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성기용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2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그 법규범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명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는 다양한 성격의 표현이 존재하고, 제재수단의 강약에 따라 표현의 위축효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정도의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되는 표현의 자유의 성격, 제재수단의 강약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명확성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위임입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조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명확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령 자체에서 완결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정도에 있어서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이미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조항에 대하여 다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 The rule of clarity means that a law will be invalid when the meaning of a law is indefinite and it’s polysemous interpretation is possible. Naturally, the rule of law premises the clarity of law. There is a wide variety of expressions in the territor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hilling effect of expression changes to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penalties. The rigid clarity of the same degree is not required uniformly in all the territori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ensity of needed clarity changes to the character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t question an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penalties. And there is no necessity for the delegated rule-making to meet the whole clarity. In the delegated rule-making, only the clarity as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nforcement decree is required, because the needed clarity is reduced compared to a finally ruling law. The clarity of the delegated rule-making depends on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Meanwhile, it is impossible or unnecessary to review over again whether the provision that is confirmed to violate the rule of clarity violate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위임법률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의 명확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을 중심으로

김예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Ewha Law Review Vol.2 No.1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제한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요하게 적용해온 심사척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언어로 구성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절대불변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의 판단 기준을 최소한의 명확성에 두고 일정한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명확성의 정도를 법률의 체계적 지위와 구체적인 영역에 따라 어떻게 요구하여야 하는가이다. 대상 판결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임법률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위임법률과 완결적 법률에서 같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지, 표현의 자유영역에서는 예외 없이 항상 고도의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덧붙여 명확성의 원칙 위배시 별도의 과잉금지원칙을 판단하고 있는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의 논증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The principle of legality requires that all law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in discussing which fundamental rights, if any, it shall limit. The principle is one of the major criteria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Due to the inevitable and fundamental lack of clarity in legal language, the Constitutional Court depends on the minimum level of clarity from the written law and its appealable interpretation of the point of law. The court ruling appli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o its interpre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rticle53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This article criticizes the majority rule of the court ruling, discusses whether delegated legislation and concluded legislation should require similar levels of clarity, or the highest level of clarity is required without exception with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urther suggests relevant standards. The article also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ourt ruling’s majority argument which decides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should the principles of disclosure be breached.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 Myoung-hwan Pyo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독자적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과잉금지원칙과 더불어 명확성원칙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원칙으로서의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그리고 다른 위헌심사기준과의 경합의 경우 그에 관한 해소 등의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본고는 이에 관한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범위로 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몇 가지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명확성원칙에 관한 보완적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헌법원칙으로서 명확성원칙의 근거에 관하여 명확하게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명확성요청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내용인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에 근거한 헌법원칙이라는 점이 통일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확성원칙의 심사기준으로서 예측가능성의 판단 관점을 완결적 법률과 위임입법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완결적 법률의 경우에는 수범자로서의 국민, 그리고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구조에 따라 행정입법의 제정주체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완결적 법률에 비해 위임입법에서는 명확성원칙의 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헌심사기준의 경합에 있어서, 위임입법에서의 수권법률에 대한 명확성 심사와 포괄위임금지 여부를 병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위임범위의 한계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명확성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에서도 불명확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정도를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에서 명확성원칙의 심사로서 충분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The principle of clar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an independent examination criterion for examining whether or not a law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examining whether or not the law is unconstitutional, us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n important examination criterion. In the leading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larifie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examination standards and examination intensity,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with other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standards. This paper consists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s a scope, and presenting some complementary opinions. What is suggested as a supplementary opinion on the clarity principle in this paper is that firs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basis for the clarity principle should be clarified. The request for clarity of the law is a request for legal stability and trust protection, which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nd the point that it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based on the rule of law must be expressed in a unified manner. And the point of view of judgment of predictability as a criterion for examin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should be set separately for the case of conclusive legislation and delegated legislation. In a conclusive law, predictability should be ju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and in delegated legislation, predictability should be con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acting entity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competition for unconstitutional screening, it is not practical to review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rule of comprehensive delegation support. That is, it is reasonable to examine only the clarity of the limits of the scope of delegation. In addition, even in competition with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limit, the restriction by the unclear law does not satisfy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so there is no need to examine the degree of restriction.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서 명확성원칙의 내용 및 기준

박찬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1 No.3

명확성원칙은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여기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포함하며, 이에 합치하는 법률을 개인이 신뢰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성한 법적 지위를 보호함이 신뢰보호원칙이다. 한편, 법률의 형식적 요소인 실정성과 일반성은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된 조건에 같다면 모두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원칙이 그 안에 내재해 있다. 법률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추상적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법률해석 시 해석의 객관적 기준이 법률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이때 해당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헌법원칙이 명확성원칙이다. 그런데 법률의 해석은 국가기관이나 수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각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명확성의 판단기준도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계, 즉 법률을 형성하거나 집행할 때 법률에 대한 명확성 심사는 담당기관에 의해 그가 맡은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는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체계정당성원리에 따라 명확성원칙의 위반여부가 심사된다. 다만, 체계정당성원리는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징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전적・잠정적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가 법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집행할 때에는 법률이 부여한 수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법률유보와 법률우위라 한다. 이 때 명확성원칙의 심사는 법률이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다만, 국회가 법률을 형성할 때나 정부가 법률을 집행할 때 이루어지는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원칙이 스스로 준수하는 행위규범으로만 작용한 것이기에 타율적인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명확성원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법단계에 와서야 강제성을 갖는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에는 법률이 법원의 해석을 통한 보충적 가치판단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에 명확성을 확보된다. 다만, 이때 법원의 해석은 이전까지 입법과 행정의 과정에서 논의되어 온 적용대상과 관련 법규범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이에 더하여 재판과정에서 소송당사자, 특히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개인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는 법적 기준들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최소한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이 인정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e principle of clarity is derived from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Rule of law includes formal and practical meanings.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means that the legal status should be protected which is formed by exercising on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the individual trust in the law. The formal elements of the law are positive and general in which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inherent. If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law are the same, they should be treated the same. The individual trust in the law is gained when a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can be derived from the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that the abstract law is applied to the specific matters. At this time, the principle of clarity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required in the law. The law is interpreted by a governmental organ and a norm addressee.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rinciple of clarity are different according to one's circumstances. In the phase not premised on a constitutional lawsuit a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clarity of the law is governed by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sponsible organization. At this phase,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is examined by the system consistency principle which demands that there be no contradictory consequences according to the standards chose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examination of system consistency principle is only a preliminary tentative examination because It only shows signs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Administration, meanwhile, should remain within the bounds of authorization deviated from the scope of authorization granted by law. This is called the legal reservation and the legal predominance. At this phase, the principle of clarity is examined whether the law has given authority to the role of an administrative agency by specifying it’s content and scope. The principle of clarity is only a behavioral norm and not compulsory when The National Assembly forms a law or The Administration enforces a law. At the judicial ph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he principle of clarity becomes a compulsory standard for examination. At this phase, law ensures clarity when it becomes clear through the judge's interpretation. The judges, when they interpret a law, should not exclude a object of application and relevant legal norms discussed in previou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They determine whether the law is clear in addition to this, considering the contents newly asserted by the individual who files a suit. Accordingly, the minimal clarity as The Constitutional Court describes does mean not that it minimize the requirements for the clarity of the law but that it minimize the possibility be recognized with the clarity of the law.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

김웅규(Kim Woong-kyu, 金雄圭) 한국공법학회 2007 공법연구 Vol.35 No.3

명확성과 광범성무효의 원칙은 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명한 고지의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고 또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미국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들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이 배제해야 할 다의성과 모호성중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존재하는 법률은 위헌결정을 용이하게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인식은 사전적 의미가 일상적 의미를 띠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개별법규의 성격에 따라 부담적?침해적 법률은 수익적 법률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야 하며 형사관련법률은 일반 민사법률보다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요구된다. 추상적 법개념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입법자는 일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의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법” “이 법의 규정” “관계법령”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 등의 총칭개념을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입안해야 한다. 넷째, 입법목적이나 제정배경, 타 법규와의 연관성 고려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가능여부문제와 다르지 않다. 법관은 명확성의 기준에 있어서 자칫 일반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해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보충적 해석은 말 그대로 보충적인 명확성판단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수범대상자의 영역과 관련하여 항상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규율영역내의 수범대상자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여섯째,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관련 될 경우 명확성원칙은 강화된다. 이 경우에는 이익형량이라는 논증과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게 된다. 일곱째,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영역에서의 명확성요구는 예측가능성, 본질적 부분의 방침제시, 침해적 법규여부,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이익의 충돌가능성여부)이 그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법률 그자체”의 문언상으로 판단할 때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이 경우 입법기술상의 이유로의 도피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overbreadth doctrine are very important particularly in dealing with free speech issues. The vagueness doctrine comes from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ment of adequate notice that a statute or ordinance should contain sufficiently definite warning as to the proscribed conduct. The doctrine also requires that a statute or ordinance will be void on its face for vagueness if persons of common intelligence must necessarily guess at its meaning and differ as to its application. The overbreadth doctrine means that a government purpose to control or prevent conducts constitutionally subject to regulation may not be achieved by means which sweep unnecessarily broadly and thereby invade the area of protected freedoms. In Korea, there is not clear distinction between those doctrines. It seems that the overbreadth doctrine is considered in the realm of the vagueness doctrine. We can find some concrete standards with whic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relating to those doctrines. The vagueness doctrine strictly applies to criminal laws rather than economic laws or laws which bestow benefits.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does not typically require mathematical precision on the part of legislators. Laws that regulate the economy are scrutinized less closely than laws that regulate individual behavior. Like the United States, a law that regulate free speech must have burden to justify special judicial strictness. Supposing that the law is vague, it might have an chilling effect and prevent persons from engaging in protected activities related to free speech. Courts must interpret the law which may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ersons with sight of persons of common senses, not with his own discretion.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연구 - 독일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김봉철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3 No.3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명확성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성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규율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작용인 행정행위를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은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핵심적 내용이자 명확성심사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규율내용의 명확성은 행정청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인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규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이 행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구체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에 대해 고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률은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예측하여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가지나, 이와 달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특정인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그대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충족여부를 행정행위의 현실적인 수범자로서의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추상적인 사회통념이나 가설적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의 불명확성의 제거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현존하는 수범자로서의 상대방의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관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법인식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만 행정행위의 명확성이 사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Die aus dem Rechtsstaatsprinzip stammenden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verlangen nicht nur die Bestimmtheit des Gesetzes, sondern auch die des Verwaltungsaktes.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bildet eine der Rechtsmäßigkeitsvoraussetzungen des Verwaltungsaktes. Zudem gewährt dieser Grundsatz dem Adressaten eines Verwaltungsaktes die Vorhersehbarkeit, indem er die willkürliche Auslegung und Vollstreckung durch die Verwaltungsbehörde verhindert. Bezüglich der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handeln die koreani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chwerpunktmäßig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Im Vergleich dazu behandeln die deutsche juristische Lehre und die deutsche Rechtsprechung als Inhalte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nicht nur die inhaltlich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sondern auch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und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Damit wird beabsichtigt, dass der Verwaltungsakt im Hinblick auf die Rechtsklarheit und die Rechtssicherheit intensiv überprüft wird, der als Verwaltungshandeln die Einseitigkeit und die hoheitliche Rechtswirkung besitzt. Die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Charakters als konkreter Inhalt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bedeutet, dass die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en ausdrücklich zeigen muss, sie erlasse ihm den Verwaltungsak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adressaten verlangt, wer der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ist. Und schließlich bedeutet die Bestimmtheit des Regelungsinhaltes als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Bestimmtheitsgrundsatzes des Verwaltungsaktes, die aus Sicht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überwiegend überprüft wird, dass der Wille der Verwaltungsbehörde dem Regelungsadressat zweifellos erkannt werden muss und die Inhalte des Verwaltungsaktes nicht widersprechend sind. In anderen Worten hat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den folgenden Inhalt: Der Regelungsadressat eines Verwaltungsaktes muss die Möglichkeit haben, Regelungsinhalte des Verwaltungsaktes zu erkennen. Zudem muss er die Möglichkeit haben, zu erkennen, dass es sich bei dem Verwaltungshandeln dem Inhalt nach um einen Verwaltungsakt handelt und dagegen eine geeignete Maßnahme zu treffen. Darüber hinaus muss es bekannt gegeben werden, wer der Regelungsadressat ist. Und schließlich muss dem Regelungsadressat erkennbar sein, dass das Verwaltungshandeln auf ihn einseitig und hoheitlich einwirkt, weil das Verwaltungshandeln eine Verwaltungsaktqualität besizt. Das Gesetz besitzt wegen seiner wesentlichen Eigenschaft eine gewisse Umfangreichheit und Abstraktheit, weil es die in Betracht zu ziehenden Sachverhältnissen allgemein regeln muss. Dagegen regelt der Verwaltungsakt grundsätzlich eine bestimmte Person in konkreten Sachverhältnissen. Daher darf der bei der Beurteilung der Gesetzesbestimmtheit zu anwendenden Prüfungsmaßstab auf die Beurteilung der 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angewendet werden. Der Bestimmtheitsgrundsatz des Verwaltungsaktes verlangt im Vergleich zu dem Bestimmtheitsgrundsatz des Gesetzes noch mehr Präzisierung. In dieser Hinsicht darf die (Un)bestimmtheit des Verwaltungsaktes nicht nach der abstrakt anerkannten Sozialidee oder der hypothetischen Allgemeinheit, sondern muss nach der tatsächlichen Person als Regelungsadressat des Verwaltungsaktes beurteilt werden. Die Klarstellung ein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durch die Auslegungsmethode soll nach der Auslegungsmöglichkeit des tatsächlichen Regelungsadressaten im konkreten Einzelfall beurteilt werden. Die Richter besitzen mehr Verstandeskraft und rechtliche Erkenntnisfähigkeit als die Allgemeinheit. Daher ist ein solcher Verwaltungsakt unbestimmt, wenn die Klarstellung des unbestimmten Verwaltungsaktes nur durch die richterliche A...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2 No.3

Linguistic expressions in the norms should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efinitude principl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for making legal stability in modern rule of law principled countries. Namely, the definitude of law is so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formality of law. The definitude of law means that multipl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allowed due to the clarity of law, which is an important principle under the rule of law. The clarity of positive law gives a daily life standard and guideline for the people who receive the law, and further it prevents the executors of the law from exercise unfettered power or discretionary power because of the objective standards that the clarity of the positive law can suggest. In this regard, the meaning of the definitude of the law is that the executive branch shall exercise its power to impose limitations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ased on the clear and definite scope of its derivative rights, and also the courts must apply the clear and definite yard sticks or standards when they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Based on the question of how to understand the definitude principle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this article examines the scope and meaning of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take a close look at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principles, the content of the principles, and the Courts'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In conclusion, although the degree of the definitude should be decided by the legislative branch which has the legitimate power from the people, the legislative branch shall also consider the parties' interests and constitutional values involved in a case, and shall employ balancing test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when they are conflicting.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그 의미내용이 명확해야 함을 요청하는 것이다. 실정법의 명확성은 법률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법규범의 수범자에게는 법이 규율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의 해석ㆍ집행을 방지하게 한다. 실정법이 문언에서 수범자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며 어떻게 행위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규범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명확성원칙을 어떻게 이해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법치국가의 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최협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의 개념 범주를 검토하고, 나아가 명확성 원칙에 관한 헌법상의 근거를 살펴보면서, 수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 형태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내용과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황미정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처벌법규에 대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어떤 형벌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경우 법관은 해당 형벌규정에 대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위헌제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형벌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선례 변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럼에도 해당 형벌규정의 해석·적용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법관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함으로써 해당 형벌규정의 특정한 해석이 가져올 위헌적 결과를 배제하여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위력 요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네 차례에 걸쳐 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 특히 위력 개념은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심각한 의심이 제기된다. 또 법원이 특정한 사안에서 문제 된 행위의 기본권 관련성을 간과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위력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력 여부의 판단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논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요구를 실현하여야 하고,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되는 위력 요건 판단에 관한 법적 의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법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 목적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경계선을 발견함으로써 위 형벌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역사적, 체계적 해석상 위력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구된다. In logic, if any punishment provision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judge should not rush into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but should instead def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adjudic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at dispute. However, in cas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decided that the relevant punishment provision is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a change of precedent, the judge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through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 There has been a criticism that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in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epeatedly ruled that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under the Criminal Act does not violate the rule of clarity related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evertheless, serious doubt that the provision, especially the term “threat of force”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still remains. In addition, if the court overlooks the relevance between the act in question in a specific case and fundamental rights and applies the existing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threat of force,” the court, by doing so, may excessively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defendant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case where the above concern arises, a judge should argue in more detail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threat of force” in order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should resolve legal question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threat of force requirement that arise at lower court levels. If the defendant’s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is likely to constitute a threat of force, the judge should find a boundary wher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can be harmoniously achieved through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must be ensured that the above punishment provision does not excessively restrict fundamental rights.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박찬권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4

The clarity of law is essential to maintain the legal order of the state stably, We need to interpret the law because it is a human norm which is specifically invoked and takes the form of positivity and generality.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by whether we can derive the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 of a law interpretation from the laws.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ourts are the the subjects to interpret the laws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the enforcement of law and the legal control. No power should interpret the law exclusively. In addition, the clarity of the law is recognized when it reaches a universal conclusion through interpretation. Preventing that a power interprets the law arbitrarily, we should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the powers functionally to reach a universal conclusion. A static system of norms should be combined with a dynamic system of norms for a legal system consisting of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stice exists as a unified normative system. We need to focus on a dynamic system of norms besause authorized norms act as a link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legal system. A legal system creats and regulates legal order through the hierarchy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order as a phase structure. It is based on a passive people to whom the agencies apply the law unilaterally at the administrative phase. Furthermo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nterprets the law to secure its own authority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is phase,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whether we can derive the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from the law on the premis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legal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a trial begins at the judicial phase when an individual files a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agency's enforcement of the law. A legal interpretation places emphasis on the guarantee of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fundamental right at this phase. The clarity of the law is judged whether we can the objectiv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from the laws on the premise of a fundamental rights-oriented interpretation, In consequence, the attribute standards at the judicial phase are as follows. First, formal rule of law which is limited to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extends to substantial rule of law that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centered on fundamental rights. Secondly, a degree of clarity of the law depends on a type of fundamental right restricted by law and administrative action. Third, the clarity of the law means that it provides the same content to the person who trusts the law and the agency which execute laws. 법률의 명확성은 국가의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은 인간의 규범이고 실정성과 일반성을 형식적 요소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명확성원칙이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은 법률해석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해당 법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법률을 형성·집행·통제하는 과정에서 국회·정부·법원은 각자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이다.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법률을 독점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법률의 명확성은 이러한 법률해석을 통해 보편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때 인정된다.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권력분립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된 법체계가 하나의 통일된 규범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적 규범체계와 정적 규범체계가 결합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수권규범들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때라야 독립된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점에서 동적 규범체계가 중심이어야 한다. 법체계는 위로부터 헌법, 입법, 행정, 사법 순의 단계구조를 통해 법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한다. 이 중 행정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법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수동적인 국민이 전제가 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국회의 통제로부터 자신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해석한다. 행정단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해당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법률의 명확성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사법단계는 행정기관이 법률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개인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사법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보장, 특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률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확성도 기본권 중심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로부터 해석의 객관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 결과 사법단계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고유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한정된 형식적 법치주의는 기본권 중심의 헌법과 관계를 맺어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한다. 둘째, 법률과 행정행위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함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를 의미한다. 법률이 명확할 때 이를 신뢰하는 수범자와 집행하는 행정기관에게 동일한 규제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보면, 동 조문에서 ‘행위’로 확보되는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학력’, ‘재산’ 등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렇게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법률에 의한 공정한 고지라는 측면에서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이부하 ( Lee¸ Boo-h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에서 정관에의 위임 가능 여부, 법률에서 행정규칙에의 위임 가능여부, 형벌법규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임의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인 종합 판단은 헌법재판이 청구된 후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면밀히 고찰·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전문적이고 난해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은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양자가 병렬적·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은 일반원칙이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특별원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인 피수권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인 반면, 명확성원칙은 법 집행자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은 별개의 헌법재판의 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is often used. In the review of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it is examined whether delegation is possible in terms of the form of delega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delegate to executive order other than the presidential order in the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re-delegate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law,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whether the law can be delegated to administrative rules, whether the penal code can be delegate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as ‘everyone’ in its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However, i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the subject of predictability must be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receipt authority’.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sists on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predictability of delegation, and not only judging by the specific provisions, but also by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synthesizing all relevant provisions. However, the organic and systematic comprehensive judgment on the provisions of the law is someth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losely consider and review, and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judgment that is ‘everyone’ professional and difficul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Nonblanket- delegation principle does not apply,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must be observe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is not a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d special principles, but both principles as parallel and independent screening standards.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delegated law that delegates legislation to the executive, so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the general principle and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reported as the special principle. However,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is a principle for controlling the enactment of laws and ordinances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while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is a principle for preventing discriminatory or arbitrary law interpretation and law enforcement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refore,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serve as the criteria for reviewing independent constitutional app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