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실물경기변동 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박호정 ( Ho Jeong Park ),김재경 ( Jae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2

해외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수단이다.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물경기변동 모형을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형태로 확장하였다. 연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형이차 동태계획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를 약 0.47% 증가시킨 효과 (2012년 GDP기준 연간 약 5.7조 원)에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외석유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development of overseas resource is a driving force to secure the energy security in Korea with low sufficiency rate of energ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overseas oil resource development on the economy by presenting a real business cycle model with consolidated energy price index. A linear-quadratic dynamic programming is adopted to raise computational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verseas oil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during 2010 and 2012 decreases the energy price by 1.2% per annum which effect is equivalent to the positive 0.47% to the GDP. The implication calls for steady and robust support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to enhance energy resilience.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효과 분석: 연산일반균형분석을 중심으로

김승래 ( Swung Rae Kim ),강만옥 ( Man Ok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0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granted in agriculture, fishery, energy, electricity, transportation,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Examples include tax-exempt fuel for agriculture & fishery, VAT- exemption for briquette & anthracite, temporary subsidy for fuel, production stabilizing subsidy for coal mining, subsidy for briquette. Korea`s yearly total subsidy in energy area is about 5,291 billion won, among them is 4,870 billion won. To reduce air pollutants and to mitigate climate change, Korea has to review the phase-out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the phase-in of environment-friendly subsidy. The reduction or removal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will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nd bring about environmental benefits. Economic efficiency means less use of inputs, which reduces environmental cost and improves social benefits. This paper applies the Shoven and Whalley`s model to the Korean economy and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effects of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the energy and electricity in Korea. We consider several counterfactual scenarios in which current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re reduced or abolished, compare them with the reference case in the economy, and evaluated the change in efficiency costs and distributional incidence of tax reforms related to subsidies.

미국의 환경규제와 석탄의 전원내 비중

한택환,임동순,박시용,김진태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경제학 공동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입법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역시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억제 등 동일한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가스 발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용이 상승하여 온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탄발전 비중의 감소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가 미친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고려한 후에도 환경규제가 석탄의 발전비중 감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본 논문은 문헌을 통하여 얻은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규제내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과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시기별로 각 환경규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간에 걸친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환경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제강도변수를 석탄-가스의 상대가격과 함께 석탄화력의 발전비중에 대한 설명 변수로 보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강도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천연가스의 가격 변화 뿐 아니라 미국의 환경정책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 감소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경제적 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환경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한 에너지와 환경효율의 동시추정-OECD국가를 중심으로 -

강상목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변경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측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확률변경 비용함수 접근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다는 점에서 오염물을 최소화하여 측정하는 환경효율에 적용하였다. 소득에 비해서 화석에너지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6-2009년 기간동안 OECD국가 화석에너지 효율은 연평균은 0.825이고 이산화탄소의 환경효율은 연평균은 0.750의 수준으로 화석에너지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실증결과는 화석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환경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저유가와 관계없이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EU의 탄소배출권 예비분 규모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연준,유상희,김효선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3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하계

본 연구는 EU의 탄소배출권 예비분 규모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예비분 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유럽에서 각국별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통계는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이용한다. 또한 예비분 비율(reserve size as a percentage of nation cap) 통계는 Gagelmann(2006, p.26)의 자료를 사용한다. 연구결과 EU의 경우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과 제조 건설업의 배출비중이 작을수록, GDP 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이 클수록 예비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및 건설업의 배출비중이 커지면 예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예비율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분 관련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예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EU에서 예비분 규모 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본다.

InVEST 모델링 기반 생태계 수자원 공급 서비스 평가

김충기 ( Choong-ki Kim ),강완모 ( Wanmo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건강한 자연 생태계는 인간문명 지속성과 후생증진의 필수요소인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분별한 경제개발과 자원의 남용, 기후변화로 산림, 초지, 습지 등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파편화됨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기반의 환경적 지속가능 발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의 Water Yield 모델을 국내 낙동강 대권역에 적용하여 생태계 물 제공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하천유량 관측자료 및 SWAT 모델 결과와 비교 검증을 통해 모델 신뢰성을 평가하고, 중권역과 생태계 유형별 물 제공 기능을 정량화하였다. 검증되고 계량화된 생태계의 수자원 함양량은 생태계 유형과 유역, 행정구역별 물 사용 방식(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에 따른 수요량과 원단위 가격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평가 또한 가능하다. 또한 수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관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환경·경제 통합 생태계 서비스 모델링 접근법은 보전과 개발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간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적 관리방안 마련과 지역단위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한 한국 연근해 고등어 최적 관리에 관한 연구

박윤선 ( Yunsun Park ),권오상 ( Oh-sang Kw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고등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종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악화, 과잉 어획 등으로 인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어의 최적어획량, 자원량, 어획노력량 등을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최대 엔트로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어 자원량은 1990년대 중반 최대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량 대비 어획량을 비교하면 1990년대 이전에는 28.5%, 1990년대 약 43.1%, 2000년 이후 36.3%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남획에 가까운 어획으로 고등어 자원량이 감소하였다가 정부의 수산 자원 관리 정책으로 인해 차츰 자원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추정한 사회적 최적 자원량이나 최대지속가능어획량과 비교하면 현재 자원 스톡은 이 두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해 현재보다 더 강화된 어획량 관리제도가 필요함이 확인된다. Mackerel is one of the most widely consumed aquatic products in Korea. Concerns about the depletion of stocks have also arisen as the catch has decreas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kerel stock and derive the optimal level of catch in Korea. We apply a generalized maximum entropy econometric method to estimate the mackerel growth function, which does not require the steady state assumption. We incorporate a bootstrapping approach to derive the significance levels of parameter estimates. We found that the average ratio of catch to the estimated total stock was less than 30% before the 1990s but exceeded 40% in the 1990s. After 2000, it dropped back to about 36%. This finding indicates that mackerel may have been over-fished in the 1990s, but the government regulations introduced in the 2000s alleviated over-fishing problems. Nevertheless, our dynamic optimizat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total allowable catch may need to be carefully controlled to achieve socially optimal management of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