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황문규(Hwang Mun Kyu)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1

Notwendig ist vor allem die Feststellung seiner Identität beim Ermittlungsverfahren, ob jemand einer Straftat verdächtig oder unverdächtig ist. Es gibt zwar polizeirechtliche Regelungen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auf die Identitätsfeststellungen zu repressiven Zwecken nicht genug gestützt werden können. Fuer Zwecke der Strafverfolgung gibt die Strafprozessordnung jedoch keine Grundlag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Daraus ergibt sich die Einschränkung beim Strafverfahren, die zur Identitätsfeststellung erforderlichen Maßnahmen zu treffen können. Leider ist es bisher fast nicht untersucht, dass die Identitätsfeststellung im Rahmen des Strafverfahren notwendig ist. Dies ergibt sich daraus, dass die Identität zu den Ermittlungen bisher in der Praxis ohne Schwierigkeit festgestellt wird. Vor kurzem ist die Tatsache anders als früher, denn die Bevölkerung die Ermittluingstätigkeiten nicht mehr widerspruchslos hinnimmt. Bisherige Untersuchung bezieht sich hauptsächlich auf die präventive Identitätsfeststellung. Insoweit besteht immer noch Zweifel daran, dass die Polizeigewalt bei der Befragung zur Identitätsfeststellung wie früher missbraucht wird. Darüber hinaus ist jetzt für die Wissenschaftler und auch die Praxis sehr bedeutsam, über die zu den Ermittlungen Identitätsfeststelluung zu untersuchen. Vor diesem Hintergrund ha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welche angesichts der Notwendigkeit der Strafprozessualen Identitätsfeststellung zu berücksichtigen sind, um die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Identitätsfeststellung neu einzuführen. 만약 범죄혐의자이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를 수사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자가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것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일환으로서 임의적 질문을 통한 신원확인 이외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는 경우 등 이것만으로는 형사절차상 신원을 확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신원확인조치의 부재는 범죄자의 특정에서 형집행까지의 전체 형사절차에 ‘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형사절차상 신원확인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원확인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즉, 불심검문은 임의적 조치에 불과하여 대상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그의 신원조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까지 연구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형사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적 경찰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법 차원, 즉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렇지만 경찰권 강화만을 추구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비판이 형사법상 신원확인제도의 필요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범죄혐의도 없는 예방적 경찰작용의 단계와는 달리, 이미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형사사법적 작용의 단계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범죄혐의자에 대한 불심검문의 기능을 형사법에서 포섭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나 위험방지 목적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다루게 하여 불심검문이 ‘경찰법을 통한 형사법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형사법 차원에서 신원확인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의 괴리를 중심으로

황문규 ( Hwang Mungyu ),박봉균 ( Park Bongkyu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2 No.4

이 논문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제도가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가 있고 그로 인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검사)의 수리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고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그간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으면 모두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는데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실무에서도 고소가 있으면 기계적으로(거의 무조건적으로) 입건하는 이른바 전건입건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소제도에 관한 법이론과 실무관행 간 괴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고소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컨대, 범죄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고소로 처리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제도의 운영에 있어 법이론과 실무현실 간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즉 고소의 개념 및 적법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ritically address the gap between legal theory and practical reality in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and on the basis, suggest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is study address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make a criminal complai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Act stipulates the filing of complaints, also criminal precedents friendly confirm that the legality of the complaint can be substantially reviewed. However, the legal theory agreed, either explicitly or implicitly, that the investigation should begin without exception when a complaint is filed. Thus, the practice of mechanically, sometimes almost unconditionally, initiating investigations upon filing a complaint has been established. Secondly,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 that criminal complaints’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not guaranteed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filing of a complaint is decided at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as seen in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on the 112 crime report of a crime victim. Finally, A policy plan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mplaint system, that is,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the criminal complaint system, is proposed.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황문규(HWANG, MUNGYU)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7 No.-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황문규(Hwang, Mungyu)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99 No.-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황문규 ( Hwang Mung Yu )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3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은 사실상 지자체장의 사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과도한 인사권과 위계적 승진구조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줄서기 현상이 자치경찰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국가경찰에서처럼 자치경찰도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로 민주적 통제 장치의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자치경찰의 경찰권이 국민의 경찰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 장치를 살펴본다. 특히 자치경찰제도입 법률을 통한 통제, 시도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통제, 자치경찰의 경찰권 오남용 또는 정치화된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로서 경찰옴부즈만, 자치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등을 고찰한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서 분권화된 경찰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계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도 경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현행 국가경찰제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를 다시 민주적으로 이중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re are few concerns that the local police will become a de facto soldier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 public officials' lineup in local government will also appear in the local police system. Also, as in the national police, local police have the potential to misuse their powers. In order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is why democratic control is also important in the local police system. I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various democratic control devices to ensure that the local police force comes from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democratic control through the police commission in provinci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the police ombudsman as an external democratic control device, and the control of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police are considered. However, we must be wary of refusing to introduce the local police system due to excessive concern that the politicization of local police will result. This is because democratic control over local police means dual democratic control.

일반논문 :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황문규 ( Mun Gyu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4

최근 관련법 제?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공소시효기간의 단기화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범인필벌을 통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늘림으로써 범죄자가 시효에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는 특히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끝까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때문에 현안사건과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제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수사의 대상인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제사건의 수사체제가 강화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형사소추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완화 또는 해제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범죄의심을 받는 피의자 등에게는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지위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특히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부당하게 계속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Vor kurzem wurden die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nmg neu gefasst und die VerjaMungsfrist bei bestirnmten Straftaten ist grundsatzLich verlangert geworden. So verjahren z.B. Totungsdelikte nach § 249 K tPO in 25 Jahren, wahrend sie friiher eine 15jahrige Verjahrungsfrist hatte. Ein Verbrechen der Vergewaltigung bzw. sexuellen Missbrauch gegen die Kinder oder die korperlichen und psychischen Behinderten nac.h § 21 Abs. 3 des Gesetzes zum Strafen gegen die Sexualdelkten verjahren uberhaupt nic.ht. Eingeleitet ist auch ein Ruhen der Verjahrung" bei bestimmten Sexualdelikten gegen unter den 19jahrigen Menschen. Eine solche Anderung van Rechtsvorschriften zur Verjahrung ergibt sich daraus, dass das staa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l`folgung emes bestimmten Sexualdeliktes nieht bzw. weniger beeintracht werden solI. Dies bedeutet. dass die Strafverfolgungsbehol`de das System zur El`mittlung des "Cold Cases noch vel`bessern 5011. Dafiir gibt es viele verschiedene MaBnahme davon wird Val` allem die euorganisation eines Ermittlungs earns zum Cold Cases darges ellt. Zudem ist zu berueksichtigen. mit welehen Kriterien und Prozessen ein Cold Case zur langfristen Ermittlung ausgewahlt werden 5011. Daruber hinaus ist jedoeh nieht zu ubersehen, dass es bei dem Ausschluss bzw. der Verlangerung del` Verfolgungsverjahrung noeh eine ebenwil`kLmg gibt. So hat der Verdachtige bzw. Beschuldigte seine unsichere Stellung im StraIverfahren in Kauf zu nehmen wahrend die neue Verjahrungszeit von den Strafverfolgungsbehorden ausgenutzt und damit die Strafdrohung weiterhin vergrossert wird.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황문규(MunGyu Hwa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1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제와 검•경간 수사권 문제는 최근 10 여 년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문 제는 전혀 다른 성질과 내용을 갖는 듯하면서도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 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성 있는 제 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논의를 연혁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각 논의가 하나로 수렴되는 귀결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구체 적으로, 첫째 경찰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던 시기, 둘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던 시기, 셋째 국가권력의 분권이 강조되는 시기로 구 분하여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 로 향후 양 제도의 정책적 추진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자치경찰제 및 수사권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가 주로 평면적•단편적 분석에 그친 것에 비해 이 연구는 역사적•체계 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the field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s has been over last 10 years discussed and dispu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have an entirely different nature and content, however in terms of checks and balances through distributed power, both systems are also closely related institutions. In view of the above points, this study first of all looks at the history about discussions ove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 And on this basis, it is shown what there is any relevance in this discussions that is converged in one point. In other word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ny relevance in historical perspective, specifically in period first when efficency was emphasized, second when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was prevailed, third when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power was emphasized. This study makes sense in that the research has shown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historical and systematic analysis, rather than only in the piecemeal analysis in the past.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문규(Hwang Mungyu)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89 No.-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황문규(Mun-Gyu Hwang),최천근(Cheon Geun Cho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 형사정책연구 Vol.93 No.-

대포차 발생 원인 분석 및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황문규(Hwang, Mun Kyu),강욱(Kang, Wook),조준택(Cho, Jun Taek)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3

이 글은 대포차의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관점에서 단속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그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포차의 문제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 · 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용불량자 전락 · 채무독촉 · 세금폭탄, 나아가 범죄용의자로 간주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러한 대포차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대포차를 관리 · 단속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포차 단속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대포차의 약 60%를 유통시키는 사채업자 처벌을 위한 법규 미비 ▷대포차 회수를 위한 제도상 공매처리와 관련한 기관 간 협조 미흡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대포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포차 발생 억제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차량등록 갱신 의무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차량등록제도의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의 개선 ▷대포차량에 대한 면허처분 개선 ▷대포차 유통 사채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와 보고서, 논문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로 진행이 되었다. 실제 대포차를 취급하는 자동차 판매상이나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대포차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 조사 등의 경험적 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연구결과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explored the occurrence mechanism of unregistered vehicles and reviewed necessity of enforce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Broken window theor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unregistered vehicle.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eradication of unregistered vehicles are provided with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unregistered vehicles are caused by mismatch between the user and the owner. The vehicle users do not implement their legal duties and do not pay tax. In addition, they use the vehicle for their crimes.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s are not enough to reinforce the unregistered vehicles. The limit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are inadequate punishment, incomplete cooperations among agencies, and absence of control tower. First of all, a strong will to regulate is necessary in order to eradicate unregistered vehicles. The government should advance schemes on mandatory registrations, improvement of vehicle registration system, improvement of drive license administration, and severe punishment on private moneylender for unregistered 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