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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실험법을 적용한 풍력발전소 등 인공물이 산악의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비선형 교호작용을 중심으로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경제학 공동
본 논문은 산악의 속성별 가치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풍력발선소를 포함한 인공적 구조물들이 산악의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적으로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산악에 대한 사람들의 방문가치는 매우 다양한 속성에 의하여 구성되며 이 속성들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산악에 대한 인공물의 설치, 정책의 변경 등이 산악 경관가치에 미치는 교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풍력발전 시설의 존재는 경관수준이 높은 산악지역에서는 방문가치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관수준이 낮은 산악지역에서는 방문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의 시사점은 풍력발전소 등 인공구조물의 경관가치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여타 요인들과 종합적인 비교평가를 통하여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오로지 등산객들의 방문가치를 평가한 결과이며 생태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가치평가는 제외된 것이다.
한택환(Taek Whan Han),고동수(Dong Soo Koh)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기술장벽, 동식물위생 및 검역 등의 환경관련 규정의 국제적 조화에 따른 미국 국내법 저촉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협상방향은 미국 정부 내에서 대체로 의견의 조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쟁력 문제와 관련하여 상계관세 부과, <그린 301조> 제정 등의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일반적인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로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사항과 <의제 21> 이행과제 등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다자주의적(多者主義的) 접근법에 임할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일방주의적 무역조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선택실험법을 사용한 풍력발전소의 산악지역 방문가치 영향 추정: 관람가치, 경관가치, 그리고 순방문가치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풍력발전소는 그 자체로 관광이나 학습 등의 관람가치를 가진다. 한편 풍력발전소의 설치는 경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경관이 우수한 경우에 특히 크게 나타난다. 즉, 풍력발전소의 설치로 인한 방문가치 변화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독립적인 관람가치와, 음의 값을 가지며 경관과 교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관가치의 두 개로 구성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가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가치가 합하여진 순방 문가치이다. 본 논문은 등산객을 상대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산악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사용하여 속성변수에 대한 등산객의 선택 행태로부터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가져오는 관람가치와 경관가치 그리고 그 합인 순가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등산객들을 상대로 한 선택실험법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관람가치는 양의 값을 가지며 경관가치는 언제나 음의 값을 가지고 순가치는 산악경관의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미약한 음의 값을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등산객들에게 풍력발전소의 설치유무로 인한 관람가치변화의 크기는 방문 1회당 +38,529원이며 경관가치에 대한 영향은 경관수준이 한 단위 상승할 때 -13,667원이다. 평균적인 경관수준의 산악에서 1회당 순방문가치 변화는 -2,483원이다. Windpower turbines have positive values for visitors with regard to tourism and learning. On the other hand, it is clear that windpower turbines have negative impact on the landscape, particularly when the level of landscape is high. The impact of windpower turbines on the visitor's value is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viewing value which is independent of the level of landscape and the landscape value which varies with the level of landscape. The net visitor’s value of windpower turbines is the sum of these two values with opposite signs. This study used a choice experimentation method to value the impact of windpower turbine construction in the mountainous area in Korea. This study estimated the viewing value, the landscape value and the visit value as the sum of the two values. The estimated results demonstrated a significantly positive viewing value, a significantly negative landscape value, and weakly negative net visit value in average.
한택환,Han, Taek Whan,Shin, Wonzoe Korean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200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6 No.3
본 논문은 로그 평균을 가중치로 이용한 디비지아 기법(LMWDM)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CO_2$ 배출량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를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CO_2$량의 변화를 생산량의 변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라는 요인들로 분해하여 각각의 값을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제조업의 총 $CO_2$ 배출량은 대상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분야에서의 $CO_2$ 배출량은 감소해 오거나 적정한 배출량 관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국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에서의 $CO_2$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술적 요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극이나 영국에서는 기술적 요인이 주효하여 $CO_2$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국상황은 기술적 요인이 $CO_2$ 배출량을 저감하는 요인이 적었을 뿐 아니라 근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한국의 $CO_2$ 배출량의 증가는 $CO_2$ 배출의 저감을 위한 기술진보가 미미하였기 때문이거나 제조업의 각 업종내의 세분류별 구조의 변동이 $CO_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상당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 $CO_2$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저감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구조변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Logarithmic Mean Weight Divisia Method (LMWDM) on the sources of $CO_2$ emission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UK, and USA. The sources of change in industrial $CO_2$ emission of a country, as manifested by production scale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technical factor, summarizes the forces behind the change in $CO_2$ emissions in each country's manufacturing sector. There are three observations. First one is that Korea's emission is increasing while USA and UK are experiencing reduction or stabilization of $CO_2$ emiss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econd implication is that the technical factor affecting $CO_2$ emission in Korea does not help much, or even hinder, the reduction of $CO_2$ emissions, comparing to USA and UK. Third one, which is the combined result of the first and the second one, is that Korea's increasing trend in aggregate $CO_2$ emission throughout the periods in consideration is mainly due to the failure in technical progress, or the deterioration in the structure of within subcategories, or both. The policy implications is clear. The obvious prescription is to launch a nation-wide policy drive which can revert these adverse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