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at the particular Churches and at the States

Dong Jin Shin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5 가톨릭신학 Vol.0 No.27

The Catholic Church is universal and therefore present, through the particular Churches in the different states. The Church to implement its mission, can not do without dialogue with the State in which it is located, the State ruled by its own laws and its own policy. In this perspective, the major role belongs to the Holy See and the Nunzi, the ambassadors of the Pope, that through constant dialogue, respectful of international law as the canon law and civil law of each country, trying to legitim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s. There are several legal and theological studies on the nature and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clarifying especially the ecclesiolog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 of this office in the Church, as well as its functions and its role as a collaborator of the Pope.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facets of the legal position of the Papal Legate, I need a study of the matter,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figure and the multiplicity of its functions. It seems useful, in particular, consider the peculiarities of the legal relationship with the Papal Legate has the Pope. 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work, we will try not to complicate the talk excessively. First, the theme of our work is the munus of the Papal Legate at the particular Churches and in the States. Analy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canon law, we will attempt to highlight the legal nature of that mun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the need for this office and the reasons why the Pope sent his representatives to the particular Churches in the Nations. We also want to provid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cclesial and pastoral functions of the Apostolic Nuncio, including diplomatic activities at the States. We can not understand the thrust force canonical norms concerning the Papal Legates, without taking sufficient account of the supreme pastoral office of the Roman Pontiff, as well as the identity of the Church and her mission in the world. In light of the above, our work will be divided into three chapters: the first we will focus on the functions of the Papal Legate, in the second trace the privileges, rights and powers of the Papal Legate, and finally in the third examine Resign of the office. 가톨릭교회는 수많은 나라 안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임무를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그 나라의 정부와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는 그들만의 정치와 법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보존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 가톨릭교회는 각 나라의 고유한 법을 지키고 존중하면서 교회의 고유법인 교회법과 시민법을 국제사회의 법인 국제법을 존중하는 같은 마음으로 지역법안에서 보다 더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교황의 대사 혹은 로마 사도의 특사를 파견하여왔다. 이에 대한 오랜 역사와 전통 안에서 다양한 법적 혹은 신학적 연구가 선행되어 왔으며, 교황의 대리인에 대한 본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다. 이 논문은 근본적으로, 가톨릭교회 안에서 역사적이고 교회학적인 바탕 아래 교황의 협력자로서 교황 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한 동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교황 특사로서의 법적 위치의 다양한 측면을, 고유의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더욱더 풍요로운 이해를 통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교황 특사로서 교황과의 법적 특수성이 있음을 바탕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이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가능한 복잡하지 않은 직접적이고 간결한 논리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교황 특사의 개별 교회와 그와 연결된 사회를 향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찰하는 것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교회법의 조항들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교황 특사의 고유 "기능"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 안에 교황을 대신하는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직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있으며, 교황이 각 지역교회와 나라에 직접 파견한 특사들의 고유한 임무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파견된 나라에서 어떠한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황 대사로서 각 나라의 지역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목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대사회적인 교황 대사의 고유의 역할과 각 지역 교회를 향한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전 세계를 향한 사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 없이는 교황 특사에 대한 현재의 표준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개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토대로 첫 번째 장에서는 교황 특사들의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지 연구한 후, 두 번째 장에서는 그들의 특권과 권리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의 해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하였다.

헤이그특사와 한러 관계

朴鍾涍(Chong-Hyo Par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29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은 바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가졌었으나 러시아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개입하게 되면서 러일간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1904-1905)을 시작하여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와 대마도 해전에서 대승하자 태평양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중재자로 러일 포츠머스 평화조약(1905년 9월 5일)을 체결하게 하였다. 조약체결 직후 러시아는 전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헤이그 제2차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계획하면서 한국도 일본이 무단으로 강점하고 있는 실정을 헤이그 세계평화회의에서 밝힐 수 있도록 1905년 10월 9일 뻬쩨르부르그 주재 한국공사 이범진에게 평화회의 초청장(1905년 10월 9일)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곧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에 고종황제는 니꼴라이 Ⅱ세 황제에게 “일본이 무력으로 국새와 외부대신의 관인을 강탈하여 미리 작성한 조약문에 일본 스스로 날인한 후 서명을 강요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으므로 무효이니 미국과 유럽 문명국가에 이 사실을 전해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친서를 전한다. 러시아 외무성은 한국의 실정을 동정하고 바로 1905년 11월 22일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서방 해외 주재 자국 공관장들에게 을사조약이 불법임을 주재국 정부에 설명하고 주재국 정부의 대책을 보고하라”는 훈령을 하였다. 러시아는 해외 공관장으로부터 잇달아 각국 정부가 무관심한 반응과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지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일본과의 화해와 전후 문제해결만을 추구하였다. 고종황제는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전후 영향력의 상실과 대한 정책전환을 파악하지 못해 니꼴라이 Ⅱ세의 이전 독립지지 정책에 모든 희망을 걸고 “특사가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여 문명 열강이 일본을 규탄해 주권을 회복 할 수 있게” 후원을 간청하는 친서를 지참시켜 특사를 뻬쩨르부르그에 보낸다. 하지만 도리어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끼(Izvolsky A.P.)는 헤이그 평화회의 의장 넬리도프(Nelidov A.I)에게 전후 일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한제국의 특사의 요청을 거절하라는 전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모순적인 러시아의 태도로 특사들은 비록 본회의장에는 입장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에게 통신문을 보내 고종황제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헤이그 평화궁전에 모인 전 세계 기자들에게 을사조약은 불법무효임을 선언하여 세계역사상 국제무대에서 최초로 대한제국이 주권회복투쟁을 한 사건이 되게 하였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06년 7월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이 지명되어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 6월말 현재까지 총 10,743건의 단속실적을 올려 비교적 높은 능률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팀제로 운영되다가 2012년 1월 9일 기구개편에 따라 정식 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되었고 직원도 27명에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해 총 31명에 이른다.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혼용)의 주요 단속업무는 환경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식품·위생비상품감귤단속분야, 자동차관련사건(손배법/자관법)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주자치경찰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만들어진지도 6년째가 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발전과 업무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학술연구가 매우 미진했다. 이에 착안해 필자는 그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사상의 문제로서 현재 자치총경(4급)으로 보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그 업무의 중요성과 인력에 비례해 자치경무관(3급)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31명에 대한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 현재 매우 미약한 재교육참여 기회도 대폭 늘려야 한다. 셋째, 특사경을 위한 최신 과학수사장비를 구축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녹화시설을 갖춘 조사실과 필요시에는 유치장도 구축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사활동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특사경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비를 쓰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다섯째,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게도 혼자가 아닌 주민과 함께 각종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개념인 이른바 지역사회경찰제 도입 - 신고제의 활성화 구축-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성인데 예를들어 충분한 장비구축 및 시설투자 등 조직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상당히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만큼 퇴직국가경찰 중 특사경 관련 수사업무에 능통한 일부직원을 모집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청 및 시청의 특사경들의 업무를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과로 이관시켜 전문화를 꾀하는 노력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성민(韓成敏) 한일관계사학회 2015 한일관계사연구 Vol.51 No.-

1907년 고종은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 및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였다. 이러한 고종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일본은 평화회의 의장국인 러시아에게는 집요하게 한국의 참가 불허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종의 특사 파견을 사전에 저지하려 하지도 않았고, 헤이그에서 한국특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지를 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한국의 만국평화회의 참가문제는 ‘한국병합’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할지도 모를 중대 사안이었다. 한국이 이 회의에 정식으로 참가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은 死文化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으로 공인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대표가 회의 참가를 허가받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일본은 포츠머드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 조약에서 규정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 지도 및 감리’의 범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의 외교권 박탈의 근거로 이용되기에는 불충분했다. 한국의 평화회의 참가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고민을 열강들과의 특별한 협의과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본은 열강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은 한국특사단의 공개적인 반일활동을 허용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자유롭고 문명적인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다른 서구 열강과 동일하게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둘째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 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회의 참가 불허를 약속받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공인받았다.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국의 내정권을 박탈한 제3차 한일협약(丁未條約)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高宗의 헤이그특사 파견과 국내항일투쟁

金祥起(Sang-Gi Kim)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7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29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한국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은 고종의 호소를 외면했고 오히려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하고 말았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同友會를 중심으로 서울시민들의 시위가 7월 17일부터 벌어졌다. 19일 새벽 고종의 양위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한 시민들은 일진회의 국민신문사를 파괴하고 일본인 가옥을 부수고 일본군경과 투석전을 감행하였다. 구한국 군인들도 무장한 채 탈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종로의 파출소를 공격하였다. 시민들은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완용과 이지용, 이근택 등 친일파의 가옥을 불태웠다. 일제는 시위를 주도한 동우회를 급습하여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을 체포하여 종신형과 10년형을 선고하고 전라도 지도와 진도로 유배시켰다. 고종의 강제 퇴위 소식이 발표되자 독약을 먹고 자결하는가 하면 고종의 일본행을 막기 위해 열차를 저지시킬 계획을 세우다 체포되어 총살형을 당한 이도 나왔다. 일제의 구한국 군대의 해산에 맞서 시위대는 박승환 대대장의 자결을 신호로 하여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이면서 항쟁하였다. 지방의 진위대도 해산을 거부하고 무장한 채탈영하여 항일의병에 합류하였다. 또한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의병 세력들도 분개하여 의병을 재기하여 전국적인 항쟁에 돌입하였다. 고종의 헤이그특사 파견은 군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자주적 처사였다. 고종은 이 사건으로 강제로 퇴위되었지만 시민들은 퇴위 반대항쟁 과정에서 민족적 역량을 축적해갔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의병전쟁으로 확대되어 저항적 민족이념이 자리잡게 하였다. The Emperor Gojong dispatched an special envoy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 censured the Japanese act of illegal invasion of Korea and appealed to the Conference for Korea’s autonomy. But the imperialist Powers disregarded the Emperor’s appeal and Gojong was deposed by force by Japanese imperialism to the contrary. As soon as the news spread that Gojong would be deposed compulsively, the demonstration of the citizens of Seoul with Dongwoohoi (a society of like-minded friends) as the center started to take place from the 17th of July. As the citizens heard of the news of Gojong’s abdication of the throne at the crack of dawn on the 19th of July, they were enraged and destroyed the office building of “Gookmin newspaper” which was the bulletin of Iljinhoi (a pro-Japanese organization) and the houses of Japanese people, and carried out resolutely to throw stones at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Also the Korean soldiers who once served in the former Korean army deserted from encampment with their arms attacked a police box in Jongro, Seoul together with the citizens. The citizens organized a do-or-die squad organization and burned the houses of Wan-Yong Lee, Ji-Yong Lee and Geun-Taek Lee. Imperialist Japan made a sudden attack on Dongwoohoi which led the demonstration and arrested its members including its chairman, and passed a life sentence and 10 year jail sentence upon them, and banished them to Jido and Jindo, Jeollado. As the news that Gojong was deposed compulsively was announced, some people made suicide and some were arrested and shot to death because they made a plan to stop a train in order to obstruct Gojong’s deportation to Japan. With the battalion commander Seung-Hwan Park’s committing suicide, the demonstrators to meet the dismissal of the Korean troop struggled against the Japanese army starting street fighting. The army in the provinces rejected its dismissal and the soldiers deserted from encampment with their arms and joined the anti-Japanese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Also other forces of the anti-Japanese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in a momentary state of lull rose again and dashed into nationwide armed resistance. Gojong’s dispatch of a special envoy to The Hague was an autonomous measure to carry out his responsibilities as a ruler. Although he was deposed compulsively due to the event in The Hague, the citizens stored up national capacity in the course of struggle against Gojong’s abdication. And the anti-japanese struggle by the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which was developed into a nationwide scale, made it possible for a resistant national principle to settle in the mind of Koreans.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평가와 과제

유승익 ( Yoo¸ Seung Ik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법과 사회 Vol.- No.68

이 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을 통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개혁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3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및 공수처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요약된다.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검·경 상호 간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수처 설치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존치되었다. 검찰조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의 임명절차, 규모, 수사처검사, 수사협의체 등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수사체계에서 검찰의 독점이 해소된 이후 전체 국가수사구조의 진화경로에 주목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수처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에서 ‘수사권 다원화’ 체제가 도입되었다. 수사권 다원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특사경과 같은 전문적 수사기구의 전문성 강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기존 경찰과 검찰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② 현재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특사경 제도를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③ 특사경을 전문적인 수사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 ④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통합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법을 제정하여 전문적 수사 기구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사기관은 전문적 수사영역에 대응하고 사실판단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기소권을 통해 수사과정을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데 특화된 법률가 기관으로 검찰을 재구성하는 형사사법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prosecution reform promoted by the Moon Jae In government and examines the remaining tasks. This government's reform of the prosecution ha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the entire power agency. Prosecution reform, police reform, and NIS reform were promoted, and investigation systems were generally reform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s(CIO), coordination of prosecution and police authority,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mplementation of the Local & Municipal Police etc.. The prosecution reform was embodied by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CIO Act, which are the ‘Three Prosecutor's Reform Act’. This is summarized by the establishment of CIO, the adjustment of prosecution and police authority, and the de-prosecutioniz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rough the reform of the investigative power, the prosecutor's power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was abolished, and a check system was established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IO and the de-prosecu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as possible to systematically check the prosecution powers. However, the pow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were not completely separated, and the prosecutor's power to investigate important cases remained.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is also maintained. CIO has left issues such as the appointment procedure of the director, size, prosecutor of the office, and investigation consultative body This paper focuses on the evolution path of the entire national investigation structure after the prosecution's monopoly was resolved in the 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The “diversification of investigative power” system was introduced in criminal justice through a series of measures such as granting the police the power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bolishing the prosecution's power to command the investigation, establishing the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 for diversifying investigative pow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professional investigative organizations such as special judicial police. To this end, 1)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the existing police and prosecutors, 2) supplementing and revitalizing the current special police system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3) developing the special police into a professional investigative body, 4) integrating the special police and the Local & Municipal Police. Investigation agencies should respond to professional investigation areas and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 capabilities in fact-finding. The prosecution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legal body specialized in controll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dvocacy through the power to prosecute.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emphasized the need for new governance of criminal justice.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성공과 좌절

꾼 드 꿰스터(Koen De Ceuster) 고려사학회 2008 한국사학보 Vol.- No.30

대한제국의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의 특사파견과 시사점

전일욱 ( Jeon Il Wook ) 한국행정사학회 2014 韓國行政史學誌 Vol.34 No.-

본 논문에서는 대한제국의 헤이그평화회의의 참여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군비축소와 평화를 구호로 시작한 헤이그 평화회의의 성격은 단순히 국제평화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참여과정을 통해 살펴 본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는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와 미국의 세계법정과 국제경찰제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기 위한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진 과정 속에서 개최 된 것에 불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한제국이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고종황제의 세계관과 구국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 각국이 모여 만국평화회의에서 표방한 ‘군축과 평화’의 구호를 주목하였고, 제1차 평화회의이후 제2차 평화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체국인 러시아가 초청을 시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종은 이를 통해 대한제국에도 열강들의 힘에 의해 평화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대한제국의 고종이 특사에게 기대한 목표는 두 가지였다고 분석되어진다. 하나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평화와 정의를 주장하는’ 열강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헤이그현지 활동에만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이상설 등을 통해 해외독립운동의 기반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hed new lights on the meaning of Greater Korean Empire (Daehan Jeguk)’s participation attempt in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First, even though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was initiated under the slogan of disarmament and peace, it was not a meeting merely for international peace. The meeting was just initiated in compromising process of power balance system of Europe and international police system of U.S.A. Second, the Emperor Gojong dispatched the special envoy to the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due to his view of the world and his strong will of national independence. That is, the Emperor Gojong noticed the slogan of disarmament and peace in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nd showed his willingness to attend the second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fter the fir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Also, Russia, the host of th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vited the Emperor Gojong. Hence, the Emperor Gojong seemed to think that the great powers could bring peace to Greater Korean Empire. Third, the Emperor Gojong sent the special envoy to Hague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with two purposes. The one was to let the world know illegal and violent actions of Japan, and to seek support from the great powers advocating peace and justice. The other was to seek a base for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to promote the activity in Hague.

한반도 전쟁과 대한제국의 헤이그 특사파견

김원수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역사교육연구 Vol.- No.21

In this article, I was to reconsider the Diplomacy of Korean Special Envoy to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in terms of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Especially focusing on interconnecting it with the Sino-Japanese war, the Russo-Japanese War,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and the Quadruple Entente. As mentioned above, Japanese military invasion and the protectoration of Korean peninsula were illegal and coercive measures. Further more, On the pretext of the dispatch of special envoy, Japan deposed the Korean king by force, as well as illegally concluded the 3rd Korean-Japanese Agreement(1907) plundering Korea’s internal affairs and furthermore, dismissed the Korean army by force, to penetrate into the Gando Area in Manchuria. All of this were due to the planned invasion of Japan before an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lso it had been great influenced by imperialistic scramble for supremacy over the East Asia during the War period. Another more, Diplomatic Revolution of 1907 also had a major impact. Thus Hague Incidents around Korean Envoy of 1907 were not simply confined dimensions of region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Also It’s as beyond the dimensions of the East Asi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global. It was a worldhistorical event of global dimension. These historical facts are evident, when the special envoy was connected with the Quadruple Entente of 1907 and The German -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8. Imperial envoy for dispatch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 was also historical events that took place on that extension. It was one of a series of international affairs surrounding the independence guarantees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se events with transnational dimension in world history as well as Korean history.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은 전쟁 목적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탈취하려는 것이었고, 전장도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세기전환기에 한반도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두 차례에 걸친 한반도 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이후 또 다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자, 고종황제는 전쟁 재발방지와 자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선행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 러일전쟁은 발발하였고, 일본군의 군사적 점령 상태에서 대한제국은 강제로 보호국화 되었다. 이에 고종은 미국과 러시아에 특사외교를 전개하였지만 냉담한 반응을 읽고, 이후 취한 후속조치가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었다. 특사의 활동은 러일전쟁과 을사늑약의 침략성, 불법성을 알리고, 열강의 한국문제에 대한 공동 개입을 국제회의에 호소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 방지를 위해 중립화 시도와 전시중립까지 선포한 대한제국을 불법 침략하여 전쟁터가 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체결로 보장받은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러일전쟁과 포츠머스강화조약의 미명하에 말살할 권리가 있는지, 나아가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군사적 강점을 지속하는 행위가 타당한 것인지 그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환기하려 한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외교적 판단에 입각한 것이었고, 기존의 한러관계가 지속되는 한 실현가능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헤이그 평화회의와 청일전쟁, 러일전쟁, 포츠머스회의, 4국앙탕트(the Quadruple Entente) 및 독미청동맹기도의 상호 작동을 비교, 고찰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전쟁과 보호국화 문제를 한반도, 동아시아의 지역문제에서 뿐 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세계문제로서 그 세계사적 의의를 밝히는데 유의미하다.

1907년 체제 성립과정에서 일본의 한국정책과 한국사회의 대응

한성민(Han, Sung-Min) 일본사학회 2019 일본역사연구 Vol.49 No.-

The Russo-Japanese War (1904), which broke out dur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on the Korean Peninsula, resulte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wers, In Europe, a confrontational system was established, represented by a ‘Triple Entente’ and ‘Dreibund’. In that extension, Japan became a major partner in the ‘Triple Entente’. As a result, the 1907 system centered on Japan was established before and after the second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 East Asia. In this situation, Emperor Kojong dispatched Yi Sang-sul, Yi Jun, Yi Wi-jong and Hulbert as special envoys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1907). At that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ware of Korea s move to send a special envoy to Hague in advance. However, Japan did not try to prevent Emperor Kojong from sending them, nor did watch their activities without direct restraint in Hague. There were three important political intentions here. First, Japan intended to secure her right to protect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 Japan intended to show off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had the ability to rule her colonies the same as other Western powers, allowing for open anti-Japanese activities by Korean envoys. Third, Japan intended to further strengthen its dominance over Korean with this case. The dispatch of special envoys to the Hague Peace Conference(1907) was the last attempt planned by Kojong as the Emperor of the Korean Empire to maintain Korea s independence. In response, the Korean community had little expectation for the Hague Peace Conference(1907) at that time. Howerever, the special envoys’ activities were enough to draw attention. However, Korean society did not give any positive meaning to their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ti-Japanese activities of Korea. Japan has been strongly pressing the Korean government to increase its influence by pressing it hard. Indeed, Faced with the fact that Japan was forced to confront Kojong with the dispatch of a special envoy to The Hague. the Korean society denie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Kojong Emperor and the envo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