue, owing to the ambiguous definition made in the discussion of UNCLOS where coastal countries and powerful marine countries brought up the least argument on military uses in order to secure maximum profit. Recently arguments are arousing between coastal countries and powerful marine countries as there are frequent military activities such as military survey in North East Asia. It is critical, at this poi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in case of similar dispute outbreaks in vicinity of Korea by defining the legal characteristic of military survey and analysing major cases. China and Japan regulates MSR by foreign ships with local laws from a standpoint that although not stated, military surveys are subjected to pre-permission and/or consent. Considering UNCLOS is not much effective in solving troubles in military matters, cooperative approaching method is a realistic way to reduce tension. Hence,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adopt "case by case approaching method" where actively permitting foreign ships' MSR if there is a gain in mutual sharing of marine military intelligence while resolutely controlling ones without pre-permission or consent.

부산의 해양레저 디자인 전략개발을 위한 기반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강범규(Bum-Kyu Kang),이보배(Bo-Bae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2

본 연구는 부산의 해양레저 디자인 전략개발을 위한 기반자료 조사와 지역별 컨셉 제안을 목표로 부산의 대표 해양레저 활성지역을 선정하고, 조사 분석하여 도표화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국내와 해외 해양지역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부산 해양지역 중 대표 바다 6곳을 선정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선정된 해양지역의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서 32명의 지역 해양레저 전문가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별 해양레저 종류, 장비보유수, 연간 레저별 이용객수, 레저시설 현황을 자료수집 하였다. 넷째, 조사 수집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포그래픽 개발을 통해 보다 쉽게 각 지역별 해양레저 정보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의 해양레저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화 시키고, 각 지역별 해양레저에 있어 전략적 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해양레저관련 기초조사 연구는 추후 해양레저 산업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부산해양레저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한 귀중한 기반 연구 자료로써 가치가 크다.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baseline data to develop a marine leisure design strategy and to suggest development concepts for local areas. We selected 6 beaches in Busan, interviewed 32 marine leisure professionals, and examined and schematized various types of marine leisure, equipment retaining state, number of users and leisure facility status. The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studied successful domestic and overseas cases by investigating literature; second, we selected 6 representative beaches from Busan’s marine region and established the research plan; third, we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selected related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 and marine leisure professionals; forth,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and developed info-graphics to make the data recognizable. We informationalized the current marine leisure status of Busan, and selected a strategic field and suggested development direction for each local area. This study is useful as a baseline for further research on service development and marine leisure design strategies for Busan.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이석용 ( Lee Seok-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관련 경제활동촉진, 해양환경보호, 자연재해 예측 등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결과의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하고 EEZ를 새로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의 확대된 해양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였다. 결국 해양법협약은 양측 간의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수역별로 상이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는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반면에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평화적인 목적과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그 EEZ와 대륙붕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해양과학조사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양활동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로측량과 군사조사가 논란의 대상이므로 본고에서도 검토되었으나, 관련활동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해양법협약은 당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해에 과학조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EEZ나 대륙붕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표 및 수중드론 또는 해양글라이더라고 불리는 무인장비들이다. 특히 수중드론은 오늘날 과학자료 수집은 물론 심해의 자원채취와 수중케이블 작업에 동원되고 군사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부표와 수중드론의 활동을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해양법협약 제13부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와는 별도의 개념인 운용해양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부표와 수중드론을 활용하는 해양활동은 해양과학조사에 속하므로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미국 등 해양강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바 관련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contributed to human knowledge on ocean environment,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the expanding scope of the MSR and military uses of the collected data, has tried to control MSR activities through international legislation. Although Part 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 Convention)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on MSR, the convention failed to provide exact definition on the concept. During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eveloping countries tried to reinforce control on MSR by coastal states, but maritime powers adhered to freedom of marine research. They came to an agreement to introduce different regimes to maritime zones. According to the UNCLOS Convention, express consent of coastal state is necessary for research in territorial sea. Consent by coastal state is needed for the research 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ne research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scientific knowledge are expected to be approved automatically. Given the fact that MSR includes important and useful activities, the LOS Convention have incorporated many provisions on MSR. However, the exact and authoritative definition and scope of MSR is not appeared yet. Whether hydrographic survey is a part of MSR remains an outstanding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urvey and MSR is another question to solve.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 and equipment will have the position similar to tha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ime in general. Nowadays unmanned automatic equipments such as buoys like Argo floats and underwater drones are matter of concer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ecide on whether marine activities using buoys and drones are classified to be part of MSR under Part 13 of the LOS Convention or not. Practices of states has favored the position that maritime activities using the equipments are under the MSR regime provided in the Convention. However, given the position of the maritime powers like United State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new agreement is expected.

해양사고 조사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기,박영수,이은방,나송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 which can ident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purpose, the problems of domestic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accident investigation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orea Coast Guard and the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lack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responsibility-oriented cause analysis for judging is being done. In addition, statistical, case-based,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to cases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accident to find the cause.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cross-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 type and accident type. The M-SHELL model and the FTA technique were applied as case–based analysis method to identify the causes of direct and indirect accidents in ship sinking accidents. Also, the collision acciden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ARK Model, which is a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that can represent the maritime traffic risk, to the ship collision accident by the technical analysis method. Based on this, it was derive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nalysis model of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the strengthening of visualization of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 of marine accidents. Improvements to the analysis method will enabl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provide fundamental and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목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한 해양사고 조사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경찰청 및 미국, 일본의 해양사고 조사기관의 사고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해양사고조사의 문제점을 식별했으며, 그 결과 국내 해양사고 조사 기관은 독립성이부족하며 책임 지향형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인 분석형 사고 분석을 위하여 국내 해양사고 사례에 통계적, 사례적, 기술적 분석 방법을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Cross 집계 분석을 적용하여 선종별-사고유형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사례적 분석 방법으로 M-SHELL Model과 FTA기법을적용하여 선박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선박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상 교통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평가 모델인 PARK Model을 적용하여 충돌사고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사고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 원인 분석모델의 도출, 해양사고 통계분석 결과의 입체화·시각화 강화, 해양사고의 기술적 조사방법 도입을 도출하였다. 조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환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 - 규범화를 둘러싼 대립의 본질과 법정책학적 대안의 모색 -

이창위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3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s the developed countries heavily invested in pure and applied scientific research on the sea in the 1950s and 1960s, newly independent developing states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placed at a disadvantage in the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There was also a concern that MSR could have military repercussions. Both sides have long been opposed to each other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MSR reg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MSR was not stipulated 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C). As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groups, conflicts over the MSR activities in the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re not expected to be settled in the near future. This kind of conflict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maritime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riented jurisprudence in the long run. Taking into account state practice, this article addresses relevant issues regarding conflicts over MSR between the two sides. Specifically, it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1982 LOSC, as well as conflicting positions of coastal States and Maritime Powers. A future prospect is added as concluding remarks. With regard to conflicts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gether with Korea and Japan, were mentioned as exampl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traditional Maritime Power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while China had been a Continental Power for a long time. However, China is changing into a Maritime Power recently. It remains to be seen how China could make alterations on its maritime policy. 해양과학조사는 이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선진국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해양에서의 순수 과학조사와 응용 과학조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신생 개도국들은 해양자원의 이용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영향도 그러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양측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개최 시부터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러한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결국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규정되지 못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단기간에 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양정책의 실행 및 법정책학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양측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의 조문화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검토하고,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입장 및 국제기구의 지침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법정책학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토할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인 해양강대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중국은 대륙국으로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해양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ast Sea

Chang-Wee Lee,Chan-ho Park 한국해사법학회 2007 해사법연구 Vol.19 No.2

  신 한일어업협정에는 한일양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수역에 두개의 중간수역이 설치되었다. 이는 양국이 잠정 기간 동안 해양경계선의 획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유보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간에는 앞으로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BR>  한일간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지만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해양자원관리,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등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일본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시도한 2006년부터 양국간에 아주 민감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자원의 관리 및 해양환경보호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이 해양과학조사의 수행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BR>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한국과 일본간의 중간수역에 있어서 공동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 이들 수역의 이중적 성격, 국제법상 및 한국에 있어서 해양과학조사, 중간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결론적으로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BR>  한일간에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양경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양경계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해양과학조사를 다루는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ccording to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wo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were established in the overlapping zones in the seas of Northeast Asia.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two coastal States’ agreement to shelve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Therefore, many more agreements have yet to be reached on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BR>  While the new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entered a stable stage, it is also true that Korea and Japan still face some outstanding issues, which include marine resources management,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so forth. Among these, marine scientific research has emerged as the most delicate problem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2006. As marine scientific research is a basic precondition for th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relevant states are apt to disagree on the conduc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BR>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examined in this article the relevant issues regarding join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Korea-Japan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debate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the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the dual nature of these zones, MSR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n Korea, and MSR in the intermediate/provisional zone.<BR>  In order to avoid the confrontation concerning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between Korea and Japan, it seems that the best way is to conclude an agreement on delimitation in the Korea-Japan intermediate/provisional zones. If it is not possible due to the conflict about the ownership of Dokdo, Korea and Japan may conclude an agreement provisionally to deal with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pending the final determination of marine boundary.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

이창위(LEE Changwee)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2

해양과학조사는 이차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갈등의 대상이 되었다. 선진국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해양에서의 순수 과학조사와 응용 과학조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신생 개도국들은 해양자원의 이용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해양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영향도 그러한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양측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개최 시부터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했다. 그러한 이유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결국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가 규정되지 못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국가 관할수역 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는 단기간에 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양정책의 실행 및 법정책학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실행을 고려하여 양측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의 조문화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을 검토하고,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입장 및 국제기구의 지침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법정책학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검토할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인 해양강대국으로 군림해왔으며, 중국은 대륙국으로서 해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해양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해양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s the developed countries heavily invested in pure and applied scientific research on the sea in the 1950s and 1960s, newly independent developing states we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ing placed at a disadvantage in the exploitation of marine resources. There was also a concern that MSR could have military repercussions. Both sides have long been opposed to each other over the legal status of the MSR reg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MSR was not stipulated in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C). As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viewpoints of the two groups, conflicts over the MSR activities in the areas under national jurisdiction are not expected to be settled in the near future. This kind of conflict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maritime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riented jurisprudence in the long run. Taking into account state practice, this article addresses relevant issues regarding conflicts over MSR between the two sides. Specifically, it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1982 LOSC, as well as conflicting positions of coastal States and Maritime Powers. A future prospect is added as concluding remarks. With regard to conflicts between Maritime Powers and coastal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gether with Korea and Japan, were mentioned as examples. The United States has been a Continental Power for a long time. However, China is changing into a Maritime Power recently. It remains to be seen how China could make alterations on its maritim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