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3 No.3

Korea has artificial insemination universalized as a solution in case a married couple can’t have sexual intercourse from medical causes such as sexual dysfunction or a female spouse fails to get pregnant even through natural sexual intercourse. In case the father dies while sperm is frozen and stored with a view to artificial insemination, extraordinary legal issues arise. That is, people may argue over who decides on the use of the sperm, and in case the father dies and a child is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through an agreement from the father while he is alive, what becomes of the paternity. In Korea, there have been theoretical discussions but there have been no related court rulings. And the first precedent was established on July 3, 2015, when Seoul Family Court gave its ruling numbered 2015Dedan21748. The ruling from Seoul Family Cour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one to recognize a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and it was an opportunity to guess at the court’s opinion on the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ile the specific ruling perceived the issue of paternity as blood relation, it created a consensus that there had to be sufficient discussion of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current law continues to have moot questions regarding what kind of legal status is to be granted to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uch as first, if paternity can be acknowledged with the strong intention to be a father that the sperm donor (the deceased husband) who has agreed to posthumous insemination is merely presumed to have; secon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alone could contribute so much to the well-being of a child that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existence is allowed; and third, given that the legal status of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is concerned with the status of a child who is ‘nonetheless’ born, even though the question of generational differentiation may be solved by banning posthumous insemination aft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has passed, if recognition of paternity should cause decomposition of the notion of generations. Therefore, while I understand how the court that gave the ruling in question acknowledged the paternity by recognizing the particularities of the case and the rights thereby protected, I think that paternity for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hould be interpreted and judged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that the court should have concluded that it could not yet recognize the deceased male spouse as the legal father of the posthumously deceased child, from various perspectives. 우리나라에서도 성 기능 장애 등과 같이 의학적인 원인 등에 따라 부부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사용하는 인공수정은 보편화하였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위한 냉동정자의 보관 중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즉 그 정자 사용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만약 일방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단순히 생전 남편의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자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친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이론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판결례는 찾기 어려웠는데, 작년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통한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우리 법원이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대한 법원의 견해를 유추해 볼 수 기회였다. 대상 판결은 친자관계의 문제를 혈연관계로 간단히 판단하였지만, 우리 사회에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첫째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사망한 남편)가 아버지가 되려는 의사가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간이 흐른 뒤의 사후수정을 제한하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수정자의 법적 지위는, ‘그럼에도’ 출생한 자의 지위를 논하는 것으로 친자관계의 인정이 종국적으로 세대라는 개념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은지 등에 여전히 의문이 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과 권리구제의 측면을 인정하여 친자관계를 인용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후수정자의 친자관계 문제 역시 현행법에 따라 해석ㆍ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한 남편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후수정자(死後受精子)의 인지청구에 關한 연구: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삼인,김상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3

There has not yet been a precedent which directly deals the case about the pregnancy of a wife who used a frozen sperm of her deceased husband, but in western society, there have been cases of giving birth to a child for which a wife used the frozen preserved sperm of her husband after his death, and also there have been real legal issues regarding those cases.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the case of Japan which comprises oriental society as Korea does may give Korea much bigger implication than the case of western society does.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which variously introduce and analyz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 about the postmortem insemination. The adjudicat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 判決 was the decision on the position of a child born through postmortem insemination which may occur in Korea. As a large portion of Korea’s family law has been legislated in reference to the family law of Japan, it will be still meaningful to deal with the meaning of the same adjudication. Since the Civil Law of Japan does not deal with the external fertilization, under no regulation which directly solves the problem about the position of a child born through the external fertilization after the death of the husband, this adjudication attracted an attention as a case which proposed the opinion about it for the first time in the Supreme Court. Namely, the decision was ruled that the problem about the legal filiation of parents should be reviewed by various view points such as the life ethics of artificial reproduction which uses preserved sperm of deceased father, the welfare of a born child, the conscience of related person who forms filiation or family relationship, and the thoughts of general societ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lso equivalent to the intent of the adjudication which states that this problem should be finally solved by the legislation which determines condition and effect to acknowledge postmortem insemination, and that without such legislation, the legal filiation between a child born through postmortem insemination and deceased father should not be acknowledged. 국내에서는 아직 처가 사망한 夫의 냉동정자를 이용하여 임신한 경우에 관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서구사회에서는 夫의 사망 후 처가 夫의 냉동 보존된 정자를 이용하여 子를 출산하는 예가 있었고, 이것이 법률 문제화된 사실 또한 있었다. 그러나 서구의 사례보다 같은 동양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좀 더 클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후수정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논문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 判決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후수정자의 지위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 우리 가족법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 가족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만큼 동 판결의 의미를 다루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후수정으로 태어날 자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관, 인간의 존엄과 자의 복지, 모의 자기결정권, 공서의 영역 관점 등을 잘 포섭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사후수정에 동의한 정자제공자가 부가 되려는 의사가 더 강하다는 추정만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친자관계의 인정만이 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에 더하여 ‘부의 동의’ 역시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섣불리 사후인지인정의 하나의 요건으로 등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피면,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후인지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사후수정자와 사망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사후포태(死後胞胎)에 의한 자(子)의 출산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민중 ( Min Joong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6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인공생식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사후포태를 통한 자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부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과정에서 생길 불임에 대비하여 미리 정자를 정자은행에 냉동보존하면 후에 불임이 되더라도, 심지어 질병으로 인하여 졸지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냉동보존된 정자를 반환받아서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임신을 통하여 자를 출산할 수 있다. 물론 불임 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부의 사망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출산은 지금까지는 거의 논의마저 없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부가 사망한 후에 그 냉동정자를 통한 포태를 의미하는 사후포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만일 사후포태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 자가 출생한다고 하면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후포태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사후포태에 따른 문제를 다룬 판례는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라고 판단된다. 사후포태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사정 아래에서는 현행의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가는 세 가지 서로 대립하는 이익, 즉 자의 최상의 이익, 유전적 부의 출산에 대한 권리, 사자의 유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父의 死後生殖을 통해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오호철(O Ho-Cheol)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최근 우리나라에 부의 사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산한 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비록 부의 사후에 냉동보존된 정자를 이용하여 子가 태어날 수 있는 사후포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거나 방지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수정과 관련한 의학적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적ㆍ법률적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후생식과 관련한 몇 개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소개된 일본의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민법상 사후생식의 허용 여부 및 부와 사후생식자의 친자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Remarkable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made in recent years has enabled couples, who were not able to conceive a child through sexual intercourse, to have babies through various ways of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se diverse methods of artificial reproduc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ificial insemination is, again, divided into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n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whil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a method called in vitro fertilization as its one of the most typical method. This artificial reproduction has caused new legal problems. As far as parenthood law is concerned, what had only been brought up for discussion and legislated for in Korean civil law have been cases of children conceived through sexual intercourse. In other words, these regulations established when giving birth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had not been predicted at all. Therefore, legal matters for children born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have come to cause various issues including recognition as children born within marriage, inheritance, and : support. It is the prevalent view that children after artificial insemination are recognized as wedlock marriage-children, and no specific legal problems will be raised. On the other hand, if after the death of either of parents, surviving parent gives birth to a child conceived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using the father's sperrnfor the mother's embryo) which have been frozen and restored before the death, a new issue would be generated, that is whether or not the child born after artificial insemination after father's death should be presumed as own child of the father. While in Korea legislation regarding this issue is not prepared and there is no previous case on this matter yet, in Japan several cases recently started appearing. By examining Japanese cases, this study looks into what would be advisable in handling the case when a child is born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after father's death in Korea.

사후[제출 후 글쓰기] 튜터링의 중요성 제고 - 서강대 글쓰기센터를 중심으로

한새해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5 리터러시 연구 Vol.- No.12

It i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to analyze the intend and tendency of the student requesting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to find the efficient method with which the tutor support tutoring. The meaning of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in this project is all tutoring concerned with the writing to learn the method needed for Univ' writing, in other words concerned with the Univ' writing presented to lecturer or already evaluated. In the point that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is the request of feedback about 'reported' writing, it is important to catch out the intend of the students so that the base of students' positive writing is confirmed and the students ask the decision value of tutor. The students' require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are divided by the writing of 'before assessment' and 'after assessment'. The weakness of motivation for revision is the commons of this students in comparison with the students require 'before' tutoring. In the point of format, it is remarkable that the amount is much more than 'before' tutored writing and reference data/optical data appears prominently. This is related to the attitude of students' sincerity. In the point of contents, the proposal about the purpose of discussion or main point of view is comparatively well shown. This means that students have their own standards and thoughts. Therefore, the tutor must fin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 based on the writing tendency of students requiring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So, the tutor must concentrate on the point that the students considered importantly, praise and encourage it. And throughout the submitted writing assignment tutoring, the tutor must concentrate on the students' motivation for consistent extension and expansion of writing. 이 연구는 사후 튜터링의 현황과 그 필요성을 토대로 해당 글쓰기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사후 튜터링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후 튜터링이란, 대학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학습을 위한 글쓰기, 곧 교양 및 전공 교과 과정 등과 연계된 글쓰기가 ‘교강사에게 제출되었거나’[평가는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미 ‘평가되어진’[평가 완료] 이후의 글쓰기와 관련한 모든 튜터링을 의미한다. 사후 튜터링이 ‘제출된’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요청이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글쓰기의 저변이 확보되는 동시에 학습자는 튜터의 판단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튜터링을 요청한 학생들은 크게 ‘평가 전’의 글쓰기와 ‘평가 완료 후’의 글쓰기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전 튜터링을 요청한 학생들에 비해, 모두 수정하기의 동기부여가 취약하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분량이 사전 튜터링 글쓰기보다 많은 것과 참고 자료 또는 시각 자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글쓰기를 대하는 학습자의 성실성 등의 태도적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논의 목적이나 주요 관점에 대한 제시 등이 비교적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었는데, 학습자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사고가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튜터는 사후 튜터링을 요청한 학생들의 글쓰기 경향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곧 글쓰기 제출의 유무가 학생 개개인의 글쓰기 향상으로부터 결코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인지시키고, 학습자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어 칭찬하고 독려해야 한다. 또 튜터는 사후 튜터링을 통해, 학습자가 해당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확장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의 필연적 동기부여를 강조해야만 한다. 결국 사후 튜터링은 또 다른 사전 튜터링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의 글쓰기 점검과 사유 확장의 계기가 된다는 점, 그리고 능동적 글쓰기의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석 편향 수정이 사회불안 경향성을 지닌 대학생의 자기 평가와 사후반추사고에 미치는 영향

권현정,김은정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17 인지행동치료 Vol.17 No.4

본 연구에서는 해석과 관련된 인지 편향 수정(Cognitive Bias Modification of Interpretation; CBM-I)이 부정적인 자기 평가와 사후반추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불안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사회공포증척도(SPS)에서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고한 58명의 대학생들을 선별한 후 CBM-I의 세 가지 훈련 집단, 즉 긍정적인 해석 훈련 집단, 부정적인 해석 훈련 집단, 통제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다. 훈련을 받은 모든 집단은 발표 수행을 한 후 자신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일주일 후 사후반추사고척도(PERS)를 작성하였다. 각 집단의 훈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사후반추사고의 빈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해석 훈련 집단은 부정적인 해석 훈련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훈련 이후에 제시된 새로운 모호한 시나리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였다. 또한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긍정적인 해석 훈련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였으며, 일주일 이후에 더 감소된 부정적인 사후반추사고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CBM-I를 통해 긍정적인 해석 편향이 유도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와 사후반추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gnitive Bias Modification of Interpretation (CBM-I) on negative self-evaluation and post-event rumination known to maintaining factor of social anxiety. Fifty-eight socially anxious undergraduate students screened by Social Phobia Scale(SPS) were randomly assigned to positive training condition, negative training condition, and control condition. Then participants were asked to perform a short speech before a video camera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 At one-week follow-up, participants completed Post-Event Rumination Scale (PERS).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ly trained participants exhibited more positive interpretations of new ambiguous social scenarios at post-task than negative training and control condition. Furthermore, compared to the control condition, positively trained participants evaluated their performance positively and reported fewer negative post-event rumination at one-week follow-u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itive CBM-I training reduce negative self-evaluation and post-event rumination. Final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亡夫의 凍結精子에 의한 人工受精子의 法的 地位

정현수(Jeong Hyun-S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1

  Currentl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including in vitro fertilization are rapidly developing, but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or institutionalization regarding this hasn’t been established yet. In Korea, in vitro fertilization, which could be called as a reproductive revolution and the opening of a new reproductive age, was first succeeded in 1985, and since then, a number of the procedures have been conducting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preservation of frozen sperms, but there are no proper rules to regulate this practice. It has long been practiced the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 generally among sterile spouses who want to have their own children in our nation, but the other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ques are also generally accepted. However, the use of frozen sperms after death, which included in AIH in its form, is considered to be still remained in a dead ground.<BR>  In other countries, since the legal questions regarding after death fertilization by using dead husbands’ frozen sperms were raised,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ly inseminated babies has been approved through precedents and laws under a certain condition. Recently, a legal action for paternity recognition attracted people’s attention in Japan, which was raised by a person who was born through artificial fertilization by using dead husbands’ frozen sperms. Thus, it is a possible scenario that such legal problems regarding birth after death by frozen sperms could be raised in our country.<BR>  As mentioned above, the problems regarding fertilization after death is realistic and legal problems which might happen in Korea someda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overall legal problems in aspects of family law including whether fertilization after death is to be allowed or not, for they are possible to be raised in association with artificially inseminated babies who were born through frozen sperms after their father’s death.

사후포태(死後胞胎)를 위한 사후 생식물질의 추출

이경희 ( Kyung Hui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5 No.2

The view that postmortem sperm retrieval and insemination should not be performed without explicit prior consent is generally accepted in most countries. It seems that explicit consent theory is a concern to respect previously alive persons and to be respectful to their dead bodies. Because respect for the previously alive person includes respect for that person`s autonomy,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privacy to posthumous procreation until after death would be necessary. So it is clear that explicit prior consent would be recognized as legally valid. In this article, I also argued that if the purpose of explicit prior consent is to protect person`s autonomy, reasonably inferred consent also could make postmortem sperm retrieval ethically justifiable. The universal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demands that competent individuals have freedom of choice over their action even after death, as long as their choices harm no one else. We can give a child a chance to be born who otherwise would not be. And the dead man`s spouse or parents will be given the pleasure of a child in some compensation for their great loss. But against all these stands the interest of the child to be born. We must consider whether we are using the child as a means to satisfy other people`s needs and desires and ignoring or devaluing the child`s own interest or not. If the child is born to a good family who cares for the child and is willing to educate and emotionally support it, it should not matter how the procreation took place. The issue is not how the procreation took place, but how the child will be raised. And all relevant ethical and legal authorities should be consulted. I suggested that it may be useful to set up a multi-agency committee participating legal, ethical and educational experts.

死後胞胎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고찰

이경희(Lee Kyung-Hui) 한국가족법학회 2007 가족법연구 Vol.21 No.3

There is no legislation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in Korea. And the long-term effect of inevitable changes in the stucture of families and quality of relationship created by assisted reproduction are not widely discussed and have not yet become the subject of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But this paper only concentrates on what is an adequate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posthumous reproduction. A traditional property model does not reflect the value of gametes and embryos to the individual concerned. Because property does not speak to the significance of genetic links, genetic continuity and potential personhood inherent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gametes and embryos. Therefore I propose in this paper that the interest of all parties concerned - the deceased, the widow, the child - as well as the broad social interest, must be weighed if we are to decide on the ethics of posthumous reproduction.

凍結精子を用いた死後懷胎子による認知請求 -日本の判例と學說を中心に-

김성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