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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사회법의 변화

        정철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한국 사회법은 좁은 의미로 사회보장법으로 파악되는데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법의 구체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국가에 의한 사회적 사고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의 대응이 중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법을 1977년 시행하여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직면한 집단 중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포섭하면서 점차 농어 민과 도시민으로 확장하고 1999년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하여 전 국민 단일의 건강보험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런 국가주도의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은 한국사회의 상 황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건강보험체제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강 제가입 외에 유례가 없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 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양질의 의료급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데 성공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하여 노인치매환자의 간병을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을 각각 제정·시행함으 로써 업무상 재해, 실직, 노동능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을 구비하였다. 또한 국가는 대표적인 공 공부조 시스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시에 개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구빈제도를 정비하였고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영역에서 급부를 어떻게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한국 사회법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유효한 관 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97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한 법적 구제절차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은 중요한 사회보장법의 이슈가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행정에서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정립과 급부청구권의 실질화는 당면한 한국 사회법의 중요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법은 점차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저성장의 기조 안에서 일정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을 둘러싼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실시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한국 사회법의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rean Social Law, Social Security Law, consists of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s Law. For many years social insurance law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Korean Social Law in confronting many social accidents. In the are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government has commenced the successive steps to cover the insurance from the rich who were to affor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that time to the poor for example peasant, labour and so on. This kind of slow inclusion policy has proved to be right in the long run. Now Korea has the one and nation-wid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health insurance system has provided equal and high quality of medical care to the all Korean including some foreigner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law),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Employment Insurance Act(EIA), National Pension Act(NPA). By virtue of these laws, such social accident as industrial accident, unvoluntary unemployment, cessation of labor ability can be ensured by state notwithstanding these insufficient coverages. Buy the way, whether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social payment or benefit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law or not can be a good view point of the social security area. In Korea, there was a interesting law suits on the Public Assistance Act(PAA; poor relief law) in mid-1990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general, it is a important demand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rea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asserting the right to social payment. this possibility enables the substantiality of social payment in the social security area. In the future, Korean Social Law will be confronted a lot of social changes such as the aging society, the low-birthrate society, the long term low-growth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so on. In this kind of changes it is imperative for state to protect the social accidents and ensure the social security holding the long term durable economic development.

      • KCI등재

        사회보험법의 입법배경, 제도의 개요 및 향후 과제

        杨思斌,태현숙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중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0월 28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 었다. 동법의 공포는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법률화 표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하고 법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법은 “5험 합1”(5종 보험제도의 합일화)이라는 종합 입법모델을 채택해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입 법 이념을 표방하고 국정의 실제를 토대로, 국제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를 서로 결합한다는 입법원칙을 구현하였다. 나아가 규범화 입법과 선언식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그밖에 제도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 회보험법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며 그 효율적인 실시의 여부는 여러 후속 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 KCI등재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 KCI등재후보

        사회보장법의 역사 -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서술할 것인가?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 사회보장법학 Vol.6 No.2

        Social security law is, on the one hand, instrumental to legalize the social policy decis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social security law is assigned to guide the policy decision prospectively and review its confirmity with the normative framework. Concerning the latter assignment social security law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als law, international law and other basic norms, and formed in the process of respecting or overruling values chosen in other fields of the relevant norms. Social security law consist of the legislation of the parliament as well as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is differentiated from the civil and criminal as follows. The legislator of the civil and criminal law tries to form the normative order in that the individuals are able to exercise the free will according to the criteria given by the norm. In contrast social security law should reflect the contemporary social problem timely and properly, and hereby make possible, abstractly through social insurance or concretely through social assistance, to form a decent life based on the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result-oriented task of social security law it is revised shortly and its normative system ist complex. This shows that the study of social security law is closely related with the history of it. The motive of the continuing revision results from the review on the confirmity of the past norm with the social problem of the past and present. For that reason one cannot realize the norm and social problem of the present without understanding the relative characteristics and speciality of the period. In addition one can to some degree forecast the prospective development even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predict in concrete. This article aims to describe some preceding questions for study of social security history recognizing that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law history is prerequisite to further understanding the norm and fact as well as their interrelation. 사회보장법은 한편으로는 시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규범화하는 수 단이지만, 다른 한편 사회보장에 관한 결정을 사전적으로 선도하고 사후적으로 심 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후자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은 헌법, 국제법 및 기본법 등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해당하는 규범체계에 편입되고, 또 같은 효력단계에 있는 규범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와 경합하면서 형성된다. 이때 사회보장법의 법원(法源) 은 국회제정법과 행정입법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법은 민법, 형법 등 전통적인 규 범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민법 및 형법 등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 하여 질서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규범질서에서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에 비해서 사회보장법은 시대의 사회문제를 적시에 적합하게 수용하여 모든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추상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실현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와 같이 결과를 지향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은 규범체계가 복잡하고, 또 자주 개정된다. 이 점은 사회보장법의 연구가 역사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과거의 규범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회문제 와 정합성을 갖는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개정의 계기가 된다. 그 결과 과거의 시대적 상대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재의 규범 및 사회문제가 충실히 파악될 수 없다. 또 사회보장법의 역사성을 인식했을 때 앞으로 사회보장법의 발전방향을 정 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 글은 사회보장법의 역사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제기되는 선행과제를 정리하는 목 적을 갖는다. 연구의 목적, 연구 및 서술의 방법론, 시대구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을 다루었다.

      • KCI등재후보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 선행 연구와 시대별 분석을 중심으로 -

        양승엽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7 사회보장법학 Vol.6 No.2

        A legal system preserves public orders b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mpose their duties in their own social spheres.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 complexed process in which two very different societies are likely to intergraft, so a huge of conflicts are assumed to be arise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al system for unifications should take a role as a stitching fiber by instituting new laws, and in particular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for unification of Korea will play a key role because absolute majorities of North Koreans will suffer from the extreme pover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an answer what the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is and to what extent their domains expand, because the aim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is so comprehensive that it can participate in many issues on unification. But it is important to reply on these questions to apply the values and methods of social security acts to the issues on unification, and by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social security studies are able to come into multi-disciplinary studies for unification. Thereby, we can protect the North Koreans from falling into poverty, not by sympathy, but their fundamental rights that new constitutional law will give a guarantee. The first steps to found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social security legal studies for unification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preceding materials such as scholar articles, research pap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Much to our regret, there are few doctoral dissertations, which means we have a very thin layer of pool of researchers who can handle the problem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unification. With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s the center,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published a few of research papers on social welfare system for unification, but they described the social welfare system as a subordinate role to the macro-social economic institution. There are large numbers of academic papers, but most of these articles are written by social scientists such as social welfare researcher, not jurists. In 1990s, the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 unific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was activated, and after 2000s the research has gone into details that studies on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veterans welfare, health system are invigorated. 법치사회에서 법제도는 사회 구성원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한다. 상호 이질적인 두 사회가 만나는 통일 과정에서 법제도 의 역할 역시 통합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사회를 발전·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경제격차에 의한 북한 주민의 빈곤 문제가 예상 된다. 통일을 대비한 사회보장법 연구(통일사회보장법학연구)는 북한 주민들에게 닥칠 통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통일이 새로운 행복을 위한 과정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 구성원들에 게는 통일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데 기 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진 통일사회보장법의 내용과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하기기 쉽지 않다. 사회적 위험의 종류는 많아져 가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또한 생존적 영역에서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무수한 쟁점들이 사회보장법이 지향하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영역을 확정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 과 정에서 발생할 많은 문제에서 사회보장법적 방법을 도입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북 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통일 법 제 분야와 융합 연구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부터 확립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과정의 시작으로 먼저 통일사회보장법의 선행연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 무엇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지표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선행연 구는 학술논문 등의 형태별로 묶은 다음 다시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란 과정이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시대별 경향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990년 후반까지는 양 사회 보장제도의 통합론이 총론적 성격으로 논의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앞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각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분석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론이 각론으로서 많이 연구되었다.

      • KCI등재

        사회양극화와 사회보장법

        키쿠치 요시미(Yoshimi Kikuchi),최석환(번역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청은 일본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일본의 사회보장법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고용 시스템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노동법과 고용 정책의 현상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양 영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난 배경과,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밝힌 후, 사회 양극화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혹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양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리 · 독립의 길을 밟아 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포섭을 공통의 이념으로 하면서 노동권의 범위가 종래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노동」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한편, 취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보장법 및 생존권의 새로운 이해가 모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In Japan, as social polarization has increased, poverty and social disparities have become issues for society since the 1990s. Japan’s social security law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aimed at countering such a situation. This paper seeks to introduce the response of Japan’s social security law to social polarization. It is thought that the primary driver of social polarization in Japan has been changes in employment practices. Therefore, by introducing Japan’s social security law with Japan’s current labor laws and employment policies, this study seeks to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is paper initially examines the background behind the recently emergent view of the necessity to examine both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 It will then clarify what the recent debates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have been. Finally, it will focus on the issue of irregular employment for a social security law that takes social polarization into account. Adherents of an argument that has developed recently regarding Japan’s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ch perceives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r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together within a comprehensive field of vision, through tracing their distinct historical developments, are once again becoming conscious of the connections and mutual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le this shows, theoretically, the idea of its connections to social inclusion an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work has expanded beyond the notions of “worker” and “work” in the labor law, it is, on the other hand, also connected to how to understand the right to life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hich focuses on work but also relates to social activities with no pay.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 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조성혜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송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고용이 허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장법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도 없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오히려 임금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가입한다 해도 체류기간이 짧아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확률도 낮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제와 근로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보호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라 일반 외국인과도, 내국인근로자와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법적 성격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특히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외국인고용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Foreign workers are regula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because they are foreigner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in the status of workers, so they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bor Law. In fact, foreign workers are guaranteed basic rights as workers under the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abor Union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equally with Koreans. Also, they should be subject to the Social Security Law just like Korean worker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tipulates that “when app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it shall be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u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However,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ordinary foreigners, because they are allowed to be employed in Korea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unde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despite reciprocity, South Korea is obliged to pay social security benefits to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ircumstances under which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Korea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 length of their stay is set. For example, foreign workers have little risk of unemployment because changes of their workplaces are restricted. Therefore, if one subscribes to employment insurance and pays only insurance premiums without the risk of unemployment, it will only result in lower salaries. Also, they do not meet the pension requirements because the length of stay is limited. In addition, foreign workers cannot be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because they have income by receiving salaries. As such,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them differently because they are in a special situation different from Korean workers. In this paper, the basic rights of foreigners under the Constitution (especially social basic rights) and reciproc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first exam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It will then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direct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Law. Based on this, I will take a closer look at how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foreign workers, especially how the special regulations on them are related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and w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are.

      • KCI등재

        독일의 사회법 분쟁 해결과 사회법원의 역할

        차성안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1

        The German social court is one of five German courts divided into five sectors. The German social court handles between 300,000 and 400,000 social law litigation cases each year. This amounts to 10% of the total cases filed every year in all German courts. German social court judges are appointed as judges of social courts and are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in separate social courts. There is no reshuffle of judges between the social courts and other courts. As a result, social court judges have a very high level of expertise in social law cases. In addition to the professional judges, the social courts have the lay judge system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judgement. The lay judge system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the social court decision process and enable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judgement. Particularly,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as lay judges brings the development of intensive oral argument system and increases the persuasiveness of judgments. There are plaintiff-friendly procedural principles that enhance access of the beneficiaries to litiga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The exemption from the litigation expenses for beneficiaries, the generous legal aid for attorneys' fees, the representation of litigants by personnel (including non-lawyers) of the organizations for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mitigating the formality of litigation documents such as complaints and the principle of ex officio investigation. These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greatly alleviate the burden of litigation when the plaintiff sues. The mandatory type of injunction in social court proceedings could be useful, when lawsuits are brought against the denial of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cedure of social security litigation in Korean courts, there can b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urts dedicated to social law cases, the establishment of labor-social courts dedicated to labor cases and social law cases 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department of social law cases in the administrative courts. In addition, the amendment of the procedural law, which introduces principles of plaintiff-friendly procedure to improve access to social security litigation procedures, needs to be reviewed.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think in the Korean context about issues such as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ay judges, the exemption of litigation expenses for the beneficiaries and the expansion of the legal aid. However, the Korea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delegates excessively legislative enforcement to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 and the (ministerial)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multi-level delegated legislative structure effectively deprives judges of the right to interpret the social law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Without fundamentally correcting these legislative situations, it is difficul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social law litigation procedure. 독일 사회법원은 독일의 5개 분야별로 존재하는 법원들 중 하나이다. 독일 사회법원은 매년 30~40만 건의 사회법 분쟁 소송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법원들이 매년 처리하는 전체 소송사건의 10%에 달한다. 독일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분리된 사회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건만을 전담한다. 다른 분야의 법원들과의 법관 인사교류가 없다. 이로 인해 사회법원 판사들은 사회보장법 사건에 관하여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사회 법원에는 직업법관들 외에 일반시민이 참심 형태로 참여하는 명예법관 제도가 1, 2, 3심에 모두 존재한다. 명예법관 제도는 사회법원 판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 특히 일반 시민이 명예법관으로서 판결에 참여하는 것은 집중구술심리 제도의 발달을 가져오고,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 준다. 사회법원 소송 절차에는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원고친화적인 절차원칙이 존재한다. 수급자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광범위한 소송구조, 사회보장수급자 단체 직원(비변호사 포함)에 의한 소송대리, 소장의 형식성 완화, 직권탐지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런 원고친화적 소송절차 원칙들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지는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준다. 의무이행 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나 가명령 등은 수익적 급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한 소송유형이다. 한국 법원의 사회보장 소송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사회법원 설치, 노동 사건과 사회보장 사건을 함께 전담하는 노동사회법원 설치 또는 행정법원 사회보장 전담부 설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사회보장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고친화적 원칙들을 도입하는 소송절차법의 개정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명예법관의 기능과 역할, 소송비용 무상원칙, 소송구조의 확대 등의 쟁점들에 관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사회보장입법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입법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하게 단계적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관의 법해석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이런 입법상황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사회보장구제절차의 근본적 개선 또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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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수급권에 관한 연구-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김철주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seek happiness and social security under Article 9 of the Basic Social Security Act, declare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However, the self-employed are virtually vulnerable to the right for social insurance entitlement among social security rights. Compared to the ordinary Worker, they are heavily in arrears with private insurance premiums and, moreover, excluded from unemployment and industrial insurance. This suggests that it is bound to become more vulnerable to the dangers of capitalist society: old age, disease, industrial accidents and unemployment. Internationally,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s on the rise, and they are degenerating into precariats. Korea is no excep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ople in Sweden is relatively low. That's because employment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systems are soli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little different from Sweden's subordinate workers. By law, the definition is similar to that of workers in civil and social laws, except for tax laws. Furthermore, since legal social insurance has a mandate for all citizens, it is possible to actively cope with the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people. In particular, the unemployment and industrial insurance systems are far superior compared to Korea. Self-employment is a future job and is encouraged in many countries under the name of start-up. This calls for a shift in the social insurance paradigm. South Korea is also required to redefine its social insurance system to revitalize the self-employed while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y.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의 수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프리카레아트(precariat)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행복 추구권’과 「사회보장기본법」 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사회보장 수급권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권리 중 사회보험 수급권에 취약한 존재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사회보험법은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에 포함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경우가 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비중이 높고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고용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자와 거의 별 차이가 없다. 법적으로도 세법을 제외하고 민법이나 사회법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더욱이 법정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체계는 한국과 비교해볼 때 자영업자 보호에 있어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은 미래의 일자리로서 많은 국가에서 창업(start-up)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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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Polarization and Social Security Law in Japan

        Yoshimi Kikuchi(키쿠치 요시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사회보장법학 Vol.5 No.2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청은 일본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일본의 사회보장법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고용 시스템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노동법과 고용 정책의 현상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양 영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난 배경과,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밝힌 후, 사회 양극화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혹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양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리 · 독립의 길을 밟아 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포섭을 공통의 이념으로 하면서 노동권의 범위가 종래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노동」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한편, 취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보장법 및 생존권의 새로운 이해가 모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In Japan, as social polarization has increased, poverty and social disparities have become issues for society since the 1990s. Japan’s social security law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have been aimed at countering such a situation. This paper seeks to introduce the response of Japan’s social security law to social polarization. It is thought that the primary driver of social polarization in Japan has been changes in employment practices. Therefore, by introducing Japan’s social security law with Japan’s current labor laws and employment policies, this study seeks to offe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is paper initially examines the background behind the recently emergent view of the necessity to examine both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 It will then clarify what the recent debates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and labor law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have been. Finally, it will focus on the issue of irregular employment for a social security law that takes social polarization into account. Adherents of an argument that has developed recently regarding Japan’s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ch perceives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or the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together within a comprehensive field of vision, through tracing their distinct historical developments, are once again becoming conscious of the connections and mutual relations between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law. While this shows, theoretically, the idea of its connections to social inclusion an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to work has expanded beyond the notions of “worker” and “work” in the labor law, it is, on the other hand, also connected to how to understand the right to life and the social security law, which focuses on work but also relates to social activities with n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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