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

장우건 ( Jang Woogun ) 한국교회법학회 2017 교회와 법 Vol.4 No.1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접촉하는 법영역(法領域)이다. 이와 같은 법영역은 국가교회관계법으로서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를 규율하는 일종의 법제법(法際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몆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교회재판 및 국가재판의 한계이다. 교회의 자치권과 국가의 재판권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다. 보통 ‘교회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문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교회의 재산분쟁, 외부적인 대표권에 관한 분쟁은 사법심사에 포함시키는 반면, 교회 내부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교회는 자치권에 따라서 어떤 교회분쟁에 대하여 교회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로 교회의 권징재판 남용의 사례이다. 실제 교회분쟁사건을 살펴보면, 교회분열은 원로목사와 새로운 담임목사 간의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선제공격에 나선 측은 먼저 반대 측을 당회 또는 교단의 노회(지방회), 총회에 고발하여 면직 또는 출교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 버린다. 공격을 당한 반대 측은 교회 및 교단 내에서 불복재판을 통하여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국가재판에 호소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로 제소금지(提訴禁止) 규정이다(국가법과 교회법의 충돌). 교회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법원에의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권징재판으로 시벌할수 있는가? 당회의 이러한 제소금지결의는 유효한가? 이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정관 등 교회법에 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조정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소금지와 다른 문제이다. 넷째로 교회재판 담당자와 국가재판 담당자 사이의 소통 문제이다(교회재판과 국가 재판의 융합). 법관이 교회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판결을 하는 일이나, 법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교회재판이 양산되어 법원의 재판에서 무효라고 판단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선 법관들과 교회법학자, 교단재판국원 등 사이에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래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는 법제법의 문제로 차이와 분리, 충돌, 사법심사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양자의 융합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재판이나 국가재판이나 모두 재판이라는 공통의 특질을 가지고 있고 공평과 명료성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 교회법이 부분사회의 법이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질서체계로 이루어진 점에서 국가법과 교회법 양 법제간의 융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is a legal domain in which the state and the church are in contact with each other. Such a law area is called the law of the national church, which is a law regulating the law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church law.47) In this manuscript I would like to examine some of the problems in this regard. First, it is the limit of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There is a certain boundary between the autonomy of the church 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t is usually discussed as 'the scope of the court's jurisdiction over the church trial'. Our courts include the dispute on the property of the church and the dispute on external representation in the judicial review, while denying judicial review (intervention) on matters unique to the church. On the other hand, the church should look at what church disputes can be subject to church trials in accordance with autonomy. Secondly, it is an example of abuse of jihad in the church. If we look at the actual church dispute, church divisions are often the cause of the leadership struggle between the elder pastor and the new pastor. At this time, the spirits of the preemptive strike first dismiss the position of the members by accusing the opposing party to the presbytery or the presbytery of the denomination (the local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to be dismissed or dismissed. If the opponent is attacked in the church and the denomination, it will eventually appeal to the court. Therefore, this does not help resolve the dispute. Third, it is a prohibition of appeal (conflict between national law and canon law). Can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r the Constitution of the denomination prohibit the filing of a complaint against a court, and if it is violated, can it be punished by a criminal trial? Are these resolutions effective? This issue deprives the public of the right of jurisdiction to be guaranteed by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prohibition of the law to prescribe to church law, such as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to settle or reconcile and to preach the church before the court. Fourth, it is a matter of communication between a church judge and a national court official (a fusion of church trials and state trials). In order for a judge not to understand the law of the church to make wrong decisions, or to prevent the trial of the church from being judged to be null and void, There needs to be an opportunity for commun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itional church trial and the national trial was a matter of law, and the difference, separation, conflict, and limitations of judicial review were discussed. In the future, however, the convergence of the two should be discussed. The convergence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law of the law of the church is discussed in the point that it has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church trial, the national trial, and the trial of both, the ideal of fairness and clarity, and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aw.

해방 이전 교회ㆍ국가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연구

정병준(Byung Joon Chung)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9 선교와 신학 Vol.23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전의 한국 교회사 안에 나타난 교회ㆍ국가 관계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개신교 선교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선 사회는 주자학에 기초한 ‘종교 국가-종교 정치’ 유형의 정교 일치 사회였다. 조선 사회 안에 전래된 천주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 유형’의 교회ㆍ국가 관계를 형성했다. 천주교회는 선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외세의 힘’ 에 의존하려 했고, 그것은 더 큰 박해를 가져왔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화시켰다. 선교는 늘 물리적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 개선교 선교는 열강들의 조선 침탈로 인해 조선 정부의 ‘종교 국가-종교 정치’ 구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종과 개화파 정치인들은 개신교회를 근대화의 수단으로 인식했고, 개신교회는 충군애국의 종교 이미지를 만들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독립협회 운동과 결합하여 정치적 변혁을 지향하게 되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교회의 비정치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교 분리 선언은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불충분했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면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정교 분리의 본질적 취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 선언은 향후 한국 교회의 교회ㆍ국가 관계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한국 교회 안에는 내세 지향적 개인 구원형 신앙과 현실 참여적 민족 구원형 신앙이 구현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신도 ‘종교 국가’인 일본은 모든 종교를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종속시켰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일제와 선교사들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일제는 한국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선교사들에게 특혜를 주었으나 기독교 민족 운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탄압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선교사에게 더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대 미일 관계의 악화, 신사참배 강요와 반대 등으로 인해 일제와 선교사들은 적대적이 되었다. 1938년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가결 이후,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적 타협과 친일의 길을 갔고, 오직 소수의 신앙인들만이 이교적 종교 국가의 박해를 견디는 카타콤 유형의 교회ㆍ국가 관계를 형성했다. 결론적으로 해방 이전 국가ㆍ교회 관계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유교 국가 조선 안에서 천주교회의 카타콤 유형, 구한말 정부와 개신교회의 우호적 협력 관계, 신도 국가인 일본 통치 하에서 선교사들과 정부의 협력, 일제에 대한 기독교 민족 운동의 저항, 신사참배에 대한 교회의 굴복과 카타콤 유형이 나타났다.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미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이상조(Sang Jo Lee)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9 선교와 신학 Vol.49 No.-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은 명시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역사상 정교분리를 헌법적 원리로 채택한 첫 번째 나라는 미국으로 1791년,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교분리 정책을 채택하였다.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로 여겨지던 프랑스는 1905년, 제 3공화국 시절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교분리를 천명하였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인 1919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속화되고 정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에게 견제·협력적이고 보완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칼뱅의 개혁교회 전통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각각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로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때때로 서로에게 협력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우리나라에서 개혁교회의 신학적 입장처럼 교회가 국가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회는 사적(私的)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관여해야 할까? 또한 국가는 신앙의 영역에는 중립을 지키며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만을 취해야만 할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모습을 취할 방법은 있을까? 정교분리 사회에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예가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정교분리를 헌법적 원칙으로 규정한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아,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which are recognized as Christian states, explicitly define a constitutional principle about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ountry in history to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as the United States, in 1791, which adopted the policy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ance, traditionally regarded as a Catholic state, enacted the “Section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1905, proclaiming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Germany enacted in 1919, during the Weimar Republic, a constitutional principle about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But, how can the church and the state be related in a secular society to function as independent,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ones? According to Calvin"s Reformed tradition, the church and the state are each God-created institutions that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sometimes have to function as co-operation. Can the church exist as an institution with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as in the theological position of the Reformed Church in our country that define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Or should the church only engage in private and spiritual realms? Should the state remain neutral in the realm of faith, and should only be tolerant of any religion? Is there a way for the church and the state to be cooperative without interfering with each other? Is there a practical example of such a relationship in a society separated from politics and religion?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which define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analyze t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 would like to find a concrete alternative about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in Korea.

츠빙글리의 국가론에 근거한 통일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

안인섭 기독교통일학회 2022 기독교와 통일 Vol.13 No.1

한국 교회의 다수가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개신교 전체의 맥락에서도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츠빙글리의 국가론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유익이 있다. 본 연구는 츠빙글리의 초기부터 말기까지의 전체 작품들 속에 나타난 그의 국가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츠빙글리는 말년으로 갈수록 신성로마 제국의 칼 5세나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에게 자신의 저작들을 헌정하는 등 국가론에 있어서 스위스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국제 정치적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며, 국가는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국가의 지도자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교회는 국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이기적인 위정자에 대해서교회는 저항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는 이것을 방관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되 그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츠빙글리의 가르침이다.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츠빙글리의 국가론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한국 교회의 통일을 길을 두 가지 방향에서 모색해 보았다. 먼저 통일을 위해 국가를 향한 기독교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종합해 보자면 교회는 국가가 성경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며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가가 평화 통일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그 방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일반적인 동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교회는 통일을 향해서 공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북한의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다각도로 활동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한국 교회의 각 교단들이 통일을 위한 전문적인 상설 기구를 세우고, 이 통일 기구들이 연대하여 통일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항쟁파¹(Remonstrants)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위텐보가르트(Johannes Wtenbogaert: 1557-1644)를 중심으로

안인섭 ( Insub Ahn ) 한국개혁신학회 2018 한국개혁신학 Vol.60 No.-

본 논문은 도르트 총회로 가는 과정에서 항쟁파(Remonstrants)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문제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 법적이고 역사적인 구조를 형성했던 헨트 평화조약과(De Pacificatie van Gent: 1576) 우트레크트 연합(De Unie van Utrecht: 1579)을 주목하여 살피고 있다. 그 핵심은 각 주는 칼빈주의나 로마 가톨릭이나 구별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트레크트 연합의 제13조는 종교 문제는 주 정부가 의회의 조언을 따라서 제정된 법으로 다루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래 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선도적인 중요한 개념이었다. 이에 근거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Arminians)나 호마루스주의자(Gomarists)나 모두 국가는 개인의 신앙적인 자유를 보장하며 교회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위텐보가르트(Johannes Wtenbogaert: 1557-1644)는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였던 홀란드의 의회에 신학적인 내용인 항쟁서(Remonstrance)를 제출했다. 그러나 호마루스는 이에 맞서서 국가가 회의는 소집하되 전국적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둘은 지역주의와 전국주의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헨트 평화회의와 우트레크트 연합의 정신과 연속성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텐보가르트의 신학적 동반자인 아르미니우스는 국가교회적이고 지역분권주의적인 교회와 국가론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위텐보가르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도르트 총회로 가는 과정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주도했던 위텐보가르트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상은 1610년에 5대 항쟁서와 함께 출판된 “교회 문제에 대한 고위 기독교 위정자의 직무와 권위에 대한 논문(Tractaet van’t Ampt ende Authoriteyt eener hooger Christelijcker Overheydt in Kerckelycke Saeckken [Tractate on the office and authority of a higher Christian magistracy in ecclesiastical affairs])”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 중요한 책에 근거하면 위텐보가르트의 교회와 국가론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최고 위정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놓으면서,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아래 존재하지만 성직자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텐보가르트는 호마루스주의자들을 교황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위텐보가르트가 말하는 군주는 기독교 위정자여야 한다. 위텐보가르트는 위정자와 성직자 모두를 하나님 아래서 각각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로 보았으며,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상호 상대의 권한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텐보가르트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지와, 기독교 위정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위텐보가르트는 국가가 신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점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 차원을 넘어 국가에게 성경적인 정신을 초월하여 과도한 신학적 결정권과 권한을 부여해서 국가교회적인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함으로 근세 역사 속에서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을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이 점은 위텐보가르트가 호마루스보다 칼빈이나 베자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thesis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that appeared in the Remonstrants with a focus on Wtenbogaert (1557-1644). In order to research this, we must turn our attention to the issues of the church of the Netherlands and its relationship with how its laws and history were formed by looking at “De Pacificatie van Gent” (1576) and “De Unie van Utrecht” (1579). The point was that each individual needed their freedom of religion to be insured and guaranteed so that meant the state should not persecute any kinds of religion. This is expressed clearly in the law that was established by state parliament regarding the issue of religion, especially in Article 13 of “De Unie van Utrecht.” This concept of protecting and ensuring one’s religious freedom has guided the society to modern times. Grounded on this, Arminians and Gomarists presume that the State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issues of religion since the State supports and ensures that the individual can have religious freedom. Following in the same of thought, Johannes Wtenbogaert presented his theological Remonstrance to the council of Holland which was the most powerful region in Netherlands at the time. Arminius, theological companion of Wtenbogaert, showed particularism and decentralization concerning Church and State matters, which echoed those of Wtenbogaert. The Gomarists tried to summon a national conference that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y must have a national synod.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regionalism and the whole country, they could understand the mentality and the continuity of De Pacificatie van Gent and De Unie van Utrecht. Following this, the Gomarists tried to summon a national synod saying that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y must have a national synod. In the process of the coming of the Synod of Dort, we can see most clearly the ideology the Arminians, led by Johannes Wtenbogaer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in the published “Remonstrance” and “Tractate on the office and authority of a higher Christian magistracy in ecclesiastical affairs” (Tractaet van’t Ampt ende Authoriteyt eener hooger Christelijcker Overheydt in Kerckelycke Saeckken). Based on this important book, Johannes Wtenbogaert did not want to base his ideology of the church and the State on human reason or freedom of will. He placed the Chief of State to be under the authority of God’s Word. The Chief of State’s authority exists under God and His Word but is above clergy. At the same time, Johannes Wtenbogaert criticizes Gomarists as those who follow the Pope. The monarch that Wtenbogaert wants is one who is the head or on top of the Christian church. Wtenbogaert states that statesmen and clergy are all under God and each have equal authority which they both have to mutually adhere to. He saw it that the church and the State are both God-established institutes so they must not encroach on the authority of one another. But the problem with Wtenbogaert is that there is no guarantee of how deep of an understanding of God’s Word the states person or those who govern have realized nor how faithful the Christian leader is in doing political activity according to the Bible. Also, Wtenbogaert believed that the State can decide and determine the theology of the nation which goes beyond religious freedom to granting excess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power regarding the matters of theology to the State which makes it fall under the trap of Erastianism. Furthermore, due to the fact that the point that the church must be free from the government and State was not emphasized enough, there exists the weakness of not being able to logically explain the resistance of the immoral or unjust government in modern times. From this we can see that Wtenbogaert was farther away from Calvin or Beza than Gomarists.

해방 후 한국개신교 사회 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김명배 ( Myung Bae Kim ) 한국기독교철학회 2008 기독교철학 Vol.7 No.1

이 글은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개신교회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학적 차이와 정치신학의 부재로 사회참여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실천을 보여 왔다. 진보진영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해 왔고, 보수진영은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진보진영과 대립하였다. 양 진영의 이러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개신교 사회참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한국 개신교 사회참여의 다양성차원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적 통합교회사 서술방법론을 사용한다. 먼저 다양성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를 서술하고, 일치의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특수성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사에 비추어 비교, 평가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다양성 차원에서 한국개신교회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와 그 속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를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것을 일치의 차원에서 세계교회사 전통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역사적이고 신학적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기 루터, 칼뱅, 그리고 급진적 종교개혁자인 재세례파와 토마스 뮌쳐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의 신학적 상관성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진보진영인 에큐메니칼 유형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개혁교회 전통의 `하나님 주권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권 문제와 관련하여 에큐메니칼형 사회참여는 칼뱅의 저항권 개념을 넘어서 적극적 저항을 주장하는 토마스 뮌쳐적 저항권 개념에 가깝다. 중도진영인 복음주의형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화란 개혁교회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폭력을 포함한 적극적 저항을 주장한 에큐메니칼 진영과는 달리, 복음주의 진영의 저항권 개념은 철저히 종교개혁가 칼뱅의 불복종, 즉 `수동적 저항`에 정초되어 있다. 한편 보수진영인 친정부형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분리론` 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보수진영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의 경우처럼 루터적 두 왕국론의 오용인 이중윤리의 위험성, 세속화의 위험성, 세속권세에 대한 묵종주의 경향성을 띠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 from 1960 to 1987. Because of the lack of political theology, Korean Protestant church shows the theologic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acts the diverse practic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n the one hand, Progressive Group devoted to democratization and human dignity Movements in Korea,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 Group devoted to evangelization, assert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his opposition between Progressive Group and Conservative Group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s of perspective o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For that reason, this study is theologically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Korean Protestant Church, and then typologically to patter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Korean protestant Church. At the same time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dimension of diversity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 In order to obtain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the historigraphy of ecumenical church history that is seek to `unity in diversity`. So, this study described the specific history of Korean church at the dimension of diversity, and then compared the specific history of Korean church with the universality of World Christian history at the dimension of unity. First of all, this study compared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the tradi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 with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the tradition of World Christian history; and also examined the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wo traditions. Specially, this study compared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Korean protestant church with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Reformers of sixteen Century. In contents, the rang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democratization and human Dignity Movements under a military Regime in Korea. In other words, this deals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 protestant church in fact; and periodically deals with from 1960 to 1987.

이탈리아의 교회와 국가 관계 type연구 : 파시즘 시기를 배경으

허유회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9 이탈리아어문학 Vol.0 No.58

The types of connection between the church and state is divided in 6 types by the standard of existence and the nonexistence of the law of division of church and state, the subject division of the religious role and the political role, the control position between the church and state, and the aspect between them. In other words, the types of relation between the church and state were defined unification, church-leading, state-leading, exclusivism, cooperation, and conflicted. The Lateran Treaty of 1929 reached an agreement between Mussolini and the Vatican. This normalized the Fascist regime in the eyes of many Catholics, both in Italy and around the world. The Catholic Church gained autonomy for the Vatican state, freedom for Catholic organizations, and protection of Catholic schools. The Pope also received a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Church property since 1860. Catholicism was declared the official religion of the state. Mussolini, on the other hand, received support for his government, the legitimizing stamp of the Church for the regime, and managed to reverse the Church's long boycott of Italian politics. The Catholic Church contributed to the rise of fascism in Italy. The willingness of the Vatican, however, to cooperate with Mussolini's totalitarian regime does not demonstrate weakness or lust of power on the part of the Pontiff, but rather a keen eye for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 opportunity to further papal objectives. Specifically the Vatican consolidated control of territory and solidified the posi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Ita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was beneficial for both sides. All showed that the type of the relationship of the church and state under Mussolini's rule is included in the 'compromise-cooperation relationship.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참고 하여, 본고에서는 교회와 국가 관계의 type을 모두 여섯 가지 (일체형 정교관계, 교회주도형 정교관계, 국가주도형 정교관계, 배타 형 정교관 계, 협력 형 정교분리관계, 갈등 형 정교분리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① 정교분리 법적보장여부, ②종교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의 분리여부, ③교회와 국가 상호 간의 지배관계, ④ 교회와 국가 상호간의 협력갈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연구 대상인 파시즘 시기의 이탈리아 교회와 국가 관계는 어떤 type에 해당되는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된 교회와 국가가 공동영역에 있어서 ’협력 형 정교분리관계 '와 갈등 형 정교분리관계 '가 존재한다. 협력 형 정교분리 관계 type은 교회와 국가는 공통된 사안에 있어 협력하는 경우이다. 이 러한 분류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파시즘과 이태리 교회는 협력 형 정교 분리관계 type에 속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이상은 각각 구별되어야 하지만 상호이익에 기반 한 상보적 기능을 가진 우호적인 제휴였다. 살펴 본 바, 파시즘 정권은, 교회의 권위를 통해 파시즘 정권 의 정통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정과 찬동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국제 외교와 식민지 확장에 있어서 무솔리니 정부와 이탈리아 국가의 위신을 확보하고자 교황청의 우호적 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바티칸은 독립 국가 지위를 확보하여 주권 행사가 가능해 졌으며, 가톨릭이 국교로 선 포되었고, 가톨릭 평민단체 Azione Cattolica의 자율성을 통해 종교 엘리 트 양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황사영(「帛書」)과 정하상(「上宰相書」)의 저작에 나타난 천주교의 국가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연구

권평 한국교회사학회 2019 韓國敎會史學會誌 Vol.54 No.-

기독교의 경우, 교회와 국가(Church and State)의 관계는 기독교의 탄생 이후 계속해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각 시대, 국가, 현실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왔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대개 4가지 타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의 일치, 교회 우선 혹은 국가 우선,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선 이런 이론적 틀을 토대로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조선에 재 래되면서 국가와 천주교가 부딪히며 일어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당시 천주교인들의 대응을 통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대표적 인물인 황사영과 정하상의 대응(백서(帛書)와 상재상서(上宰相書)) 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이 각각 교회우선주의와 국가 우선주의의 유형에 속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대응이 향후 천주교의 전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선에 재래된 천주교는 하나였지만 교회와 국가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박해 시에 천주교 안에는 하나 이상의 입장이 존재했고, 이런 입장은 시간의 흐름과 폭넓은 경험 그리고 교육에 의해 극단적인 입장에서 이해와 대화를 시도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In the case of Christian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has been the subject of continuous study since the birth of Christianity. Church and State have formed a wide variety of relationships according to each era, country and reality.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can be summarized into four types: (1)The unity of Church and State, (2-3)the Church first or the State first, (4)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In this paper,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Hwang Sa-young, and Jung Ha-Sang's response (Silk Letter」 and "Sangjaesangseo") are scrutinized, for they are representative figures who showed how to think about and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response of the Catholics in the midst of persecution and persecution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the Catholicism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is study, we can see that they belonged to the types of ecclesiastical and national priority, respectively, and how their response influenced the spread of Catholicism in the future and why these differences occurred. There was only one Catholicism in Joseon, but there was more than one position in Catholicism during the conflict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persecution, and persecu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Such trend had been changed by the passage of time, extensive experience, and education in a more desirable way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not staying in extreme positions.

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본 3·1운동과 한국교회

박응규 개혁주의생명신학회 2019 생명과 말씀 Vol.23 No.1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의 하나는 강한 민족에 대한 관심과 독립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형성될 당시, 한국은 비(非)기독교 국가이자 비(非)서구 기독교 국가인 일본제국에 의하여 약 반세기 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반(反)민족주의자들로 오인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동반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한국교회로 하여금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일제의 통치기간에 한국교회는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정신을 한국인들 사이에 널리 확산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교회는 민족운동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채택함으로 자립정신을 고양시킴으로 한국인의 민족주의 사상을 배양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네비우스 선교원칙들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긍심과 함께 자존심이 무엇인지 터득하게 되었고, 이것은 일제의 통치에 의한 굴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정신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에 한국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교회와 국가의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인들에 대한 비(非)인륜적인 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105인사건과 1919년의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입장도 그랬거니와 보수적인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개념을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분리개념이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관심에 무관심을 드러낸다고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제도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에도 많은 정치적 이슈들을 강요하는 모순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중요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강력한 민족에 대한 관심을 지니면서 적절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One of main reasons for the rapid growth of the Korean church was its strong nationalistic and independent spirit. It was non-Christian Japan and not the Christian West that colonized and ruled Korea almost for half a century, when the Korean church was being formed and established. Christians have never been suspected as being anti-national in Korea, as in many other Asian nations, because the church was an ally of every movement that fou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This peculiar historical situation encouraged the conservative forces in the church to positively involve themselves in the nationalistic movement in Korea throughout the period of Japanese ru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chur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truggle for political liberation and in the spread of independent spirit among Koreans. The church provided the necessary leadership of the nationalist movement and many Christians had to suffer persecution. And also, the spirit of self-support among the people, because of the Nevius mission method, fostered Korean nationalism. Through the Nevius mission principles, the Korean Christians learned self-confidence and gained a new sense of self-respect and independence of spirit which were so vital to their survival under the humiliation of foreign domination. Another important aspect of the Korean church was the issue of church and stat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Generally speaking, American missionaries followed the traditional policy of neutrality in political affairs. However, the inhumane treatment of Koreans by the Japanese caused a strong protest among missionaries. From the early stage, the Korean church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due to Japanese imperialistic invasion. Through the Conspiracy Case in 1910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t Movement in 1919, members of Korean churches were active in securing their country’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churches tried to maintain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due to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Christian faith of missionaries and church leaders. However, stress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needs not to be equated with the indifference to political and social concerns. As we know,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stressed the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and was contradicted by imposing their political agenda upon religious area, while emphasizing on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is situation, Korean Christians had a crucial justification to resist the Japanese colonial rule by appealing to the same principles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ith a strong national concern, Korean churches did a great role in independence movement by applying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유태화(Tae Wha Yoo) 개혁신학회 2020 개혁논총 Vol.54 No.-

이 논문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과 『정치 강령』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역주권』은 특별계시에, 『정치 강령』은일반계시에 기반하여 제안되었기에 신학적 인식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된다. 이 논제는 다시 교회와 국가 사이의 신학적 인식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영역주권』 배후에는 교회가, 『정치 강령』 배후에는 국가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용상으로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문제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반계시에근거하여 표현되는 국가의 건강한 모습이 군주나 민중에게 권력이 환원되는 것이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결과적으로 국가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구현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교회는 특별계시에 근거한 공동체로서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와 교회의구별을 통하여 한편으로 우주의 중심이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회에서 구현되는 길이 열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존을 구현하는 길이 열린다. 국가는 교회의 고유한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하며, 일반계시에 근거하여 창조질서를 존중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는 그런 국가를 후원하고 위하여 기도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를 교훈하고 온전한 통치를 구현하도록권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에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신 주권자 하나님이 국가와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된다.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present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braham Kuyper’s theological cognition between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nd Ons Program. The issue of theological cognition between two books indicates to the relationship of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 for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nd Ons Program depends upon special revelation and general revel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issue has to be regard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for church needs to b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special revelation and state within the context of general revelation respectively. Proper status of state based upon general revelation has not to be reduced to totalitarian one as well as to popular democratic one, but to be established upon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e Creator. Rather church as the congregation formed with special revelation has not only to witness the Gospel of Jesus Christ, but also to accept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the Redeemer. With this way church in state guides people to follow moral value stemmed from God the Creator and to admit the Sovereignty of God the Creator. State should not only recognize the way of church and protect the core value of the witness of church, but also present herself in line with the natural law which is the reflection of the Law revealed in the time of creation. In this way church and state are able to go hand in hand, and to represent the Sovereignty of God which is revealed in general and special rev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