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강화 방안

        김종세(Kim, Jong Se)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2

        우리나라는 각종 부패방지 정책의 도입과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정도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누적된 부패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과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검토하고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부패방지에 대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여기는 중요한 사항은 역시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일 것이며, 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점검하는 일은 부패방지 제도적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회의 각 영역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부패행위가 사회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를 지적해 왔던 사실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방안으로 우리나라 반부패 수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보장 미흡으로써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비밀보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 사항이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하지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 이와 같이 실정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야 한다.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익사회실현을 위하여 대표적으로 마련된 법률이 대표적으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불안정 심리적 지위와 개선해야 할 보호규범적 내용에 대하여 전개하였다.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패행위 신고자의 확실한 보호와 그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이고 방법론적 강화와 추후 구제절차의 법제도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우선 현행 관련 법률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자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행위 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시도 등의 신분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을 언급했으며, 더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부담 없이 부패행위 신고이든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며 후속 민사 및 형사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뒤따르는 기관 내부의 불이익방지와 각종 고소 등 법적 소송과 관련된 심리적이든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핵심은 공익실현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하고도 확실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유무형의 인사상, 재정적 불이익 등을 받는다면 부패행위 신고이든 공익신고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 대상과 신고자 보호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보다 꾸준히 개선된 조치가 필요함을 다루었다. Despite efforts to introduce and improve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in Korea, the degree of corruption is still not significantly improved. While the effectiveness and deficiencies of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improved to address accumulated corruption practices, the top priority for anti-corruption practices will also b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is is because public interest reporting can play a key role in preventing and preventing various forms of corruption across various areas of society. The fact that whenever large and small corruption acts emerged as a social issue, the problem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has room for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level of anti-corruption in Korea as a way to protect whistleblowers. For example, despite effort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orruption reporters,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still makes administrative disposition unfavorable to the reporter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etc. for illegal activities found in connection with corruption reports.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confidentiality of the reporter, confidentiality related to the reporter s personal information is a key point in protecting the reporter,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measures to prevent the reporter s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As such, measures shall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eporters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blems shown in the Act on Actual Affairs and prevent corrupt acts. Laws representatively designed to improve social irregularities and realize a public interest society are the Anti-Corrup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t developed the psychological status of the corruption reporter and the protection normative content to be improved. It is undeniable that protecting corruption reporters is a top priority, and practical issues and improvements were presented in the discussion.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proposed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ose who report corruption and to strengthen them. It was divided into realistic and methodological strengthening and later legal measures. It first mention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on punishment for identity-seeking activities, such as negligence or attempts to identify whistleblowers. Through this, it will b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revitalize the system to reduce concerns about exposure to status and create a legal device and environment that can freely report corruption or report public interest. It also needs legal support for reporting corruption and strengthening legal support for subsequent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In order to activate the reporting of corruption activities,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institution that follows the reporting prevents disadvantages and removes the psychological or economic burden related to legal lawsuits such as various complaints. The core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corruption reporters is to report corruption to the public interest and to protect corruption reporters. If a corruption reporter does not receive clear protec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ntangible personnel management, financial disadvantages, etc., it is difficult to expect public interest reports to be activated.

      • KCI등재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최근 동향

        조재현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4

        정의사회이념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입법적·사법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부패방지정책은 전통적으로 청렴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어 온 공무원과 공공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민간분야의 부패 심각성으로 인하여 국가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등 모든 국가와 사회영역에서의 부패방지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는 「형법」의 통제대상이 되었으나, 「형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실효성의 측면에서도 그 한계가 지적되었고, 종합적 부패방지대책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 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의해 통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입법적 발전이 있었다.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는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부패행위를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민간부문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은 완성된 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청렴사회를 위해 진화해가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외에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패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부패통제기관의 기능적 통제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형성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함으로써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상 최고의 감사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감사원은 국가감찰체계를 총괄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강력한 부패통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형사사법기능의 중첩적 수행을 견제와 대립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지위에서 이들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기능의 상호보완적 경쟁체계는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서로 자극하면서 부패통제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형사사법기능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직무수행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just society ideology, our society has made policy, legislative, and judicial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Anti-corruptio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with interest in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sector, where integrity and transparency have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Recently, due to the severity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the need for anti-corruption measures is increasing not only in the national sector but also in all national and social secto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subject to control under the Criminal Act, but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Act, the Public Official Ethics Act, an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have been pointed out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ter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s, and fo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measures, The Corruption Preven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was enacted. Since then, there has been legislative development, with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eing controlled by the Anti-Graft Act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s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cognizing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advance unless it is through public interest reporting, the need to promote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the issue of protection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became issues. The Corruption Preven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limits the subject of reporting to corrupt acts by public officials, so in the case of public interest reporting in the private sector, the lack of protection provisions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Interest Act, the Anti-Graft Act,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and the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cannot be said to be complete, they are constantly evolving for a society of integrity. In addition to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rruption occurring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the functional control mechanism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laws must be properly operate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ust play its role as a control tower for anti-corruption and a clean society by creating an honest public service culture and improving areas vulnerable to corrup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highest audit agency and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must perform a strong corruption control role by overseeing the national inspection system and exercising the authority to supervise public official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overlapping performance of criminal justice functions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rom a complementary perspective, rather than viewing them only from a check-and-confrontation perspective. The complementary competitive system of criminal justice functions is expected to function positively in controlling corruption by stimulating political neutrality a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bring about a positive synergistic effect in the criminal justice functio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must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secure independence in performing its duties.

      • KCI등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 KCI등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의 형사법적 고찰

        김준성(Kim JunSung),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4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및 비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뇌물 범죄와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부패범죄는 은밀하고 조 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관련법 등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여,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내부관계를 잘 아는 내부공익신고자 의 역할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조직 내, 외부에서 공히 내부공익신고 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합리적 절차가 고안될 필요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범위 및 방법 문제, 신고에 의한 자신의 범 죄 발각이나 직무상 비밀누설 시 면책 문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입증 및 불이 익 처분자에 대한 제재 문제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신고 자(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의 방 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신고의 범위에 따른 공익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익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rimi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Many country adopte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o accomplish and improve the transparancy, the accountablity, and the integrity of not only public, but also private. In Korea framework law which can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enacted and the independent and specialized authority for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 KCI등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반부패 인식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김용래 한국부패학회 2019 한국부패학회보 Vol.24 No.2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of anti-corruption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how the efforts of our society, focusing on the anti-graft law and new employees, affect the fair society. First of all,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through questionnaires showed a high rate of perceived corruption in our society, with only 20% of positive responses to our efforts to establish the anti-graft law in a stable manner. Second, our society's efforts wer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nti-graft law and the fair society, but had no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ird, awareness of the anti-graft law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Fourth, the recognition of the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were found to have no effect on the fair societ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negative perception and difficulty of internal reporting in our society as the new employees see it. Fifth, our society's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anti-graft law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ir society, and the understanding of anti-graft law and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have been shown to have a low influence on the fair society but indirect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ur society should make more efforts such as promoting related systems for anti-corruption and introducing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anti-graft law in the future, and especially,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climate that anyone who reports corruption can be protected safe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mpirically analytic case of how much our society is trying to realize fair society through the recognition of anti-graft of new employe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graft law. 본 연구는 반부패 인식에 대하여 청탁금지법과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부패제도 이해와 공정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설문항목을 통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나, 공정사회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답변이 20%대로 우리사회에 대한 높은 부패인식률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노력은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부패신고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는 부패신고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탁금지법의 인식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 신고의 어려움 등이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공정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탁금지법 이해도와 부패신고제도는 공정사회에 낮은 영향력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사회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 등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신입사원의 반부패 인식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공정사회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KCI등재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김병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에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우리 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감소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은 부패범죄가 내부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의리문화나 온정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패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은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패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익신고로 이끌어낼 만한 현실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와 협력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을 현행법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때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여 보복 등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온 공익신고자와 협력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조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조치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는 이미 신변보호조치가 너무 늦어져 버린 경우이고 또한 중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다가 중대한 위해를 당할 경우도 생기게 된다. 부패방지법처럼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분보호 등에 전문기관인 경찰기관에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보상금, 포상금 그리고 구조금 등의 보상제도는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이 낮아서 공익신고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로 나아갈만큼 보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 올려야 한다.

      • KCI등재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조수영(Cho So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나 부정의를 국가 등에 신고하는 자로, 공익침해의 방지차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공공영역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하였고, 이를 공익신고자보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등을 위한 공공영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사에 도움을 주는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법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머물렀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법제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신고자보호의 필요성가 공익신고자호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동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Whistleblower, who discloses information about wrongdoing within an organization by one person to another party ,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connection, Korea has first enacted the anti-corruption law in 2001 in order to counter corruptions in public sector, and has extended its effort with establish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While public sector has enhancing its anti corruption system gradually, however, in private sector infringements of public interest has increased and threatened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 the law, which provides proper protection mechanism for whistleblower who eventually has served for national agenda for bringing fair society, has been enacted on March 29, 2011 and has finally been enforced on September this year. This law aims at protecting public whistelblower, providing proper mechanism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and eventually contributing establishment of stabil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ociety. And this law has its signification of extending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ing from public sector to private secto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oncept of whistleblower in the Anti-Corruption law, has introduced history of protection of public whistleblower including social demand for it, and has reviewed constitutional background. And also this study has focused key provisions of the law, has extended comparative approach with similar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has concluded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of the law.

      • KCI등재후보

        부패방지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고찰

        김재광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3 부패방지법연구 Vol.6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of the Anti-Corruption Act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In Chapter 2,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upport for whistleblowers were reviewed following: first, vitalization of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through the essential reduction of penalties; second, reinforcement of reporter protection strengthening protection procedures for reporting person, easing requirements for temporary suspension decision for ‘procedural pre-protection and post-review’ of reporting person); thir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brogating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Next, in Chapter 3,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citizens' surveillance and participation functions were considered through securing the timeli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udit request system. Lastly, in Chapter 4, legal issue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were reviewed as follows: first,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second, the use of business secrets by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punishment on acquiring property by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acquired in official affairs unrelated to work. It is impossible to prevent massive corruption without aversion to small corruption. Moreover, The problems corruption are serious not only in the public sector,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 agree with the point that solution should be changed from public office-centered corruption to public interest-centered corruption in the future. The rule of law has developed as a principle of liberalism to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is recognized today as a component of liberal democracy along with separation of powers. Anti-corruption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because corruption has the meaning of eroding the rule of law. 지금까지 부패방지법의 현안문제들을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형벌의 필수적 감면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 둘째,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先보호 後검토’를 위한 일시정지결정 요건 완화), 셋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와 과태료 부과 문제,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문제, 셋째, 업무와 무관한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 등 취득시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작은 부패에 대한 거부감 없이 거대 부패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공직부패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부패도 심각하다. 따라서 향후 공직중심부패에서 공익중심부패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행위는 법치주의를 잠식(蠶食)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극복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에 대한 연구

        정선균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3 부패방지법연구 Vol.6 No.2

        Through the Corruption Reporting System,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can be prevented, an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an be protected and the adequacy of administration can be secured. However, issues regarding conflicts between organizations and members or between members through corruption reporting, and explicit or implied disadvantages to corruption reporters(whistleblower) are constantly being rais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rticle 62-2 of the Anti-Corruption Rights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allows corruption reporters to apply for measures such as guaranteeing their statu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f they have received or are expected to receive disadvantageous measures for reporting. By the way, it is clear th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decision on measures such as guaranteeing the status of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reporter belongs is a measure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porter, but on the other hand, it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or statutory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Therefore, an in-depth study on this is required. Fir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decision to guarantee status is an internal act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not an act regulating the rights or duties of citizens, so it cannot be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a subject of an appeal lawsuit. Accordingly, a lawsuit in which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contests a decision on to guarantee status agains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lawsuit, which is a lawsuit about the exercise of authority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not an appeal lawsuit. In this way, i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the decision to guarantee status is regarded as an institutional litigation, there is no problem in theory that Article 62-4 of the Anti-Corruption Rights Commission Act limits the eligibility of plaintiffs and the subject of suit, and sets the filing period very short.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 limiting the filing period to 30 days due to excessive focus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 is not appropriate in light of the nature of institutional litigation aimed at resolving disputes over authority between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mend the Act so that a lawsuit can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to guarantee status.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ions do not have a separate objection provision in case the whistleblower's application for guarantee of status is rejected or rejected.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whistleblower's right to file a lawsuit so that he can file a lawsuit with the court.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패신고를 통한 조직과 구성원 사이 또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의 문제라든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는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가 속한 소속기관장에게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을 하는 것은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속기관장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주어지는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은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을 다투는 소송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행사에 대한 소송인 기관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기관소송으로 본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4가 원고적격과 소의 대상을 제한하고 아울러 제소기간을 매우 짧게 잡고 있는 것은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지나치게 신고인 보호에 치우쳐 제소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현재의 규정은 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기관소송의 본질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의 규정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별도의 불복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쟁송제기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 KCI우수등재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윤종설 ( Yun Jong Seol ),김정해 ( Kim Jeong Hae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2

        본 논문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의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래 부패신고자의 원상회복에만 그치던 소극적 보호전략이 아니라, 신고자를 새로운 환경과 직위로 전직시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전략이 그것이다. 우리의 경우, 부패신고자의 전직에 관한 규정이 부패방지법 상에 있으나 기존의 인사제도에 존재하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부패신고자의 보호전략으로서 원상회복전략(영국·캐나다)과 전보전직전략(미국·호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전략모형을 정립하였다. 특히, 새로운 전략도입을 위해 우리 나라의 부패신고자 보호전략과 인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보전직제한의 면제와 같은 인사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부패방지위원회 별도정원 확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the new strategies for active protection provisions of whistle blowers. The new strategies are not a minimum protection like a restoration of damage but positive protection such as the transfer of position. In order for the new provisions to be successful, we have to improve a personnel system and alter the existing provisions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system.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of protection strategy for whistle blowers and personnel system in Korea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protection provisions. The new strategies include exemption from test for changing post, deregulation of the obligatory terms of service and insurance of the supplementary personnel in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KICAC).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