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재찬(Lee Jae-Chan)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3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 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임대차 해지권 및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권리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 및 해석상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소송경제,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전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피보전 권리의 존부를 다투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인정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Korean Supreme Court decides expressly for the first time in this judgement that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preserved right of a creditor’s subrogation and affirms a precedent which decided if a creditor has a judgement credit against a debtor, an obligator to the debtor cannot deny the existence of the judgement credit. The provisions about a creditor’s subrogation in Korean Civil Law, because of their character and the way of their interpretation, can be applied to a claim based on ownership and there is no need to give a chance for the obligator of a debtor to deny the existence of a judgement credit when we think about the efficiency of a lawsuit and the purpose of a creditor’s subrogation, therefore this judgement is very reasonable. This judgement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clarifies that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preserved right of a creditor’s subrogation and that with the precedent in the first paragraph above the affirmation of a creditor’s subrogation by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be a way to achieve a creditor’s goal even if he cannot maintain a claim based on ownership directly to the obligator of a debtor.

발표논문 :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채권(피보전권리)

오수원 대한민사법학회 2013 민사법연구 Vol.21 No.-

민법 제404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은 권리. 그 가운데에서도 물권이나 지적재산권 등과 더불어 재산권이다. 권리는 재산권과 비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이라고 하거나 채권이 안닌, 물권과 같은 다른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법이 규정한 문언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이지. 권리자가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권리자대위권도 아니고 재산권자가 그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자대위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를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널리 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하거나 채권이 아닌, 다른 재산권, 즉 물권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개인의 인격과 자유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만을 채권자의 집행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통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금정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이 있고 이 가운데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일반담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금전집행이다.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민법 제1166조에서 모든 채권자들의 집행대상이 되는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이러한 뜻은 Boissonade의 일본민법초안이나 그 일본민법제정이유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일본민법 제423조나 우리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에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히 금전채권만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으로 보는 이들은 비금전채권을 위한 대위권행사를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이러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다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양 자를 포함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Because, according to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 may, in order to con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 to the Obligor. Most of all the oblige should have claim to the Obligor. The claim is one of the rights containing real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right of claim is different either real righ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evertheless, the majority of the authors think the person who has claims in the basis of non property right or real right may exercis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Bu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neither the right for the nonproperty right nor real right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and in the Article 423 of Japanese Civil Code is originated from the Article 1166 of French Civil Code. Which aimed for all the obligee`s conservation of the obligor` general property in order to execute the monetary debt. However, today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Korea, in Japan, and in French is used for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Therefore the conserved right in the Article 404 of Korean Civil Code should be a right of claim, which contains the non monetary debt as well as the monetary debt.

어음所有權理論의 再吟味

林重鎬(Lim Joong-Ho)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0

어음법의 기본문제는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관계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어음법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어음의 경우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에 대한 권리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음에 대한 권리, 즉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명제로 삼는 학설을 소유권이론이라고 한다. 권리의 귀속을 증권소유권에 결부시키는 소유권이론은 Savigny에 의하여 수립된 이후 Gierke와 Jacobi 등에 의하여 수정ㆍ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 자체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어음상의 권리의 측면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설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경시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권리를 증권에 화체함으로써 권리가 物化된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어음법 제16조 2항은 어음에 대한 권리, 즉 어음소유권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그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음소유권이론에 의하면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서 이외에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와 증권의 교부가 있어야 이전된다. 이 경우 증권의 교부는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민법 제188조 1항의 인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곧 무형의 권리를 유형의 증권에 화체한 이상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법리가 아닌 동산물권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김자봉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is paper tries to legalistically rather than political-economically interpret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The political-economic interpretation focuses on the results of combination of two capitalists: banking and commerce, but fails to understand the inner mechanism of the combination.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clarifies two different legal rights that will inevitably collide: controlling right (COR) based on jus in re propria and creditors’ right (CRR). Strictly speaking,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does not require two different capitalists. According to law theory of civil law rights, COR dominates CRR. Therefore, COR may pursue excessive risks since it only should take limited liability, and the excessive risks over limited liability will be transferred to creditors who are banks, and finally to depositors and investor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shows that the separation principle resolves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not necessarily between two capitalists. There may be legally appropriate combination between two capitalists without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under the separation principle, and also may be a collision between COR and CRR in a capitalist, without a combination between two capitalists. 이글의 목적은 금산분리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치경제학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금산분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이 초래하는 결론과 두 자본 간의 긴장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그 결합의 메커니즘과 법적인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고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의 내적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권리의 충돌 가능성을 배태하는 결합 메커니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법리적 해석의 핵심은 (최대)주주권으로 표현되는 회사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과 대출채권으로 표현되는 채권적 청구권 간의 관계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에 따른 이러한 중층적인 법적 권리의 체계는 유한책임의 특성상 주주권의 과도한 위험추구로 은행의 건전성과 예금자 및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중개자인 은행에게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예금채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대출채권의 부실화는 은행의 부실화, 궁극적으로는 예금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의 관점에 의하면 금산분리는 법적 권리간 충돌 가능한 메커니즘을 해소하는 것이며, 법적 권리의 충돌이 없는 두 자본간 결합의 가능성을 금산분리의 이름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두 자본간 결합이 없더라도 법적 권리간 충돌의 가능성은 금산분리의 대상으로 억제함이 적절하다.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法經濟學的) 고찰

허성욱 ( Seong Wook He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法經濟學的) 고찰

허성욱 ( Seong Wook Heo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12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대한 민법개정안 검토

이홍렬(Lee, Hong-Ryeol)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2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축은 토지에 건축된 건물이나 돌출된 건물부분이 이웃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민법개정안을 2004년과 2013년에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그 가운데 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으로 제242조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법개정안은 입법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해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에 관한 법적 해결을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본 글의 연구목적은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와 관련해서 민법개정안의 법적 해결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고, 현행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과 배치되는 민법개정안의 문제점,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Architecture invading boundary of land refers to structures or protruding parts of buildings invade neighboring land. In this situation,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civil law revising special committee, and the Civil Law Amendment made by this committee was pre-announced in 2004 and 2013. The amendment suggested establishment of Article 242 Clause 2 about architecture invading boundary. However, the amendment couldn t be legislated, and there are still ongoing disputes whether buildings invading boundary of others land should be torn down. The legislative solution on this matter is not clearly defined yet. The Supreme Court adopts the legal solution about the claim of tearing down buildings invading bound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laim to repossess, but limits the exercise of claim to repossess by legal principles of right abuse by exceptionally considering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cases that the excercise of claim to repossess beca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legal solution by the Civil Law Amendment about the claim of tearing down buildings invading boundary, and to propose problems of the Civil Law Amend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fact that the excercise of claim to repossess does not require the opposite party s intentionㆍnegligence in the current civil law of Korea, as well as logical solution for the matter.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정책상 과제

고재종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우리나라는 최근 정보저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고 편리한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데이터의 가치 또한 증가되었으며, 국내외의 법제도의 제·개정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첫째, 그동안 법률의 제·개정이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 산업진흥이라는 관점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데이터 보호에 대한 EC나 미국의 동향을 보면,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생산자의 권리를 새로 도입에 소극적인 대신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 또한 데이터 자체를 보호함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건대, 데이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치 또한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자체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EC가 제안한 데이터베이스권이나 데이터생산자의 권리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EC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Korea, Various and convenient smart devices have been widely distributed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storage technology. Through this background, the concept of big data which is distinguished from existing data, emerged. Also, the big data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the value of data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enact and amen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related to data protection.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aw has been made in terms of the use and utilization of big data and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he maximization of their profits, it is now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o protect the data itself. However, I think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the two. Second, looking at the EC and the US trends on data protection, they were passive in introducing the EC's proposed database rights and data producers' rights. And instead of introducing such a system, it was said that it could be dealt with the existing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lso exposed its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data itself.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ight to a database or the right of a data producer to protect the data itself, considering that the assets of data are recognized and the value of them is also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a concern of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reful discussion is need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EC.

A Study on the Passage of Owner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Bill of Lading

Byung Mun Lee 韓國海法學會 2009 韓國海法學會誌 Vol.31 No.1

이 논문은 영국법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실질법의 내용에 대하여 한국법과 비교를 시도한 논문이다. 또한 이러한 비교연구는 나아가 선하증권의 주요 기능으로서 권원증권의 기능이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하였다. 이는 특히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형식, 즉 선하증권의 종류에 따른, 그리고 선하증권이 매수인에게 처분되는 방식에 따른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양 법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형량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의사주의에 입각한 영국법이 안고 있는 몇몇 문제점들은 한국 민법상의 형식주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형식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시제도가 물품매매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을 위하여 모든 이에게 공시가능하고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모든 이에게 미치도록 물품의 인도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법의 이러한 우수성과는 달리 운송물 자체를 선의취득한 자가 선하증권을 선의취득한 자에 앞서 보호되고 있는 한국 민법의 통설은 일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선하증권은 일상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운송물인도청구권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그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영국법의 태도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 This article describes and analyzes the basic principle and its substantive rule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under English law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the Korean law. It extends the comparative study into the investigation of the central role played by the bill of lading to pass the property in terms of the manner in which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and the way in which it is transferred to the buyer.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rules of one jurisdiction with those of other jurisdictions and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the discipline of comparative law. It shows that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under Korean law is superior in that it provides solutions to several problems English law may have which can be directl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This is, particularly, because the principle of publicity as the underlying idea of the principle of delivery and consent requires delivery for the transfer of property to be visible for everyone and consequently property rights to be effective against everyon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sition in Korean law which does not provide the same protection awarded to the buyer who acquires property by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as that awarded to the buyer who acquires property by physical delivery is regrettable. This is because the bills of lading as one of negotiable instruments are put in everyday use for business people not only to deliver the goods but also to transfer property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토지의 경계침범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이은영 ( Lee Eun-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3

One in the law matter which occurs frequently from civil life is guard violation between the neighborhood land. The case of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a qualitative possibility divides with the case which is not the case which is caused by with infringement voluntary deliberation or the fruit and ear book private ownership there is. And the removal requisition of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socially or the result which is unjust economically causes is a case which has the necessity must suppress the removal requisition of the building. Recently the cadastral map and it sees through the irrationality of cadastre it establishes in him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which propels re-drawing up of the cadastral map in compliance with recent description which is a rational and cadastreis announced, petty there is. According to re-drawing up of the cadastral map it means the necessity to which the land guard of actuality will be amended will occur between the multiple neighborhood land, from the right dispute which is caused by with the new cadastral map the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majority with the fact that it will be discovered and the reckless driving of legal dispute is worried. As for suppression plan of building removal requisition there is ananalysis method and a legislation method. As for analysis of the existing law it will apply the principle of civil lawsecond trillion second protest right misappropriation prohibition and the right event which is a transition and suppression possibility it will make. The right misappropriation principle of law the example canine which derives in event of right the resultwhich is unjust it cannot providing by law as the legal technique nine my descriptions below for book is a possibility of seeing. Excessively only, to evade with the general provision and to forget in order not to injure the transient function of the general provision and a legal stability, must consider. In order to raise as the method which is legislation the legal stability in compliance with the law just establishment which is clear in civil law the fact that it will establish a provision in about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The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exceptional in compliance with the event of blood violation voluntary real action it is this principle being removed, but violation voluntary deliberation. There is not a fruit and after building when the considerable time elapses to, the removal requisition is restricted provision. The right omnipotence which is an event of the real action which promises the removal yes or no of guard violation construction in land ownership only it buys with and controlling is not appropriate. It says and that it is like that, the removal yes or no also it is unjust to judge with only me under the economic logic which is an effectiveness. The land guard construction which is not ear book private ownership about in case the standard of the justice which is suitable socially being presented is des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