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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1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인한 대리 · 중개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금융거래 효율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주인-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보상적 과징금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분배의 혼란을 해소하며, 대리 · 중개업자의 충실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7
ESG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의 외부성 치유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윤극대화 목적함수의 수정과 지배구조 변동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쟁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자발적 유인이 없으므로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
플랫품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 아마존 사례를 중심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1
□ 최근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금융의 위험요인인지 기회요인인지, 그리고 금융 중개기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규제감독 차원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어 있음. □ 빅테크의 금융진출은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시장지배 력과 경쟁제한으로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가지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Amazon)은 양면시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금융을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유지에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음. □ 은행은 플랫폼 중심으로의 금융중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랫폼과 적절한 파트너 십을 형성하거나, 자체적인 금융플랫폼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노력이 필요함. □ 규제감독차원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따른 장점의 극대화와 단점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가 필요함.
일본의 기능별·횡단적 금융규제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4
일본 금융청의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에 대한 개선논의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계기로 일본의 금융규제 원칙과 체계를 기능별 규제와 원칙중심 방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영국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더 지켜보아야 하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근본적인 변화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음. 디지털금융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 이슈이므로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규제체계 논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