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김영주(Kim, Young Ju)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2

최근 알고리즘 거래기법에 기반한 고빈도 거래(HFT)가 새로운 주식거래기법으로 등장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고빈도 거래는 알고리즘 거래 형태의 일환으로 고성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수십만 건의 거래를 일순간에 처리하는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의미한다.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론의 기본 전제는, 고빈도 거래가 지극히 은밀하며 규제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거래의 일종으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거래 자체의 불공정성이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나 고빈도 거래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빈도 거래의 이용자들이 전략상 ① Ping Order, ② Quote Stuffing, ③ Momentum Ignition, ④ Layering 및 Spoofing 등을 활용한다면, 시세 조종의 행위 유형에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고빈도거래 자체가 시세조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요컨대, 고빈도 거래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용성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빈도 거래자들의 전략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유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빈도 거래 자체에 위법성을 부여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고빈도 거래자들이 단순히 속도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에 해가 되는 대응을 취함으로써 시장안정성을 악화시키는 경우, 해당 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은 시장 구조와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고빈도 거래를 단죄하려는 직접적인 규제 시도가 자칫 금융의 혁신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면서 실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에 있어서도 기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보완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질서의 안정화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라는 모순점을 양립시킬 수 있는 관점이 요청된다. High-frequency trading (HFT) is a type of algorithmic trading, specifically the use of sophisticated technological tools and computer algorithms to rapidly trade securities. HFT uses proprietary trading strategies carried out by computers to move in and out of positions in seconds or fractions of a second. Firms such as British-based Algorates, one of the first to employ HFT, rely on advanced computer systems and the processing speed of their trades to record high earnings in the market. As of 2009, studies suggested HFT firms accounted for 60-73% of all US equity trading volume, with that number falling to approximately 50% in 2012. HFT may cause new types of serious risks and dangers to the financial system. Algorithmic and HFT were both found to have contributed to volatility in the May 6, 2010 Flash Crash, when high-frequency liquidity providers rapidly withdrew from the market.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proposed curtailing or banning HFT due to concerns about volatility. Other complaints against HFT include the argument that some HFT firms scrape profits from investors when index funds rebalance their portfolios. This paper reviews the regulation of HFT by comparing U.S., EU and Japan. Also, it looks at how foreign regulation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enact or apply rules for HFT cases. Immediate regulations of HFT may be blamed for hampering financial activ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industry to supplement new technology instead of strong restrictions.

미국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고재종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최근 코 로케이션이나 플래시 거래 등 거래주문 확인이나 계약 체결에걸리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고빈도 거래라고 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2012 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선물시장에서 외환선물 거래량의 80%, 이자선물 거래량의 67%, 철강과 에너지 거래량의 47%, 자산선물 거래량의62%, 농업선물 거래량의 38%가 고빈도 거래였다고 한다. 문제는 고빈도거래를 행하는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지속적 유동성 공급과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거래비용의 줄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약탈적 방식의 매매, 순간적인 주가폭락 사태의발생 등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은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왔는데, 이러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미국에서의 고빈도 거래의 등장 배경과 거래 전략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규제 동향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어떻게 처리되는지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보고자 한 것이다. 그 대응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나가이드라인의 수정을 통해 고빈도 거래의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cently, it was appeared that transactions make profits by using time latency for checking transaction orders or entering into the contracts, such as co-location and flash trading. This is called the “high frequency trade.”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U.S. Commodity and Futures Commission from October 2012 to October 2014, high frequency trading accounted for 80 percent of foreign exchange futures trading amounts in the future market, 67 percent of interest futures trading amounts, 47 percent of steel and energy trading amounts, 62 percent of asset futures trading amounts and 38 percent of agricultural futures trading amounts of all trading amounts. But High frequency trading have many problems in stock market. Namely, it brought out the several problems such as inequality of information between the individual investors and high frequency traders, predatory sale, situation of momentary and temporary crash of share price, etc. Of course, in the affirmative aspect, high frequency trading had effects on the continuous supply of liquidity and the activation of trading in the stock market. Anyway, for solving the problem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 introduced several systems to regulate the high frequency trading. Through the study of these U.S. systems, I’d like to suggest the improving method for the high frequency trade in Korea. Concretely,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regulatory trends of the high frequency trade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in case of a related dispute, U.S. will inquire into handling the methods about that accidents. Lastly, I wll suggest the improving methods about our system of capital market law and related guidelines.

고빈도 일반명사의 사용 양상

현영희 ( Hyun Young-hee )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8 어문론총 Vol.75 No.-

본 연구의 목적은 고빈도로 사용되는 내용어, 특히 일반명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고빈도로 사용되는 명사일수록 자립성이 낮아 피수식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체 형태 빈도의 70%를 차지하는 고빈도 형태 목록에 포함된 일반명사를 대상으로 피수식성과 피수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빈도 수식 형태 및 어절을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고빈도 일반명사는 일반명사 전체의 평균적인 피수식성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어휘의 출현 빈도와 피수식성이 비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아 빈도와 피수식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 10개의 일반명사를 대상으로 구어와 문어 말뭉치 각각에서 어떠한 사용양상을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구어와 문어 모두 관형형어미가 선행하는 수식 관계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지만 구어는 관형사와 명사, 문어는 관형격 조사에 의한 수식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다는 차이가 있었다. 고빈도 일반명사의 특징이 아니라 특정 품사(관형격조사)의 텍스트 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개별 명사에 따라 선호하는 선행 수식어 형태가 다르고 일부 명사의 경우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고정된 패턴으로 사용되어 피수식성에서 차이를 드러내므로 고빈도 일반명사가 텍스트에 따라 의미적·기능적 역할을 달리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usage of high frequency general nouns in written and spoken texts. It primaril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usage patterns of general nouns and their usage in spoken and written texts. By comparing the usage patterns of 10 general nouns in spoken and written texts, it was found that high-frequency general nouns are usually modified more than other nouns. Regarding the modifying forms in both types of texts, the number of adnominal endings was the highest; in spoken texts, there were many determiners and nouns, and in written texts, there were many genitives. The analysis of each noun indicated that the degree of modification is not necessarily proportional to frequency of nouns. However, the preferred modifier is different between spoken and written texts and particular pattern is used predominantly in each text.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이용한 국내 가구의 외식 빈도와 HMR 구매빈도의 영향 요인 분석

서선희,임수연 한국관광학회 2020 관광학연구 Vol.44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luential factors on Korean household’s dining out frequency and HMR purchase frequency. Also, this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s on dining out and HMR consumption behaviors between heavy diners and heavy HMR purchasers. This study used 3, 300 household data of 2019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which is conduct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on dining out frequency and HMR purchase frequency. The results found that dining out frequency and HMR purchase frequency increased as the respondents were younger, spent more dining out expenses per month, and had less number of meals eaten alone. Especially, the less number of family members eating together, the more frequent dining out. Heavy diners and heavy HMR purchasers were defined as households that dine out with their family more than 2~3 times a week and purchase HMR more than 2~3 times a week. When compared the differences on dining out and HMR consumption behaviors, both groups dined out to enjoy delicious food and chose the taste of food as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Compared to heavy diners, heavy HMR purchasers had more family members who dine together. Heavy diners showed higher expense for dining out than heavy HMR purchasers. This study suggests the competition between restaurant and HMR product will intensify and products with good value for money should be developed. 이 연구는 최근 외식산업에서 확장 추세에 있는 가정 간편식(HMR) 구매 빈도와 가족과의 외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식을 자주하는 가구와 HMR을 자주 구매하는 가구의 외식과 HMR 소비 행태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주구입자용 설문과 성인용 설문을 모두 응답한 총 3300 가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외식 빈도와 HMR 구매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식 지출 비용이 증가하고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적고 식품 주 구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외식 빈도와 HMR 구매 빈도가 증가하였다. 함께 식사하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외식 빈도가 증가하였고 가족과 외식하는 빈도가 감소할수록 HMR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주 2~3회 이상 외식하는 가구를 외식 고빈도 가구로 정의하고 HMR을 주 2~3회 이상 구입하는 가구를 HMR 고빈도 가구로 정의하여 외식 및 식품 소비행태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외식 고빈도가구와 HMR 고빈도 가구 모두 공통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외식을 하고 음식점 선택 시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하였다. 외식 고빈도 가구에 비해 HMR 고빈도 가구의 함께 식사하는 가구원 수가 많고 가족들과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 음식으로 식사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 고빈도 가구는 외식 지출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외식과 HMR 시장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외식과 HMR 상품 그리고 HMR 상품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가성비’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빈도거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윤승영(Yoon, Seung Young)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3

고빈도거래는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반면에, 빈번한 정정?취소로 인해 거래소 매매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나 EU 규제 당국에서는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Flash Crash와 같은 대규모 오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고빈도거래의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Flash Crash 사건 이후에 SEC는 “Stub quotes”를 금지하고 “limit up/limit down”룰을 도입하였다. EU에서도 고빈도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MiFID II proposal에 고빈도거래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고빈도거래의 위험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규제당국은 과거 ATS 시장 규제에서 보여주었던 훌륭한 공동대응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대응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패턴에 초점을 맞춘 다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EU는 이미 SEC가 규제를 하고 있는 “naked sponsored access” 등과 같이 자본 시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고찰해서 긍정적인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기능을 줄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SEC는 Flash Crash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그리고 EU는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권장하는 규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위험성과 시장 교란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High-frequency trading (“HFT”) is rapidly becoming a target of concern among global market regulators. In November 2010, the G20 Seoul Summit launched an action plan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commitment called for significant policy actions in reforming the financial sector to promote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 to mitigate risks posed to financial systems by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Currently in the U.S., high-speed trading firms and exchanges are being forced into the lobbying game by taxes on trades in Europe, proposals for similar levies in the U.S. and reinforced regulatory scrutiny. HFT has improved market efficiency by providing a wide range of trading venues and services at lower transaction costs to investors. However, certain HFT strategies, such as naked sponsored access, are problematic in potentially creating a systemic risk in the equity markets. U.S. and European regulators have taken the threat of systemic events like the Flash Crash seriously, placing them on the right track regarding HFT policy. Regulators seeking to eliminate market abuse should also closely scrutinize the question of whether HFT’s market quality benefits substantially outweigh accompanying harms. Until now, regulators have focused on largely on avoiding Flash Crash-like events by beefing up circuit breakers, closing regulatory loopholes like naked access and the exemption in MiFID Article 2, and encouraging more industry self-regulation. These are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facts suggest that regulators should do more to ensure market integrity. Strict order cancellation taxes or resting rules would likely reduce systemic risk and diminish opportunities for market abuse. These benefits would come at only a questionable cost to market liquidity and price efficiency.

日韓両言語における 高頻度外来語の使用実態に関する対照研究: 9年間(2013年から2021年まで)の新聞社説を基に

岸本まりこ(Kishimoto Mariko ),손동주(Dong-ju Son)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4

본 논문의 연구는 한일 양 언어의 신문사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수작업으로 9년간(2013-2021) 사설에 있는 외래어를 추출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에서 표본은 사설수‘(일) 5,912개:(한)8,056개’이고 총 문자수는 ‘(일) 5,379,282개: (한) 8,744,398개’이였다. 양 언어에서‘고빈도 외래어’상위 100개 단어에서 양 언어가‘중복하는 단어’는 48개이였다. 고빈도 외래어의 특징으로는 시사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단어가 상위 1위에서 20위까지 집중해 있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단어'는 52개이였다. '중복되지 않는 단어'의 특징은 한 언어에서는 고빈도 외래어이나 다른 언어에서는 중빈도 또는 저빈도 외래어였다. '중복되지 않는 단어'에서 '(언어A)고빈도 외래어: (언어B) 저빈도 외래어' 라고 정의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정의를 기초로하여 중복되지 않은 요인으로 어종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로 '분석 대상어'로 일본어 26개, 한국어 16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일본어에 있어서 분석 대상어 26개 중 25개는 고빈도 외래어였지만 1개 ‘ブレーキ(74개):歯止め(190개)’에 대해서는 외래어 이외의 어종(일본고유어)의 출현이 높았고 양쪽 모두‘~がかかる/~をかける’의 형태로 관용표현에 이용되는 공통점도 보였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16개 중 13개는 고빈도 외래어였지만 다음의 3개‘네거티브(40개):부정적(241개),이슈(70개):쟁점(153개),캠프(41개):진영(210개)’는 한자어 출현이 높았다.사설이라는 장르는 시사 국제정세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다루어지며 양 언어 모두 사설에서 외래어를 사용했는지 또는 한자어가 사용되었는지 다시 말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어종의 차이로 외래어가 정착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였다. In this study, both Korean and Japanese newspaper editorials were investigated, and foreign words in the editorials were manually extracted and investigated for 9 years (2013-2021). In this survey, the number of samples is '(Japanese) 5,912: (Korea) 8,056' and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s '(Japanese) 5,379,282: (Korea) 8,744,398'. Among the top 100 words of 'high frequency foreign words' in the two languages, there were 48 'overlapping words' in the two language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loanwords with high frequency, words related to current affairs or international affairs were concentrated from 1st to 20th. And there were 52 'non-overlapping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non-overlapping words' were loan words with high frequency in one language and low frequency in another language. '(Language A) loan words with high frequency:((Language B) loan words with low frequency' were defined as 'non-overlapping words' and analyzed. Based on this definition, attention was paid to differences in fish species as a non-overlapping factor. As a result, 26 Japanese words and 16 Korean words were selected as 'words to be analyzed'. Of the 26 words analyzed in Japanese, 25 were foreign words with high frequency. One word, 'Breirki (74):歯止め (190)', had a high occurrence rate of non-loan terms (Japanese native words), and both were '~がかかる'. There was also a commonalit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s in the form of '/~をかける'.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anguage, 13 out of 16 were foreign words with high frequency. It was high. The editorial genre covers a lot of words related to current events and international affairs. It's resolved.

『님의 침묵』의 어휘적 분석 - 고빈도 어절과 공기 관계 어절을 중심으로 -

이정민,이원영 한성어문학회 2024 漢城語文學 Vol.51 No.-

This paper focuses on a lexical analysis of The Silence of Nim . For this purpose, the paper analyzes high-frequency words used in the collection of poems and those that are significantly collocated with these high-frequency words. Initially high-frequency words in the collection of poems were extracted. It was found that words including ‘I’, ‘You’, and ‘Nim’ appear frequently. First, High-frequency words in the collection of poems, such as those including ‘I’, ‘You’, and ‘Nim’, were extracted using AntConc. This revealed that words containing ‘I’, ‘You’, and ‘Nim’ frequently appear in the collection of poems. Next, words that have a strong collocation with the highest frequency words - ‘I’, ‘You’, and ‘Nim’ - were analyzed and categorized. This revealed that words containing ‘I’ often collocate with poetic objects like ‘You’ or ‘Nim’, as well as with words like ‘Doesn’t exist’, ‘Give’, ‘Without’. Words containing ‘You’ are associated with those representing the speaker, such as ‘I’, and with words like ‘Doesn’t exist’, ‘However’, ‘Come’. Words containing ‘Nim’ are found alongside speaker-representing words and terms like ‘Ahah’, ‘Doesn’t exist’, ‘Give’. Finally, the lexical analysis of the poetry collection was synthesized, leading to an analysis and expansion of the understanding horizon of the collection of poems. The understanding of collection of poems, as identified through its lexical patterns, is that the core of the collection lies in distinguishing ‘Nim’ as either ‘You’ or ‘Nim’, recognizing ‘You’ and ‘Nim’ not in isolation but within the ‘I-You’ and ‘I-Nim’ relational frameworks, treating ’You‘ mainly as a matter of romantic affection and ‘Nim’ as a sublimated metaphysical issue derived from such affection, featuring paradoxical vocabulary that negates negation (absence, separation), and demonstrating through its lexicon an aesthetic of constructing metaphysics within the roots of romantic narratives through ‘You’ and ‘Nim’ 본고는 시집 『님의 침묵』에 대한 어휘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시집에서 활용되는 고빈도 어절들과, 고빈도 어절과 주요하게 공기되는 어절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AntConc를 활용하여 시집에 나타나는 고빈도 어절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시집에서 ‘나’ 포함 어절, ‘당신’ 포함 어절, ‘님’ 포함 어절 등이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시집의 가장 고빈도 어절인 ‘나’ 포함 어절, ‘당신’ 포함 어절, ‘님’ 포함 어절과 강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어절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나’ 포함 어절에는 시적 대상인 ‘당신’이나 ‘님’을 포함하는 어절들과 ‘없읍니다’, ‘주셔요’, ‘없는’ 등이, ‘당신’ 포함 어절에는 화자를 표상하는 ‘나’ 포함 어절들과 ‘없읍니다’, ‘그러나’, ‘오셔요’ 등이, ‘님’ 포함 어절에는 화자를 표상하는 어절들과 ‘아아’, ‘없읍니다’, ‘주셔요’ 등이 주요한 공기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집의 어휘 분석을 종합하면서 시집의 이해 지평을 분석・확장하였다. 어휘 양상을 통해 주요하게 확인되는 시집에 대한 이해는 시집의 핵심으로서 님이 ‘당신’이나 ‘님’으로 변별되어 나타난다는 점, 이러한 ‘당신’과 ‘님’이 고립적이기보다는 ‘나-당신’, ‘나-님’의 관계 구도 속에 인식된다는 점, ‘당신’은 주로 애정사적 문제로서, ‘님’은 이러한 ‘당신’의 애정사가 승화된 형이상학의 문제로서 다루어진다는 점, 부정(부재, 이별)을 부정함으로써 전복하는 역설의 어휘가 주요하게 나타난다는 점, 시집의 어휘가 ‘당신’과 ‘님’을 통해 애정사의 뿌리 속에서 형이상학을 구축하는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이다.

日韓両言語における 高頻度外来語の使用実態に関する対照研究 - 9年間(2013年から2021年まで)の新聞社説を基に -

岸本まりこ,손동주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4

In this study, both Korean and Japanese newspaper editorials were investigated, and foreign words in the editorials were manually extracted and investigated for 9 years (2013-2021). In this survey, the number of samples is '(Japanese) 5,912: (Korea) 8,056' and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s '(Japanese) 5,379,282: (Korea) 8,744,398'. Among the top 100 words of 'high frequency foreign words' in the two languages, there were 48 'overlapping words' in the two language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loanwords with high frequency, words related to current affairs or international affairs were concentrated from 1st to 20th. And there were 52 'non-overlapping words'. The characteristics of 'non-overlapping words' were loan words with high frequency in one language and low frequency in another language. '(Language A) loan words with high frequency:((Language B) loan words with low frequency' were defined as 'non-overlapping words' and analyzed. Based on this definition, attention was paid to differences in fish species as a non-overlapping factor. As a result, 26 Japanese words and 16 Korean words were selected as 'words to be analyzed'. Of the 26 words analyzed in Japanese, 25 were foreign words with high frequency. One word, 'Breirki (74):歯止め (190)', had a high occurrence rate of non-loan terms (Japanese native words), and both were '~がかかる'. There was also a commonality used in idiomatic expressions in the form of '/~をかける'.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anguage, 13 out of 16 were foreign words with high frequency. It was high. The editorial genre covers a lot of words related to current events and international affairs. It's resolved. 본 논문의 연구는 한일 양 언어의 신문사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수작업으로 9년간(2013-2021) 사설에 있는 외래어를 추출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에서 표본은 사설수‘(일) 5,912개:(한)8,056개’이고 총 문자수는 ‘(일) 5,379,282개: (한) 8,744,398개’이였다. 양 언어에서‘고빈도 외래어’상위 100개 단어에서 양 언어가‘중복하는 단어’는 48개이였다. 고빈도 외래어의 특징으로는 시사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단어가 상위 1위에서 20위까지 집중해 있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단어'는 52개이였다. '중복되지 않는 단어'의 특징은 한 언어에서는 고빈도 외래어이나 다른 언어에서는 중빈도 또는 저빈도 외래어였다. '중복되지 않는 단어'에서 '(언어A)고빈도 외래어: (언어B) 저빈도 외래어' 라고 정의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정의를 기초로하여 중복되지 않은 요인으로 어종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로 '분석 대상어'로 일본어 26개, 한국어 16개 단어를 선정하였다. 일본어에 있어서 분석 대상어 26개 중 25개는 고빈도 외래어였지만 1개 ‘ブレーキ(74개):歯止め(190개)’에 대해서는 외래어 이외의 어종(일본고유어)의 출현이 높았고 양쪽 모두‘~がかかる/~をかける’의 형태로 관용표현에 이용되는 공통점도 보였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16개 중 13개는 고빈도 외래어였지만 다음의 3개‘네거티브(40개):부정적(241개),이슈(70개):쟁점(153개),캠프(41개):진영(210개)’는 한자어 출현이 높았다.사설이라는 장르는 시사 국제정세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다루어지며 양 언어 모두 사설에서 외래어를 사용했는지 또는 한자어가 사용되었는지 다시 말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어종의 차이로 외래어가 정착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였다.

RA에 의한 고빈도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A)를 중심으로-

맹수석(Soo-Seok Maeng)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2

이 연구에서는 AI 기반의 RA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 시세조종행위 및 내부자거래행위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와 달리 RA는 종래의 투자자문업자 등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될 경우 RA의 기능이 더 중시될 것이다. 그런데 AI 및 RA 알고리즘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등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대표자 등이 오인목적을 가지고 변동거래하는 AI 알고리즘을 구축한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거래하는 AI 알고리즘의 특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이용한 거래를 지속할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대표자 등을 시세조종 금지의무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AI 알고리즘 기반의 고빈도거래 등에 비해 RA에 의한 거래는 현재 테스트베드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RA가 주문집행은 물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까지 자율적으로 자동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고빈도거래 등에 비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한 RA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회사 등에 대해 알고리즘에 대해 인위적 시세를 만들어 거래하지 않도록 AI 및 RA 알고리즘을 구축·관리하고, 회사에 대해 시장수급에 기한 거래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부자거래에 있어서,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AI 및 RA 알고리즘에 그 정보를 반영한 경우는 당연히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지만 이를 거래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I 및 RA 알고리즘에 그 정보가 반영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해당 증권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AI 및 RA 알고리즘에 미공개중요정보가 반영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경영 및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업무담당자 등과 같은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AI 및 RA 알고리즘에 미공개중요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시스템의 구축·관리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regulation of price manipulation and inside transaction was reviewed as the legal issues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transactions using AI-RA algorithm. Now, RA using AI algorithm is not yet at the stage to substitute traditional investment consultants completely but, if untact times is accelerated, the functions of RA may become more important. Where, when AI-RA algorithm transactions are activated, they may be abused for unfair transactions under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such as price manipulation using algorithm and use of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and systematic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for reasonable regulation of such issues. Above all, in case of price manipulation, if representative, etc. of a security company constructed AI algorithm for floating transactions with the purpose of misconception or continues transactions using AI algorithm in spite of perception of the property to make prices and transactions artificially, the representative, etc may be regulated by the reason for violation of liability for prohibition of price manipulation. Meanwhile, if RA reaches the stage in future to handle orders and portfolio re-balancing automatically, it will be required to regulate RA by more strengthened strength compared with HFT, etc.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nd control AI-RA algorithm so that security companies, etc. do not make transactions with the algorithm for artificial prices and companies bear the liability to construct due-date transaction systems in market supply. And then, in terms of inside transactions, if an information recipient reflects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in AI-RA algorithm with recognition of nondisclosure, such case belongs to inside transactions and regulation under violation of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possible. Also, if an information recipient knew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but did not inform it to the person in charge of transactions and if a transaction was made with reflection of such information in AI-RA algorithm, such action should be deemed as the action to use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of corresponding security company.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let corresponding financial investors bear the liability for construction and control of systems so that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is not reflected in AI-RA algorithm and to legislate the regulatory basis such as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for violation of such liability.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양기진(Yang, Gi Jin)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1

세계적으로 대체거래시설(ATS)의 설립 허용 추세와 함께 거래소 및 ATS간의 투자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거래소들의 전자적 거래체결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가 근래에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알고리즘에 의한 고빈도매매자를 유치하고자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브로커의 접속아이디로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시장접속방식(DMA)을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service) 또는 제3자서버공간 임대서비스(proximity service)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알고리즘에 의거한 DMA의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막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다만 DMA 허용에 따른 투자자나 브로커의 위험관리 및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제어에 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국은 DMA 중브로커의 시스템에서 주문의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는 순수DMA 내지 보증형접속은 그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 역시 순수DMA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로커에게 투자자의 주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브로커가 거래소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브로커의 거래소접속 아이디로 브로커의 주문체결시스템(Order Management System: OMS)을 경유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도록 하는 협의의 DMA를 행할 실익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운영규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거래소의 경쟁력을 위하여 투자자 주문의 유효성을 사전검증하는 협의의 DMA가 우리나라에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고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의의 DMA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브로커나 투자자가 이용하는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 및 시세조종에의 악용 여부의 감시, 이를 위한 거래소 등 시장감독기구와 금융감독당국의 권한 강화 및 양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향후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Nowadays the competitions to invite investors are more intensifying among the global exchanges and/or alternative trading systems (ATSs). The more equipped the electronic trading systems of the global exchange are, the more invigorated the high frequency trading (HFT) has been recently through the world. On the other hand, unlike the past, most of global exchanges allow investors to directly access their trading systems without the brokers’ intervention by using the broker’s market participation ID, which means DMA. Moreover, many exchanges tend to provide co-location service and/or proximity service to the investors. As algorithm trading has been common, DMA has also been a worldwide trend; there is little reason to ban DMA, setting aside taking measures to control the risks on brokers and the related market. However, many countries are in the process of imposing prohibition on pure DMA (sponsored access) which means that the investors are not forced to make their orders validated in advance through the brokers’ system. Korea also bans pure DMA. However, this major trend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 other type of DMA (traditional DMA/ narrow DMA) should also be forbidden. The Korea Exchange compels the brokers to input the bids and asks into the Exchange system only in the order in which they received. Therefore, there is no use exercising traditional DMA for the investors; the Korean Exchange’s market operating regulation is too strict to attract the global investors. Accordingly, Korea needs to lift the strict DMA regulations and to allow the brokers to provide the co-location service to investors. Alongside the future market invigoration allowing the traditional DMA, there remain some important tasks such as building effective system of validating the algorithms, monitoring the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to pursue effectively these goals, building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Exchang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