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전강수 ( Jun Gang-soo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논총 Vol.16 No.-

한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규정했고, 현행 헌법에서는 특별히 ‘토지공개념 조항’(제122조)을 두어 토지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사회적 구속성이 인정되도록 했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도 여러 판결에서 일관되게 헌법의 기본 정신은 토지공개념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는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인과 언론인 중에도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결과 헌법과 실제 정책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주거문제가 악화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원래 토지공개념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단순히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던 것인데, 그 후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공개념을 적용하는 획기적인 규정으로 진화하였다. 여기에는 고도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문제의 악화라는 요인이 작용했다. 헌법상 토지공개념 조항의 등장·진화 과정은 경제 상황의 변화와 국민 여론의 형성에 따라 그것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둘째, 토지 불로소득의 폐해를 적시하여 토지공개념의 목적을 명확히 한다. 셋째,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인 방법 중심으로 구현함을 천명한다. 넷째, 토지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자연자원과 환경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토지공개념 조항을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제122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도모하고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것을 우선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국토 외의 자연자원과 환경에도 적용한다.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stipulated tha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ould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In the present Constitution, especially, the article of ‘Public Concept of Land’ (Article 122) is introduced to make land property rights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more strongly than other property right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Public Concept of Land. Strangely, however,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Public Concept of Land is unconstitutional” in the Korean societ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great discrepancy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ual policies, so that the policies to eradicate real estate speculation and prevent unearned income from land could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article of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not a provision that stipulated publicity of all the land in Korea at first. The articl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ixth Constitu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farmland and mountain land. After the twice revisions of the Constitution, it evolved into a provision applying the public concept to the whole land in Korea. This was affected by the factors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deterioration of land problems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article of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shows that the article may be further strengthened depending on the changes in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of Public Concept of Land is supposed to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First,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 root cause of the real estate problem is in the land. Second, the amendment should clarify the purpose of the article by stating expressly the harms of the unearned income from land. Third, it should express the realization of public concept of land with market-friendly way. Fourth, the same principle should apply to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s that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land. Based on these four principles,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can be done as follows: Article 122 (1) The State may impos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s, restrictions or obligations necessary for the efficient and balanced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s land that is the basis for the productive activities and daily lives of all citizens, and to prevent economic distortion and inequality caused by unearned income from land, (2) The polic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clause (1) shall be market-friendly. (3) The clause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s.

중국 토지 제도를 보는 두 개의 시각: 허쉐펑(賀雪峰)과 저우치런(周其仁) 간의 논쟁을 중심으로

김도경 ( Do Kyung Kim ) 현대중국학회 2014 現代中國硏究 Vol.16 No.1

이 글은 허쉐펑(賀雪峰)과 저우치런(周其仁)의 논쟁을 통해 담론의 차원에서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중국 사회의 서로 다른 두 개 시각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 합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허쉐펑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가 갖는 순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제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사회주의 경험 및 개혁개방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 이어진다.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시기와 개혁개방의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독특한 중국의 토지 제도이다. 셋째, 18기 3중전회가 제시하는 토지 제도 개혁의 방안이 중국 사회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18기 3중전회의 .결정.을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중국의 현행 토지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전제될 때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By examining the arguments between He-Xuefeng(賀雪峰) and Zhou-qiren(周其仁), this paper sheds light on two perspectives on the land system in China. In aspect of discourse, this work has three significances. First, while public opinion tend to criticize the darker sides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some are trying to emphasize the brighter sides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As a typical case, He-xuefeng’s position shows how the rationality of China’s current land system can be explained logically. Second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land system of China have relationship with different stance on whether Chinese society is distinct or not. While most of western scholarship are skeptical of China’s uniqueness, some of Chinese scholarship are sympathetic to it and China’s current land system is enshrined in the core of their logic. To examine whether or not China’s distinctiveness is in effect, we need to understand two perspectives on the current land system in China. Third,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views on China’s current land system is useful to grasp the ambiguity of Chinese government’s plan to reform the land system. The 18 session of the 3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laid their idea of the land system reform, but there are quite different approaches to it in Chinese public opinion. Some argue that the idea of the Central Committee could be regard as monumental achievement in the course of deepening the reform, but others warn that the idea of the Central Committee should not be given too much significance. This ambiguity could not be understood without the understanding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China’s current land system. The controversy between He-xuefeng and Zhou-qiren is useful in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ambiguity.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의 위법성

박시우,박형근,전상용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 및 이를 정화하지 않고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일체로 파악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가한 토양환경침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 99다16460 판결의 태도를 변경한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침해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99다16460 판결의 도그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토양환경침해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위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① ‘적법행위설’, ② ‘일련행위 위법행위설’, ③ ‘부작위 위법행위설’, ④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을 상정한 후, 이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평가하였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에, 반대의견은 적법행위설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적법행위설’은 재화로서의 토지의 특수성 및 토양환경침해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심히 결여된 결론에 이르는 바,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예방적 기능은 물론 회복적 기능의 달성에도 실패한 견해라 평가된다. ‘일련행위 위법행위설’과 ‘부작위 위법행위설’은 명문의 규정도 없는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다가, 불필요한 법적 공백을 창출하고, 토양환경침해가 사후적 조치만으로 정당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은「민법」 제750조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토양환경침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이고 공백 없는 규율을 가능케 하며, 법적 주체들에게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금지청구권을 통한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대응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토양환경침해 위법행위설이 사법(私法)의 원리와 충분히 조화될 수 있음도 물론이다. 本稿는 환경학적 관점에서 토양환경침해의 의의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私法)상 위법행위에 요구되는 ‘타인 관련성’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고, 자기 소유 토지의 토양환경침해에 대한 논의들을 한데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른바 ‘일련행위 위법행위설’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에서 종래의 논의와 차별화된다.

헨리 조지의 눈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전강수 한국경제발전학회 2015 經濟發展硏究 Vol.21 No.1

피케티는 공정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불평등 분석에 전력투구하며, 조세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헨리 조지와 유사하다. 한편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며, 토지가 치 변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지와 다르다. 만일 조지가 살아와서 􋺷21세기 자본􋺸을 읽는다면, 300년이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방대한 통계 자료를 수집ㆍ정리해서 불평등의 실태와 역사적 추이를 보여주었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던 ‘상대적 분배율 이론’을 일거에 복권시켰으며, 조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단지 사후적 교정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 차단의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피케티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은 통계와 이론적 근거의 부정합, 주장과 사실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내용을 적잖게 담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자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토지와 자본을 융합한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답습하 여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데 있다. 토지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중시한 조지의 토지관을 받아들일 경우 피케티 이론이 어떻게 개선될지 밝히는 것도 본 논문의 과제이다 (JEL: E2, B1, H2) Thomas Piketty is similar to Henry George as he pursues a fair capitalism, strives to explore inequality, and seeks to resolve the problems through taxation.However, Piketty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earned and unearned income, ignores the importance of land, and does not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land value. If George were to come back to today's world and to read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at first he would applaud Piketty'sefforts and achievements in collecting statistical data for the period over 300 years, showing the trend and reality of inequality, restoring the theory of relative income shares, and finally suggesting taxa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inequality. Yet,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ontains some inconsistencies between statistical arguments and theoretical grounds.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demonstrate that the shortcomings found in the book are the results of following the tradition of neoclassical economics that amalgamated land and capital and ignoring the importance and peculiarity of land.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show how Piketty's theory could be improved by incorporating Henry George's view on 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