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기업의 무역대금결제의 위험관리에 따른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창봉 ( Kim Chang Bong ),박세환 ( Park Se Hwan ),권승하 ( Kwon Seung Ha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7 통상정보연구 Vol.19 No.2

세계무역은 지정학적·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8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관련 요인들이 무역대금결제위험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무역보험 서비스품질은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역대금결제위험 관리는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수출성과에 중요하고, 무역보험 활용은 무역대금결제 위험관리가 동반될 때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실무적 기여도는 수출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 활용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World trade has entered a stagnant state, protection trade measures are spread due to delayed economic recovery in developed countries, sluggish investment in emerging economies such as China, economic recession in resource exporting countries, and geopolitical and political uncertainties along with the election period in the US and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Thus, in the economic structure of our country with a focus on ex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grow, efforts for having various markets are necessary. The importance of the trade insurance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risk management of enterprises, is emphasized by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SME exporters have a risk management level and a lack of corporate capacity to enter the global market. This study was surveyed with 87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ie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relationship how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and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impact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e research hypothesis and model was derived from the basis of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Service Quality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Secondly,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showed positive (+) effect on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Thirdly,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showed positive (+)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by empirically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payment and export performance through utilization of trade insurance. This study contributed to academic by examining the research on the risk management of trade insurance and also practically suggested the direction how small and medium export company is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trade insurance.

A View on the Political Risks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Role of Trade Insurance Act

Seong, Seoung Je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0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1 No.2

해외투자(또는 외국투자) 에는 순수한 경제적 요소 이외의 위험도 있다. 정치적 위험이라 파악 할 수 있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나 기업활동에도 물론 정치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 외적 요인의 위험들이 기업활동에 부수 한다. 그것을 정치적위험부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보험법과 그에 따른 무역보 험공사 등 무역위험부보 공적보험기관도 있고 사적 보험자들도 존재한다. 한편 무역보험법 외 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있다. 주로 무역보험법도 무역 외에도 그 밖의 거래라 하여 포함 시키고 있지만, 후자의 법률은 특히 해외자원개발위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위험부 보 보험에 대하여 선진 외국들의 학설, 판례 등을 조회하고 사건에 대하여 리뷰한다. 한국은 종래와 달리 해외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달리 정치적위험부보 보험에 대하여 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주로 위험부보 공적기관에 대하여 조명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위험부보 사적(또는 영리)보험자들에 대하여 연구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in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bilateral FDI panel data from 34 OECD member countries to 31 host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a gravity FDI equation. It hypothesize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would boost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a better accessible financial market of the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contributes to an increase of FDI in the host countrie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ull-factor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Therefore, their policy maker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FDI and trade.

유통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수출거래특성과 신용위험 최소화 방안 연구-은행 금융플랫폼의 부분적 역할-

김창봉,이동준 한국물류학회 2022 물류학회지 Vol.32 No.4

In recent decades, export trends have rapidly changed. As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s with clients, the preference for payment is changing from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to remittances. Accordingly, an extensive study on credit risk assessment on Open Account (from now on O/A) from the perspective of exporters is essential to reduce credit risk. The purpose of our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A and credit risk management performance mediated by the level of risk. In additi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overseas trading period on the relationship will be analyzed. Our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re design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a person in charge of practical affairs and previous literature. The target of the survey is shippers who perform general forms of exports through forwarders or shipping companies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n order to secure objectivity of the questionnaire responses, simple random sampling was used with the list of members such as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Certified Trading Company, and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O/A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risk.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book by Harlaar & de Leeuw (2020). Considering that O/A is a deal on credit, it sh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level of risk awareness through pre-negotiations. Second, the level of risk had a positive effect on credit risk management performanc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Niepmann & Schmidt-Eisenlohr (2017), Lee Jung-sun, and Huh Eun-sook (2021).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recognition of risk, the lower the likelihood of credit risk.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O/A had a positive effect on credit risk management performanc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book of Lin (2022). In O/A, the exporter’s withdrawal of payment often depends only on the importer’s credit. Therefore, using appropriate insurance for each transaction ca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redit risk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A and the level of risk, the overseas trading period had a significant moderated mediation effect. Our findings show that the longer the overseas transaction period, the lower the level of risk recognition due to accumulated transaction experience.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study of Han Woo-jung and Cho Hyuk-soo (2019) in that trade experience and trading period are designed as moderating variables rather than independent variables. 최근 수출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아시아권,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장기 거래처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 널리 사용되던신용장거래보다 송금방식으로 대금결제 선호도가 변하였다. 따라서 송금방식 사용 비중이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 수출업체가 체감하는 사후송금방식(O/A) 수출거래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후송금방식(O/A)에 따른 수출거래특성이 위험 인식수준을 매개하여 신용위험 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해외거래 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은 기존 선행연구와 실무경력이 충분한 담당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계되었다. 설문 수집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포워더 혹은 선사를 통해 일반형태 수출, 위탁가공 및 중계수출 등을 하는 실화주이다. 설문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및 전문무역상사 리스트, 한국관세사회 등의 회원 리스트를 대상으로 단순무작위표집법을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거래특성은 위험 인식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사후송금방식(O/A)이 외상거래임을 고려해 사전협상으로 위험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Harlaar & de Leeuw(2020)의 저서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험 인식수준은 신용위험 관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Niepmann & Schmidt-Eisenlohr(2017), 이정선, 허은숙(2021) 등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며 위험요소를 높게 인식할수록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이다. 셋째, 수출거래특성은 신용위험 관리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후송금방식(O/A) 거래 시 수출업체의 대금회수는 수입업체 신용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출이행 절차별 적절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신용위험 관리성과에 유의한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in(2022)의 저서 내용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 넷째, 수출거래특성과 위험 인식수준 간의 관계에서 해외거래 기간은 유의한 조절적 매개효과를 가졌다. 해당 결과로 해외거래기간이 길수록 거래 경험누적 등의 이유로 위험 인식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무역경험, 거래 기간 등이 독립변수가 아닌조절변수로 설계된 연구인 점에서 본 연구는 한우정, 조혁수(2019) 등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문무역상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함영진 ( Youngjin Ham ),권순창 ( Soonchang Kwo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4

2009년 종합무역상사제도의 폐지와 함께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었다. 2014년도에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전문무역상사제도는 수출 경험이 풍부한 전문무역 상사를 선정하여 전문무역상사기업의 수출확대지원과 내수기업 및 수출보조기업의 컨설팅을 통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중인 전문무역상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수출기업의 무역위험에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전문무역상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방법은 대학 및 연구소의 선행연구와 무역유관기관의 보고서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문헌연구방식을 취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전문무역상사제도는 기존 수출진흥정책과의 차별성 부족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자격의 동기부여 실종, 그리고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가망 중소수출기업의 컨설팅 부재가 노출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수출진흥제도로 전문무역상사제도가 활용되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 지정기간의 확대와 혜택의 차별화이다. 두 번째로 전문무역상사의 지역적 편중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무역상사의 무역자문활동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CTC was introduced in 2009 with the abolition of the GTC system. In 2014, the CTC was legisla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purpose of the professional trading firm system is to expand the export support of CTC companies by consulting with domestic companies and export assistants by selecting professional trading firms with rich export experi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TC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TC system as a risk management tool for the trade risk of SME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and research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reports and data of trade-related institutions. Currently, the CTC system is missing the incentive of CTC qualification due to the lack of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export promotion policy, and the lack of consulting of SMEs through CTC. As a sustainable export promotion system, the CTC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he first is the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period and the differentiation of benefits. Second, the regional biases of professional trading firms should be improved. Finally, strengthening trade advisory activities of professional trading firms should be preceded.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2

일본은 2012년 1월 20일에 내각에서 결정된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의 재고 기본방침"에서 일본무역보험(NEXI)은 '국가의 정책의도 반영 면에서 국가등과 일체성을 높이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금 지불채무 등에 관계된 정부보증, 안정적인 비과세조치, 경제산업성 장관에 의한 지휘감독, 예산관리 및 조직, 업무 등의 효과적 방법 등을 검토한 후, 전액 정부출자의 특수회사로 전환 한다‘고 했다. 또한 동년 1월 24일, “특별회계개혁의 기본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무역재보험특별회계는 2015년도 말까지 폐지하고 신법인인 NEXI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한 법안을 2013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개혁의 목적은 무역보험에 관한 회계를 일체화하여 회계경리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무역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보험제도의 경험이 오랜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개혁동기와 최근동향을 검토한다. Japan Japan trade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system and stock basic policy of an organization" determined by the Cabinet on January 20, 2012. Insurance (NEXI) is' even while on the surface reflect increasing the integrity of the country, such as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policy to improve efficiency,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etc. concerning government guarantees stable tax exemption measures, METI after reviewing the supervision, budge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d effective methods of work etc. by the Secretary, a wholly special company of the government-owned switch to the "he said. Also determined from the "basic policy of special accounting reform," the Cabinet same year, January 24, and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submitted that escalated to a NEXI abolished by the end of 2015 and the new entity and the bill for i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3 It was so. The purpose of this reform is to integrate the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insurance on trade finance accounting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resin of trade insurance. This paper examines the experience of trade insurance reform motivation and recent trends in trade of many Japanese insurance system.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변천 및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무역기업과 법률 위험에 관한 연구

권효상(Hyo-Sang Kwon) 한국기업법학회 2013 企業法硏究 Vol.27 No.2

The government makes the decisions for the policy of the economy, provides welfare and takes taxes. If such tax becomes permanent there will be various trade companies and countless trade risks affected. Recently, trade companies expands into related tax risk sectors through international tansactions. The insurer shall indemnify in accordance with the occurrence of the tax problem. Tax risk is an important part of intenational trading system with investment sector. Such a tax does a function in pursuance of national economics policy. Our country prescribes the principle of tax law in a constitution. The trade transaction company has a duty to have to follow the tax law. However, the tax law is complicated. The company suffers damage in the property at the time of an offence. Because licensed tax accountant systems of our country grow well, trade companies must utilize certified tax accountants system positively. That system can reduce the tax risks. Such a poin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tax risks through reasonable methods like insurance system. These points reflect the terms of the appropriate regulation is needed. Furthermore, it can reduce the moral harzard risks of trade policy if trade insurer apply it in trade insurance.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관계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8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9 No.3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진흥을 위하여 무역보험이 중요하다. 무역보험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보험법의 논쟁 주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각각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양자가 겹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경계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어느 법리를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사고 전까지 이륜차 운전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때 피보험자측은 이륜차의 일회성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자의 탐문결과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확인되어 보험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지급을 안내하였다. 그러한 이후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이륜차 사용을 주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됨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사실관계의 확인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약성립 이전부터 이륜차를 운전하여왔는데 그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고지의무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륜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연 위험변경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가 문제이다. 보험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는지를 모른 상태였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객관적으로 위험이 높아진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어도 위험증가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이 경합할 경우 각각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측에서는 위험증가통지의무를 피하기 위해 1회성 이륜차사용을 주장하다가 다시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가입 이전부터 보험가입 이후까지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으나 보험가입 당시 및 보험가입 이후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모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의무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과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이 겹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을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지의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증가 통지의무 문제제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는 가능하게 된다. Trade insurance is important in promoting exports in Korea, where natural resources are scarce but human resources are abundant. In case of trad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law is also applied. However, the subject of the insurance law controversy changes with the times. Noteworthy obligations and notification obligations have each been an important issue and continue to be a problem. However, in the near future, problems arise in the area where the two overlap.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that exists at the boundary, it becomes a subject of notifiable obligation for dangerous circumstances and becomes subject to notification duty at the same time. In such cases, it is a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resolve the issue. When the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it was notified that the driver would not drive the motorcycle. At this time, the insured party insisted on one-time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but after inspecting the insurer,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repeatedly used rather than one-time, and the insurer guided the department based on the breach of obligation to inform after contract. Thereafter, it is a matter of disposition when insisting that the use of a motorcycle is made befor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period of bribery has been expired due to the obligation to inform before the contract. In such case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facts first. However, if you have driven a motorcycle before the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but have not notified him / her in due time, and if an accident occurs while driving the motorcycle after the warning period has expired, It is a question whether we can reject. In the case of the insurer, the policyholder violated the obligation to insure that the insured person was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and the result was an objectively increased risk of driving the two-wheeled vehicle in the unknown state. In such a cas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even if the obligation period of obligation has been exceeded,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nd the insurance payment can be refused due to breach of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of risk.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presumed that each of the sanctions can be selected if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and the notification obligation violation.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ew law to insist that the insured party insist on the use of a one-time two-wheeler to avoid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in risk, In other words, although the two-wheeled motor operated continuously from before the insured period until after the insured period, it should be able to consider both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of noticing obligation and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At this time, if the notice period of violation of notification obligation has passe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violation of notice duty can be a problem. In the case of Germany, violations of obligation to obligation and notices of risk increase overlap. In this case, we can find out that sanctions for two types of violations can be selected by the insurer. In our case, the insurer should not interpret the risk, so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is possible to raise the violation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notice obligation. Therefore, even if the warning period is warned against the obligation, it is possible to raise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obligation to raise the risk within 1 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