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와 노자의 자유방임주의 비교

구민희 ( Min Hee Koo ) 동양철학연구회 2010 東洋哲學硏究 Vol.61 No.-

오늘날의 사회를 규정하는 개념 중 하나는 ‘자유방임주의’이다. 우리 사회는 ‘자유방임’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를 설명함으로써,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들은 그 속에서 자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가고, 갈수록 자본만 남고 인간은 소외되어 간다. 이러한 현대의 자유방임주의는 극심한 경제적 자유만을 추구해 온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자인 아담 스미스와 동양의 자유방임주의자로 불리는 노자를 비교해서 오늘날의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아담 스미스와 노자의 자유방임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맥을 같이한다. 첫 번째는 ‘국가’라는 형태는 인정하지만 사회는 자생적인 질서에 의해 운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으로, 노자는 ‘도道’로 표현하였다. 두 번째는 재분배에 의한 인간의 평등한 삶이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재분배를 말했고, 노자는 남는 부분을 덜어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평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타인과의 조화이다. 아담 스미스는 이를 ‘동감Sympathy’이라고 불렀고, 노자는 ‘대립물과의 조화’라고 했다. 현상적인 면에서, 이들이 말한 자유방임주의는 확실히 오늘날의 자유방 임주의와 다르다. 우리는 오늘날의 권련다툼, 권력편중, 부익부빈익빈, 인간소외의 문제들을 야기시킨, 자본과 결탁되어 경제적 자유만을 추구한 변질된 자유방임주의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방임주의자로 대표되는 아담 스미스와 노자를 통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자유방임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s one of the terms, which define a modern society. By explaining itself with this term, our society remits capitalist exploitation of labor. Capitalists and laborers are degenerated into a tool for a capital and human beings are alienated. This laissez-faire of the modern society is the result of endless pursuit of economic freedom. In this article, Adam Smith, the early defender of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and Laozi, a support of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in Orient, are compared with a purpose to criticize the modern laissez-faire. Smith and Laozi share similar views on three aspects. Firstly, even though they accepted a form of a "nation", they believed that a society runs by a spontaneous order. This spontaneous order was termed as "an invisible hand" by Smith and as "the Way" (dao) by Laozi. Second, both of them believed in a possibility of an egalitarian life of human beings through redistribution. To Smith redistribution meant a process which fulfills an individual desire. On the other hand, Laozi believed in equality by reducing whatever is excessive and supplementing whatever is insufficient. Third, Smith and Laozi stressed on `harmony with others` which was termed as "sympathy" by Smith and as "harmony with the counterpart" by Laozi For Smith and Laozi, the principles of laissez-faire had different meaning from the modern one. The original meaning has degenerated into an ideology while chasing only an economic freedom in collusion with a capital. As a result, the modern principle of laissez-faire ha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 contention for power, imbalance of power, the rich-get-richer and thepoor-get-poorer, and human alien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should be questioned. Adam Smith and Laozi provide us a clue for the tru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for human beings.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김철(Chull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2

포즈너는 세계금융위기를 예측 못한 세계적 명성의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상의 역사”에 무지하다고 하였다.(2009) 그는 또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데올로기”에 영향 받아서 서양 여러 국민과 정치인들을 황무지에서 방황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한국 법철학회가 한국의 법체계(헌법)와 관련하여 자유주의를 중심 테마로 한 데 대한 재검토와 성찰의 계기로 쓰여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지고, 초기자유주의의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사회관과 근대 후기의 자유주의는 변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08년 가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심각하게 문제되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서의 자유방임주의를 시대 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 필자는 법철학 내지 법리학적 개념(Jurisprudence concept)을 시대 정신(Zeit-geist)의 산물로 보고, 근대 시민 사회를 제3기로 나누어 자유주의의 변용을, 세계대공황 이전의 현대까지 요약했다. 이 논문은 원래 근대에서 현대까지의 세계대공황기와 뉴딜 시대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지면상 (1)에서는 세계대공황 이전의 자유주의까지 취급한다. In Failure of Capitalism(2009), Richard Posner points out defects of Professions who have failed to predict financial crisis of 2008. He also points that macro-economists have been influenced by "Ideology" and they have let politicians and people wander around waste land. What kind of defects macro-economists have had? Posner answers, they do not care about "History of Thought" in financial economics. What kind of Ideology have let people & politicians in Financial Crisis(2008) wander around waste land? And How have those misunderstandings, prepositions, stereo-types about liberty, freedom, liberalism(Classical and Modern) had in the process of history developed to form Neo-Conservatism beginning 1980' until the collapse of 2008 World financial mechanism?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ose kind of history of thought which Posner lamented the macro-economists lacks in the face of financial crisis. This paper which shall be followed by partⅡ of the same title, deals with History of Thought in Economic Freedom from early days of modern world(1770-1820) to mid days of modern world(1830, 1840~) to later days of modern world(1880, 1890~) until pre-Great Depression days(~1929)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아동복지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한국 아동복지의 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7가지 분석차원에 따른 4가지 정책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정책 분석을 위해 사용된분석차원은 아동복지의 대상, 표적집단, 정책의 성격, 수혜자의 조건, 아동 및 가족 이데올로기, 국가의 역할, 아동권리이며, 이를 근거로 자유방임주의형, 국가부권주의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중심주의형(친권보호형), 아동권리주의형이라는 4가지 정책의 유형이 지닌 특성을 기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차원을 근거로 한국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아동복지정책은 국가부권주의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주요 특성은 요보호 아동의 양육권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였다. 따라서 유형화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의 과제를 제시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동권리주의형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아동 중심의 제도적아동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며, 그 과도기적인 정책유형 혹은 아동권리형의 한 부분으로서의 가족중심주의형의 복지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7 major criteria and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7 major criteria included ① object, ② target group, ③ characteristics of policy, ④ conditions of beneficiary, ⑤ ideology about child and family, ⑥ the role of state, ⑦children`s rights. 4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 ④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children`s rights including pro-family policy as a transitional stage. Th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개인이익과 국가개입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인식: 오이켄의 애덤 스미스 해석 비판

임일섭 ( Il-sop Y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4

경제학계에서 애덤 스미스는 오랜 전부터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 주창자라는 틀에서 이해되어져 왔으며 그것은 질서자유주의의 주창자인 오이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본 논문에선 오이켄의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스미스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 이익의 자유방임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저서 <국부론>의 주된 논지는 오히려 특정 계급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편이익으로 호도하여 독점을 비호하는 정책들을 관철시켜 공공에 해악을 끼쳐 왔음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독점형성의 경향을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적 속성들 -계급, 도시와 농촌의 분화, 경제성장-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부론>에서 민간 기업의 독과점 형성을 정부가 방지하는 질서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종전의 스미스 해석에서 주장하듯이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자유경쟁의 질서가 저절로 자리 잡힐 것이라는 ‘자유방임주의적 신념’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물론- 질서자유주의자들 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스미스의 태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국부론>이 순수 경제이론을 다룬 저술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가 보기에 그릇된 정책들의 폐기를 요구한 실천적이고 공격적인 논설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영국 입법자들이 민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목표로 집필된 <국부론>에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국가의 개입에 대해 그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그가 자유방임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해당 국가지도층들의 능력이나 신중성에 대한 의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Wealth of Nations Adam Smith has been mostly reckoned the proponent of the laissez-faire capitalism and honored or blamed for glorifying the market and individual freedom while disregar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eocnomic affairs. Walter Eucken, the founder of ordoliberalism, also criticizes Adam Smith for ignoring the tendency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preventing others from participating in market competition by building various entry barriers and underestimating the necessity of the state intervention to protect the order of compet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uch interpretation of Adam Smith as a prophet of laissez-faire critically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mith’s position to individual liberty and the role of state intervention in market economy. Contrary to Eucken, who criticized Smith for being blind for the danger of self-interest of individuals for the public interest,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leitmotif of the “Wealth of Nations” by Adam Smith was to expose the harmful social effects of the self-interests of merchants and manufactures who mislead the public opinion by representing their special interest as the public interest and influence the legislators to grant them monopoly. He also regarded the tendency of pursuit of individual freedom toward monopolization not merely as a contingent phenomena, but as rooted in inherent structural properties of market economy such as class conflict, differentiation into town and village, economic growth etc. But for all that, it is also true that his < Wealth of Nations > did not mention of the necessity of state intervention to counteract the inherent tendency of market toward monopolization (Ordnungspolitik). This does not stem from his alleged conviction of laissez-faire, as the conventional ‘Adam Smith-interpretation’ has suggested: on the contrary he acknowledged the need of state intervention for so many fields of economic activities, even more than Ordoliberalism, that he can hardly be dubbed as a proponent of laissez-faire. His attitude toward the role of the state can be better understood if one regards the Wealth of Nations not as a merely theoretical textbook of economics, but as a practical and polemical treatise which demanded the correction or abolition of false policies in his time. That is, Adam Smith found no reason for mentioning of Ordnungspolitik in his Wealth of Nations because the British state in his time had already taken proper measures to counteract the private initiatives to establish monopolies. Furthermore he did not deny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as a matter of principle: his position depended rather on the ability/ inability and prudence/imprudence of governments in question.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한성심 ( Seong Sim Han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1993)의 산출분석과 송주미(2005)의 아동복지 유형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가족 및 친족책임주의형(자유방임형),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의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2008)와 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아동복지는 특정가족, 즉 빈곤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 저소득층)과 일부 요보호아동(입양, 학대)을 중심으로 한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사업과 보육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족친화형(가족중심주의형)이 나타나긴 하나, 아동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특성상 특정가족기능강화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은 강화하되,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강화 방안,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아동복지사업에의 지원 확대, 사회수당(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 보편주의 아동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는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을 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점차 특정가족(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정책을 포함한 가족중심 주의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4 major criteria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4 major criteria included ① allocation ② provision ③ delivery system ④ fiance,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family-centered polic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pro-family policy. Thir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run adequately. And more expansion governmental finance needed to secure the public child car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and pro-family.

혁신주의시대 자유주의의 성격

심인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동국사학 Vol.56 No.-

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시대 개혁자유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20세기 전환기 미국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은 새로운 사회적 문 제들을 불러왔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 의 파업을 야기하였고 미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자 유주의적 개혁 조직 NCF는 계급갈등을 완화하여 산업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NCF는 두 가지 대립적인 사상, 즉 미국 사회주의와 NAM과의 격렬한 논쟁을 전개해야 했다. NCF가 사회주의자들의 국가통제주의와 NAM의 시대착오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맞선 것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대 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NCF는 사회주의자들과 NAM이 제기한 주장과 비난을 논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그것에서 얻은 사실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NCF가 제안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기업과 사 회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연구 논문 : 보수파, 보수주의, 기업옹호 자유주의: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을 중심으로. 1880-1914

김명환 ( Myoung Hwan Kim ) 영국사학회 2010 영국연구 Vol.24 No.-

이 글은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자유주의의 성격에 대해 검토한다.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은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자유주의의 여러 갈래 중에서 휘그주의, 자유방임주의, 벤담주의를 이용했다. 각각의 자유주의는 과세에 대한 거부, 계약의 자유, 빈민 문제에 대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보수파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논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성 노동이나 영업시간 문제에서 제기된 개인의 영역에 대한 국가간섭 배제의 요구는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개혁적인 측면을 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유와 개혁적인 연맹의 자유주의는 대체로 보수에 포획되어 있는 자유주의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개혁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made use of the ideology of liberalism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ves. Whiggism, laissez-faire liberalism and Benthamism were especially adopted by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among various branches of liberalism. All these served for the Conservative purposes. But some arguments from the Individualists in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revealed the concerns for the continuous reforms. If the state is intervening in the private realm, it could not be justified for the infringement of liberty in spite of its paternalistic intentions. This argument had an effect of warning against the dangers of democratic authority. In this respect we can evaluate some factors of reformism in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Thus the liberalism of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had dual concerns that could be recognized in maintaining the interests of the privileged on one side and in reforming the suppression and discrimination of individuals by the name of majority on the other side. Although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adopted and utilized liberalism as its ideology, its liberalism didn`t lead to democracy.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was opposed to the expansion of electorat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elite with ability in society. The logic of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could largely be interpreted as a liberalism captured by Conservatives. The liberal elements of Liberty and Property Defense League reminds us of the role of liberalism as those were utilized for the 1ogic of preservation of property. But this problem should be dealt with considering the completely different functions Played by the other branches of liberalism like radicalism and new liberalism.

혁신주의시대 자유주의의 성격-NCF의 사상을 중심으로-

심인보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동국사학 Vol.56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 liberalism during the Progressive Era in America. The natio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was getting highly industrialized and big business was getting more greedy. On the other hand, the restless labor was unionized and caused social unrest by periodic strikes. Under the circumstance, the NCF found the third way to achieve industrial peace through mediation by piecing together of all interested parties. The NCF attempted to develop a new political economy order that based upon moderate liberalism which was neither the left nor the right. But the NCF had to struggle against two strong competing notions of liberalism. The NCF’s fight against the socialists’ statism and the NAM’s unreconstructed laissez-faire liberalism grew from its belief in the efficiency of capitalism. The NCF relied on the methodologies of the social science to refute the claims and accusations advanced by socialists and the NAM. In this regard, the NCF’s liberalism sought to promote in response to dramatic economic and social change reforms that called for increased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nation’s business and social affairs. 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시대 개혁자유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20세기 전환기 미국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왔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야기하였고 미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자유주의적 개혁 조직 NCF는 계급갈등을 완화하여 산업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NCF는 두 가지 대립적인 사상, 즉 미국 사회주의와 NAM과의 격렬한 논쟁을 전개해야 했다. NCF가 사회주의자들의 국가통제주의와 NAM의 시대착오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맞선 것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NCF는 사회주의자들과 NAM이 제기한 주장과 비난을 논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그것에서 얻은 사실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NCF가 제안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기업과 사회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벤담의 경제이론과 평등 개념에 대한 고찰

강준호 범한철학회 2019 汎韓哲學 Vol.93 No.2

There have been opposing views about the economic theory of Jeremy Bentham, who handed down a considerable amount of writings in the field of economics. More than a few scholars, on the one hand, characterized his economic theory as ‘laissez-faire,’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he clearly shared some essential theses with such classical economists as A. Smith, D. Richardo, T. R. Malthus. In the relatively recent research, on the other hand, some scholars have asserted that his economic theory may be considered quite contrary to laissez-faire, that is, a little closer to a theory of statism. With regards to the coexistence of these opposing views, some other scholars have suggested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while his economic theory in early years may be legitimately categorized as a theory of laissez-faire, it gradually partook of the nature of statism in the latter part of his career. In this paper, as an attempt to hopefully provide some clu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jostling aspects of Bentham’s economic theory, I shall first investigate the textual evidences of each of those characterizations of it. Through this investigation, I shall then attempt to work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theory of economics and utilitarianism, that is, how those characterizations of his economic theory can be explained by the utilitarian principle, i.e.,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The illumination of this relationship offers the basis for a fairer estimation of his concept of equality appeared in his various economic writings. Upon this basis, I shall claim that, although he approved neither ‘absolute’ equality nor equality as an intrinsic value or ideal, his own concept of ‘practicable’ equality comprised many goals which even today seem attractive. 경제학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저술을 남긴 벤담의 경제이론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고전 경제학자들의 핵심 명제를 공유한다는 관찰에 기초하여, 적잖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을 ‘자유방임주의’로 규정했다.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의 연구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이 자유방임주의와 정반대, 말하자면 국가통제주의라는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들의 공존과 관련하여, 다시 일부 학자들은 그의 경제이론이 초기에는 전자에서 후기(1800년대)에는 후자로 이행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벤담의 경제이론의 혼잡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우선 그것에 대한 자유방임주의라는 성격 규정과 국가통제주의라는 성격 규정 각각의 문헌적 근거를 탐색한다. 이 탐색을 통하여, 그의 경제이론과 공리주의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그의 경제이론에 대한 양자의 성격 규정이 최대 행복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밝혀볼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조명은 그가 자신의 경제학적 저술에서 제시한 ‘평등’ 개념을 더 공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의 토대로부터, 비록 그는 ‘절대적’(absolute) 평등이나 내재적 가치 혹은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자신의 ‘실행 가능한’(practicable) 평등 개념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연구논문 : 혁신주의시대 자유주의의 성격-NCF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인보 ( In Bo Shim ) 동국사학회 2014 동국사학 Vol.56 No.-

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시대 개혁자유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20세기 전환기 미국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왔다. 대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사회는 이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야기하였고 미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에 자유주의적 개혁 조직 NCF는 계급갈등을 완화하여 산업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NCF는 두 가지 대립적인 사상, 즉 미국 사회주의와 NAM과의 격렬한 논쟁을 전개해야 했다. NCF가 사회주의자들의 국가통제주의와 NAM의 시대착오적인 자유방임주의에 맞선 것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NCF는 사회주의자들과 NAM이 제기한 주장과 비난을 논박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그것에서 얻은 사실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NCF가 제안한 새로운 자유주의는 기업과 사회문제에 정부의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eform liberalism during the Progressive Era in America. The natio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was getting highly industrialized and big business was getting more greedy. On the other hand, the restless labor was unionized and caused social unrest by periodic strikes. Under the circumstance, the NCF found the third way to achieve industrial peace through mediation by piecing together of all interested parties. The NCF attempted to develop a new political economy order that based upon moderate liberalism which was neither the left nor the right. But the NCF had to struggle against two strong competing notions of liberalism. The NCF’s fight against the socialists’ statism and the NAM’s unreconstructed laissez-faire liberalism grew from its belief in the efficiency of capitalism. The NCF relied on the methodologies of the social science to refute the claims and accusations advanced by socialists and the NAM. In this regard, the NCF’s liberalism sought to promote in response to dramatic economic and social change reforms that called for increased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nation’s business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