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박호현(Park, Ho Hyun),김종호(Kim, Jong Ho),명도현(Myung, Do Hy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4

사법시스템은 시민참여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포함시켰고, 이러한 절차는 시민들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이러한 긍정적 내용과는 다르게 배심원 평결의 문제, 배심원 선정,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 부담, 평결에 대한 기속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법절차의 민주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적 부담의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분석을 통해 만회해야할 문제들이다. 그러나 전관예우 및 소위 유전무죄․무전유죄는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며, 평결의 신뢰성 문제와 배심원 선정에 대한 문제는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은 접수율의 감소와 철회율 및 배제율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항소율 및 평결이 가진 효력적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절차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절차로의 회부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지방법원에서 제1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시민들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we should expand to White-Collar Crime that become the cause of the distrust of jurisdiction and White-Collar Crime be brought to compulsory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Secondly, to lower exclusion rate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e causes of exclusion be materialized. Thirdly, the jury verdict be given binding effect in the end. Fourthly, the Appeal Court be limited.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start a nationwide campaign to foster th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ry trials. Lastly, the juror be considered with ‘Easy and Fast Trial’.

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주주민의 참여요인을 중심으로 -

김해숙(Kim, Haesook),정복환(Jeong, Bokhwan) 대한부동산학회 2015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3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주민참여 행태를 바탕으로 참여요인의 참여기능에 따른 주민참여가 공동주택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법･제도적 방법에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을 가미하여 병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참여증진과 주거만족 방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증진을 위해서 참여유형에 관계없이 부녀회 등 비공식조직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둘째, 주민들에게 공동체 참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셋째, 주거만족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넷째, 현대와 미래사회의 변화특성에 어울리는 주거만족을 위해 주민의 공동체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거만족을 위해서 공공성 강화와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통합이 필요하다. 여섯째, 참여증진과 주거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참여실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dent participation on apartment hous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the participation factor based on the form of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research method, the statistical method using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employed as well 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methodology for promot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First, it is important that apartment dwellers should have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inofficial organizations such as women s meeting regardless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for its promo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otivate apartment dweller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dwellers settlement consciousnes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to have residential satisfa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apartment dwellers community consciousness by revitalizing the Dure affection culture to enable them to have residential satisfaction suited to the characteristic of changes in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Fifth, it is necessary to get apartment dwellers integrated by reinforcing publicity and construct the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 private, public, industrial and academic circles in order to enhance residential satisfaction. Sixth, w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promotion of dwellers participat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s their will and practice for active participation.

연구논문 :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한울,이곤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3 의정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정치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참여와 같은 제도적 참여영역에서는 ``고 신뢰-저효능감``이 정치참여를 강화시키지만, 항의의 정치 영역에서는 ``저 신뢰-고 효능감``의 격차가 정치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선거참여 및 비선거참여(관습적/비관습적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선거참여에서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가 참여 (+)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비선거 참여 유형에서는 정치효능감은 정(+)의 방향, 정치신뢰는 부(-)의 방향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선거참여/비선거참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지만 비선거참여 유형 내에서의 온라인참여/오프라인참여, 관습적 참여/비관습적 참여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참여 유형에 따른 동기, 만족 그리고 지속적 참여의도의 차이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홈트레이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최철환 한국스포츠학회 2020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8 No.3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스포츠참여 형태도 변화해왔다. 본 연구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최적화 된 홈트레이닝을 스포츠센터 또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참여형태와 동기, 만족 그리고 지속적 참여의도의 측면에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된 자료수집과정을 통해 수집된 345부의 설문지는 SPSS 23.0 version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동기요인의 경우, 아웃도어 스포츠참여의 관계 및 오락 참여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값을 나타냈다. 참여만족도 요인의 경우, 심리적 및 환경적 만족감은 아웃도어와 홈트레이 닝 참여 그룹이 높은 결과를, 그리고 신체적 만족감은 스포츠센터와 홈트레이닝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만족감은 아웃도어 스포츠참여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웃 도어 스포츠와 홈트레이닝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강한 지속적 참여의사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사회적 거리두 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미디어를 통한 홈트레이닝은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성취감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환경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스포츠 참여유형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apid changes in society have changed the types of people’s participation in sport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outdoor sports and indoor sports held in gyms with home training optimized for practicing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terms of types of sports participation, motives,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ous participation. Through the data collection process, 345 survey results from the volunteer particip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SPSS 23.0 version. As a result, in case of motive , high scores in outdoor sports participation motive were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and entertainment motive factors. In terms of satisfaction, outdoor and home training participation group showed higher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Physical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er for the gym and home training groups. In addit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was derived from the outdoor sports participation groups in terms of social satisfaction. Finally, respondents participating in outdoor sports and home training showed an active intention to continuous participation. Exam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distancing”, home training through the media can be analyzed as an appropriate type of sports participation that can lead to psychologic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for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health. Further, it could also lead to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sports.

가치의 갈등과 한국인의 정치참여: 2010년 세계 가치관 조사를 중심으로

김연숙 ( Yeun-so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7 韓國 政治 硏究 Vol.26 No.3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다양한 가치들이 문화적 조건 속에서 정치참여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논의한다. ‘물질-탈물질’의 문화적 가치는 융합형태의 집단문화로 존재하며, 개인수준의 ‘내재 가치(implicit value)’와 정치영역의 ‘외현 가치(explicit value)’가 심리적으로 병존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가치의 특징이 투표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의 두 가지 행동패턴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2010년 한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를 분석한 결과,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탈물질형 집단은 투표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에 물질형 집단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물질-탈물질’가치의 투표참여 효과는 비선형적(non-linear)이다. 둘째, 물질-탈물질의 혼합형 집단은 동질적 집단에 비해 상충되거나 상반되는 가치를 동시에 가지지만, 복수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치참여에 적극적이 된다. 셋째, 슈와츠 가치(Schwartz’s value) 중 ‘개방형 자아증진(self-enhancement)’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민주가치를 중시할수록 비제도적 참여의 의지와 동기가 높아지고, ‘보수적 자아초월(self-transcendence)’의 가치와 국가권위와 통치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다. 넷째, 혼합형 집단의 투표참여는 내재가치와 외현가치의 상호보완적 작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비제도적 참여는 주로 외현가치의 영향에 의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개인의 가치가 정치참여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This paper explores that various values at the individual level effe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condition of group cultures. I posit that the cultural values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have been mixed, which have co-existed as an hybrid form with both implicit value and explicit value. And I argue the value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voting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Analyzing of 2010 World Value Survey including Schwartz’s Value Study (SVS) in Korea, I found the below four main evidences of value’s effects on participation. First, post-materialistic group is more active than materialistic group in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However the value effect on voting is not linear. Secondly, the mixed group has more ambivalent and conflict value than the homogeneous group, but the interactions of each value make them more active in participation. Third, the value of self-enhancement among Schwartz’s value and democratic value related to civil rights and duties have a positive effect on motivation of participation. The value of self-transcendence and the perception of authority have also positive effect on voting. Fourth, I found that mixed value group can activate to vote when implicit and explicit value work together in their minds, whereas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has mainly been attributed to explicit value.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 values are basic factors in political participation.

국민의 사법신뢰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관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2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여야할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사실인정과 양형문제에 어느정도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논리적, 선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의사등을 반영하는 경험론적 사실이며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아닌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며 양형에서도 단지 토의, 의견개진권에서 나아가 양형의 상하한의 범위내에서 법원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제한된 형태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지는 경우 항소심의 구조도 국민의 의사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제2의 국민참여재판등을 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외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후심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진 결과인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금지가 아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홍석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1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hich allows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trial, is going beyond 10 years. Initially,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was intendedto establish a final model after piloting for five years, but it still does not have thefinal form because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roughout the proceedings of theparticipatory trial.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tostart the participatory trial and suggests desirabl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romthe viewpoint of effectiveness and constitutional norms. The main issues with respect to the requirements for the initiation of aparticipatory trial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cope of the eligible cases. Whether to respect the defendant’s intentions or to force the participatory trial to beinitiated by the court or law. Whether to increase or decrease the grounds for thedecision to exclude the participatory trial by the court. There are two criteria thatshould be applied when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the initiation of participatorytrial.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system shoul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theeffectiveness of the system should be maximized based on the experience of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this respect, the scope of the eligible cases of participatory trial should bemaintained to include cases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a collegiate panel underArticle 32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just like now to include election crimesor economic crimes. Next, regarding the issue of reflecting the defendant’s intentionsin deciding whether to initiate a participatory trial or not, it is the most reasonable way that all eligible cas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rm of participatory trialunless the defendant clearly expresses his opposition. However, the defendant’sfrequent opposition may break the purpose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andviol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articipatory trial as jur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articipatory trial mandatory for certain crimes. Finally,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urts have been overly decided to exclude theparticipatory trial and the participatory trials are not fully activated should also bechanged. So, the abstract exclusionary grounds of Article 9 (1) 4 of the Act on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hould be replaced with concrete and clear reasons. 재판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 10년을넘기고 있다. 5년간의 시범운영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최종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거의 모든 진행단계에 걸쳐 수많은 쟁점이 있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실적 및 헌법규범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과 관련한 쟁점은 대체로 대상사건의 범위, 피고인의 의사에따른 신청주의와 법원에 의한 강제개시 또는 의무개시의 인정여부, 법원에 의한 배제 가능성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 및 그 절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무엇보다 일반적 및 구체적인 측면에서 헌법규범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점, 그간 시범시행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현실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범죄나 경제범죄 등 권력밀착형 범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에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피고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피로인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참여할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일정한 범죄에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높은배제결정율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일반적 배제사유는 삭제하고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배제결정의 경험을 토대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열거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기반 참여적 학습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고운(Goun KIM),강인애(Inae KANG),이주연(Juyeon LEE) 한국조형교육학회 2020 造形敎育 Vol.0 No.75

오늘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대중들간의 활발한 소통, 공감, 교류, 참여가 강조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에 따라박물관에서도 ‘참여’와 ‘지역사회’라는 두 키워드에 중점을 두면서 박물관의 벽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사회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기반참여적 박물관’을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기반 참여적 학습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세 가지 이론, 곧, 참여적 박물관, 참여적 학습, 지역기반학습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이들 이론들을 종합하여 ‘지역기반 참여적 학습’이라는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출하였다. 이후 이에 따라 대구 디아크 문화관이라는 지역기반 박물관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사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기반 참여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에있어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기반참여적 학습방법’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제안하고자 했다. Recently active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among the public has been more distinctively noticed than ever before. According to these social trends, the museum also has focused on two key word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 aiming for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d a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Museum” as a way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museum through clos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museu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presented three theories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Participatory museum, participatory learning, and community-based learning, which wa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learning method called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Learning Approach’. Based upon the learning method, a case study of a family-participating museum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at The ARC (The architecture of River Culture) as one of community-based museum in Daegu. Divers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examine any changes of identity and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in stance fo the community members.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that the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learning approach could be a concrete way to practice the social role of the museum in the context of the community-connected museum.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Kim, Myoungsu)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공공사회연구 Vol.5 No.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모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모델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민참여에 기반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means the budget participation system which means that the resident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decide the budget by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ir preference and priority in order to realize on ideal of local government. The citize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estimat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business, estimated effect and the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most efficiently for the citizen therefore the budget system of participation is in the interest of elevat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Especiall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aims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fiscal management and to embody the ideal of fiscal democrac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starts from as a part of the budget participation movement by the group of civic movemen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course of budget compilation proces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past, local residents expressed their intents and will regard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s the form of petitio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is ensured by the freedom of speech. But, today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s the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e channel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Besides it may be evalua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due to the tendenc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 pluralistic democratic public sphere. Therefore, it is not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budget is strengthened by the third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neither the local assembly nor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is well adapted to the country"s environment, rather than chained only model at Porto Alegre, Brazil needs to build a decent model to regional characteristics. Case studies of various municipalities will help i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Financial implementation of democracy i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development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in Korea leads to activation of the grassroots local government.

평가참여자의학습탐색

송영숙 ( Young Sook Song ) 한국인력개발학회 2011 HRD연구 Vol.13 No.3

프로그램 평가는 조직 전체의 학습 시스템과 동떨어져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들과 평가참여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배제된 체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평가는 평가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평가참여자의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조직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학습의 과정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평가참여자들이 학습지향평가(Learning oriented evaluation)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질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병원의 간호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사례연구 하였다. 7명의 다양한 병원 조직원들로 평가 팀을 구성하고, 평가 팀이 평가 계획부터 수행, 제안, 평가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뿐 만 아니라 전문평가자가 제공한 여러 학습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터뷰, 참여 관찰, 그리고 문서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 과정에 참여, 반추, 그리고 대화와 같은 학습 요소들을 제공하고, 평가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탐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다른 조직원의 견해, 팀웍, 평가 및 연구에 관한 평가참여자들의 이해가 높아졌다. 둘째, 평가 참여자들은 평가 후 프로그램 변화 및 발전에 관해 수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셋째, 참여, 반추 그리고 대화의 기회가 평가 참여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넷째, 평가 참여자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다양한 팀원구성, 팀분위기, 학습기법 등이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시간적 제약, 일의 특수성, 프로젝트설계 등이었다. This study stemmed from the belief that evaluation, when designed and implemented in a learning-oriented way, could promote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and how evaluation stakeholders learn when they are involved in a learning-oriented evaluation of a HRD program.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a single case study approach. A hospital organization was chosen as a research site because of its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Qualitative methods such as semi structured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s, and document review were used to collect data throughout the evaluation process. Inductive and thematic analysis was the main framework for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hen learning-oriented features such as participation, reflection, and dialogue were built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evaluation team members were engaged in and aware of their own learning. The evaluation team members learned about the program being evaluated and others` perspectives. Also, their learning resulted in changes in their thoughts, beliefs, and attitudes (process use). The learning oriented features of the evaluation-participation, dialogue, and reflection-helped the evaluation team members to learn from the process. There were however challenges that hindered the evaluation team members` learning such as limited time, unexpected work situations, and research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