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 Kim Taemyeo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ich prohibit sentences heavier than the sentence for original judgement in cases appealed by the defender or for the defender. This principle is also adopted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remedy to the innocen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impartial trial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urts have been taking so-called th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as standard for judgement whether the sentence in appellate or retrial process violates the principle. However this standard has encountered criticism that it is hard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the judge`s personal opinions and to guarantee objectivity in its judgement. According to this ru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ison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a stay of execution, because the latter don`t accompany the imprisonment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sentence loses its validity when the given period of time elapsed as long as the suspended sentence is not cancelled by the court or become invali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The Korean courts rules that the imprisonment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as long as the other conditions are equal. And it also ruled that the prison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a re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spension is practically expected to be cancelle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due to another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suspended sentence. Considering the this circumstance, it is much more logical that the Court rules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retrial process than the imprisonment period in the lower court do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 Kim Taemyeong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2

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ich prohibit sentences heavier than the sentence for original judgement in cases appealed by the defender or for the defender. This principle is also adopted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remedy to the innocen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impartial trial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urts have been taking so-called th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as standard for judgement whether the sentence in appellate or retrial process violates the principle. However this standard has encountered criticism that it is hard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the judge`s personal opinions and to guarantee objectivity in its judgement. According to this ru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ison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a stay of execution, because the latter don`t accompany the imprisonment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sentence loses its validity when the given period of time elapsed as long as the suspended sentence is not cancelled by the court or become invali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The Korean courts rules that the imprisonment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as long as the other conditions are equal. And it also ruled that the prison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a re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spension is practically expected to be cancelle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due to another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suspended sentence. Considering the this circumstance, it is much more logical that the Court rules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retrial process than the imprisonment period in the lower court do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범죄로 기소, 공판, 실형을 받을 확률

송봉규(Song Bong Gyu)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투입 및 산출되는 범죄자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로 기소, 공판, 실형을 받을 확률을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본부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범죄검거건수 및 범죄자 처분 인원 대비 기소 확률 39.8%, 공판 확률 8.6%. 실형 확률 2.8%, 수형 확률 1.8%로 나타났다. 미검거건수를 고려하여 전체 범죄발생건수 및 추정 범죄자 인원 대비 범죄 검거 확률 80.7%, 기소 확률 32.1%, 공판 확률 6.9%. 실형 확률 2.2%, 수형 확률 1.4%로 나타났다. 만약 범죄로 100명이 검거되어 형사사법절차에 투입되면, 검찰의 기소 40명과 공판 9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3명, 교정시설 수형은 2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검거를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자를 100명으로 추정하면, 대략 경찰과 검찰 검거는 81명, 검찰의 기소 32명과 공판 7명, 법원 형사공판에서 실형 2명, 교정시설 수형은 1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analyzed the probability of being prosecuted, tried, and sentenced to prison for crimes based on the current statistics of criminals in stage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From 2011 to 2018, it was analyzed using official statistics published annually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prosecution, court, and correctional headquart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osecution s probability of prosecution was 39.8% compared to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and the number of offenders disposition, 8.6% of the probability of trial, 2.8% of the probability of imprisonment and 1.8% of imprisonment. Considering the total number of undetected crimes and the estimated number of criminals, the probability of arrest was 80.7% for criminals, 32.1% for prosecution, 6.9% for trial, 2.2% for prison sentences, and 1.4% for prisoners. If 100 people are arrested for crimes and put into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prosecution will have 40 prosecutors, nine judges, three prison sentences in court criminal trials, and two prison sentence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The estimated 100 criminals recognized by police and prosecution investigators, including the uncensored ones, were approximately 81, 32 prosecutors and seven prosecutors, two prison sentences in court criminal trials and one prison sentence for correctional facilities.

위장된 구속사유

조성용 ( Sung Yong Cho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1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 사실상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외견상은 법정 구속사유 - 대부분 도망의 염려 - 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구속사유를 위장된 구속사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속사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문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위장된 구속사유는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여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기 때문이다. 영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속사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 및 실형선고의 예상의 고려와 (넓은 의미에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위장된 구속사유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장된 구속사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법문에 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당사자주의 및 공판주의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입법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위장된 구속사유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구속=실형, 불구속=비실형`` 내지 ``구속=처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위장된 구속사유에 의한 구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법원이 왜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영장전담판사는 위장된 구속사유에 의한 구속을 가능한 자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변호인과 검사는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의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추론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허용되어야 한다. 의문스러운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의 자의성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심사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이주원 ( Rhee Joo-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선고의 판결에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며, 전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선고판결이라면, 후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선고판결이고, 양자는 형의 ‘집행’과 그 ‘유예’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없는 한 집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종료 또는 면제라 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 것이고, 이는 형법상 형 집행의 면제제도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에 따른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구태여 형의 집행의 면제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격사유에 관한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문언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언과 연결시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형집행력의 발생 시점인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Is it possible to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during the period of its suspension' for a crim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Academic opinions are controversial and the judicial precedent supports the dissenting opinio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one of the types of conviction. A convic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es judgments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remission of punishment and the suspension of pronouncement (section 321(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spension of execution must be sentenced simultaneously with the pronouncement of punishment (section 321(2) of the same Act). In other words, suspension of execution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in which 'pronouncement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are simultaneously made. It is true that the 'no less tha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may be interpreted to include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at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in section 62(1)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no less than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rather than 'actual punishment', as well as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one of the types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with the element of 'pronouncement of punishment'. However,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includes pronouncement of actual punishment and sentencing a suspension of execution. The former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executing its punishment, and the latter is a judgment regarding pronouncement of punishment suspending the execution of its punishment (i.e. not actually executing its punishment). These two are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execution' and 'suspens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has no actual execution of punishment, the concept of enforcement cannot be envisaged. Unles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has been nullified or revoked, there can be no execution nor its termination or remission, in particular, it is also clear that the elapse of the suspension period cannot be regarded as a remission of execution. In other words, through a purposive interpretation of linking the wording of 'judgment sentencing no less than imprisonment without labor', in the proviso of section 62(1) of the Criminal Act contain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with the wording of 'after the termination or remission of execution',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probation is at least totally irrelevant to the effect of termination or remission of execution. As such,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sentenc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would only be limited, only if the case was that the sentence was no less than actual imprisonment without labor. In summary, the assenting opinion, admitting the possibility to sentence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 'during the period of its suspension' for a crime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is considered to be more convincing.

중국 기독교 발전에 대한 이론 고찰

조혜영(Cho, Hae Young) 중국문화연구학회 2016 중국문화연구 Vol.0 No.31

사법의 明淸교체 ― 贖刑의 역설과 實刑主義로의 전환 ―

김한밝 명청사학회 2024 명청사연구 Vol.- No.61

Ming-Qing Transition brought about huge changes in the judicial aspect. Among them, focusing on the punishment system, there was a difference in that during the Ming era, the five punishments were not actually executed and were replaced through amends fine or labor, whereas during the Qing era, it was preferably not allowed. This study shows the reasons why amends fine was suppressed during the Qing era, and reveal the process of this change. The analysis of the judicial tradition of the Manchus before entering the China proper,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s between Ming and Qing did not provide a strong answer to finding the cause of the Qing’s reduction of amends fine. What I focused on was the harmful effects of widespread amends fine during the Ming era. The original purpose of amends fine was to avoid the actual execution of the five punishments on the people, but it was developing into a corruption as local officials forced amends fine even on those who could not afford to pay amends fine. After entering Beijing, the Qing dynasty declared the abolition of amends fine, and although there were vicissitudes, it established a judicial system centered on actual punishment. This was possible because legal abilities were being made to execute the five punishments as an actual sentence, which had been replaced by amends fine. The punishment of caning was changed to reduce the legal number by about 40%, and the biggest concern, the exile punishment, was solved by using the northeastern region, which had been empty after Manchus’ moving. Although amends fine and actual punishment appear to be in conflict, but at the same time they coexisted in a form that simultaneously satisfying judicial demand of the dynasty. As the military exile was expanded behind the amends fine during the Ming era, at the Qing era, the burden of jurisdiction was shared to some extent by the amends even under the principle of actual punishment.

국가의 안전과 세월호 사태

손정수(Jeong Soo Son)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2015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Vol.- No.8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를 뿌리부터 뒤 흔들어놓았다. 수학여행중이던 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 희생자가 되었고 그 사망자 수만 300명이 넘는 초대형 선박사고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배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운전 미숙이 제1차적 원인이다.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은 유병언은 1990년대 중반 32명이 집단 자살한 오대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8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4년 만에 출소한 이단종파의 교주이다. 최근에는 국내 초대형교회의 목사들 (조용기, 김홍도등)이 횡령 ,배임, 사기, 성추문 등으로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법정에서 징역등 실형에 처해졌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유착(정교 癒着)하고 사법제도가 부패하면 경제. 사회 약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커다란 재앙이 초래된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물신숭배사상(맘몬니즘)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로 이런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해지기 위해 가나한 자들을 속임수로 쥐어짜고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관예우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유전무죄, 유전무죄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말세에 돈을 쌓으려는 맘몬주의가 인간과 영혼을 파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대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Seven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Se -Wol Ferry Disaster. For the seven months, the accident has devastated the Korean society. Killing of more than 300 people , the majority of the victims are high school students on a field trip. Overload of the cargo which was not tied down tightly and properly. The prosecutor tightend their investigation around Byung Eon Yoo and his family. In the 1990′ grant a,b*/ in the mass suicide 32 members of a religious cult and was convicted of fraud related with destructive sect. At the similar period , the two pastors of the megachurches in Korea Rev . Yong Ki Cho and Hong Do Kim have been sentenced to prison by the courts. They do not behave honestly , such as embezzlement and other scandals. Recent years , Many religious leaders have been convicted of serious crime. Historically, the corruptions committed by the religious leaders , politicians and legal circles have seriously damaged and threatened the weak people. These catastrophes have been originated from Mammonism in general as the Bible says that “for the love of money is root of all kinds of evil”. The rich has become wealthy through extortion and cheating the poor. Two polalizations expand by globalization and the New- Liberalism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regime. Judgements are largely depend on the former position or bribes. Officials scheme to twist justice demanding money veryoften . The Bible strongly notices the Mammon will destroy the people and soul eventually. In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ossible for us to establish a good nation or society since the world is controlled by the power of Satan. Let us open our eyes so we may turn from darkness to light. We need to turn away from lust and desire to righteousness. Only Jesus Christ can save all of us from the spiritual warfare at the last day of judgement.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변종필(Byun Jong Pi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2 No.-

淸代 笞杖刑의 집행과 죄인의 사망

김한밝 동양사학회 2023 東洋史學硏究 Vol.162 No.-

Corporal punishment was an intuitive punishment that corresponded with the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of pre-modern punishment because it could show the public that the punishment would be applied directly to the criminal and that retribution would be imposed. Therefore, in Chinese history, corporal punishment was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e Qing,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execution and purpose of c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Qing judicial administration. In the Qing era, based on the practice of punishment centering on actual punishment, Qing government used caning as a light punishment limited to misdemeanors. Therefore, the 10 to 100 of caning in the code were converted to 4 to 40 executions, and efforts were put into the legal system to protect the standardization. The legal device for this was the law of “Executing a Sentence no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which stipulated punishment tools and methods of execution. It seems that the standardization of the execution method actually secured a character as light punishment. The recognition that criminals who were punished by caning did not lead to death can be confirmed from the punishment system. In light of this, it can be assumed that in the Qing dynasty, it was common for criminals not to die if they were legally punished with a cane. Contrary to this perception, however, in actual judicial scene, there were cases in which criminals died as a result of caning, and among them, there were cases in which several criminals died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death of multiple criminals was not such a common case even in the Qing era, the emperor thought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of local official’s abusing criminals. However, the cause of death was not explored from the inherent danger of corporal punishment. Until the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no attempt was made to dispatch a government doctor to the site of the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