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

권기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3

§§ 435,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require approval of a general meeting of the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whose rights are adversely varied by mergers or amendm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such statutory protective mechanism(class-voting), the focus is put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 when are the rights attached to one or more classes of shares adversely varied by mergers or amendm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KCC says little about it; there have been few academic analyses to this question; still worse, there are only two court cases. In this respect relevant foreign legislations, theories and cases are comparatively studied in this paper, which may be helpful to catch the meaning of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The Autho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re must exist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when the proposed amendments of articles abrogate, reduce or dilute any right attached to a certain class of shares in proportional or substantial relation to the other class(es) of shares. Secondly, such interpretation is basically to be applied in case of merger. But there is one exception : any proportional variation resulting from the merger-ratio does not constitute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Thirdly, an argument that in case of merger other than amendments of articles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is to be dependant on whether the proposed merger-ratio is fair or not may not be followed. Fourthly, §§ 435, 436 of the KCC should be more objectively worded just like §§ 10.04, 11.04 of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Fifthly, the statutory ex post protective technic provided in §15 of German Restructuring Act(UmwG) is strongly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in the KCC. 이 글은 상법상 그동안 별로 조명되지 못했던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 즉 종류주주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는 그 중추적 수단으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논의의 초점은 ‘정관변경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때’의 해석 여하에 있다. 이에 대하여는 그 입법연혁이라든지 동일한 규율을 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감안할 때, 정관변경시든 합병시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되, 다만 한 회사 내부에서만 성립하는 정관변경과 둘 이상의 당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병의 차이를 감안하여 합병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해석론이 옳다고 본다. 즉, 정관변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종래의 종류주식 간의 권리관계---여기에는 (의결권)지분비율관계와 주주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가 어느 종류주식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불이익을 입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합병시에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의결권)지분관계의 변동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새겨야 한다. 이는 합병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 제기되는 일부 주장, 즉 정관변경시와 달리 합병시에는 오로지 합병대가의 공정성 여부만으로 손해 유무를 판단하자는 견해는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 상법의 입법적 선택을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손해를 입을 우려 유무에 관하여 여전히 다툼이 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한 한 피하려면 독일이나 영국처럼 (합병에 한해서지만) 획일적으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를 최대한 세분화ㆍ객관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전자는 회사에 과다한 부담을 주므로 결국 후자가 선택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둘째, 합병시 어느 종류주식, 특히 무의결권주식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의 구제 수단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다. 상법상의 구제수단인 합병무효의 소, 주식매수청구권 및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갖고 있는 만큼, 입법론으로는 독일 기업재편법 제15조처럼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우수하다고 본다. 이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그 가액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류주식의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박정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4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11 admitted the issuing of five kinds of shares. Most of classes of shares that the Legal Department had considered were excluded from the amended Act and only one type of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 was newly adopted in the 2011 revision. As a result, the corporations may issue the classes of shares with the distribution of profit(2 of Article 344 Clause 1 and 2), classes of shares with limiting or excluding voting right(3 of Article 344), classes of shares with redemption of shares(Article 345) and classes of shares with conversion of shares(Article 346). But the conflict of opinion occurs when interpreting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because the content and system are not clear.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with classes of shar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o permit issuance of other types of shares other than the recognized types by Commercial Law. It is a matter whether the Commercial Law allows the combination between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s are included in classes of shares. It is a matter of whether classes of shares means only shares with other special contents other than common shares. The third issue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issue convertible stocks as redeemable stocks. It is a matter of whether this can be recognized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345 Clause 5.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se regulations with classes of shares, in reviewing the some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including these three major issues in this paper. 상법은 5가지 종류주식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1항),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제2항),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주식규정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쟁점으로는 첫째, 상법에서 인정하는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법상 인정되는 5가지 유형을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고 이 외의 종류주식의 발행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종류주식 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의 발행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보통주가 종류주식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인데,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제외한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진 주식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표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보통주도 개별종류주식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전환주식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실무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행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법 제345조 제5항의 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몇 가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쟁점을 검토하면서 종류주식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이승환 ( Seung Hwa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硏究 Vol.23 No.1

2011년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업재무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회사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기업재무제도의 개선 가운데 종류주식에 대한 규정의 변화이다. 종류주식에 대한 주시의 종류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있는 영미법계와 달이 우리 상법은 대륙법계에 따라 주식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사는 이 가운데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태도를 가지고 있다. 개정상법은 개정전상법과는 달리 종류주식에 대한 총론적 규정을 두고 종류주식으로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열거하고 있어 회사의 종류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되었다. 그러나 논문간의 정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입법이 이루어져 상환주식, 전환주식의 일부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존 통설적 입장은 주식을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주식, 전환주식의 일부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보통주를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이른바 법조문의 문의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대별되던 주식의 종류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또한 기업경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주식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자금조달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11 admitted that the issuing of various kind of shares and provided the director of corporation with the easy way to Class of Shares. The Classes of Shares effectively change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Corporations may issue the Class of Shares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 the Class of Shares for limited-voting,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Under the previous Commercial Code, corporations could issue the common share, preferred share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 and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is linked that share. So director of corporation is hardly use the shares for the equity financing. Expecially it is hard to use preferred share as the method of equity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t is expected that the high-dividend shares will be use as the share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 And for the protect of company management, corporations issue the limited-voting shares or the veto-right share, but these share can not achieve the equity financing.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convertible share and non-voting share are the way to defence the company management. And it is examined for the legislation that the tracking share, multiple voting share, and veto-right share, because those share are against 1 voting right per 1 share, stockholder`s equality principle, protection of management.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 Joon-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About the type of stock, the Commercial Act has been used the term of classes of shares. By the way, the amended Commercial Act of 2011 changed it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nd diversified its kinds. This was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capital procurement, continuousl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type stocks contain some un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causing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verage scope and utilization methods, and thu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in the business practice are not utilized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enhance the usefulness of stocks and to actively utilize them in corporate practice,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problems and unclear content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n, ra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be performed. The First, common stocks should be considered non-different classes of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adopts a different classes of shares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orm of the Commercial Act before the revision, which classifies the types of stocks on the premise of common stocks, because standard stocks are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how to use stocks. The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1) In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profit divide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spot dividend, and to interpret that the variable dividend rate preferred stock and permanent non-dividend stock can not be issued. (2) In the case of voting shares of stocks, veto powers and stocks restricted by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interpreted as not being issued, and the effect of the voting right and the revocation conditions and the limit of issuance limit should be clearly defined. (3) In the case of stocks for repayment and conver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coverage of repayment sources, to clarify the legal structure of repayment-preferentialism, to make legislative compensation so as to issue convertible stocks that are converted into common stock,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비상장 종류주식 평가규정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임경인 한국조세법학회 2022 조세논총 Vol.7 No.2

In the case of stocks traded on the KOSPI or KOSDAQ market, there is an objectively verifiable transaction value, but in the case of unlisted stocks that are not marketable, the property value is mostly determined by a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made it possible to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ut there is no explicit regulation on how these classes of shares should be valuated. In addi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admini- strative interpretation to valuate the stock at an appropriate pri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and the admini- strative interpretation to valuate it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common stocks are mixed, the valuation was made consider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but this was not recognized It is also a created situation. Gift tax is levied if dividends are received on unequal conditions in proportion to shares held by the person, so gift tax cannot be levied if dividends are made to owners of classes shares that have superior conditions than common stocks. Therefore, if classes of shares with superior conditions than common stocks for dividends of profits are valuated at the same value as common stocks, excessive dividend can be used as a means of indirect gift or indirect transfer of wealth. Therefore, unlisted stock valuation regulations should be classified into valuation regulations for common stocks and classes of shares, and a certain amount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lasses of shares superior to common stocks should be added to the value evaluated based on classes of shar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classes of shares that do not have voting rights but have conversion rights,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evaluate the common stock by adding the amount calculated in consider- 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sses of shares to the valuation of common stocks.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재산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법 개정으로 다양한 조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종류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종류주식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행정해석과 보통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라는 행정해석이 혼재하고 종류주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 심판례 또한 생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보통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리고 이익배분에 있어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된다면, 초과배당이 그러했듯 우회증여・간접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규정을 보통주식에 대한 평가규정과 종류주식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구분하고 시가가 없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을 기본으로 평가한 가액에 보통주식보다 우월한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결권은 없지만 전환권이 존재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식의 평가액에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루어져야 한다.

종류주식활용에 따른 주주평등원칙의 재조명

박한성 ( Park Han-s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회사의 동일한 사정 하에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상 명확히 명문의 근거가 없는 주주평등원칙이 상법(회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대원칙으로 전제하여 회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문제되는 사안은 위 원칙아래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새롭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 개정상법(법률제10600호)에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 하였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마치 강행규정처럼 취급하는 종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류주식은 위 원칙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존재감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고, 사회적 이익에 일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주주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법 전체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중심축의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본다. 우리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일반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개별규정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을 우리 회사법상의 일반원리로 이해하는데 거의 이견은 없다고 본다. 또한 현재의 기업 분위기는 기업경영의 효율화,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한 기업경영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방어수단도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매수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종류주식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평등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문제된다. 같은 종류의 주식 상호간에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나, 서로 상이한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류주식이 현행상법상 규정되었지만, 주식의 종류와 특수한 정함의 기준을 정해야 하고, 각각의 종류주식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주주평등원칙의 범주에 포함 할 것인가, 혹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결국, 우리 상법에 있어서 종류주식과 주식평등원칙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상황을 참고할 만하다. 주식평등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평등의 이해를 ‘주식의 내용에 따른 평등’과 ‘주식 수’에 따른 평등으로 분리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주식의 수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 평등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주주평등의 원칙에 포함되어 평등하게 취급되어 할 것이다.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mplies that the company treats all shareholders equally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without an arbitrary discrimination. However, a feasibility issue is raised about acceptance across all areas of corporation law by premising ‘the equal treatment’ as the highest principle though there is no the statutory form for the Commercial Code. Korea induced a variety of class shares accompanied by the amended commercial code (Act No.10600) in 2011. The conventional position which regard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s a mandatory provision might draw a conclusion that class share goes against the principle. Discussion upon the use of class shares as a defensive measures against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M&A) is dissimilar in the type of share. Treating the shareholders differently does not contradict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because it does not impose any burden except voting restriction on the hostile vendee. Other perspective also insists the principle is proper with the regard of less impact on the common shareholders. Although the type of share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but there is still room for further review as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in treatment on the shareholders might exist in terms of concrete operations. Needless to say, even if the rationality is concede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we need to be careful as impossible as the chance to make frame of the principle is excluded. Meanwhile, a stock company is undoubtedly in charge of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society.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regard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s one of the central axis penetrated through the entire corporation law among various legal relations. According to our business law, this principle can be recogniz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company law as its individual regulations are remaining despite nonexistence of ordinary provisions, In addition, the current company atmosphere focuses on the activation and efficiency of the market for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value. Review on the class share and the principle is necessary yet. The class share can be expected as the defense against hostile M&A and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to the corporate buyers may occur as a problem. With the need to reconsider the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use of class share, this study will suggest the appropriate standards and legal policy directions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 principle to the further financial structure in Korean companies.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종류주식제도와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정국(PARK, Jeong-Kuk)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2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more shares with different cont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 and content of class shares that can be issued by the company are limited in Commercial Act of Korea, the wide right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recognized in Aktiengesetz of Germany and class shares are flexibly issued by all companies in New Company Act of Japan. Like this, Germany and Japan have a wide range of shares to be selected by the company unlike Korea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financing and smooth management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heor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class shares systems of Korea specifying the type and content of class shares by counting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al with the company"s financing and allocation of control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n Korea where options for issuing shares are narrower than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broadly allow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lass shares which are the creative basis of management. In particular, as the argu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share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of venture companies have been hotly debated, it must be a timely topic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Therefore, I think we need a lot of discussion fo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future.

종류주주총회의 쟁점에 관한 소고

김지평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7

상법 제435조 제1항 및 제436조에서는 정관 변경,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종류주주총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종류주주총회의 대상 주주 및 대상 안건, 종류주주총회의 소집 및 실제 진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주주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론 및 법률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종류주주총회의 대상주주와 관련해서는 보통주식 주주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되지만 다른 종류주식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의하여 보통주주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는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통주식 주주들로만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보통주식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종류주주총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를 위해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공고한 상태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여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많이 문제되는데, 종류주주총회를 위해서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활용된다는 별도의 2주간 전 공고 없이 위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종류주주들이 종류주주총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이를 대비해서 명의개서를 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종류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떠한 회사의 행위가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 안건이 되는지는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지만, 대상 행위 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본 논문에서는 상법 상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될 수 있는 각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종류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종류주주가 감자대가 등 금전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적정성, 해당 행위로 인하여 종류주주 및 보통주주의 배당에 있어서의 지위 혹은 의결권 비율 등이 동등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류주식 발행 시에 그 발행조건 혹은 정관에 회사의 특정 행위에 있어서 종류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 ... Under Article 435 (1) and Article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holders of class shares (“GMC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GMS”)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of class shares, in cases of i) determining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i) the specifics for holders of class shares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new shares, and allocation of shares following the consolidation/split/amortization of shares or the merger/split of the company, and in cases where iii) the split or split-merger, share exchange, share transfers and merger of the company causes losses to a certain class of shareholders. In practice, it is important which decision-makings of a company require a GMCS and how such GMCS are performed. However, in most cases, theoretical discourse and clear standards lack concerning the attending shareholders and the agenda and the convening, actual proceedings and resolutions of the GMCS as well as how to handle defects thereon. This paper reviews such issues, providing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dequately adjusts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hareholders and practical alternatives that reduce legal uncertainties. While the necessity of a GMCS for holders of common shares is debatabl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interest of holders of common shares will be wholly protected solely by a resolution of a regular GMS in which holders of class shares also participate, if losses may possibly incur with holders of common share as a result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holders of other class shares. Accordingly, it would be fai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common shares by requiring a resolution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sisted of holders of common shares alone. In proceeding with a GMCS, it is often questioned whether a GMCS can be convened by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that was already publicly notified for a regular GMS. Howe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would not find this permissible because using the record date or the period of closing the shareholders’ registry without separately issuing a two-week prior notice for the GMCS may incur unexpected losses to holders of class shares, since the shareholders would not be able to anticipate the GMCS nor be given the opportunity to register title transfers in the shareholders’ registry in preparation of such meeting. The most frequently raised issue in practice concerns which acts of a company are required to be adopted as an agenda at a GMCS, and yet clear standards are often not established therefor.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KCC may require a GMCS for each specific type of act of a company.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all circumstances must be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when judging the possibility of losses being incurred with holders of class shar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i) whether the compensation for the holders of class shares are appropriate if a holder of class shares receives redemption proceeds, etc., and ii) whether the status for dividend payouts or the ratio of voting rights of class shares and common shares maintained equally following such act of a company. In order to cut down the risks arising from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necessity of GMCS, the terms of class shares at issuance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of should provide the manner in which class shares should be treated for certain acts of the company,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deem that the holders of class shares suffered losses making a GMCS necessary if certain acts are carried out treating holders of class shares in a manner predeterm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the terms of class shares. In cases where the resolution of a GMCS does not exist or ha...

‘방어적 주식’에 대한 소고(小考) - 방어수단 및 기업유형별 도입을 중심으로 -

박한성 ( Park Han S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2012년 개정상법’에서는 ‘5종의 종류주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종류주식 중 적대적 M&A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주식으로 먼저,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전환사유부 종류주식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류주식이 도입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도입된 종류주식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방어수단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는 그 활용성이 불완전하다. 예컨대,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으로 조합되어야 하지만,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약들이 따르고 있다. 상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수는 한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본다. 여러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종류주식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국내 우리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환경 속에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상법에 도입된 종류주식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의 방어적 주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국회는 상법일부개정안(의안법호 : 9977)이 발의한 상태이다. 개정안에는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 선·해임권부종류주식, 신주인수선택권 등을 도입하고, 적대적 M&A 상황에 대비한 공격법제 및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 보장과 함께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향후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다양한 방어적 주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업유형별로 도입과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적합한 환경을 모색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Revision of Commercial code 2012’ introduced the ‘Five classes of share’. Among these types of shares, which can be used as a defense against management rights from hostile M&As, are expected to include classes of share with regard to voting rights restrictions, classes of share with respect to redemption and classes of convertible shares. Although classes of share have been introduced, there has been no case of them being used as a defense against hostile M&As. Classes of share on voting rights are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as a defense mechanism, but shares on the class of redemption are incomplete. For example, classes of share should be aggregated into various types of shares that will be used as a defense mechanism, but there are a number of restrictions when it comes to the class of redemption. Because the number of shares that can be redeemed is limited, the utilization is expected to be low. Several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Japan, France, etc.) have introduced various classes of share to raise funds for their enterprises, and above all, these classes of share have played an effective role in defending the management control of the enterprises. Therefore, Korean companies are in a very limited environment in the defense mechanism of management rights. Thus, it was the right time to reconsider the introduction of defensive share in a more diverse form than those introduced in the current commercial law to enhance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checking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efensive share needed to defend management rights in the future, and by reviewing the introduction tasks for each type of business, I am going to try to derive the expected effects to find a suitable environment for business.

비상장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입법 방안

김범준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2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Inheritance/Gift Tax Act”) by analyzing cases regarding different classes of shares, such as preferred stocks and redeemable or convertible shares. There is no clause dealing with different classes of shares under the current supplementary valution method, which leads to several problems in evaluating them for tax purposes. First, the same valuation method applies to not only common shares but also different classes of stocks. Second, the dissimilarity between various types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annot be reflected in the valuation results. Third, the current valuation methodology of net profit value as well as net asset value is not appropriate for assessing the objective value of preferred shares and redeemable or convertible stocks. The author suggests a few legislative proposals be introduced in order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under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valuation system. First, the estimated profit method should be allowed to apply in evaluating (redeemable) preferred shares. Second, th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in their conversion periods should be assessed based on the valuation method for common shares. Third, where the two evaluation methods proposed above may apply at the same time, the greater or lesser value of both ones calculated from the two methods should be applied for tax purposes. Fourth, in case of redeemable shares, the redemption duties of the issuing company should be classified as debts in calculating the company’s net asset value. Fifth,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apply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or the dividend discount method to various types of different classes of stocks. 이 글의 목적은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1. 4. 14. 개정 상법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주식이 회사 실무에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종류주식에 관한 평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행정해석에서 종류주식을 보통주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무에서는 종류주식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역시 종류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종류주식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둘째, 서로 다른 종류주식 사이의 차이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셋째,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계산 방식은 종류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넷째, 이러한문제 때문에 종류주식 제도의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미국 및 일본의 과세관청은 종류주식과 보통주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법상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의 평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틀 안에서 시론(試論)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류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추정이익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전환기간에 있는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 대상인 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셋째, 추정이익방법과 전환 대상인 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모두 적용될 때에는 각 방법에 따른 값가운데 어느 하나(둘 가운데 적은 금액 또는 큰 금액)를 평가액으로 정한다. 넷째,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상환주식에 관한 상환의무를 부채로 인정하는 규정을 둔다. 다섯째, 종류주식에 현금흐름할인모형 또는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실무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