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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함성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行政論叢 Vol.40 No.3
본 논문은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고 새로이 경쟁력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미숙한 국정경험에도 그 탓을 돌릴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 대통령의 '명령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대통령의 새로운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을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탈피하여 타협과 설득에 기초한 '조정자'로서의 '관리적 리더십'과 '입법적 리더십'에서 찾고자 하였다.
함성득,임동욱,박찬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行政論叢 Vol.39 No.1
제16대 국회의 법적·제도적 환경은 일하는 국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16대 국회가 제도개혁의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제15대 국회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꿈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벌써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제 16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다가오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한 경쟁과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출범한 제16대 국회가 어떤 조건이 부족하여 여전히 구태의 늪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본 논문은 개정된 국회법이라는 조건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조건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 환경과 국민의 기대를 국회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 활동의 개선과제와 3대 의정활동 영역인 입법활동, 예·결산심의, 국정감사·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BLUE HOUSE IN THE PARK CHUNG HEE PRESIDENCY
Hahm, Sung Deuk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ASIAN PERSPECTIVE Vol.26 No.2
The presidential staff system in Korea is now a well-developed and necessary resource for the occupant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which has become known as Blue House, and it is difficult to imagine how presidents could have responded to the pressures and demands without such staff assistance. But it is also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taff system has become problematic and the size of the staff is only one part of that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tructure of Blue House, focusing on its organizational changes. The modern presidential staff system in Korea evolved greatly during the Park Chung Hee presidency. His era marked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idency from a small, personalized office to a collection of specialized bureaucracies with hundreds of professional staffers.
Sung Deuk Hahm,Uk Heo 한국학술연구원 2019 Korea Observer Vol.50 No.1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in each of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hese issues have existed for several decades, but they have not surfaced all the time. In the recent past, however, both China and Japan adopted policies that caused friction. Why did they do that? That is because of China s aggressive foreign policy based on the strong economy and Japan s rightwing shift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 to appeal to nationalism. In addition, these countries adopted aggressive foreign policie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at the price of their neighboring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