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능성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정현(KIM JUNGHYUN),한은희(HAN EUNHEE) 한국노인복지학회 2021 노인복지연구 Vol.76 No.3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은 노인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 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에 특화된 복지 사각지대 예측모형 구축을 위한 예측대상과 예측변수를 도출하였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이용 여부에서 벗어나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의 충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사각지대의 특성이 드러난 예측변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DB를 비롯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타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노인복지 사각지대 개념 및 연계정보를 적용하여 노인에게 특화된 구체적 예측모형 개발 및 노인특화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시스템의 기능과 성과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e welfare blind spot discovery management system using administrative big data is being operated to respond welfare blind spots that do not received appropriate support even in a crisis situation. However, the current risk prediction model for vulnerable households has limitations in reflecting the need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thod of improving the risk prediction model for vulnerable households reflecting the needs of older adults. Focus Group Interviews(FGI) were conducted on 7 social work and policy experts in the field of older adult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identified targets and predictor variables in older adult welfare blind spots which could be applied to the risk prediction model for vulnerable households. In older to prevent blind spots, the prediction model should consider the needs of older adults and regardless of whether they received or use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Applying predictor variables reflecting the needs of older adults and linking older systems to apply these variables can improve the accuracy of the predictive model and improve limitations of application-based service provision. Subsequent researches should focus on the func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welfare blind spot predic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needs among older adults.

노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Lee, So-Chung) 한국노년학회 2013 한국노년학 Vol.33 No.3

본 연구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수요자 측면에서 유형화시키고, 각 사각지대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서비스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각지대 분석틀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영역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수요자 측면의 세 가지 사각지대 유형으로, 즉 '비인지 사각지대', '접근성 사각지대', '불만족 사각지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를 여가서비스, 일자리창출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자원봉사서비스로 구분했으며 이에 관해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는 저소득, 저학력층에게 정책의 수혜가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저소득, 저학력층의 경우 사각지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서비스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주로 '불만족 사각지대'에 속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고학력, 고소득층의 경우 '비인지 사각지대'와 '접근성 사각지대'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의 연소고령층에서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층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여가서비스의 경우 향후 고학력층, 연소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취업지원,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지원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의 연소고령층에 보다 주력해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by categorizing the blind zone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ervice blind zone. There has been plenty of previous researches on policy blind zones, however most of them focused on social security blind zones. However this study starts from the fact that analytical framework for service policy blind zones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social security policie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service blind zones by categorizing the blind zones into 'unaware blind zone' 'accessibility blind zone' and 'unsatisfactory blind zone'. Afterward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ach types of blind zones. A telephone survey with 1,500 sample size was conducted to gather adequate dataset for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Due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current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focused on the disadvantaged group, low income and low educated elderly people tend to belong to the unsatisfactory blind zone because higher percentage of people belonging to that group have experienced elderly welf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high income and well educated elderly showed higher possibility of belonging to the unaware blind zone or the accessibility blind zone since few people have had the chance to experience welfare services. Based on su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future social participation services should be more diversified to fit the needs of the wider elderly population.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영향

이영글 ( Yeonggeul Lee ),박성준 ( Seongjun Park ),함영진 ( Young Jin Ha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1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은 주민참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인적 안전망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되고 있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에서 입력한 2019년의 인적 안전망 규모와 활동 실적 등을 취합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민참여 인적 안전망은 유형별 인적 안전망 인원으로 측정하였고, 인적 안전망 유형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기타단체 회원, 신고 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기타 주민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인적 안전망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 건수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의 인적 안전망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residential participation on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in Korea. Residential participation data of 2019 collected from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were analyzed. A complete mediation model was analyzed with path analysis meth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particip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econd, detected households in need were provided proper public assistance and welfare service provision. Third, detection of households in need significantly mediated residential participation and alleviation of welfare blind spots. Therefore, residential participation is meaningful activity to prevent crisis of households in need and strengthen community welfare. Implications for community welfare policy and residential participation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es.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에 관한 연구 -빈곤 여성 한부모를 중심으로-

박송이 ( Songyi Park ),강혜린 ( Hae Rin K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4

2014년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빈곤 여성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부조제도를 이용한 여성 한부모들의 현금급여 및 서비스 사각지대 경험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금급여의 사각지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사각지대와 급여 충분성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으로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껴 수급 신청동기가 저하되거나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고통으로 인해 지치게 될 때 빈곤 여성 한부모들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둘째, 급여의 충분성 측면으로 수급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지원 정책이 현실적인 주거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비스 사각지대에서는 비인지ㆍ접근성 사각지대, 불만족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첫째, 비인지ㆍ접근성 사각지대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때 발생했다. 둘째, 불만족 사각지대는 물품지급 절차상 상세한 안내 및 배려가 없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검열이나 훈육을 당할 때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Families of female single parents are still on the margin of bare subsistence although various policy alternatives for non-take-up have been proposed since 2014.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investigate the multifaceted experiences of female single parents who have been used or tried to use public assistance benef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female single parents in poverty have been experiencing barriers to public assistance benefits in various aspects. First, the non-take-up of cash benefits are caused by the barriers to inclusiveness and sufficiency. In terms of barriers to inclusiveness, the problems such as the complexity of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the policy experiences of stigmatization, the unrealistic rule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and the difficulties to proving the working incapacity have made single parents give up whole application process. In terms of barriers to sufficien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y have experienced anxiety raising their children due to the insufficient cash benefits and also that they suffered from lack of timely and suitable housing supports and the in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housing support policy. Second, the non-take-up of service benefits was analysed into two types: ‘non-perceived/accessibility’ and ‘unsatisfactory’ non-take-up. In the aspects of ‘non-perceived/accessibility non-take-up’, the non-take-up was occurred when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at it is difficult to inquir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policy and programs and also that it is restricted to use child care services. Last, it is found from this study that ‘unsatisfactory non-take-up’ was stemmed from the way the goods and services were delivered and also from the inappropriate censorship and discipline perpetrated in the welfare faciliti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With the results, various improvements to public assistance policy for female single parents in poverty have been proposed.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구인회(Ku, Inhoe),손병돈(Sohn, Byengdon) 한국노년학회 2005 한국노년학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그 변화 추이 및 변화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공적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6과 2001년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2000년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전체 노인인구의 44.7%에 이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 노인인구도 28.4%에 달하였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의 70%가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1996년과 비교할 때, 2000년도에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9% 포인트 그리고 빈곤 노인인구는 약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는 주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요소소득에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사적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크게 확충되었지만, 이보다 더 크게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한 것이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서는 경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old-age income insecurity in Korea. It first estimates the size of the low income and poor population among the elderly. Then it examines whether the population increased in size and what affects its increase. Analyses show that 28 percent of the elderly were poor and 45 percent were residing in a low-income family below 150 percent of the poverty line in the year of 2000. Among the low-income elderly, 70 percent did not get income support from any government social security programs. Between 1996 and 2000, low-income elderly increased by 9 percentage point. Poor elderly increased by 8 percentage point. The worsened old-age income insecurity seems to be caused by decreased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1996 and 2000,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f families headed by the elderly substantially decreased while earned income, income from property, and publicly transferred income increased,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 were considerably expanded for low-income elderly in the late 1990s. Yet, income losses caused by the reduction in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verwhelmed the income gains from increased public transfer.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

김민호,이현경 한국지리정보학회 202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7 No.1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대상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의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여 읍·면 행정복지서비스 도달거리와 노인 이동가능거리를 분석하였다. 두 거리 간 비교를 통해 세 가지의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서비스공급사각지대, 이동불가사각지대, 이중사각지대)을 도출하였다. 기장군의 경우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3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동불가사각지대 21.5%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사각지대 9.5%, 서비스공급사각지대는 3.2%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행정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n south korea,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o blind spots in administrativ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ypes of blind spots in administrativ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gijang-gun, Busan,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using a network analysis, the demand and service supply ranges were derived. after that, in comparison to their sizes, the blind spot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i) blind spots in service supply, ii) blind spots in mobility constraint, and iii) dual blind spots. As a result, in gijang-gun, the blind spots in mobility constraint were 21.5%, the dual blind spots were 9.5%, and the blind spots in service supply were 3.2%.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directions for resolving the blind spots in administrativ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by type.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의 과제

김승용 한국사례관리학회 2014 사례관리연구 Vol.5 No.1

최근 우리 사회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연이은 불행으로 충격에 빠졌다. 그 불행은 개인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각지대의 발생원인을 지적하고, 사례관리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대하여 어떤 접근을 하였는지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그 비판적 검토의 바탕위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하였고, 대안은 문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도개선, 사례관리 과정의 확장, 사례관리자 능력의 다양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비전문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견인, 사각지대와 접촉 가능한 조직 결성 및 운영,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법과 모범 사례 확산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강성호(Sung Ho Ka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causes of non take-up of National Pension lies in the conditions of labor market and behavior of Individually insured person. The result showed that non take-up of National Pension can be classified into that of application and that of beneficiary, the scale of non take-up of application and beneficiary is respectively estimated at 56.7%, 25.9% among 18 to 59 year-old population. As take-up rate of National pension grow up, National Pension Scheme will reduce the poverty rate of old aged. the effect of reduced poverty rate is respectively estimated at 3.6%p in 50’s, 9.0%p in 40’s, 3.9%p in 30’s, and the effect of reduced poverty rate from postponed contribution is estimated at 0.1~0.2% per 25%p of postponed contribution rate.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non take-up links directly to the senior-poverty relief, so political effort needs to reduce non take-up. Also, policies to reduce the senior citizen poverty need based on financial stabilization.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노동시장 여건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행태에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특성이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각지대는 적용사각지대와 연금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59세 인구 중 적용사각지대 규모는 56.7%, 연금사각지대 규모는 25.9%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연금수급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연금제도는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빈곤완화로 50대 3.6%p, 40대 9.0%p, 30대 3.9%p였으며, 추납에 따른 빈곤완화효과로는 추납비율을 25%p씩 상향조정할 때마다 빈곤율은 0.1~0.2%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연금사각지대의 감소는 노인빈곤 완화와 직결되므로 연금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재정문제도 고려함으로써 재정안정화에 기반한 노후빈곤 완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사각지대 문제와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이 주는 시사점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4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중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장 늦게 도입되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오며 그간 상당한 발전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여전히 급여의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급여의 수급기간이나 그 수준이 불충분하며, 무엇보다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으로서 제도운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연구로는 흔히 그 ‘적용’관련 이른바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와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관련 흔히 접근하는 이러한 제도적 차원 외에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에 집중하고자한다. 이 문제는 고용보험제도와 더 나아가 복지국가 체제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그간 크게 다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각지대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고용보험 ‘주체의 형성’과 그 ‘능동적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실업보험의 자주적 운영모델로 알려진 겐트시스템(Ghent System)이 갖는 실업보험 제도의 역사적․제도적 특성과 주체의 능동적 참여증진 방안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겐트모델은 그 유형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노동조합에 의한 자발적인 모델(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사회보험 모델 하에서의 노동조합의 참여주도형 모델(1944년 이후 벨기에)로 나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겐트모델하의 ‘실업’보험제도가 우리나라 고용보험 법·제도에서와 같은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함이 없이 왜 그토록 높은 고용보험 가입률과 또 복지국가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as introduced 20 years ago in Korea. Employment insurance system was the latest one among the four major typ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bably it has shown the significant developments. However,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till h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low level and short term of benefit, and above all, the wide ‘blind spot’ problem in the application.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the way to overcome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 way. The study on the blind spo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been yet mainly focused on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application’, while this study will be mainly concentrated on the formation of the principals and their active roles in the so-called ‘Ghent System’. The Ghent System is known as the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model operated by the trade union in the Nordic European countries. This research will be concentrat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promot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ncipal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Ghent System itself is divided into the voluntary model by the trade union in Sweden, Finland and Denmark and the compulsory model by the law in Belgium since 1944. The Ghent System countries keep commonly the high level of the applic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out the blind spot problem as well as the high rate of organization of the trade union. It shows also, how this Ghent System serves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 : 누계적(cumulative) 정보를 활용한 실태분석

유희원,김혜진,류재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5

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념을 확장하고, 그 측정방식을 고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주요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적용 제외자까지 포함하여 광의의 사각지대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가입기간과 수급권 확보 여부 등 국민연금 DB의 누계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집단의 세부 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의 사각지대 규모는 적용제외자 27.6%(850.9만 명), 납부예외자 10.0%(309.8만 명), 장기체납자3.3%(102.3만 명) 등으로, 18~59세 총인구 대비 40.9%(1,26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누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가입기간 축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각지대 집단의 36.4%(460.3만 명)는 보험료 납부 이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같은 연령대 기여이력 중위값의 ½에 미달하는 ‘고위험 적용사각지대’ 비중도 30.3%에 달하여, 여전히 가입 측면에서 계층 간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급권 축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각지대 중 91.1%(1150.1만 명)는 노령연금 수급권(10년 가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30.0%(250.6만 명)는 남은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각지대의 개념의 확장 및 누계적 분석 등을 통해, 문제의 실질 규모·심도·이질성 등을 파악하였다. 이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정책우선대상 설정을 가능케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