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박수미 한국인구학회 2008 한국인구학 Vol.31 No.1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in Korea. For a factor analysis on the intention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for women with one child, I have used the data from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rend"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mong 516 samples(year of 20-44), women planning to have second birth are 54.7%, and others have answered that they have no intention to have second birth. As a result, main causes affecting progressing to second birth seemed to be family planning on family cycle, such as controlling age gaps between first and second child, composing children genders as they wish etc. The variable of "gender equity between couples" in progressing to second birth are of significant only with married working women group. In case of married working women, more the husband's houseworking hours increase, the more prone to progress to second birth. However, in case of housewives, gender equity level, such as husband's housework hours or share of housework are not of significant influence in progressing to second birth. Not only working mothers but also housewives need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ity within the family and the expansion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work-family life balance. 이 글은 한국사회 가족내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 당시 한 자녀를 둔 20-34세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516명 가운데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54.7%, 282명이었다. 분석결과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 터울 조절’과 ‘원하는 자녀 구성’ 등 가족주기상의 가족계획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90% 유의도 수준), 첫째 자녀의 성이 여아일수록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가족내 부부의 ‘성 형평성 요인’은 기혼 취업 여성에게서만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둘째 출산에 더욱 적극적이였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분담률과 같은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는 그들의 둘째 출산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전업주부의 경우 둘째 출산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자녀양육기간을 단축하고 이후 재취업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가족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혼취업여성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업주부여성 도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생애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일 .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가족내 성 형평성 증대와 사회적 지원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진 것인가?

엄동욱(Dong-Wook Eom) 한국인구학회 2009 한국인구학 Vol.32 No.2

우리나라는 2002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 이하)로 진입한 후 합계출산율이 평균 1.2 이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상황이 향후 지속된다면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저출산함정 가설(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을 제기한 Lutz, Skirbekk and Testa(2006)의 논의를 소개한다. 그들은 크게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저출산함정의 존재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저출산함정에 빠져 있는가? 먼저 고령화 가설의 경우 출생아수와 고령화간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상자녀수가 2.2~2.3명이지만, 실제자녀수는 그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이상자녀수가설도 지지된다. 상대소득가설의 경우, 류덕현(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계층 간 상대소득이 출산율에 정(+)의 효과를 보여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제한된 영역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대체수준까지 회복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재확인시켜준다. After Korea enters the state of lowest low fertility (total fertility rate under 1.3) at 2002,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is average 1.2 recently. This trend will cause Korea to meet the bigger problem if it continues. It will be focused on Korea to examine whether this trends will continue or be on temporary state. A recent study of Lutz, Skirbekk and Testa (2006) that suggested a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LFTH), shows the mechanism that low fertility trends will continue. LFTH consist of three independent elements which is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al factor, and work in the same direction and reinforce each other. They argued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low fertility trap. Does Korea fall into the low fertility trap? First, in aging hypothesis, the crude birth rate and aging in Korea has a negative (-) relationship. Second, the ideal family size in Korea is 2.2~2.3 person, but real birth rate has appeared by below 2. In the case of relative income hypothesis, we could not verify directly that the gap between the expected income and expected consumption of young generation forced to decrease the fertility. However, according to Ryu (2007) study we found the relative income of age class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is study can't examine LFTH directly, but the empirical test shows that Korea's low fertility problem is very serious.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우해봉(Woo, Haebong),장인수(Chang, Insu) 한국인구학회 2017 한국인구학 Vol.40 No.3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에 있어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 비해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을 아우른 다양한 변수들을 검토하였지만, 출산 계획 및 행위와 유의하게 연관된 변수들은 상당히 제한적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과는 별도로 부부 특성 또한 출산 계획과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 특성 중 출산계획 혹은 행위와 유의하게 연관되는 변수들은 대체로 연령이나 출산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에 국한되는 패턴을 보였다. 부부 특성의 경우 분석 모형에 따라 배우자 간 연령이나 교육수준 격차, 아내 대비 남편의 상대적 가사노동 시간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출산 행위 분석에서 출산 계획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둘째 및 셋째 출산 행위 모두에서 출산 계획은 출산 행위와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저출산 문제 완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지닌 함의를 논의하였다. Using panel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couple characteristics on childbearing plans and births in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the wide range of variables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 that overall only limited variables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irth plans and behavior.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that, compared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uple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al gap between spouses and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relative to their wives’) have unique contributions in explaining birth plans and behavior. This study also finds that birth plans play a valuable role in explaining actual fertility behavior.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results in the context of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 population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모의재판이 대학생의 저출산에 관한 태도와 의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남미,정연덕,김효창,이현수,성수훈,송용,장미희,최윤희,황도수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fundamental solution to deal with low birth rate through the mock trial method. Nowadays the serious social problem, the low birth rates in childbirth arise in many countries. Students who performed a mock trial became aware of the problem and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these problems. The research was done through surveys via questionnaire distributed in advance of 'the mock trial'. The poll was composed of 3 parts ⅰ) The necessity of childbirth encouragement programs as population policy, ⅱ) The cause of low birth rate, ⅲ) Means to overcome low birth rate problem such as a birth encouragement policy. As a result of this survey, over 90% students agreed with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proper childbirth encouragement programs to help enhancing awareness. 49.2% of student pointed out the concerns for too excessive child care costs as a cause of low birth rate. In the last analysis, students suggest the role of government to get over a harsh condition to raise a child. Also, the mock trial was effective enough to alter the mind of both actors and audience related with low birth rate problem.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으며, 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DINK부부 모의재판’을 통하여 인구감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대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DINK부부 모의재판’ 후 미리 배포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대학생들의 저출산에 대한 의식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DINK부부 모의재판’에 출연한 출연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출연 이전과 이후의 출산과 관련된 의식변화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2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원하였으나, 육아비용의 부담, 직장생활, 산후 및 육아휴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출산을 망설였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공교육의 정상화 등 이었다. 그리고 공익광고를 통한 의식전환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기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모의재판 출연학생 대다수는 모의재판과정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현실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과 개인적․사회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우리나라 모든 부부들에게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김태헌(Tai-Hun Kim),이삼식(Sam-Sik Lee),김동희(Dong-Hoy Kim) 한국인구학회 2006 한국인구학 Vol.29 No.1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 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기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고,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종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the ever-married women in Korea. The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age, age at first marriage, marital status, family type, whereas the socioeconomic variables consist of residence, education, activity status, occupation, and home ownership status. The data come from the Population Census since 1980, which were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ith an increase in marriage age, fertility levels fall conspicuously; the number of births is highest among the ever-married women living together with their spouses and lowest among those who are currently divorced. Fertility levels are fairly high among the households with three or more genera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with a rapid increase in divorce there will be a rapid decline in proportion currently married; and fertility will decline more rapidly with an increase in one-generation and one-person households.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are similar to those found in the analysis of demographic differentials. Fertility levels are lower among those who reside in larger cities, those with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those with professional and clerical occupations, and those whose home ownership status rent or lease. Socioeconomic differences are most dramatic in the 1980s, but continued to decline since then. Moreover, the decline in rural population with traditionally high fertility, the improvement in education level and the narrowing gap in fertility between educational groups, and the decline in ever-married women with agricultural and fishing occupations all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in the entire country. Attribute-specific differences in fertility were still noticeable, but declines gradually. Also, rapid decline in the relative share of those with higher-order births leads us to predict a greater momentum in the overall reduction in fertility level.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results from the 2005 Population Census, intercensal in-depth analysis of attribute-specific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births and changes in the population by parity-specific births will help understand rapid fertility since 1985 and forecast the prospect of future fertility effectively.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오신휘 ( Oh Shinhwee ),장인수 ( Jang Ins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3

본 연구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일반적 공감대를 넘어 실제 주택 마련과 출산 이행이 출산 순위별로 어떠한 연관성과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그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둘째아까지 출산 이행 개연성이 가장 높은 주택 점유 형태는 전세였다. 주택 소유를 통한 주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높은 주택 마련 비용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내지는 포기하는 선에서 출산을 선택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체적인 출산 규모와 수준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흐름에서 나타난 전세의 출산 이행 개연성임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 마련 비용과 출산 이행의 경쟁적 관계는 첫째아 출산 이행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부채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장기 상환 방식의 정부의 주택 자금 대출 정책이 가지는 비용 분산 효과가 부채의 부적(-) 영향력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출산 이행에 따른 주거 공간의 확대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주거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까지는 둘째아 출산 이행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혼생활의 진행과 첫 출산이 좁은 면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출산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each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ost likely tenure of housing was Jeonse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until the second birth. Although housing stability is pursued, it is to choose and implement childbirth from securing or giving up a certain level of housing stability because home-ownership is very expensive and achieving it takes a long time. Behind this, there is a mechanism that delays childbirth (additional births) until housing stability is fully secured or the cost of housing is somewhat affordable. Secondl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was mainly found in the first birth, but the impact of debt on childbirth was inconsist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cost-dispersion effect of the long-term repayment system of government’s housing financing loan. Finally, a tendency to expand the housing space according to the transition to childbirth was found, and there was no difficulty in transitioning to the second birth until the housing space was 85㎡ or less, which is the national housing size.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gress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are not made only in a narrow area, but are even close to the upper limit of the size of national housing.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대도시를 중심으로

황민수,장태호,정세현,김명주,윤초롱 동양대학교 행정경찰학부 2010 행정경찰학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4 No.-

본 논문은 저 출산 유인 변수로 8가지를 선출하였고, 그 중 4가지 변수에 대한 자료만 수집되어 분석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단•중 회기 분석 결과 유의 계수가 0.05이하가 나와야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던 1인당소득 수준과 초혼 연령의 상승이 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보육시설 수는 저 출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보육시설 수의 경우 기존 저 출산의 선행연구에서 저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눈문 에서는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저 출산 현상에 가장 큰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수치결과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도출되었다. 이는 변수마다 균등하고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실패하였다.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관한 연구

권성호 ( Sung Ho Kwon ),이준 ( Ju Lee ),송기민 ( Ki-min Song ),( Sung Mi Kim ) 인구교육센터 2010 인구교육 Vol.3 No.-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결혼 및 자녀 출산 등 가치관 변화에 대한 분석은 등한시한 채 논의되거나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 이에, 결혼과 출산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긍정적·적극적·실천적인 마인드’를 갖춘 ‘결혼 및 출산 친화적(親和的)’ 가치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저출산 원인인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요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 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결혼 및 출산 기피를 조장하는 매스 미디어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가정과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친화력(소중함을 인식하고 긍정적·적극적·실천적인 마인드)을 높임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재의 인식에서 추가 및 강화되어야 하는 가(加)의 요소와 반대로 집중적으로 약화 및 제거시켜야 하는 감(減)의 요소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 가감(加減)의 요소는 동시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Despite various factors contributing to low birthrate, there have been quite a few discussions and policies neglecting the analysis on changes in values of marriage and childbirt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through analysis of those factors affecting marriage and birth-related values, proposes the right direction for ‘marriage and birth-friendly values’ which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marriage and childbirth as well as is based on positive, active, and action-oriented mind. This will, in turn, help not only set up demographic policies ever closer to solving the root causes of low birthrate but also establish proper values. According to necessity and objective of the research, factors of marriage and birth-related values leading to low birthrate have been suggest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the paperhas studied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birth-related values witnessed in line with the efforts of the Korean society to overcome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Secondly, the paper has analyzed specific contents of mass media discouraging people from getting married and giving birth. Thirdly, the paper has scrutinized gender equality at home and in the society. The paper, in order to change the viewpoint of marriage and birth, has defined what ‘marriage and birth-friendly values’ we pursue are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arriage and birth and at the same time, encouraging positive, active, and action-oriented mind toward them Then, the paper has identified various factors and divided them into those factors to be strengthened or added to the current perspective of marriage and birth, and those to be weakened or remov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marriage and birth-friendly values, both of these plus and minus factors should be analyzed based on simultaneous and complementary manner.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프랑스 사례연구

정상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5 No.2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선진국 중 이 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 현대사에서 두 차례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첫 번째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사이에 발생하였다. 제1차 저출산 문제는 주로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기인한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인구 고령화에 기 인한다. 그 결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TFR)은 1950년의 2.93에서 1993년의 1.6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2.1이 되어야 유지되는 인구대체율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2003년에 전통적인 인구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유아환영정책(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을 수립하였다. PAJE 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거의 인구대체율 수준인 2.08로 상승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0년에 합계출산율 6.0을 기록하자 우리 정부는 1962년부터 높은 출산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족계획제도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2002년에 1.17로 하락하였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자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행의 프랑스 모델은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프랑스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적절히 프랑스 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방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출산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부가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개입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아야 하며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French population policy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acknowledg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effectively overcoming this issue within industrialized countries. During its modern history, France has experienced two periods of low birthrate: the first occurred at the end of the 1920s and during the 1930s. This was provoked principally by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The second one started in the 1970s with the petroleum shock and the ageing population. Consequently, the French Total Fertility Rate (TFR) declined from 2.93 in 1950 to 1.65 in 1993. This birthrate did not guarantee the replacement of the French population, which required a TFR of 2.1. This is why the French Government in 2003 reformed its traditional family policies to create the Provision of Welcoming Young Children (la PAJE: Prestation d’acceuil du jeune enfant). With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PAJE, the French TFR increased to 2.08 in 2009, almos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nforc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from 1962 to properly control the then high birthrate level, which recorded 6.0 in 1960. Because of the project’s success, the Korean TFR dropped to 1.17 in 2002, the year it officially ended. With Korea’s ageing population, the question of how to address the low birthrate is now an important issue requiring resolu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current French model cannot be applied directly to Korea. This is because Korea and France have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s. Nonetheless, if Korea progressively adapts the French model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ection, many positive plans can be developed to resolve Korea’s low birthrate problems. The question of childbirth has double characteristics: it is principally the choice of an individual depending on his or her attitudes toward life. But, it is an issue that a government should engage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policy. The government’s role should not be limited to providing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include encouraging an environment favorable for childbirth.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의 유용성

이종하,황진영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3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