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후 최호진(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오진석 ( Jin Seok Oh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延世經濟硏究 Vol.21 No.2

본고는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한 채 오로지 강단과 연구실을 지키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해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큰업적을 남긴 崔虎鎭을 대상으로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는 집안의 내력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투철한 배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성전문 법과에서 수학하면서 김광진과 백남운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둘러싼 논쟁을 지켜보며 경제사연구에 뜻을 굳히고 나름의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 이후 구주제대에 유학하면서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꾸고 당대 세계학계의 유력한 경제이론들을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배웠다. 특히 자본론과 국부론 모두를 정독시키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경제학 연구를 강조했던 지도교수 波多野鼎에게 큰영향을 받았다. 유학시절 형성된 열성적인 학업태도의 결과 그는 1942년에 『근대조선경제사』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그는 백남운의 영향 아래 학문과 지식을 활용해 신국가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선학술원, 민족문화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신설된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교수가 되어 이 학과를 한국 최고의 경제학 고등교육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어로 된 경제학 교과서 저술에 힘을 기울였고, 한국경제사연구에도 매진하여 『근대조선경제사연구 제1권』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한국사회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에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론’은 ‘아시아적’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수성의 농도에 따라서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발전법칙의 관철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1960년대에 들어서 신진 학자들에 의해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그의 연구는 극복대상으로 설정되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ademic world and career of Choi Ho-chin, wh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both the field and the later scholars of Korean economics. Choi Ho-chin was well-known for keeping his research and lectures against the influence of both political power and money. Due to his family background, Choi had anti-Japanese sentiments from a young age and observed the debate between Kim Gwang-jin and Paik Nam-woon on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while studying at Bosung College. He decided to study economic history and find his own research path. While studying at Kyushu Imperial University, he switched his major to economics and pursued a systematic, but comparatively balanced, study of the main economic theories of the day. Choi Ho-chin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his academic adviser, Hatano Kanae, who required him to closely read The Wealth of Nations and Das Kapital, while maintaining a balanced perspective in his economic research. The results of his experience studying abroad were apparent in his work published in 1942,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After Liberation in 1945, Choi was influenced by Paik Nam-woon to use his studies and knowledge i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tion. Choi Ho-chin participated in the Joseon Academy and the Na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becoming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t Gyeongseong University. He published various economics textbooks in Korean and continued with his research into Korean economic history, publishing volume one of his Studies of Modern Joseon Economic History. In this book, he used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to explain the “Asian stagnation” of Korean society. However, his “stagnation theory” was based on a particularly Asian characteristic, which could be used to challenge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on the principles of global development. Consequently, his research influenced scholars in the 1960’s who advanced “internal development theory” in order to overcome his research.

공유경제 서비스로의 소비자 전환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 가치와 전환장벽, 지각된 혜택 및 비용을 중심으로

김희연(Hee-Yeon Kim),윤성준(Sung-Joon Yoo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경영경제연구 Vol.43 No.2

공유경제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앞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유경제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서비스로부터 공유경제 서비스로의 전환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가 기존의 서비스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환의향에 관한 심리적 및 가치지향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based Adoption Model)의 혜택과 비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가치지향적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소비자 가치의 경제적/쾌락적/사회적 가치는 지각된 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타적 가치는 기각되었다. 전환장벽의 지각된 위험과 대안매력은 지각된 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대관계는 기각되었다. 지각된 혜택은 전환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비용은 전환의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지각된 혜택과 전환의향 간에 유의하지 못한 조절효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고객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전략 방안에 관해 유의미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spread of the sharing economy markets worldwide, shared services are expected to outpace existing services, and numerous studies on the subject of sharing economy have been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it is hard to find previous studies that have in depth attempted to verify the mechanism which cause consumers to switch from conventional services to sharing economy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the psychological as well as valued driven decision mechanism that affects consumers’ switching into shared service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academic significance to the current literature as it adopts Value-based Adoption Model(VAM) which simultaneously embraces both costs and benefits of adopting sharing economy services. This study found that economic/hedonic/social values of consumer valu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benefits, but altruistic values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The perceived risk and alternative attraction of the switch barrie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costs, however, ties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Perceived benefi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 to switch, and perceived cos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 to switch. Furthermor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etween perceived benefits and willingness to switch.

Galbraith uber die Rolle der Technik und das Entscheidungsproblem im modernen Grossunternehmen

Kwon, Byung Moo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83 商經硏究 Vol.7 No.1

J.K Galbraith가 주장하는 技術進步의 조건은 J A Schumpeter가 發展시킨 企業모델과 類似하다. Schumpeter에 의하면 企業은 技術革新의 實現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企業集中現象은 技術進步와 技術革新을 促進시킨다는 것이었다. 다만 Galbraith의 입장에서 볼 때 大企業은 영원히 存續될 수 있는 반면 Schumpeter의 모델에서는 확고한 獨占企業의 獨占的 위치도 革新的인 企業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고 보는 데에서 그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大企業과 技術進步間의 밀접한 관계를 받고 있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經濟成長率은 技術進步, 즉 새로운 商品의 創出과 새로운 生産 方法의 導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技術進步의 前提條件인 硏究開發은 大企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企業集中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 볼 때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찬성되어 왔다. 특히 技術開發은 시간, 資本, 知識 그리고 企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大企業만이 막대한 技術開發費를 감당할수 있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보다 硏究開發에 있어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硏究開發에 있어서도 生産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기 때문이다. 또한 大企業에 있어서는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따른 倒産의 危險負擔이 中小企業에 있어서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中小企業의 경우 만일 硏究開發프로젝트가 商業化되지 못한다면 資本規模가 적기 때문에 倒産의 危險을 갖게 되나 大企業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規模와 硏究開發活動 그리고 技術進步와 經濟成長間에는 밀접한 聯關關係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技術進步란 Galbraith가 생각하는 것처럼 大企業만의 專用物인가?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으로서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怠慢과 規模의 肥大로 인한 非能率性을 들 수 있다. 美國卜院의 大企業과 技術進步에 관한 調査委員會의 報告書에 의하면 硏究開發費의 支出에 관한 絶對額數는 企業의 위신이나 脫稅의 目的으로 너무 높게 發表한다는 것이다. 또한 調査委員會에 초대된 學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硏究開發費 支出의 成果分析結果 硏究開發費의 成果와 企業의 規模間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大企業의 경우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기 위하여 中小企業보다 3~10倍의 많은 연구개발비를 支出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C에 있어서 61개의 중요한 發明 가운데 절반 가량이 個人發明家에 의한 것이었고 단지 12개만이 大企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美國의 鐵鋼工業에 있어서 大企業들이 生産費節約型 技術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中小企業이 먼저 이러한 奇術을 導入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大企業이 오히려 技術革新을 회피하고 旣存技術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性向이 있고, 심지어는 技術進步에 制動을 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은 旣存施設의 遊休化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한 特許에 관한 단순한 統計에 의하면 大企業이 절대적으로 많은 特許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統計資料는 얼마나 좋은 技術進步를 該當企業이 成就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特許에 絶對件數보다는 오히려 特許의 使用率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George Washington 大學의 Patent Found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大企業의 경우 단지 51%,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려 71%의 특허를 상업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特許使用率도 獨立業을 운영하는 生産者보다 높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事實을 綜合하여 볼 때 技術進步는 大企業만의 特典이 아니고 오히려 技術進步는 該當工業部門의 競爭集約度에 存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國家의 國際競爭力을 論함에 있어서는 外國의 競爭企業에 대한 國內의 모든 生産者의 國際競爭力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은 企業의 規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企業의 生産性과 技術進步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企業의 規模가 國際競爭力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소위 규모의 經濟法則에 따른 것이나 長期的으로 販賣單價의 遞減을 持續的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어느 일정한 規模까지만 단가가 체감하고 그 이상의 規模에서는 전혀 費用節減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美國의 聯邦貿易委員會의 硏究報告書에 의하면 30개 工業部門의 290個 企業을 대상으로 企業規模와 企業利潤간의 관계를 分析해 본 결과 단지 7個 工業部門만이 확실한 聯關關係를 갖고 있었을 뿐 또 다른 7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가 미약하였고 나머지 16個 部門에서는 그 關係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企業集中을 통하여 企業의 能率이 높아질 때만 國際競爭力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며 企業集中이 반드시 技術進步와 國際競爭力을 促進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Galbraith의 "大企業과 技術進步간의 밀접한 關係"에 反對하는 經濟學者들에 의하면 現代 大企業의 規模는 이미 生産施設의 適正規模를 넘어선 것이며 技術進步는 中小企業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實現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適正規模 이상의 生産施設單位를 合倂하여 더 큰 規模의 單位로 擴張한다는 것은 生産에 있어 결코 有利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著者의 見解로는 각 生産施設單位의 合倂은 技術進步를 위하여는 더 이상 要求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經濟的인 理由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大企業의 經濟性은 다만 生産能力의 完全稼動에 의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經濟性을 높히기 위하여 大企業의 企劃을 통한 市場占有率의 提高의 需要의 確保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技術進步의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市場占有率의 提高와 完全稼動을 통한 經濟性의 向上에 대한 必要性이 企業集中을 强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理由로 인하여 오늘날 大企業의 技術進步에 대한 寄與는 적다 하더라도 大企業이 이미 이룩해 놓은 規模 그 자체 때문에 企劃을 해야 하고 戰略을 세워 市場占有率을 높임으로서 持續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現象은 企業集中現象을 필연적으로 深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技術進步를 비교적 덜 필요로 하는 消費財産業部門에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集中하는 반면 Galbraith의 企業모델의 중요한 分野인 生産財産業部門이 있어서는 企業集中現象이 減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Galbraith의 結論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市場集中現象과 관련하여 볼 때 技術이란 것이 Galbraith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企業集中을 위한 중요한 原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더구나 現實經濟에 있어서는 企業이 새로운 製品을 開發하는 데에 많은 財源과 技術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企業은 新製品의 販賣에 따른 危險負擔을 減少시키려 하므로 Galbraith가 소재한 大企業에 있어서의 技術의 役割은 일반적으로 認定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技術開發 프로젝트를 實現하는 데는 大企業의 存在와 不確實한 市場의 環境變化로부터 妨害를 받지 않는 企業活動이 必須的으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生産性의 提高와 物質的인 福祉를 社會의 最優先目標로 選擇하는 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技術向上을 追求하는 大企業의 存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國民厚生의 增進과 財貨의 원활한 供給이란 다만 技術進步와 市場의 不確實性으로부터 獨立的으로 企業活動을 할 수 있는 大企業의 生産으로부터 確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Galbraith가 주장한 大企業과 技術進步 간의 聯關關係를 재음미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가 결정요인의 장기균형관계

홍영복(Youngbog Hong),황련희(Huang Lianji),김재일(Jaeil Kim)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0 경상논집 Vol.24 No.2

본 연구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들과 주가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시경제변수들을 금융부문, 실물부문, 해외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금리, 물가, 통화량을 선정하였으며, 실물부문에서는 실물경기와 원유가격을, 그리고 해외부문에서는 국제수지, 환율, 미국 주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경제변화 시점을 외국인에게 증권시장을 개방한 시점과 외환위기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하기 이전 5년간을 개방 이전기로, 개방 후부터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경제지표에 반영되기 이전 5년간을 부분개방기로, 그리고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후 5년간을 완전개방기로 분류하였다. 주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는 물가, 국제원유가격, 환율, 미국주가가 주가에 대한 원인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개방기에는 주가가 통화량, 국제수지, 실물경기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지나고 경제가 다시 안정된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거시경제변수가 주가에 대해 원인 또는 결과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화량, 물가, 금리, 국제원유가격, 국제수지, 환율, 미국주가 등은 주가에 대해 원인변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물경기는 주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이전기에 주가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경제변수가 3개에 불과하였으나, 완전개방기에는 거시경제변수 8개 모두가 주가에 대해 원인변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원인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도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거시경제변수들과 주가의 장기균형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By taking Korea’s economic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the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are divided into financial sector, real sector, and foreign sector. The following variables are selected in each sector: interest rate, prices, money supply in the financial sector, the real economic activity and crude oil price in the real economy sector, and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exchange rate, and the U.S. stock prices in the foreign sector. In particular, the cointegration hypothesis between variables are tested. The times of economic changes that may have had tremendous influences on stock prices are defined as the time of opening the stock market to foreigners and the Korea’s financial crisis in 1979. With these two time periods, the five year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stock market to foreigners are labeled as the “pre-opening period,” the five year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as fully reflected on economic indicators after the opening as the “partial opening period,” and the five years after being completely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as the “complete opening period.” The Granger test and Johansen maximum likehood procedure are used to explain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price and the economic variable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prices, crude oil price, exchange rate, and the U.S. stock prices served as causal variables in the pre-opening period. During the partial opening period, however, the stock prices acted as causal variable that affects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money supply,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the real economic activity. It was also revealed that money supply, prices, interest rate, international market crude oil price,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exchange rate, and the U.S. stock prices act as causal variables for stock prices, and that real economic activity is influenced by stock prices in the complete opening period. Whereas there were only three economic variables that caused stock prices to fluctuate in the pre-opening period, all eight macroeconomic variables act as causal variables for stock prices in the complete opening period. Through such study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s undergo structural chang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경제경영연구 Vol.3 No.1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do- liberalism', refers to a market economy, that assumes social responsibilitie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cial market economy is its effort to establish a system of orderly competition. It is the state that assumes the task of intervention to create an order that guarantees competition and maintains social balance. The policies of Social Market Economy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policy allows the market to function as competitive market, and it also consists of the state's measures to handl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economic process. Social policy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include an equal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democracy. The Social Market Economy contributed not only much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stabilization in Germany, but also to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i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exampl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s pursuing its vision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productive welfare system. However,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is in many respects different from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prove its performance in the areas of equal economic opportunities, fair competiti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s.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결합하여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독자적인 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실현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여러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유 정의 및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질서라고 본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식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을 잘 조화시킴으로서 독일이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게 시장경제질서의 한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경제정책의 과제와 정체성 : 경제학설사를 중심으로 With special Regard to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권영훈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제연구 Vol.21 No.2

한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복합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국민경제로서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한국경제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과 우리를 추격해오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세계를 상대로 하여 완전히 노출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일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터득하면 감히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之新 可以)爲師矣)라는 말과 같이, 한국경제는 실증학문(positive science)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한 지금까지의 소승적 경제정책(小乘的 經濟政策)이 아니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서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는 대승적 경제정책(大乘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가동주의(operationalism), 확증주의(confirmationism) 및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과정정책(process policy), 구조정책(structure policy) 및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을 포함하는 다원주의적 경제정책(多元主義的 經濟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經濟)-사회(社會)-국가(國家)-세계(世界)라는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제기계론적 측면과 사회유기론적 측면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①선진국권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나아가서 ②신세계 경제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③남북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The Trend and Struture of Trade in North Korea Since 1980

Ju,Sung-Whan 建國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5 商經硏究 Vol.20 No.1

최근 北韓經濟는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식량도 부족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개발도상국들의 기준에 비해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성공하였던 北韓은 1987∼1989년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年平均 3%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90년에-3.7%, 91년에 -5.2%, 그리고 92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경제문제는 이미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중앙관리식 통제경제는 기술의 부족, 선진장비의 부족 등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특히 자립경제구축명분에 근거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9년 新年辭에서 金日成이 처음으로 對外貿易에 관하여 언급하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貿易의 重要性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발표하는 등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엘 따라 북한은 80년대말부터 對美國·日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貿易第一主義를 내세워 나진 선봉 自由貿易地帶開發計劃, 外國人投資制度의 정비 등을 통하여 經濟開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北韓의 貿易政策은 외화획득이 용이한 輕工業第一主義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상의 정치 경제적 배경에 근거하여 1980년이후 북한의 수출 및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및 수입액은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다시 1988년까지는 상승, 이후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이후 북한의 대외무역감소는 동구권 및 소련체제의 붕괴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변동은 북한의 주요교역대상국별 교역규모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1988년까지 북한의 대소련 수출입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반대로 대중교역에서는 수입 규모가 198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수출상품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제품(SITC 6)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최근에는 기타제조업제품(SITC 8)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구조에서는 제조업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식품 및 산동물(SITC 0)의 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현시된 비교우위지수(RCA)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무역에서 경공업제일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무역의 수동적 개념-자립경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무역의 능동적 기능-기술 자본의 수입을 통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을 위하여는 북한이 對서방권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섬유, 의류, 식음료, 기타 소비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수출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북한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Ⅲ)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2019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이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의 이행수준을 평가함으로써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의미가 하위 관련법령에 조기반영되어 건전한 시장경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과 방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세부실천과제를 법안제정 또는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 점수와 실효성 평가점수를 부여 ※ 이 보고서는 1차 평가(2017.5.9 ~ 2017.11.30)와 2차 평가(2017.12.1~ 2018.5.9)에 이어 제3차 평가(2018.5.10. ~ 2018.12.31)로서 문재인 대통령 1년 7개월에 대한 경제민주화 정책 수행을 종합하고 있음 ※ 활용된 자료는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와 시사점 ○ 첫째, 문재인대통령의 약 1년 7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점수는 단순평가 33.75점, 실효성 평가 결과는 27.00점으로 분석됨. 단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이전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민주화 추진 실적(단순평가 26.50점, 실효성평가 17.00점) 보다 높으며, 단순평가의 경우 이전 정부 4년간의 실적 34.50점에 근접해 있고 실효성평가는 이미 4년간의 실적 21.50점을 넘어섬 ○ 둘째, 3차 평가 기간의 특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서 생계형적합업종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조항에 징벌적배상 제도 도입 등임 ○ 셋째, 개혁과제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 과제 및 소비자보호 영역으로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도입 등임 □ 시사점 ○ 첫째, 재벌개혁과제와 소비자보호 과제는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정부와 집권당은 개혁과제 법제화를 통해 개혁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분야 및 과제 선별과 함께 성과 극대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영세중소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등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필요한 땐가?-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2019 경제개혁리포트 Vol.- No.-

□ 본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네 번째 분석으로, 문재인 정부 약 2년 2개월간의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분석대상은 경제민주화 10대 분야의 45개 세부실천과제이며, 법률안 제 · 개정 및 행정조치 등을 기준으로 각 영역 및 세부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한 배점방식에 따라 단순평가와 실효성평가 점수를 각각 구분하여 부여함. ※ 분석 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본으로, 국회의안정보 및 입법예고 자료와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보도자료 및 언론자료 등을 활용함. □ 분석결과 ○ 첫째, 문재인 정부 출범후 약 2년 2개월 동안 경제민주화정책 단순평가는 34.75점, 실효성평가는 27.50점으로 평가되었음. ※ 지난 세 차례 평가에서 꾸준히 이행성과를 내던 경제민주화정책은 이번 4차 평가에서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 증가하는데 그쳤음. ○ 둘째, 이번 평가기간 중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정책 과제는 전무했음. ※ 일부 이행된 것으로 평가한 ‘횡령 ·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집행’ 과제는 정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었고, 법제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과제는 국회 장기파행으로 법안심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특히, 재벌개혁과 직결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등 핵심과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제안되어 있으나, 정치적 쟁점법안이 되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셋째, 장기간 국회 파행에 따라 법률안 제 ·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공약이행을 일부 검토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경제민주화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보수 · 진보 양측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특히 진보진영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재벌개혁 추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변경 가능성 언급에 앞서, 이행 정체기에 있는 경제민주화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했어야 함. ○ 둘째, 정부는 경제민주화(공정경제)정책의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 · 검토해야함. ※ 경제민주화정책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등 정책의 소관부처는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분석

강대창 강명주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8 경영경제연구 Vol.31 No.1

이 논문은 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MF의 위기 판단 지표를 사용하여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대외 불균형에 의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지만,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에 의한 경제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 향방을 전망하였다. 올림픽 개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개최 전후 거시경제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도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신흥시장으로의 직접투자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y of the Chinese economic crisis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by using the IMF crisis evaluation index. Based on the analysis of a possible Chinese economic crisis, the paper outlook the Chinese economy after the Beijing Olympic Ga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crisis, it is less probable that China faces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exterior disequilibrium, while it is more probable that China experiences an economic crisis owing to the bubble burst at interior asset market. On the top of this result, the paper forecast the Chinese economic outlook that China would encounter a sharp economic slowdown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from the inference of the economic trends of Korea and Japan in vicinity of the Olympic Games. The Korean economy could be hit by the hard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