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 양형법개혁과 양형가이드라인시스템

金成敦(Kim Seong-Do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1

형사재판에서 형의 선고시 판사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형의 선고절차에서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을 어느 정도로 축소하여 형사피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승복할 수 있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하지만 판사 개인의 내면속에서 진행되는 양형을 위한 세부적인 결정과정이 객관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형의 편차를 줄여서 형선고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형사실무가들이나 이론가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는 합리적인 형선고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산물이리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내 다른 주나 연방의 양형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여 포괄적인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마련하여 주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법안이 매우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은 범죄전력을 가로축으로 하고 범죄수준을 세로축으로 하여 양축이 만나는 교차지점에서 선고될 형이 정해지는 격자판을 만들고 있어서 양형절차가 매우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밖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탈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이 불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양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형선고의 목표나 형선고의 본질은 형벌철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형벌철학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의 사회적ㆍ문화적ㆍ정치적 배경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형가이드라인의 도입과 관련된 형벌철학의 태도변화 역시 미국 고유의 사회문화적ㆍ정치경제적 변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우리나라나라의 환경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메사추세츠의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검토해 보면 양형가이드라인제도를 채택하는 편이 선고될 형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형선고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양형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련한 메사추세츠주의 가이드라인법안에 나타난 사고방식을 한번 추적해 감으로써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고될 형의 양을 정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장차 우리나라에서 양형절차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는 일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이 논문은 2002년 9월 24일 대법원의 양형제도연구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임. 참고할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준 동 위원회 간사 김형두 판사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한ㆍ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비교연구

전영승(Cheon Young Seung),정진향(Jung Jin H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5 국제회계연구 Vol.0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일본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비교ㆍ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연구와 문헌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은 환경원가와 환경효익의 측정과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은 일본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에 비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주요 보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원가회계 가이드라인 보다는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Q&A나 용어해설집을 부록 혹은 참고자료집으로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가이드라인 5장을 분리하여 공시의 전제조건은 1장으로 옮겨 환경회계정보특성으로, 활용의 전제조건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지표를 추가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환경효익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가능한 측정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양식을 표준화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영자에게 내부환경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환경회계 도입 등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학계, 실무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2004 in Korea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mpared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with that of the Japan. They have a point of sameness that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is composed of two key facets: measuring and disclosing of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tle from environmental cost accounting guidelines to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Q & A or a glossary for understanding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Third, it is needed to classify into small groups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to prepare the method for measuring it. Fourth, the standard format is required to disclosure the enviro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and consolidated environmental accounting. Last,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revision committee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횡성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김현욱,조은동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0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8 No.2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획일적인 도시가 조성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특히 옥외광고물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8년 서울시의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역특성의 부재, 획일적인 디자인, 주민참여부재 등의 원인으로 시간과 투입 비용에 비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주변 환경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횡성군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여 이미지 분석부터 현황, 문제점 분석, 가이드라인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횡성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현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대체로 광고주와 건물주 등 이해 당사자의 협의 및 대화 없이 관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 미관과 가로환경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대상지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비효과를 위하여 강제적인 정비수단보다는 합리적인 설득과 디자인 마인드 고취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문화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가로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지역에 거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유도하여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도시이미지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의 산업증대와 경쟁력확보, 공공디자인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ny problems have emerged today as the citi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uniform, and especially outdoor billboard is recognized as the main reas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head of the World Cup and other international events, our country is promoting the street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outdoor billboard maintenance projects carri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ike 'Creating a Want-to-Walk city project' which was started by Seoul city in 1998 to secure citizen's right to walk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because of the absenc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uniform designs and lack of citizen's participation, it is not working effectively in terms of time and money involve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vides the outdoor billboard guidelines consider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Outdoor billboard guidelines in Hoengseong-Gun' based on the image analysi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 analysis, and research methods of the guidelines regarding Hoengseong-gun as a model. Currently, outdoor billboard maintenanc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without any consultation and discussion with the stakeholders like advertisers and landlords. However, in order to implement an effective and comprehensive maintenance, the opinions of advertisers and local residents about the urban aesthetics and street environment must be collected and identif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a continuous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the rational persuasion and inspiration of design mind rather than the compelling methods should be used so that the local residents are encouraged to manage it autonomously an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project is closed. Outdoor billboard guidelines which represen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culture and even considers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street environment will provide a macroscopic standards to a local society and lead an overall balance so that the city can establish its distinctive image and further expect the growth of local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the activation of public design.

치매 작업치료 임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체계적 분석

한대성 대한작업치료학회 2020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28 No.4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관련 치매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적이고 핵 심적인 권고 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온라인 검색 및 수기 검색을 통하여 15개의 가이드라인을 최종 선정하였고, AGREE를 이용하 여 질적 평가를 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실제적인 권고안을 추출하여 그 근거 와 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 15개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7개의 가이드라인이 60% 이상으로 ‘강하게 권고’ 수준이었다. 중재에 대한 권고 항목 23개를 도출하였으머, 6개의 가이드라인이 중재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미국과 한 국의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이 작업치료 실행체계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18개 이상 중재에 대한 권고 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 :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실용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올바른 가이드라 인을 선정하고 임상 현장에서 치매 작업치료 중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추후, 한국형 치매 작업치료 가 이드라인의 개발 방향과 보완할 점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type dementia occupational therapy guidelines by presenting a systematic evaluation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search guidelines containing the existing specific clinical recommendations for dementia management. Methods: A systematic search was conducted on various databases including GIN, and 15 search guidelines were applied for a quality evaluation of the guideline research and evaluation tool (AGREE). In addition, the actual recommendations for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 for dementia were extracted and the basis and intensity were compared. Results: Among the 15 guidelines, 7 were higher than 60%, indicating “High quality”. A total of 23 recommendations were deduced and 6 guidelines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 US and Korea guidelines were developed based on a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Conclusion: By comparing and evaluating various guidelines related to dementia, it is necessary to suggest and develop the direct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Korean-type dementia occupational therapy guidelines, and to try to mak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dementia while focusing on dementia symptoms.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

정규상(Jung, Kyusang)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2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1 No.3

2008년 이래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이 활발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다수가 최초 개발안인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 및 제안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로 기본방향과 원칙을 선정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적용 대상을 장소적, 기능적 특성에 의해 나누어 가이드를 수록하고 있다. 2009년 개발된 부산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공간의 범위를 구분하고, 2차적으로 이러한 범위 내 각각의 대상에 대한 전략 가이드라인과 일반 가이드라인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소의 기능 외에도 지형과 주변 경관의 조건을 고려한 구성 체계라 할 수 있다. 2010년 개발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의 것과 기본 체계가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공간 특화방안을 수록하고 특수시설물과 지역자원 특화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2011년 개발된 포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본 지침 외에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여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고 있다. 모든 지차제의 결과물이 초기 모델에 비해 발전적인 것은 아니나 이처럼 일부에 한하여 기존 방식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진행될 기타 지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와 같이 실행력을 높이고 유지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실질적 접근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Public design guidelines developed since 2008 have been performed actively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a large number of design guidelines are following the Structures and proposed methods of the "Design Seoul Guidelines". Because it was first time. Selected basic direction and principles are presented as the first in the "Design Seoul Guidelines". In detail, the Placeness applies, divided by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Design guidelines of Busan developed in 2009 is composed of other ways. It is primarily the extent of space are separated. Secondarily, strategies guidelines and common guidelines for each target are presented within these scope. This configuration is a system that considered not only the features of the place but also the conditions of the terrain and surrounding landscape. Developed in 2010, the "Jeollanamdo Public design guidelin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Design Seoul Guidelines" base system. However public space, special facilities, and local resources for the specific use is way more. And the "Pohangsi Public design guidelines developed in 2011, has a checklist. The checklist reflects the guidelines were being properly evaluate. Compared to the initial model all Local government"s results are not constructive. But existing only in some such way that"s insufficient to complement the various attempts that can be seen. Public design guidelines for future progress in other areas thus maintaining improving execution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of managerial approaches should be considered.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국제비교연구

전영승(Cheon Young se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국제회계연구 Vol.0 No.15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비교ㆍ고찰하여 각 국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각 국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연구논문 등 문헌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환경회계가이드라인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체계, 내용 등)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총환경원가와 전통적 재무회계에서 산출된 세후이익에서 총환경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을 환경회계계산서를 통해 공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과 형식상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질적 내용은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회계 정보의 공시를 위한 양식을 예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 경영자를 위한 환경회계정보 공시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양식이나 지침을 세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ch the characteristics of United Kingdom, Japanese and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m.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dicate what to do to make up for current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To achieve these purposes, I reviewed the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of many countries and domestic and relevant studi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likely to say that Japanese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is the best in quality(scheme, contents, etc) and quantity. Second, United Kingdom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is that they make an official(or public) notice about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ofit, which is set offed profit after tax per the conventional financial accounting against the total sustainability, on environmental accounting bill. Third,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and that of Japan shared a lot in common in form. But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quality needs to complement more. For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to be improved, I offer some proposals as follows. First, it has to present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measuring method about environmental effect. Second, it has to present a format for disclosure of enviro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Third, there should be a guideline about enviro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for manag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from now on. But, there also are some limits in this study because it does not present specific format or guidelines.

우리나라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ㆍ일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영승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상업교육연구 Vol.21 No.-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07년에 개정 공표된 한국과 일본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비교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공개항목의 체계화를 위해 개요와 환경 비전 및 전략을 통합하고, 환경성과지표를 경영성과지표, 운영성과지표, 효율성과지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사회적 성과지표 항목을 삽입하고, 부록의 내용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인 면에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개선․보완을 위해 학계, 실무계,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검증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2007 in Korea.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mpared Korean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with that of the Japanese which were revised and published in 2007, and reviewed the existing relevant literat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aspects of form, to systemize open items, Korean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needs to integrate outline with environmental vision and strategy, and should categoriz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icators into management, operational and eco-efficiency performance indicators. Second, from the aspects of contents, Korean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should insult 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reflects enterprises social responsibility, and also supplement contents of appendix. Especially, appendix needs to present how to distinguish main stakeholders and grasp their desire to reflect it into the guidelines. Third, from the aspects of system, for environmental reporting guidelines to improve and complement continuously, a revision committee, which is consist of academic, practical and official specialists, needs to be made. Also, to higher the reliability of environmental reports, a system of verification by the third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and train for professionals who are capable of verification is urgent.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 및 특성 분석

이현성(Hyun Sung Lee),정규상(Kyu Sang Jung),신서영(Seo Young Shin)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2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8 No.4

해안 공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대와 문화적·공공적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발로 인한 자연성 훼손과 사용자 간의 충돌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해양 공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그 중 하나로서 해안도시의 구조 및 축의 설정에서부터 특정 시설물의 형태 및 재질, 색채에 이르는 사항을 지시한다. 국내에서도 해안 공간의 이용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및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목차와 세부내용을 통해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디자인 대상과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여건, 적용 가능한 공간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만 블루 그린웨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장소성을 고려한 해안 프로그램과 계획도, 도로디자인 지침과 통합 사인시스템 디자인 등을 제시하여 구체성이 높았다. 샌프란시스코 만 연안공간 공공접근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물리적, 시각적 접근을 위한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거지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지형·성장잠재력 등의 상황에 맞는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카와사키시 임해부 색채 가이드라인은 공장 구조물에 대한 지구별 색채 범위 및 배색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의 풍토, 경관, 지형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공간과는 차별화된장기적 관점의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해안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 거주민과 방문객 간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활동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개발 전 이용자의 수요 및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셋째,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는 물리적, 시각적, 내용적 디자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안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디자인 대상과 도심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국내 해안 맞춤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pectations are growing for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in the space coast. And cultural, public use has also increased. For this reason, the naturality has been destroyed and Conflicts has arisen between us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e prepared for a variety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system and practices. Coastal design guidelines is one of them. It set structure, the axis of the coastal cities and provides guidance for specific facilities` design and materials, colors. Demands of use of coastal space are increasing in domestic, too. But there isn`t coastal design guideline.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draw some implications through development status and the preceding case analysis that based on paper documents published in internal and external local governments. We identified the structure of coastal design guidelines` system through contents and details and drew suitable design items, special circumstances to consider and applicable programs. The Blue Greenway Design guidelines of San francisco bay provides guidance for coastal program, plans map, integrated sign system, road design with consideration about the placeness. It is very specific. The Shoreline spaces public access design guidelines for the San Francisco Bay provides physical, visual approach methods to improve accessibility. The coastal design guidelines for NSW provides design guid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residence to consider the terrain and the growth potential of each. The last guidelines, Kawasaki-si coastal color guidelines provides the color range and coloration examples for plant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trict. Case analysis consideration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coastal design guidelines are derived. First, the coastal climate, scenery, terrain, etc.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this, differentiated long-term perspective of the design guidelines is needed. Second, the coastal areas of public use in the space boundaries should be clear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Natural vs. human and residents vs. visitors. In addition, the user`s demand and site`s status should be analyzed in detail before the development. Third, the integrated coastal design guidelines that considers the linkage with surrounding area are needed. To this, Physical, visual, content design plans can be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the specific design targets that must be guided in coastal design guidelines are derived. They are different from the city design guidelines` things. This study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ment the domestic coastal design guidelines.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상수 ( Sang Soo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3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부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받는 규범 중의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본고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이드라인의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그것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기업인권 규범인지,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대답하고자 한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인 1976년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이외의 기업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인권규범으로서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가이드라인에 이르러서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담았으며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서 야기하는 인권침해와 사업관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로 하여금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 사안’절차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기업인권 규범으로 거듭날 수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2011년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해소됐다. 그리고 이때 ‘유엔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독립된 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공법질서 내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책임을부과하는 가장 발달한 인권규범이 됐다. 본고는 가이드라인 발전과정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으로 NCP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기능을 갖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어온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정기능이야 말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주목하는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은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NCP개혁 논의도 이런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It is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of our times to address human rights abusescommitte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sidering that OECD Guidelines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ereinafter ‘the Guidelines’) are one of the mostimportant instruments in tackling the issues,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sof the current Guidelines and to peep at its future by reviewing its past developmentalprocess, and eventually to answer on what ground the Guidelines merit ourattention and what additional measures are need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Guidelines. The first Guidelines, enacted in 1976, had nothing to do with general humanrights issues except for labor rights. It was not until the amendment of theGuidelines in 2000 that the term “human rights” was inserted into the Guidelines. Inthis amendment the Guidelines also expanded its jurisdiction to include not only the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MNEs in non-member (or non-adhering) countriesbut also the violations caused by other business entities with which MNEs had businessrelations. In addition, new procedure was introduced which authorized the NationalContact Point (hereinafter ‘NCP’) to implement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named‘Specific Instances’. The 2011 amendment of the Guidelines corrected the somedefects of the 2000 Guidelines and added an independent human rights chapterwhich mirrored the UN Framework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08), makingthe Guidelines the most advanced human rights norm on MNEs with implementation procedures in the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 This article finds that the key feature in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theGuidelines is the emergence and strengthening of the NCP as an dispute settlementbody with adjudicative authority in relation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by MNEs. It is true that we still have to wait to find the current adjudicative functionto reach our satisfaction, but its potential cannot be underestimated. Conclusively itis proposed that the adjudicative function of the NCP should be strengthened as apriority in the Guidelines’ development and that the same approach should be adoptedin the current discussions on the Korean NCP reform.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신태섭 대한의료법학회 2021 의료법학 Vol.22 No.3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etc. In addition, as a follow-up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as prepared, which deals with the pseudonymization in the medical sector. Th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practical criteria for accomplices by defining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However, the guidelines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pseudonymous data and strengthen the fair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data deliberation committee. The guidelines also require establishing a healthcare data compensation framework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vulnerable subjects. In addition, the guidelines need to be adjusted for inconsistency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