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기업의 개혁 방향성 연구

여영현(Yeo, Young Hyun),최현일(Choi, Hyun-Il)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2

보수주의 정부가 자유시장제와 성과주의를 강조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주의 정부는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통제나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총무성을 중심으로 부실한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고 광역화, 민영화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그 수나 규모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이며, 특히 제3섹터와 공사를 통한 공기업에 민간참여가 활발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재정위기는 그동안 방만할 정도로 확대된 제3섹터, 지방공사 및 공영기업의 근본적인 개혁의 추진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이나 지정관리자 제도, PPP나 PFI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별도로 추진한다면 일본은 지방공기업 개혁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기업의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일본이 보수주의적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손실의 방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the free market system and performance-first, but the progressive government recognizes the social role of public enterprises and is promoting policies that emphasize the public interest. Unlike Korea,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Japan has a much larger number and scal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no legal system for comprehensive control or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ontinuously. However, due to Japan s financial crisis since the 2000s,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strengthe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fundamental reform of third sectors, local corpora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gradually decreasing, and various measures such as loc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designated managers institutions, PPPs and PFIs have been explored. Now, the Korean progressive government is pursu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social value realization policy, but the refor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Japan is still focusing on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and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urrently, Japan s policy focuses on preventing financial losses from long-term conservative policies, but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of promoting local resi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will be strengthened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한국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측면의 현황분석과 선진화 방안

여영현(呂泳賢),류숙원(柳肅苑)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지방공기업은 2006년 6월 현재 총 35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05년도에 21조 8,772억원으로 국가예산규모인 134조 3,704억원의 16.3%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규모인 92조 3,672억원의 23.7%를 차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법적제도 변화와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실태는 설립현황 및 대상사업의 현황, 운영실태, 평가체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김범석,박기경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4 No.3

Local governments could establish local public enterprises to achieve their goals efficiently. As of December 2017, 399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were established to help local governments perform their business efficiently.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local public enterprises, they should consider the fea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in advance based on ‘Local Public Enterprise Act’. In additi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 Establishment·Operation Standards'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rovides the review item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feasibility study. However,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tandards lack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is not clearly defined because the feasibility study is generally used to make decisions on whether to run individual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xpertise of the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ly we ident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case analysis, and we defined the purpose of establishing feasibility study by considering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Moreover, we propose the improvement criteria for feasibility study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타당성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항목 및 착안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검토항목의 중복, 지방공기업 유형별 특성의 부족 등의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타당성검토는 개별사업 추진 여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 타당성검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 및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검토항목의 재정립 및 수정보완 사항을 제안하여 설립 타당성검토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성의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한 인식분석과 효율적 개선방안

원구환(Won Gu Hwa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2 No.2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rganizations that integrate public and corporate interests based on public ownership. The main topic of this study is why we control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o examine how real employe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erceive. A survey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 purposes.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the effective control measures were sought. First,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control in terms of the publicness. Public control is more necessary in local corporations rather than loc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fficiently to control local public enterpri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entral government s regulation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Third, it is recommended to coordinate the exclusive value of autonomy and control.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에 근거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 논제는 왜 지방공기업을 통제해야 하며,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해 실제 종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통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인식은 지방공단보다 지방공사 종사자일수록 더 강한 편이다. 즉 지방공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행 제도 및 규정들을 공공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효과적 통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보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통제가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공기업 통제는 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의 입장에서 통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는 딜레마가 아닌 역설적 측면이 강하다. 즉 배타적 가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역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여영현,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한국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분석

안용식,최성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6 No.2

과연, 지방공기업은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방공기업이 지금, 끊임없는 비판에 맞서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들이 과거보다 나은 현재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배경 분석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지방공기업 임원의 선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년과 2009년 지방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배경을 비교한 결과, 인사혁신과 경영효율화 방안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인사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단순한 비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및 법률 구체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외부 측면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지방공기업 내부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부승진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 실태와 관리체계 개선과제

신용덕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5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1 No.2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은 세입 확충과 통합부채 감축 외에도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외기관(off-budget entity)인 지방공기업의 재정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연감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규모를 분석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를 고려하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회계유형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는 공사공단에 17조원, 전출금 성질별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을 지출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 증감률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향후 지방공기업 유형과 지역별 전출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전출금 지원의 배분원칙과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정책과 시장 :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여영현(Yeo, Young Hyun),차재권(Cha, Jaek Kwon),김혜정(Kim, Hye Jeong)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0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6 No.1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은 보수주의 정부로부터 진보주의 정부로, 기업성에서 공익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가형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어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의 추진에 따라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였고, 2015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을 모두 매각 또는 민간에 이양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이유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중앙정부의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영적자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비난과 정치적 판단을 통한 공기업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에 대한 생존 배려 상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즉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을 보완한다는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사업에 따른 이른바 ‘착한 적자’의 보전과 단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의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도 개선되어야 한다. Policies regarding Korea’s public enterprises are switching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a progressive one and from business to public interest. The policy advocating for free competition was the stronges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privatizing the economy secto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10,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grated seven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for advanc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management consulting of new local publi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5,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old and transferred the businesses that shrank the private economy to the private sector. Local public enterprises invade the private economy sometimes, because it’s survival depend on high level of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So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close when profitability decreases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for business affected by the public interest. Another reason is that the management deficit can lead to the abolition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criticism and political judgment of many stake holders when local finances are poor. Further, although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s important for public enterprises to conduct the core business properly, short-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good deficit according to the core busines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during the previous year should be improved.

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검토

조일형,김흥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 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혁 신 부문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모순된 심사를 지양, 단체장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수 성을 고려한 평가, 부실공기업 청산에 대한 공통 및 개별기준의 조합요구, 교육과 성과의 연계방식을 통한 임직원 교육 및 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민간경제 위축기능의 감소를 위하여 공공영역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채발생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우려로 지적되는바, 중앙에 의한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공기업에 대한 과세와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간의 상관성 분석

원구환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3 No.1

본 연구는 공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한 과세가 갖고 있는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논쟁적 가치를 살펴보고,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공기업 과세와 경제성장 간의 이론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에 조세를 부 과하면 사회전체적인 초과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기업으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비탄력적이거 나 완전탄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초과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성 차원에서 부과된 조세는 소비자에게 조세 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에 대한 과세는 조세귀착 및 초과부담 간의 상반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탄력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적 과세를 공기업 유형 및 사업별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국가공기업 과 지방공기업 간에도 조세 정책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