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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신애리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3

        In investigation procedures, suspects often fail to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d themselves properly. At this time,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lawyer as well a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to the arrested suspect, etc. Fortunatel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cedents are gradually moving toward guaranteeing and expanding the right to interview traffic, but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non-attorneys is significantly limited than that of lawyers.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person who is not a lawyer of the arrested suspect or defendant should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i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included in the right to seek human dignity, value, and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principle, if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on is not infringed,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non-lawyer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extent, but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and the person and guardian should be notified immediate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non-lawyers who are legal non-professionals,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infringement in advance so that the right to access and transportation is not violated. When restricting the right to interview with a suspect, the court's decision shall be made referring to the Defendant's case, and the restriction on interview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mum responsible police officials internally.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interview prisoners as much as possible, and in particular,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allow smart interviews with minor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expand interviews with non-lawyers.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물론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의자 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행히 우리 형사소송법과 판례에서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변호인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수형자가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근거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침해받지 아니하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허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되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법률비전문가인 비변호인의 경우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지 않게 사전에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피고인의 경우를 참고하여 법원의 결정을 요하도록 하고,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해 접견 제한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 또한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바,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확대하여야겠다.

      • KCI등재후보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박성철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Statement veto between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and attorneys is approved absolutely under the law. However, unlike lawyers, in case of restrictions on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could be prohibited by the prosecutor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t can be limited by arbitrary prohibitive decis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in case of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fendants who get decisions of restraint from the court. It is true that without any kind of participations of the court or judges, statement veto is held only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actual investigation field. Even more, when judicial police officers make decisions of statement veto, they do not have any disturbance or limitation, such as the court decisions or demands of the prosecutor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completed judicial proceedings to control statement veto of the defendants: for example, files of the prosecutors and the court decisions. Nonetheless, since there are higher risks that against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for statement veto is desirable in the context of involvement of the court or judges. Therefore, in the case of restrict statement veto, restraints and limitations of judges should be essential. However, still statement veto of contacts with non-attorney sides should be approved for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The possibilities of conspiring of non-attorneys and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destruction of evidence and even more escape are fully predictable. This is why current investigation field needs a compromise proposal on lawful investigation activities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restrictions on statement veto for contacts between non-attorney sides and arrested or imprisoned suspects. For this proposal, since there is no legal reason because of existence of only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sions of evidence should be added. For the most, it is required to inform immediately to the court and the families of suspects if restriction of statement veto is decided.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follow commands of the prosecutors and inform their decisions to the court through the prosecutors under legal regime. Also informing system for families is in need. In terms of subjects, families without possibilities of accomplice or conspiring should not be restricted but if there is, amount of restriction days must be limited.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과는 달리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에 대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준용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금지결정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도 법원이나 판사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접견교통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법경찰관이 접견교통권의 제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의 지휘나 통제도 없이 사법경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이 훨씬 많은 수사과정에서는 법원이나 판사의 결정이나 관여없이 수사기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따라서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제한과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통모가능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비변호인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제한과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준용규정만 있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명문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결정한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통지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통지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대상에 있어서도 공범이나 통모가능성이 없는 가족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되, 통모가능성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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