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표절 판단에 대한 고찰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과 관련하여-

허진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6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매년 많은 곡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국내 대중음악의 표절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임에도 논란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한 두 음악 저작물 간에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 되지 않은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심적인 창작자들로 하여금 창작 의지의 저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과 음악업계가 판단하는 표절 의혹과 전문가의 분석 및 법원의 판결에는 간 극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에서 관용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창작성이 비교적 쉽게 부정되며, 실질적 유사성은 보통의 관찰자 관점 보다는, 음악적 분석과 해석에 중점을 두는 전문가 관점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표절의 부당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악 저작물 침해소송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oday, much Korean popular music is annually released and its influence is widely expanded. Accordingly, the plagiarism controversy of popular music constantly occurs. However, in spite of the plagiarism controversy of many songs, it is common that the dispute does not arise anymore. There is only one case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 acknowledged in lawsuit led from the controversy. Even in case of existence of high similarity between two musical works, there are lots of precedents that did not be valid about the plagiarism. This could cause an honest music creator to lose the will to make new music. Also, there is a gap between plagiarism judged by the masses and the music industry and analysis of expert or verdicts of court. It is because the creativity of music copyright is easily denied due to existence of prior and similar works and the substantial similarity is judged by perspective of an expert that focuses on mus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rather than perspective of an ordinary observer. Therefore, a rigorous standard for judgment of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in musical copyright infringement case needs to be established so as to protect a music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and to prevent misappropriation of a plagiarist.

대중음악 저작물 표절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김대식 ( Kim Dae-sik ),김미애 ( Kim Mi-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음악저작물 보호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음악 저작물이라도 고전음악의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동안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관심방향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 논란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특히 인기 있는 가수나 엔터테인먼트회사, 작곡가라면 표절 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재 표절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음악 저작물 표절에 대한 판단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저작권침해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절차는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판단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결과의 예측도 쉽지 않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가수나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표절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서 이미지 실추와 활동의 제약도 가져오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논문표절예방 시스템처럼 음악저작물도 저작자가곡을 발표하기 전에 음악저작물의 원저작물과 일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s starting from when the musical literary works that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Because many cases of expanded reproduction of musical works, even modern classical music is because of the debate over the forecast for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est. Plagiarism controversy about the musical works to the public interest is hot issue, if this is not a particularly popular singer or free entertainment companies, a major composer in popular music market interest plagiarism fertilization. It is with the objective criteria for the current plagiarism controversy, but if this is similar between the two generally substantially represented asset and determining whether plagiarism, up to and including the case is of course similar to the overall feel. Judgments about musical work insistence that self-plagiarism is an infringement to the judge through 'copyright infringement' or 'claim for damages' to the court. However, the proceedings are also not easy to predict as a result of the issue at stake is whether or not the time to hide plagiarism and judgment. In a final judgment in a position to do vigorous activities for singers and musicians to get put down in a tag called 'Plagiarized work' also wear damage also bring discredit the image of the pharmaceutical activity. So, part of the plagiarism of the musical work is consistent with the more specific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plagiarism, and ultimately, original work of musical works even before the announcement of an author of songs copyrighted work as a thesis plagiarism prevention system development will be needed to prediction the degree.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조진완(Jin-Wan Jo),신미해(Mi-Hae Shin),박아름(Areum Park),김영철(Young-Chul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3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① 창작성, ② 의거성, ③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d judge the similarity of two works that have been in controversy previously.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through literaturere view and also preced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criteria to judge music works on plagiarism’ are largely classified into ① creativity, ② access, and ③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almost the same to judg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Withthe components of music works, say, melody, harmony, and rhythm,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bout creativity, the original composer’s song is analyzed with another object to be compared whereas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two songs in controversy get to be analyzed. Regarding the current criteria to judge creativity, it is needed to set the number of objects to be compared which have been regarded similar. And access has limitations in setting up objective criteria for it. Lastly, we should develop digitized criteria for substantial similarity based on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of the Committee on Performance Ethics in the past.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

김준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Today music is like an official language, which can be shared by the whole global community. In the digital era, music is a form of language that spreads all over the earth at the speed of light, and has a powerful effect on the economy and popular culture of a country. In particular, works of music which are protected by copyright, have become a profound source of economic income. Accordingly, plagiarism is a problem which infringes upon morality. Such plagiarism causes legal disputes between involved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clearly the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follows, in order to mitigate and prevent reckless legal disputes of copyrighted works of music in the future by analyzing specific cases. Firstly, criteria for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moral principles of sharing, for fair use of music and cultural development. Secondly, the plaintiff’s creativity should be recognized prior to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f the plaintiff’s music and that of the defendant. Thirdly, there should be a basis of facts or principles when the problematic parts of music are compared and analyzed. Fourthly, the practical tool to determine plagiarism of copyrighted music, is whether or not there is a substantive similarity. Therefore, melody and its components (rhythm and harmony) sh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with overall flow and tone row of each contrasting area. Moreover, musical composition and proportion of melody combination should be synthetically examined. Fifthly, it is reasonable to make a final determin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the moral principles of sharing, by applying a division between creative ideas and their musical expression. In addition, we will propose a measure to legislate and utilize the collaboration test process in which professional musicians and audiences jointly determine plagiarism in advance. 이제 음악은 지구촌의 공용어이다. 디지털혁명시대에 음악은 지구 곳곳에 광속으로 전파되는 언어의 또 다른 형태로서 국가 간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그 대중문화의 파급효과는 대단하다. 특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수입원이 되고 있어, 그에 따라 도덕적 차원을 벗어난 표절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표절문제는 종국적으로 당사자 간에 법률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음악저작물의 법률분쟁을 완화시키고, 남소(濫訴)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음악저작물은 공정한 이용과 문화발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덕적 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원고 대비 부분과 피고 대비 부분 간에 비교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원고 대비 부분과 피고 대비 부분을 비교분석할 때 양자 간에 의거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도구는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이다. 그래서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등을 전체적 흐름과 각 대비 부분에 대한 음렬을 비교하여 대조하되, 음악적 구성과 음률의 배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공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적용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음악전문가와 청중이 공동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협업테스트(Collaboration Test) 과정을 입법하여 법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악 창작의 딜레마, 표절과 순수창작

김평수(Kim, Pyung Soo) 한국대중음악학회 2013 대중음악 Vol.- No.11

인간은 언어와 문자는 물론 타민족의 문물에 대한 공공연한 모방(imitation)과 복제(copy)를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인간의 모방 능력과 모방을 통한 변용 활동이 인류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했다는 것은 역사적·생물학적으로 인정받는 내용이다. 존 로크(John Locke)가 지적 생산물에 대한 소유 개념을 정립한 이후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자본주의 소유권 이론의 근원이 되었다. 이는 산업적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예술적 생산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은 비용 없이 음악 창작물을 창작하거나 변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개인의 상상을 통해 표현되는 음악 창작물은 외부 요소의 영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순수창작’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치 순수창작물과 모방물이 따로 존재하는 듯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저작권을 순수창작에 대한 대가로 치환함으로써 창작계급의 권력적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순수창작과 표절의 극단적인 이분법은 음악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 표절 소송 등을 통해 끊임없이 원본성을 가리는 일련의 행위는 창작자 간 창작계급의 서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창작자-창작자, 창작자-이용자의 먹이사슬의 구조를 반영구화하는 과정임을 음악산업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umans have developed not only languages and characters, but cultures through avowed imitation and copy of civilizations of other races. It has been recognized historically and biologically that the transformational use via human being’s imitation capabilities and imitation activities has made sustainable growth of human possible. After John Locke established the ownership concept of intellectual products, it has been the root of the theory of ownership of capitalism until now. This affects not only industrial production activities, but also artistic production activities. Consequentially, it is hard to create or transform music with no expense, today.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hat musical creations expressed through imaginations of individuals could be “pure creations” which are perfectly free from the influence of exterior elements. Nevertheless, the world, we are living, is creating an ideology that pure creations and copycats seem to be separately, and is giving power status to the creation class by substituting copyrights with rewards for pure creations. The extreme dichotomy of pure creation and plagiarism is an ideology that was made to protect industrial capit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music. The structural analysis of music industry demonstrates that a series of acts to constantly hide the originality with lawsuits against plagiarism are the process to establish the hierarchy of the creation class amongst creators, and to semi-perpetuate the structure of the food chain between creators and between creators and users.

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

이경호(Lee, Kyung Ho),정진근(Jeong, Jin Keun)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1

음악저작물의 표절과 관련된 판결에서 법원은 ‘관용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여과단계를 거쳐 침해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인정되던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관용구를 여과한 후, 나머지만을 가지고 유사성을 비교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판결의 의의는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도 소위 3단계 테스트를 적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저작물의 관용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음악저작물의 관용구란 1) 오랫동안 수많은 음악저작물에 사용되었을 것, 2)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왔을 것 또는 창작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을 것, 3) 자주 인용되는 등 공유의 영역이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할 것으로 정리할수 있다. 이에 반해 음악전문가들은 관용구의 인정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있다. 관용구란 과거에는 토픽(topic)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었는데, 토픽이란 그리스어인 토포스(topos)로부터 나온 어휘이다. 음악인들은 관용구의 의미에 대해 공통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음악어법’으로서, 이는 가락이 아닌 음악 형식과 화성 등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락을 대상으로 하는 관용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법원의 설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상 판례 역시 실질적 유사성의 부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음악저작물의 영역에서의 표절판단의 적용에는 음악저작물의 충분한 이해와 음악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토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용구의 의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음악 표절 분석을 위한 디지털 음악 요소에 대한 연구

신미해(Mi-Hae Shin),조진완(Jin-Wan Jo),이혜승(Hye-Seung Lee),김영철(Young-Chul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8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음원에 대한 표절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음악 요소에 대해서 연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음원 분석을 위해서 디지털 음악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음악 요소를 컴파일러 기법을 활용하여 어떻게 표절 분석에 이용할 것인지 살펴본다. 또한 복잡한 미디 음악 데이터를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소스 자바 API인 JFugue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Fugue에서 지원하는 포맷인 뮤직스트링 (MusicString)을 이용하여 음악 표절 분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음악 표절 분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뮤직스트링 문법 처리 요소를 살펴보고 추상구문트리(AST)를 구축하는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감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해왔던 두 음원의 표절 분석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 연구가 잘 활용된다면 차후에 두 음원의 표절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searching musical elements to analyze plagiarism between two sources. We first search digital music elements to analyze music source and examine how to use these in plagiarism analysis using compiler techniques. In addition we are used open source Java API JFugue to process complex MIDI music data simply. Therefore we designed music plagiarism analysis system by using MusicString which is supported in JFugue and construct AST after investigate MusicString's syntax processing elements to manipulate music plagiarism analysis efficiently. So far music plagiarism analysis is evaluated emotionally and subjectively. But this paper suggests first step to build plagiarism analysis systemically. If this research is well utilized, this is very meaningful to standardize systemically which music is plagiarized or not.

힙합 음악 창작에서의 샘플링 기법에 대한 저작권법적 논의

이태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6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작곡한 힙합 음악들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음악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장르로 꼽히는 힙합 음악이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더불어 우리 음악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힙합 음악의 특성상, 기존의 음악들의 샘플링과 편집이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 저작권 분쟁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우리 법제를 재점검해 보는 작업은 필요해 보인다. 샘플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흑인문화가 결합되어 탄생한 그리 길지 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장르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파급력은 어떤 음악 장르 못지않다. 특히, 샘플링은 또 다른 샘플링을 자극하게 되므로, 유명세를 탄 음악들은 다시금 샘플링이 되어 지속적으로 변형된 음악을 탄생시키게 된다. 샘플링 기법은 원곡의 일부를 그대로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 저작권에서 다루어 온 개작이나 편곡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샘플링 기법으로 제작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존의 관점에서 포섭한다면, 2차적 저작물로 볼 것인지 혹은 공정이용 항변이 가능한 범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섭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리의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밝히고,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샘플링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이후, 힙합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힙합음악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원의 접근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사례들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결국,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한 음악 저작권의 이용구조와 관련 법리의 원활한 적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 Hip-hop music composed by Korean musicians has become popula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homeland of HIp-hop music. Hip-hop music,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heterogeneous genres among western music, is made through our musicians, and it is quite welcoming that the level of our music is recognized worldwide. Because of the nature of hip-hop music,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our leg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music of our musicians from being damaged by the copyright dispute as it is produced by sampling and editing of existing music. Hip-hop is a musical genre with a not that long history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American black culture, but the power of the music especially for young generation is no different than any music genre. In particular, sampling, which is the foundation of hip-hop music production, stimulates another sampling, so popular music is sampled again, creating a continuously transformed music. The sampling technique is different from the adaptation or arrangement that has been covered in the existing music copyright in that it takes part of the original song as it is. Therefore, it should first be discussed what kind of legal status is given to the music produced by the sampling technique, and if it is included in the existing viewpoint, it can be regarded as a secondary work. In order for this inclusion to be successful, each element of the judiciary should be applied and supplementary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licensing system should be made. After reviewing the legal status of sampling, we will examine the attitudes of the court on the new music genre by examining several important cases related to hip-hop music in the US, the home of hip-hop, and compare it with the related cases in Korea. As a result, the legal stability of new music genres will be ensured through the smooth application of the structure of usage of music copyright and the related jurisdictions which can allow efficient use.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김혜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4

아직까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악곡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채 5건이 되지 않아 축적된 판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먼저, 원고의 유사성 주장이 있고 일반적인 청취를 통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전지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두 음악작품의 음원을 청취하여 ① 두 음악작품이 확실히 유사하게 들리거나 ② 그 유사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가고 ③ 전혀 유사성을 느낄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서의 청취는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통상의 청중이나 의도된 청중일 필요가 없으며, 음악전문가 수준의 귀나 완전한 문외한의 귀에 의한 청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금의 유사성이라도 있거나 유사성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복제여부 판단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① 접근의 직접적 증거, ② 접근의 간접적 증거 및 현저한 유사성 또는 ③ 현저한 유사성의 존재 만에 의하여 복제가 추정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접근의 직접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증거에 의한 접근의 입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공연에 피고가 왔었던 기록이 있거나 원고와의 직접 대면에서 해당 음악저작물 또는 그 악보를 함께 접한 바 있다면, 원고가 피고의 접근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최소한 그 부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이 복제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의 간접적 증거와 두 음악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제가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접근이 인정된다 하여도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제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음이 추정되면, 원고의 저작물의 표현을 피고가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도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는 것이 추정된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된다 하여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복제를 하였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고의 창작성이 부가된 새로운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② 접근이 인정되지만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복제가 추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복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독립적인 창작이 긍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③ 접근이 직접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어 복제가 추정되며 실질적 유사성도 긍정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Until now, there is no clear standard determining plagiarizing musical works and there are onlyless than 5 cases in which courts dealt with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songs required todetermine musical works’copyright infringement.First of all, the plaintiff argues similarity and the court should determine similarity by ‘ordinarylistening’. As listening to sources of 2 songs without professional prior knowledge or the help ofexperts, the court will go to the next step of determination of replication when ①the 2 songs arelistened definitely similar or ②it’s difficult to determine similarity. On the other hand, ③when thecourt can never approve similarity, it would not need to determine any more. The listener of‘ordinary listening’does not mean only ordinary audience generally mentioned or intendedaudience. It can include music experts or absolute layperson. It’s because when even littlesimilarity is approved or the existence of similarity is not clear, it will go to the next step. Then, it should determine whether it can assume replication through 1. the direct evidence ofaccess, 2. the indirect evidence of access and striking similarity or the existence of strikingsimilarity. With the direct evidence of access, replication could be assumed.It would be probably impossible for a plaintiff to prove access by direct evidence. But with thefact that a defendant attended the plaintiff’s concert or faced the song in question or its score whenhe was with the plaintiff, the court can assume that replication results in the similarity when theplaintiff argued the access of the defendant and at least the court cannot be sure of the non-existence of the access. With the indirect evidence of access and striking similarity between 2songs, it can assume replication. But although the access can be approved, without the strikingsimilarity between them, it might not be able to. When the defendant is assumed to copy the plaintiff’s work, the court should determinewhether there is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songs caused by the defendant’s replication andillegal use. Only with the assumption of the defendant’s replication, the court cannot approve hiscopyright infringement. ①Even though replication is assumed by the approval of the access andstriking similarity, if there is no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not copyright infringement. Replicationwithout substantial similarity can be seen as a new expression where the defendant addedcreativity. And ②in a case where the access is approved but striking similarity is not approvedtherefore replication is not assumed but substantial similarity is approved,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approved if independent creation is not approv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unconsciousreplication. And ③if replication is assumed by the approval of the access by direct evidence or boththe access and striking similar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is approved, copyright infringement canbe approved.

음악 표절 분석을 위한 음원 연구

김영철(Young-Chul Kim),이혜승(Hye-Seung Lee),신미해(Mi-Hae Shin),조진완(Jin-Wan J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음악 표절 분석은 특정 수치로 정형화된 사례가 없다. 음악과 관련된 표절 시비는 모두 전문가의 감성에 의존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감성에만 의존하였던 음원의 표절 분석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음악 표절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음원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고, 분석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MusicString 문법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구현에 필요한 AST 구성과 유사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은 향후 음악표절 분석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검수자의 감성에 의존하는 표절 관련 시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