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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40 No.1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defines all information concerning a living person 'personal information' and restrict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reby restricting people's right to talk about other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EU Directive and the OECD Guideline that has deeply influenced Korea's adoption of PIPA reveal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orm expanding world-wide places the privacy right as the central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and that the norm works as a prophylactic and affirmative rule intentionally overly protecting the mass accumulation and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de possible by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rticles of Warren-Brandeis and Prosser, and how the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came into being, to find that all the literature commonly interpret the privacy right as one's right to regulate private information about oneself. Then, the PIPA should be interpreted to apply only 'private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at has the risk of violating privacy' and thereby we can reduce the conflict with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same light, the Korean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LIPA), which requires tracking of location information of all things to be consented to by their owners even if the tracking method does not identify the owners, should be revised or interpreted narrowly as they may not implicate privacy interest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그 핵심적인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대규모집적 및 유통을 통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범 (prophylactic) 또는 적극적 규범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연혁을 워렌-브렌다이스 논문부터 프롯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을 검토해보면 나라마다 ‘사적인 정보’의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 및 취득’의 통제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도 ‘사적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있는 정보’들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위치정보보호법은 물건의 소유자를 식별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축소해석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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