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최규환(Choe Kyu Hwa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5 헌법연구 Vol.2 No.2

It has been now 70 years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the liquidation of colonial history is still progressive in Korea and Japan. It is the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state violence of the past which makes a key concept of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history. In other words, historical clearance is an ex post facto measure to establish social justice and democratic order and to recover individual social damage caused by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human rights abuse. Liquidation of history pass off discovery of truth, judgment on accountability, offender punishment, judicial remedies such as reparation/compensation and retrial, an official apology of perpetrator state, succession of history lesson such as national social commemoration business. However, it is establishment of social introspection and legal institution that makes possible liquidation of history. Historical clearance is performed on the three horizon. ① Clearance between colonial and colonialized states ②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ised nation ③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 nation. Korea had be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smce early 20th century. Japanese colonial rule came in action in all different endeavor including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section. For decades Koreans could not use Korean language and Korean name. Korea had been exploited economically. Men were drafted and conscripted to fight in the war by force. Women had been taken and coerced into sexual slavery by Japanese soldiers. Korea was emancipated when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But after the war Korea couldn't obtain a victorious state position. Three years right after emancipation, Korea became under American military domination. America focused on keeping Korea and Japan not to be taken over by communist. Therefore historical clearance was just a secondary thing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view of point. Rather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 officials succeeded themselv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ld hands with past ruling class.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nd the Constitution enact about liquidation of history on human sources. But since pro Japanese groups were in the core of power, sincere historical clearance was impossible. Furthermore cold-war era and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made it impossible to discuss on colonial-rule history clearance. In 2000, special law was enacted to liquidate colonial rule history. But these laws only focused on fact- finding. Mean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Korea and Japan made an arrangement on the right to compensation. This arrangement was totally incomplete because it dose not specify colonial rule compensation. Furthermore interpretation in that arrangement was not same. The fundamental reason of incomplete agreement was that Korea saw the Japanese ruling illegal but Japan vice versa. Latel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made senes of judicial decisions on the assumption that Japan's past ruling on Korea is illegal. Abe's cabinet is working on erasing responsibility of colonial rule and accountability of World War II. Historical clearance never go without historical denial. Some nations m Europe has law which regulate criminal punishment on holocaust denial. A constitutional review is needed on punishment of historic denial in view of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However since limitation on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should be proportionate and punishment must be ultimate step, criminal punishment would be justified only when denial of history becomes hate speech.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식민역사청산은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 권력적·제도적 인권침해로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를 말한다. 역사청산은 우선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발견,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및 책임의 귀속자 판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권 및 배상·보상, 재심 등의 사법적 구제, 국가의 공식적 사과, 국가적·사회적 기념사업 등을 통한 역사적 교훈 계승과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역사청산’ 의 목적은 국가폭력,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전제로 하며, 동일 혹은 유사한 과오로 왜곡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사회적·법적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청산에서는 청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청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청산 절차,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의 제정 과정 역시 해당 ‘역사청산’의 유효성과 완성도를 결정한다. 식민역사청산은 3가지 문제 지평을 가진다 ① 식민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간에 발생한 문제의 지평, ② 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 ③ 피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이다. 해방 직후 식민잔재 청산 논란은 대부분 ③ 지평 중에서 인적 청산 문제에 집중되었고 이것은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잔재 청산의 문제 해결 순서는 ③→②→①의 역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③의 문제 지평인 피식민지배국가 내부 체제의 청산은 체제 민주화·헌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체제 고착화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실 확인조차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일제 지배의 실상을 밝히고 식민지 동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식민잔재 청산의 일차적 과제임에도 가로막혀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일본군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로,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표되는 식민 기억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모두 동일한 공동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 투쟁이기에 상호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기간은 30∼50년이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이름조차 그 긴 기간 동안 사용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으며 전수되지 못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그 당시 열강이 보였던 식민통치 양식과는 달랐다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았고, 민족말살 및 동화정책에 이어 군에 강제징용하고 전시동원체제에 편입시키며 부녀자를 일본군 성노예로 삼는 등 매우 혹독하고 반인륜적인 통치 양태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한국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 해방 직후 년간 미군정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본과 한반도의 공산주의화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군정 입장에서 볼 때, 일제식민잔재의 청산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미군정은 일제식민지 시대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일제 강점기 관료집단을 거의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일제법령도 상당 부분 존치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의 광복과 동시에 헌법은 일제잔재 청산으로서의 인적 청산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친일파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상황에서 진정한 역사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냉전과 한국에서의 군사독재는 일제식민역사의 청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일제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이 법들은 단지 진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식민지배 배상을 특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협정을 둘러싼 해석마저 양국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제 식민지배를 한국은 불법강점이라고 보는 반면 일본은 합법적 지배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식민지배가 불법강점이었음을 전제로 일련의 사법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일본의 아베정권은 식민지배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청산은 역사부정과 상호연관된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 역사 부인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증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의 탈식민주의적 독해

강성률(Kang, Seung Ryul)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5 씨네포럼 Vol.0 No.22

본 논문은 탈식민주의자 프란츠 파농의 시각에서 강제규의 <마이웨이>와 최동훈의 <암살>을 분석했다. 두 영화는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감독이 연출한, 일제강점기 배경의 영화이다. 연구자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일제강점기를 두 감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편의 일제강점기 재현이 어떻게 흥행과 연관되었는지도 고찰했다. <마이 웨이>는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인과 식민지 피지배자인 조선인의 갈등을 처음에는 제시하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소련군의 포로가 된 이후부터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을 이해하고 보호하려 한다. 이런 논리는 파농의 이론과 어긋난다. 식민지 피지배자가 식민지 지배자를 동경하지만 좌절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결국 영화는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을 사라지게 만들어 갈등이 밋밋한 영화가 되고 말았다. <암살>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다. 만주학살을 일으킨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에 협조하는 친일파를 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암살하러 경성으로 간다. 다시 말해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 피지배자는 화해할 수 없어,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파농에 의하면 식민지의 정신 질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식민주의를 폭력으로 파괴해야 한다. <암살>은 이 전제에 충실하다. 이상하게도 두 영화는 여성의 재현에서는 비슷한 길을 간다. 여성전사를 영화 전면에 내세워 식민지 지배자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을 이렇게 재현함으로써 여성을 민족주의의 화신이 되게 만들어, 민족주의 아래 가려진 성차를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My Way, directed by Jekyu Kang, and Assassination, directed by Donghoon Choi, based on the postcolonialist, Frantz Fanon. Two films, which have a setting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made from the directors who have drawn over 10 million viewers. I consider how two directors had carri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their films. Then, I also examine how their representations of the period had been connected with the success. At the beginning of My Way, the conflict between Japanese as the colonizer and Korean as the colonized was suggested, but soon disappeared. After being taken a prisoner of the Soviet, Korean even tries to understand and protect Japanese. This logic goes against Frantz"s theory - the colonized yearns for the colonizer, but suffers from mental illness by frustration. As a result, the movie became dull as it makes the conflict vanish. Assassination is completely heading in quite opposite in case of My Way. (The reverse case of My Way is Assassination.) The resistance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defined the colonizer who had brought the Masscre in Manchuria, including the pro-Japanese who had cooperated with colonialism, as public enemy and then went to Kyungsung to assassinate them. That is to say, as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ere irreconcilable, their conflicts were clearly revealed in the film. According to Fanon, colonialism eventually should be destroyed with violence to escape mental illness of the colony. Assassination follows closely this premise. Strangely, two films shows the similar ways in terms of the representation of woman: fighting against a dominator by putting up women warriors in the films. Woman-representation like this, however, is considered as neglecting class and gender covering nationalism as woman become a carnation of nationalism.

일본현대문학자의 식민지 지배인식 연구 -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의 『이조잔영(李朝残影)』,『족보(族譜)』를 중심으로 -

趙美京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52

본 논문은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가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창작한 『이조잔영(李朝残影)』과 『족보(族譜)』라는 작품을 통해 전후(戰後) 일본현대문학자의 식민지지배 인식을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우경화와 더불어 역사수정주의에 근거하여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식민지지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과 영화 등 예술분야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작품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현대문학자들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였던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통해 전후 일본현대문학자의 식민지 지배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하여 3.1 독립운동 당시 제암리 학살사건과 1940년의 창씨개명(創氏改名)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위의 『이조잔영』, 『족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3.1 독립운동과 창씨개명에 대해 당시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의 인식과 이들 작품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들은 전반적으로 3.1 독립운동과 창씨개명 문제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논리에 근거한 주장이 대부분이었지만 가지야마 도시유키의 작품들은 이러한 식민지 지배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따라서 가지야마 도시유키는 식민지 조선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고발하고 이를 전후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awareness of colonial control by a Japanese contemporary writer Kajiyama Doshiyuki (梶山季之) after the war through his works ‘Yijojanyeong(李朝残影: The traces of Lee dynasty)’ and ‘Jokbo(族譜: The genealogy) which background settings are the colonized Joseon. After the mid 1990s, Japan has made diverse attempts to rationalize their past war and the colonial control based on the historical revisionism with full-fledged turning to the right side. Such tendency also has strongly influenced the field of art including literature and film, and many works reflecting this inclination are being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how contemporary Japanese writers specifically embodied the war and colonial control after they were defeated. As a part of tracing this process, I looked into Kajiyama Doshiyuki’s awareness of colonial control as a post-war contemporary Japanese writer who went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the colonized Joseon and returned to Japan after the defeat in war and then wrote many literat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Yijojanyeong’ and ‘Jokbo’ which fully dealt with the Jeamri massacre during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n March 1st and the Name Changing Program in 1940 around the colonized Joseon and found some results. First, there wer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awareness by the Japanese people who had lived in the colonized Joseon and the awareness in literatures abou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Name Changing Program. Second, the Japanese people who had lived in the colonized Joseon mostly had agreed on the logic of Japanese colonial control abou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Name Changing Program. However, the literatures by Kajiyama Doshiyuki accused the injustice of colonial control. Third, Kajiyama Doshiyuki tried to accuse the Japanese colonization based on his diverse experiences in the colonized Joseon and actively let the Japanese people know about such injustice after the war.

논문 : 스페인 식민제국 형성기 도시의 역할 고찰 -16세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을 중심으로-

김희순 ( Hee Soon Kim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4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7 No.1

본고에서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 형성에서 도시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16세기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제국의 영토 및 제도가 완성되어 식민지배의 바탕을 마련한 시기이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은 스페인의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가 가장 먼저 제도화되고 정착된 곳이다. 스페인은 국토수복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스페인령 아메리카를 지배하였으며, 도시를 이용한 식민지배체제의 형성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식민지를 조직하는데 효율적이었다. 1573년 공표된 인디아스법은 스페인의 식민 도시 형성에 시금석이 되었으나 이는 식민지 형성기 도시 건설의 경험을 성문화한 것이었다. 콜럼버스의 식민지 도착 이래로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도시는 식민지배의 근본적인 제도였다. 정복자들은 도시를 통하여 정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스페인 왕실은 부왕령 제도 및 엔코미엔다, 식민도시를 통하여 광활한 식민지 영토에서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였다. 식민지배를 위해 건설된 도시들은 행정기능이 가장 탁월하였으며 종교기관을 통해 문화 및 교육 기능도 제공하였다. 스페인은 식민지배를 위해 스페인인 중심의 도시를 형성하였으며 원주민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원주민 도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형성 과정에서 식민제국의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도시의 기능 및 시스템은 현대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This paper historically reviews the role of cities during the period of Spain’s colonial empire formation. It was in the 16th century that Spain completed the base of colonial control after establishing the territory and legal system for American empire. The Viceroyalty of New Spain was the place that Spain’s colonial control had started in the 16th Century. Spain controlled America based on the experience of Reconquista. The formation of colonial control system using the cities was effective in that Spain organized the colonies at the low cost. The law of indies published in 1573 became the cornerstone that formed colonial cities in Spain and it was just compilation of experience of city construction. Since Columbus arrived at the colonies, American cities controlled by Spain had been basic system of colonial control. Conquerors established the base of control using cities and Spain formed and maintained centripetal power at the wide colonial territory using the system of Viceroyalty, encomienda, and colonial cities. The cities for controlling colonies had high function of administration and provided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function for the colonies through religion institution. For sustainable colony’s control, Spain formed Spanish cities and indigenous cities. At the process of urban formation, population rearrangement was performed. The function and system of colonial cities during the 16th century had a big effect on the recent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 cities.

식민지 남성의 제국 여성 회견기

김도경(Kim, Do-kyoung) 우리말글학회 2018 우리말 글 Vol.78 No.-

제국의 남성과 식민지의 남성, 제국의 여성과 식민지의 여성, 제국의 남성과 식민지 여성의 역학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런데 식민지의 남성과 제국의 여성이 만나게 될 경우 식민 지배와 젠더의 역학이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 논의에서는 식민지 남성과 제국의 엘리트 여성의 조우가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내면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 조우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의 긴장과 충돌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 지배와 젠더의 역학 관계를 좀 더 섬세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기진의 소설 「TRICK」과 이익상의 「부인운동자와 회견기」 를 살펴보았다. 김기진의 소설「TRICK」의 내지여선생 다나카는 “내지”여선생과 내지“여”선생의 사이를 부단히 진자운동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비롯한 조선인을 야만인으로 보는 식민자의 시선에 분개하던 광수는 작품 말미에서 자신을 대하는 다나카의 나긋한 태도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로써 제국의 권력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익상의 회견기에서는 식민 지배와 젠더 역학의 갈등과 긴장이 좀 더 복잡하게 드러난다. 이익상은 저명한 여성운동자인 스미이에 대한 은근한 선망을 드러내는 한편 여성운동자, 모던걸에 대한 호기심 어린 노골적인 시선을 노출하였다. 이 글 속에서 식민지의 남성 지식인과 제국의 여성 엘리트는 관찰의 주체와 대상, 질문의 주체와 대상이라는 위치를 오가며 시선과 응시를 반복적으로 교환하였다. 또한 김기진의 소설 제목 “트릭”은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의 트릭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는 이 트릭에 의해 조선인/일본인, 여성/남성이라는 두 개의 역학 관계가 비교적 말끔하게 정리되었지만, 이 갈등의 빌미를 완전히 소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식민지의 남성은 제국의 여성을 맞닥뜨려 가부장적 주체이자 식민 지배의 대상으로 분열된 자신의 내면을 봉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제국은 식민지를 경영하는 기간 내내 양자의 역학 관계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in empires and colonial men, women in empires and women in colonies, and men and women in empires, is relatively clear. However, if a woman from an empire meets a man from a colony, the dynamics of colonial rule and the gender are sharply oppos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examine specifically what the encounter with colonial men and the elite women of the empire had left behind in the inner side of the colon male intellectuals through text written by male intellectua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was also intended to further clarify the dynamics of the Gender and colonial rule in colonial Joseon through the tension of text arising from this encounter. To that end, we looked at Kim Ki-jin"s novels, "TRICK" and "Lee Iksang`s “A record of talks with feminist” At the end of the novel, Kwangsu, angry at the eyes of the colonialists who saw him and other Koreans as barbarians, regained his authority as a man without regard for his wife`s power. In Lee Iksang"s interview,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colonial rule and gender mechanics are more complex. Lee iksang is veiled while the envy for a prominent women`s movement, women`s movement and was curious about the explicit attention to. In this article, male colonial intellectuals and female elites of the empire constantly re-position their positions by exchanging glances and glances with each other. Kim Ki-jin says, "Trick" is also a metaphor for the tricks of the colonial empire. In the novel, the two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ns/Japanese and women/men have been relatively well organized by the trick, but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dispel the conflict. Thus, the colonial man had to make strenuous efforts to meet the women of the empire and to seal his inner self, divided by patriarchal agents and colonial rule. The empire was also forced to coordinate their epidemiological relationships and manage the source of trouble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반일종족주의』를 읽고 민족자결을 다시 생각한다

홍종욱(洪宗郁)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019 東亞文化 Vol.57 No.-

『반일종족주의』는 2006년에 나온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다르다. 무엇보다 비판 대상이 ‘민족주의’에서 ‘종족주의’로 바뀌었다. 두 책은 한국의 근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도 차이를 드러낸다. 『재인식』이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근대 지상주의로 치달았다면, 『반일종족주의』는 상처투성이 민중의 삶에 깊은 절망을 드러낸다. 『재인식』이 자기를 직시하지 못했다면, 『반일종족주의』에는 자기 긍정이 없다. 식민 지배의 본질은 주권의 강탈에 있다. 따라서 피식민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 놓인다. 19세기 이래 세계는 국민국가의 시대에 들어섰다. 국가를 가진 민족은 문명으로, 그렇지 못한 민족은 야만으로 여겨졌다. 온갖 민족은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권을 추구했다. 『반일종족주의』는 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야만으로 몰아붙이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반일종족주의』는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5년 일본이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21세기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잇달아 과거 식민 지배 아래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야만적인 것은 피식민자가 아니라 식민자였다는 인식이 비로소 퍼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반일종족주의』의 물질주의, 샤머니즘 비판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다만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특히 민중을 대하는 『반일종족주의』의 태도는 흡사 식민자의 시선을 방불케 하는 위로부터의 눈길이다. 물질주의와 샤머니즘에 젖은 민중이라도 역사를 만들어갈 주체는 그들밖에 없다. 민중을 직시하고 또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식민은 자기 직시와 자기 긍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제의 한국 지배에 대한 인식의 갈등과 그 지양

정연태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5 역사문화연구 Vol.53 No.-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갈등은 정치적·사회적 갈등, 남북 대립, 그리고 한일 역사분쟁과 결합돼 소모적인 이념 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 상징적 양상은 최근에 벌어진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에서 나타났다. 한국학계 또한 이런 양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론 사이의 근대 역사관 논쟁이 학문 외적인 이념 대립과 연동돼 논쟁 자체가 변질되고 있다. 심지어 학계의 논쟁이 소모적 이념 대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데 이용되는 경향조차 있다. 본고는 한국 근대사 인식의 이러한 정치성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한국학계에서 전개되는 학술 논쟁이 정치 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식민지배, 역사분쟁, 교학사(敎學社) 한국사 교과서, 종북(從北) 좌편향 프레임,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탈근대론, 열린 민족주의 The recent conflicts over the recogni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are serious in the Korean society. These conflicts are connected with political and social antagonism,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history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reason, they are creating exhaustive conflicts of ideology. A symbolic development aspect of these conflicts is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official certification of Korean history textbooks. The academic world of Korea is not also free from these conflicts. The disputes on the view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between the theory of colony exploitation, the theory of colony modernization, the theory of post-modernism are deteriorating in sync with the conflicts of ideology in Korean society. The disputes in the academic world didn’t contribute to settle these exhaustive conflicts. They even tend to be used to intensify unnecessary conflicts. In this paper, I would particularly like to pay attention to this kind of the politics of recognition of Korean modern history. And I want to examine how these disputes in the academic world are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realities in Korea today.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attempt to seek for solution to sublate this kind of exhaustive conflicts.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김경남 한국기록학회 2014 기록학연구 Vol.0 No.39

This article aims to inquire into the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original documents made by means of it in Imperial Japan, the colonial Chosun, GHQ, and the occupied Japan in terms of the post-war treatments of compensation on the Japanese colonial rules. It deals with them from 1910 to 1952 in the perspective of history and archivistics.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n which the perception of the documents made in the Imperial Japan, its colony, and the occupied territory would be widened by placing the colonial rules and the compensation on them into a continuous line. The records of Japan’s forced occupation of Korea during 1910-1945, and the original records documen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ost-war compensation under GHQ, 1945-1952, have been dispersed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dispersed preservation was mainly due to the complicated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Governor-General of Chosun,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and the GHQ. It was the top-down styled, dual decision making system, in which the critical policies, personnel, and budget had been decided in Imperial homeland, while their implementations were made in the colonies. As a result, the records documenting the whole process of domination have been preserved dispersedly in Japan and its colonies. In particular, the accounts of not yet paid Korean workers that was forced to mobilize in Japan’s colonial periods, which is emerging as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had been dealt in the decre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olicy-making of GHQ. It has already been changed to the problem as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debt’. Also, the critical records for post-war compensation were preserved dispersedl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top-down decision making process of GHQ-Japan. Therefore, the dispersed records of 1910-1952 about the colonial rules by the Imperial Japan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on them must be re-investigated for the adequate documentation i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

식민주의의 역사 —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데이터베이스의 지배 연수를 통한 재고찰, 1000~2015

선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人文論叢 Vol.75 No.1

본고의 목적은 약 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전 세계에 걸친 지배 연수를 확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최근의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지배 연수란 각 종주국에 의한 각 지배지역의 지배기간을 합산한 연수이다. Etmad (2007)은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산업혁명 발생 이후 지배지역이 확대되었던 18세기부터 지배지역이 감소하기 시작한 19세기를거쳐 20세기까지의 지배지역 변화과정을 매우 명쾌하게 분석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본고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연속적인 시계열데이터를 제시하고 각 시대의특징을 설명했다.대항해 이전 시대(1000-1487)의 최대 종주국인 이탈리아가 후반기에침체하자 영국이 추격을 시작했다. 대항해 시대(1488-1689)에는 각 종주국이 군웅할거 하는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어 지배지역 획득 경쟁이 격화되었다. 영국은 북미지역을 상실했으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지배지역을 최고 속도로 증가시킨 결과 독보적인 종주국이 되었다(1690-1918).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지배지역을 확대했으나 퇴위 이후 급감했다. 이후 프랑스는 영국에 버금가는 지배지역 증가율로 제2위의 종주국이 되었다. 탈식민 시대(1919-1992)에는 제1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종주국 지배지역이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제2차 대전이후에 총 지배지역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감소율이 적었던 프랑스는지배지역 수에서 영국과 비슷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제2차 대전 후의 사상초유의 인구증가와 일인당 GDP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식민 이후 피지배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급격히 확대한 사실이있었다. 한편 2015년 현재 잔존 지배지역은 탈식민 정체의 시대(1993-2015)를 거쳐 오랜 기간 지배당해왔지만 탈식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탈식민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지배 연수라는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초장기적관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대항해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초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수 있었다. 본고의 결론은 첫째, 식민주의의 역사를 시대별로 비교하면지배 연수와 인구 및 GDP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지배지역의관점에서 보면 생활수준의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2차 대전 이후라는 것이다. In this paper, we created a time series database of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for the number of areas ruled by colonizers from 1000 to 2015 to complement Etmad’s accomplishment which investigated the ratio of ruled areas and populations during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We, furthermore, undertook analysis with the aim of criticizing economic historical studies which have focused on living standards, such as Clark concerning the UK, and Cha concerning Korea. During 1000-1487, the UK started its pursuit of Italy which was the strongest colonizer, and many colonizers competed with each other during the Rival Warlords Age, in other words the Exploration Age of 1488-1689. The UK became the most powerful colonizer in history during 1690-1918, after advancing into Africa and Asia even though she lost many colonies in the American Continent. During this period, France increased her ruled areas in Africa and Asia and became the second largest colonizer even though she had lost many colonies after Napoleon abdicated from empire. Most colonizers started to decrease their ruled areas after the First World War, although they increased their ruled areas for a brief perio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number of ruled area decreased dramatically until 1992. We can recognize the ripple effect of decolonization through the population explosion and the rapid increasing rate of the GDP which took place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One of the backgrounds of these ripple effects was that the ruled people had become liberated and participated in market activity freely without political restriction. In terms of the remaining ruled areas in 2015, we expec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ecolonize in the future given the fact that areas that had a longer colonized history than the remaining ruled areas have also experienced decolonization.

미국 - 필리핀 전쟁의 제2국면(1902~1907)

권오신(Kwon, Oh-Shin)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인문과학연구 Vol.0 No.39

이 글에서 관통되는 내용은 미-필 전쟁의 진행상황을 읽으면서 과연 미국이 어떤 정책과 인맥을 통해 식민화를 확립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연구사적 접근에서 보면, 통상 미-필 전쟁의 제1국면(1899-1902)은 핵심적으로 ‘전쟁 상황에 대한 해석’ 중심이라면, 제2국면(1902-1907) 시기에서는 ‘식민지 지배확립’이라는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식민지배 확립을 위해 운영했던 미국의 지배기구와 제도들의 설립과정과 그 의미를 추적하여 그 본질적 성격을 정립시켜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결국 미국의 식민정책에 대한 저의를 읽어내고, 그것이 장기적인 식민지배에 어떤 작용으로 연계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미-필 전쟁의 제2국면에 식민지배를 확립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군정(military rule)에서 민정(civil rule)으로 전환하였다. 한마디로 민정체 제로의 전환은 ‘본질’(substance)이 아니라 ‘형태’(form)만 바꾼 것이다. 여기서 본질은 ‘장기 지배’이고, 형태는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전환’이다. 그것이 결국은 식민지 장기지배를 확립하려는 밑그림이었던 것이다. 지배국인 미국은 지배 초기부터 식민지인들의 자치(self rule)능력이 배양되면 독립시키겠다는 명분론(nominal theory)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실상에서 그런 의도는 개념상으로나 의미상으로나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유지되었다. 그런 주장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사용해온 ‘허무맹랑하고 편리한 이론적 무기’였던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way of the establishment of American rule to the Philippine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war situation, Americans took advantage of a variety of policies and people involv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Philippine War. From the viewpoint of historic approach, the first phase of the American-Philippine war(1899-1902) was largely centered on "interpretation of war", while the second phase(1902-1907)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lonial rule." In such an context, this paper examined the nature and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American rule to the Philippines. This paper also tried to find out the American intention and its relation to long-term colonial rule. Americans aimed the establishment of colonial control in the second phase of American-Philippine War. During this period, Americans transferred from military rule to civil rule. In short, the policy was just a change from "substance" to "form". Here, the "substance" means "long-term control", while "form" indicates "transfer from military rule to civil rule." This policy was the underlying intention to control the Philippines long-termly. From the start of colonial control, Americans proposed the nominal theory that they would free the Philippines when she cultivates the capacity of self rule. Conceptually and meaningfully, this was an illusion. In fact, the proposal was "an awkward and convenient theoretical tool" used to keep and maintain the long-term colonial rule to the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