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q – the Ultimate Prize

Behzad Shahandeh(베흐자드 샤한데)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07 중동문제연구 Vol.6 No.-

중동지역, 특히 걸프 지역이 세계의 석유창고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동은 현재 세계석유 생산의 30%, 전 세계 석유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증가하는 석유의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일 생산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산국으로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이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석유 생산의 정점을 찍고 난 현 시점에서 이라크는 석유의 방대한 양을 배경으로 새롭게 석유생산의 기지로 등장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는 양뿐만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배경으로 거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걸프 전쟁으로 타격을 받았다. 1990년 이라크 정부는 석유의 증산을 동결했고, 전쟁으로 석유 개발 시설 및 유조탱크가 붕괴되어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하강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이는 세계 석유부족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의 석유 개발 시설 복구와 함께 일일 8백-1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세계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이용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이 9∙11 사태이후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란은 핵문제로 미국과 타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라크는 미국에게 주요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행정부등 각종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의 석유 자원의 풍부함과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유럽과 러시아의 정유회사들의 경쟁 상태를 보고해온 바 있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기 이전부터 유럽 및 러시아의 정유회사는 이라크의 석유개발을 위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 반면 미국의 정유회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이라크의 개발되지 않은 석유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정유회사는 이라크의 석유개발을 위한 이권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다분히 미국의 전략적인 필요를 고려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과 석유 개발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표로 나타내어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의 석유 개발과 이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와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이라크 석유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에너지 역학 관계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전략의 변화

이근욱(LEE Geun wook)(李根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2003년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이후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라크 전략은 점령 문제를 둘러싸고 표류하였고, 2004년에 들어와서 “이라크화(Iraqification)”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는 미국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정부 및 국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시아파가 수니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이라크화 전략은 종파 내전을 가져왔다. 2007년 미국은 이라크화 전략을 잠정 중단하고 미군 병력을 동원하여 수니파 주민을 보호하였고 동시에 수니파 무장조직을 포섭하는 증파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라크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하였다. The United States is now terminating its involvements in Iraq. For the last eight years, the United States first invaded Iraq, occupied the country, but failed to stabilize it. Instead, from the beginning of 2006, the war in Iraq changed into a sectarian civil war between the Sunnis and the Shi’ites, while the Americans were stuck in the middle. Over a year, nearly 30,000 Iraqis were killed. The tide started to change when the United States initiated the Surge - a troops increase and a new deployment plan. Also, the American troops in Iraq also reached partial settlements with the Sunni armed groups and helped them in fighting against the Al-Qaeda in Iraq. Now, the situation has been stabilized more or less and the United States withdrew all of its soldiers from Iraq.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진상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1

2003년도 현재 한국경제는 국내외적 환경의 급변 속에 처해 있다. 국내적 환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출금 대북지원의혹사건,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등으로 인해 변화의 파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제적 환경은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 때문에 적지않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현재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한국경제의 국내외적 환경을 동시에 급변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2003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를 경제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즉 이 글의 연구목적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에 따라 이 글은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한국경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환경 변화 전망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은 2002년 1월이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토대하여 2002년말-2003년초까지의 한국경제현황을 이라크사태와 북한핵위기의 경제환경에 터잡고 그 영향과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을 분석해 보았다. 이 글의 연구결과는 한 마디로 현재 한국경제가 이라크전쟁 이후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북한핵문제의 해결이후 한반도의 안정화가 없이는 결코 성장의 속도감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는 시기적으로 장기성, 공간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라는 경제환경의 필수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영향하에 한국경제는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실물부문, 물가부문, 금리 및 환율부문에서 상당한 경제환경의 악조건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3년도 이라크전쟁과 북한핵위기도 개인, 기업, 정부가 대동단결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야말로 오히려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21세기의 경제선진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

이라크 재건시장 전망과 진출 방안

권기정 ( Gee Jung Kwon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이라크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부와 국내 업체 및 전문기술자가 이라크 재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기업, 기술자의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이라크에 진출하려는 우리 나라의 기업체와 기술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우리 나라의 기업과 기술자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라크에 진출하려는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이라크 현지 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현지 인맥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이라크 진출업체는 장사꾼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적인 관점에서 정부와의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여섯째,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라크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이 아닌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에 진출하는 기술자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기술자들의 역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변안전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첫째, 기술자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가 대처를 해야 한다. 셋째, 이라크 현지인들과의 친목 도모를 통해 이라크 인들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current iraq`s politic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and suggests the policy options how to make inroad into iraq reconstruction markets to the Korean government, enterprises, and engineers. In this paper we suggests following policies and advice to the Korean government, enterprises, and engineer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following policies ; First, Korean government should give an support to iraq government and civilian in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id Korean enterprises and engineers in the business and security dimensions to make inroad into iraq construction markets. This paper is giving following advice to Korean enterprises; First, Korean enterprises should have the indomitable pioneer spirit. Second, they should make friendship with iraq enterprise and civilian. Third, they should make a closer alignment with multinational enterprise. Forth, they should make network with Korean enterprises which making its way into iraq construction markets. The Korean engineers should take following advice; First, Korean engineers who branching out into iraq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personal securities. Second, they should promote close friendship with iraq civilian.

연구논문 : 이라크의 쿠르드인 집단학살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사적 고찰 -안팔 작전을 중심으로-

김성례 ( Sung Rye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5 인문사회 21 Vol.6 No.2

본고는 이라크의 쿠르드인 집단학살에 관한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안팔(Anfal)’이라는 단어는 코란의 8장 1절에 들어있는 단어로 ‘성스러운 전쟁의 전리품’을 의미한다. 바스당의 군사기구가 1988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대한 8차례의 군사공격을 언급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라크 쿠르드족의 목표는 독립국가의 수립이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이라크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라크는 쿠르드 독립운동의 주요 핵심세력이었던PUK와 KDP의 근거지를 섬멸하고, 쿠르드 민간인들의 지원을 끊겠다는 명분하에 안팔작전을 감행했다. 안팔 작전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와 가스를 사용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1949년 이라크가 제네바협약에 자발적으로 비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협약의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팔 작전이 있었던 당시의 국제사회는 거의 대책을 간구하지 않았다. KDP의 마스우드 바르자니만이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시켜줄 것을 UN에 요청했으며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는 1988년 8월 26일에 화학 무기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 620을 통과시켰다. 이후 쿠르드 인권문제는 걸프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국제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라크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라크 특별재판소는 사담 후세인 체제 하에 실시된 안팔 작전이 쿠르드인을 상대로 한 반(反)인도주의적 집단학살임을 밝혀냈다. 최근 IS(Islamic State)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터키에서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과거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을 기억하며 아랍지역의 인권유린과 소수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집단학살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The word ``Anfal`` is a word contained in verse 1, chapter 8 of the Koran, which means "sacred spoils of war." A military organization of Bath party used this word to refer to 8 times of military attacks on Iraq Kurdistan from spring to summer in 1988. Iraq``s Kurds had the goal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tate. Kurdish leaders have developed fierce independence movements against the Iraqi government. Iraq carried out an Anfal operation under the pretext of exterminating the base of PUK and KDP as main core forces of Kurdish independence movement and cutting the support of Kurdish civilians. Unlike other military operations, it proved that the Anfal operationused chemical weapons towards the civilians and attacked by using gas. It shows that Iraq violated against the observance of 1949 Geneva Convention which it signed voluntarily.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held the Anfal operation at that time scarcely asked for any measure. Merely Masood Barzani requested to stop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Iraq to the UN, and so the UN Security Councilpassed a resolution 620 condemning the use of chemical weapons on August 26, 1988. Hereafter, Kurdish human rights issue has been given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community due to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Persian Gulf security. Since 2003, the year of the war in Iraq, Iraqi Special Tribunal was established in Iraq at the aim of keeping the international peace through a trial because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 due to the collapse of the Iraqi national system. Iraqi Special Tribunal found that the Anfal operation having been carried out under the system of Saddam Hussein was an anti-humanitarian genocide against Kurdish people. Recently, the IS has perpetrated crimes against humanity in Syria as well as in Iraq. Thu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emember the genocide against Kurdish people in the past and will have to ask for more aggressive steps in response to the human rights abuse and the genocide issue of ethnic or religious minorities in the Arab region.

이라크 전쟁 중 대반란작전(COIN Operations) 사례 연구 - 1ㆍ2차 팔루자 전투(2004)를 중심으로 -

나종남,박일송 육군군사연구소 2014 군사연구 Vol.- No.137

The two battles at the Iraqi city of Fallujah in 2004 were the turning points in US efforts to stabilize the country during the Iraq War. Since the collapse of Saddam Hussein's regime, various anti-American groups came to this small city that soon became a symbol of anti-American insurgency in the entire Iraq. US authorities in Iraq attempted to eliminate the treats before it became a serious matter. However, the insurgents that were controlled by Al Quader terrorists' organization made the initial move by killing four Americans in March 31, 2004. This incident soon fuzed to US responses to suppress the armed insurgents in Fallujah. Although two battalions from the 1st US Marine Division came to this city to solve the Fallujah Issue in early April, they failed to put the insurgents down. About 4,000 armed insurgents resisted fiercely against US forces who suffered from lack of intelligence on the enemy. The outcome of the first battle became favorable factors for the insurgents to maximize their power. However, US officials would not admit the existences of these threatening insurgents. They soon sent larger and stronger troops to the city in early November in order to solve the Fallujah Issue permanently. When Operation Al Fajr began, US troops were able to dissolve the insurgents from the city by successful combined operations with the new Iraq troops. With successful results from the second battle at Fallujah, the stabilization operation in Iraq received positive effects, along with significant momentum in the US policy towards the ‘Iraqization of the Iraq War.’ 이라크의 작은 도시 팔루자에서 2004년 4월과 11월에 발생한 두 차례의 전투는 이라크 전쟁 중 안정화 작전의 성공 여부가 달린 전환점이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이라크 전역에서 반군 세력이 팔루자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이후 알카에다 테러 조직과 연계하여 더욱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미군은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2004년 3월 말에 반군 세력이 미국인 네 명을 살해하는 등 팔루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팔루자에 집결한 반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2004년 4월 초에 이 도시에 투입된 미 해병부대는 약 4천여 명에 달하는 반군의 저항에 부딪쳐 도시 장악에 실패하였다. 이후 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팔루자의 반군 세력은 이라크 내부에서 강력한 반미 세력의 상징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2004년 11월에 두 번째 공세에 나섰다. 첫 번째 전투의 실패를 분석하여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과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반군 세력 제압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이라크 안정화 작전 수행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팔루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두 차례의 전투에서 미군과 이라크 보안군이 반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승리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모든 반군 세력이 축출된 팔루자는 2007년까지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이라크에서 가장 안정된 도시이자 ‘새로운 이라크’를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팔루자 전투를 대반란작전과 4세대 전쟁의 한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라크 칼리프 통치 수립119 선포 상황에서 중동의 미래와 선교

장훈태 ( Hun Tae Chang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4 성경과신학 Vol.72 No.-

최근 중동사태가 심상치 않게 변화하고 있다.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아랍민주화 시위이후 중동은 종파간의 갈등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랍 민주화가 걸프 왕정국가들에게는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영향을 미치고있는 상황에서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선포는 매우 충격적이다.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과 지엽적인 분쟁은 인근 중동국가들에 심상치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이라크의 정치와 경제가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알 말리키 정부에 대한 반격으로 수니파 반군 지도자 알바그다니가 “이슬람 국가”를 선포함으로 긴장감은 더해 지고 있다. 이에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종파간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면서 크루드족의 반격도 가해질 전망이다. 이라크 내의 각종파간의 분쟁에는 자원과 교리적 해석 차이가 협력과 화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알바그다니가 이슬람 국가 선포의 핵심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칼리프 사상에서 유래한다. 이라크 칼리프 통치수립 선포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간의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과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중동의 선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본고에서는 이라크 사태의 원인과 현상황으로 이라크-시리아 접경활동ISIL, 이라크와 이란의 분쟁,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후세인 추종자, 시아파vs수니파의 갈등과 종파 전쟁, 이라크 종파 전쟁의 해법을 고찰했다. 이슬람국가 선포와 중동의 미래와 선교 부분에서는 이슬람 국가선포와 정치적 미래, 이슬람 국가 건설과 세속주의, 영적인 수용성과 선교적 관점, 구속적 메시지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방향을 제시했다. 중동의 미래와 선교는 보다 철저한 복음의 핵심전파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활용과 국제단체와의 협력이다.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보다객관적인 자료와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이루도록 하는데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Middle East crisis has been changing unusually. After the Arab Spring, Middle East has been conflicted between denomination and civil war among countries. It is shocking that Iraq-Levant region has proclaimed as Islamic nations even though Arab Spring has influenced Gulf monarchy states in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ways. Also, conflicts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dispute between nations have affected the near Middle Easter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because Iraqi politics and economy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l- Maliki administration has been attacked. Sunni Islam leader Al-Baghdadi proclaimed as Islamic Nation and the tension has been worst. In addition, Iran and Saudi Arabia denominations are expected to have conflicts and Kurd tribe is likely to counterattack more. The war within Iraq denominations will be difficult because of the resources and differences in the doctrinal interpretation. Proclamation of Islamic nation by Al- Baghdadi originated from Mohammad successor called Caliph`s belief. Iraqi Caliph declaring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s affecting Shi`ite Muslims and Sunni Muslims to have political conflicts and insecurity which will make missions in Middle East to be difficult. Middle East future ad mission should be focus on evangelism, using of few Christians, and unity with Global organizations. To achieve mission in Middle East, focusing on clinical materials, analysis, and evaluation should help God`s salvation history.

시리아의 인도지원과 이라크 기독교도 난민들: 인도지원 수령자와 공급자가 담당하는 지원 사업에의 기대

사토노리코 ( Noriko Sato ) 한국교육인류학회 2011 교육인류학연구 Vol.14 No.3

이라크에서의 연합군 군사 활동으로 인해 많은 이라크 난민들이 생겨났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시리아와 요르단과 같은 주변국으로 피난하였다. 시리아는 120만 명의 이라크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리아에 거주하는 이라크 난민들은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라크에서는 종교적 및 민족적 다문화주의를 허용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 거기에서 이라크 기독교 교도난민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본 논문은 시리아의 거주하는 이라크 난민들에 대한 인도지원적 활동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 사례로서 시리아의 도시 알레포(Aleppo)에 거주하는 기독교교도들이 수강한다고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그것은 IT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ICDL컴퓨터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직업훈련 교육을 기획하는 시리아의 기독교 교도들은 학습 과정 안에서 IT기술이외에 공부하는 기회를 기독교 교도난민들에서 주고자 시도한다. 이 학습 항목에 포함된 부분은 ``숨겨진 교육과정`` 이다. 그것은 그들의 교육과정을 통해 IT 기술을 취득함으로서 난민들에게 시리아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ICDL을 공부하는 난민들은 그 잠재적 경제 가치를 인식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라크 난민에게 대한 직업훈련의 문제를 정치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The operations of the Coalition Forces in Iraq and subsequent sectarian conflicts among the Iraqi population have created massive population movements, and so many Iraqis have fled to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Syria and Jordan. Syria has had to shoulder the burden of hosting 1.2 million Iraqi refugees. Iraqi Christian refugees have little prospect of returning home, due to the present and continuing trend of weakening religious and ethnic pluralism in Iraq. The Iraqi refugees in Syria are officially regarded as temporary residents, and so are deprived of the means with which to establish their lives in Syria. This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which have been organized to support Iraqi refugees in Aleppo, Syria, as a part of humanitarian operations. I present one such activity, called the ICDL(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ce) training course, by which Iraqi Christian youth in Aleppo can participate and learn IT skills. The organizers seek to include in their teaching their idea that Iraqi Christians in Syria should acquire marketable skills in order to integrate them into Syrian society and improve their prospects of living successfully in Syria. Yet Iraqi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is course do not recognize its economic potential, but use the facilities as a place of refuge from the discrimination and hardship they suffer in their daily life in Syria. I examine the problems experienced by the vocational training organizers and their students due to th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related to these refugees.

이라크 제정헌법상 연방대법원의 설립과 활동 : 제헌과정과 총선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연합국은 임시행정국을 설치하였고 임의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과정을 진행하였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제헌과정에 대하여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행정국은 일단 총선을 위한 과도행정법을 마련하고, 추후 총선을 통해 구성된 과도의회에서 (영구)헌법을 제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및 헌법수호기관의 설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제헌에 참여한 각 정파들은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고, 격론 끝에 연방대법원이 설립되었다. 제정헌법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사법심사권한을 부여하여 헌법해석의 최고기관으로 작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2010년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총선 이전에는 의석수 할당이라는 선거법에 있어 핵심적 문제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는지를 헌법규범적 논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그리고 총선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의회에 대하여 회기속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결정들은 결국 정파들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함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정파들은 제정헌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고 있다. After the collapse of Saddam Hussein authority,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and Iraqi Governing Council were established and they began the work of constitution-making. However, confronting the opposition of Iraqi Islamic leaders,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proposed a new plan of constitution-making that 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general election will make the Permanent Constitu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constitution-making was the organization and competence of judicial branch. After heated debates, the establishment of Federal Supreme Court with judicial review power was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After the Constitution was ratified, Federal Supreme Court has aggressively intervened political problems b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the election for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2010, the Court decided core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rule and result of election, depending on normative deliberation. Also, the Court has promoted consensus democracy by stressing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dialogues between conflicting political powers. Through realiz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a political sphere, Federal Supreme Court of Iraq has led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owards completing democratization.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2차 걸프전쟁(1990-1991)

최영철 ( Young Chol Choe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3 중동연구 Vol.32 No.2

영국과 미국 등 서구 열강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등 걸프 지역에서 20세기 전반에 정치적, 군사적 패권을 확립했다. 이들 서구 열강은 중동의 정치제도와 경제 관계를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맞도록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20세기 서구 열강이 필요했던 것을 공급하고 충족시켜주는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미국 중앙정보부(CIA)를 동원한 쿠데타로 이란 모사데크 정권을 축출하고 이들 국가의 이란 석유이권을 노획물로 분배한 사례는 강대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석유자원을 강탈한 가장 노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란 석유자원의 장악이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며,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 군사력을 동원하여 나설 수 있음을 이란과 이라크에서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산유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석유자원을 장악해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동정책에서 석유자원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소위원회는 1975년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이며, 기본적으로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의 이익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석유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미국이 유럽과일본에 석유를 온당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둘째, 중동의 친 서구 산유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셋째,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이 세계석유무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장악하는 것이 라고 주장했으며, 1950년대, 1960년대 미 행정부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지었다(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1975, 83-84).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러한 평가는 미국의 국익과 외교안보정책에서 석유자원의 확보와 서구 자본주의경제체제에 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구 열강이 이라크에서 석유이권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걸프 지역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명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세계 제2차 대전 수행과정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지역 석유자원을 미국의 중대한 국익(a vital national interest)으로 간주하였었다. 또한 1983년 11월 26일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하여 하달한 미국의 대이란-이라크 전쟁 관련 국가안보정책결정지침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 추구하는 외교ㆍ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이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 및 수송시설의 보호, 그리고 석유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였다. 미국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이 인접하고 있는 이 걸프 지역에서의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송로의 안전 보장을 사활이 걸린미국의 핵심적인 국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국익에 중요했던 걸프 지역에서 1990년 사담 후세인은 20만 대군을 동원한 쿠웨이트 침공으로 일거에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20%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세계 석유매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라크 군이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는 못할지라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인석유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장기간의 안보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차 걸프 전쟁은 또한 탈냉전시대에 새로이 단극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이 맞게 되었던 첫 번째 전쟁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걸프 지역에서 석유패권을 유지하고 국익을 지키려는 미국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독립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합병할 수 없다는 국제 레짐은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합의형성과 함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걸프 지역의 석유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레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침략자’를 응징하는 대규모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cond Gulf War (1990-1991) and petroleum resources in the Gulf. This study reviews prior literatures on the subject of the causes and policy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econd Gulf War and other related studies on the war. In chapter three, the author discusses the history of struggles for the petroleum resources in the Gulf among the Global super power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nd, in chapter four, the author analyzes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Gulf in general and in Iraq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Gulf petroleum resource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area. In chapter five, the author examines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the second Gulf War (1990-1991) and the factors that drove the United States into the war.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U. S. involvement in the conflict were the petroleum resources in the Gulf and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area for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