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암에서 p53과 bcl-2의 발현이 예후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홍종현,신동우,백소야,김일동,김기호,박진수,서병선,김상욱,임혜인,Hong, Jong-Hyun,Shin, Dong-Woo,Paik, So-Ya,Kim, Il-Dong,Kim, Ki-Ho,Park, Jin-Soo,Suh, Byung-Sun,Kim, Sang-Wook,Lim, Hye-In 대한위암학회 2009 대한위암학회지 Vol.9 No.3

목적: 세포자멸사의 중요인자인 p53과 bcl-2의 개별발현 및 동시 발현이 갖는 위선암의 예후 인자로서의 역할과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2월에서 2007년 7월까지 위선암으로 분당제생병원 외과에서 근치적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23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료의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p53과 bcl-2의 발현은 DAKO사의 Envision kit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여 발현군을 양성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 중 p53은 149예(62.5%)에서 발현되었으며, 다른 임상병리학적 예후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세포분화도(P=0.028), TNM 병기(P<0.001)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bcl-2은 29예(12.2%)가 발현되었으며, TNM 병기(P=0.005)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단변량 생존율 분석을 통해 p53과 bcl-2는 생존율 감소에 영향이 있으며, 다변량 생존율 분석을 통해 p53은 독립적 예후 인자로서의 확인되었다. 또한 두 단백의 동시 발현군도 TNM 병기(P=0.002)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개별 발현 때보다 동시 발현 시 유의한 생존율 감소를 보였다(P<0.001). 결론: p53과 bcl-2의 개별 발현은 나쁜 예후를 나타내며, 이들의 동시 발현은 더욱 나쁜 예후를 나타냈다. 그러나 bcl-2는 다변량 분석에서 독립 예후인자로서 의미는 부족하여 더 많은 분석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Purpose: p53 and bcl-2 are important markers of apoptosis. The expression of p53 and bcl-2 in gastric adenocarcinoma was examined in relation to prognosis and survival rate. Materials and Methods: The clinicopathologic data from 238 patients who underwent gastrectomies for gastric adenocarcinoma between December 1999 and July 2007 were reviewed.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gastric adenocarcinoma tissues embedded in paraffin blocks was performed using an Envision kit (DAKO, Glostrup, Denmark). Statistical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age, gender, tumor invasion, lymph node metastasis, TNM stage, Lauren's classification, cell differenti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p53 and bcl-2. Results: The expression of p53 was related to cell differentiation (P=0.028) and UICC TNM stage (P<0.001). The expression of bcl-2 was related to UICC TNM stage (P=0.005). The co-expression of p53 and bcl-2 was related to UICC TNM stage (P=0.002). The co-expression group exhibited a greater reduction in the survival rate (P=0.001). Conclusion: The expression of p53 and bcl-2 nuclear proteins has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other conventional prognostic factors and the survival rate. bcl-2 will be characterized through analysis of a greater number of patients and comparison with survival data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 선정

홍종현,염동준,김영석,Hong, Jong Hyun,Yeom, Dong Jun,Kim, Young Su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6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7 No.2

최근 국내 공동주택 골조공사에 있어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은 복잡한 작업프로세스로 인해 작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특히 설치 해체 작업 시 알루미늄의 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여전히 방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을 제안하고, 최적 개념디자인을 토대로 제작된 워킹목업(Working Mock-up)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알루미늄 거푸집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 개넘디자인 3개 안을 도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Trade-off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안전성(0.52)과 작업편의성(0.54)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이 도출된 '드롭다운 동바리와 가변빔이 적용된 소음저감형 시스템 알루미늄 거푸집'이 최적 개념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시스템 거푸집의 최적 개념디자인은 기존 소음저감형 시스템 거푸집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음저감은 물론 작업 편의성 및 노무자의 안전성이 제고된 실제 소음저감형 알루미늄 거푸집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a series of noise-reduced aluminum forms are being recently used in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However, their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work processes, and the noise which is still generated due to the inherent property of aluminum when especially installing and dismantling them have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to be certainly solved for increasing their practical use in construction sites.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proposing an optimal conceptual design of a newly designed noise-reduced aluminum form and verifying the technical feasibility by conducting a working mock-up drive experiment. Thus, conventional noise-reduced aluminum forms have been analyzed and three conceptual designs of a newly noise-reduced aluminum forms have been deducted. AHP has been applied to a survey data collected by interviewing field experts. A trade-off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Noise-reduced System Aluminum Form with a Drop-down Floor Post and Adaptive Beam' the highest weights of safety(0.52), work convenience(0.54) and thus selected. The suggested conceptual design in this study improved problems of conventional system aluminum forms.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suggested design will be used as a reliable guideline for the actual development of an aluminum form that ensures noise-reduce, work convenience and labor safety.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홍종현(Hong, Jong-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순이자 부담”은 줄고 저물가로 인플레 우려가 적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도화 가능성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치적 목표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정준칙의 법적 의의와 기능, 그 기초가 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살펴본 후, 이를 수치적 한도로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소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으로 제시된 산식 등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등과 맞물려 재정여건 및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될수록 이에 대한 의회와 정부의 합리적인 심의와 감독 · 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 ·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 · 의결권 그리고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재정준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산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그 권한과 책임구조를 신중하게 조정 ·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한도 등 수치적 한도(목표)로서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의 재정권한과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을 책임성 있게 운용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예산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 ·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dissertation has reviewed the revision of National Finance Act to adopt the “korean fiscal rule”.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has been expanded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and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rocess of injecting huge amounts of money. “New Normal” phenomenon appears in which the net interest burden is reduced even if the national debt increases due to the lowest interest rate ever, and low prices are less likely to cause inflation. Koreas national debt ratio is considered to be healthy among the OECD countries, raising the need for more expansionary fiscal policy management (recommended by IMF). However we must manage its credit rating well to prepar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ratio of national debt to GDP at an appropriate level. We need to make systematic efforts to manage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at an appropriate level.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ignificance and function of national debt and fiscal balance which is the basic ground of fiscal rule to monitor and evaluate the situation of public finance. We should consider the comprehensive scope of national debt, its calculation method, and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debt and liabilities.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oposition of which was announced on 30, Dec. 2020, detail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 only legal grounds for the fiscal rule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that meets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GFSM or to find ways to utilize a third alternative (primary balance, structural balance) and to establish various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rules and mechanisms to assure its implementation (independent governance). Instead of just stipulating the fiscal rule as numerical limits (targets), such as the national debt-to-GDP ratio and the fiscal balance-to-GDP (fiscal deficit) limit,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mprove the fiscal authority and fun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As the role of the public finance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asonable deliberation, supervision and check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to analyze and review them at the constitutional level. We should keep on looking for the new possibilitie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practic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funded by the public finance.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공법적 검토

홍종현(Hong, Jong-Hy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2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를도 입하고 지방보조사업에 관계된 이해관계자들(보조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이 책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방보조사업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보조금을 실제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감시 및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이유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사업부서, 회계부서 그리고 감사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회의 전문성과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을 통하여 민간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조례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을 통한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 체장이 재량권을 갖는 영역에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라는 합의제적 심의기구 이와 에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제4호)는 제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동시에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재정책임성과 그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보조사업과 지방보조금의 의의, 기능, 법적 근거와 단계별 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지출이 가능한 영역이 바로 지방보조금이고, 지방채 발행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재정의 차원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며, 지방보조사업의 공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질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교육시키는 효과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It is so important to ensure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e. Therefore, improving the secondary business management system that makes stakeholders (secondary provide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mayors, subsidy review committee councillors, local councilors, local residents, etc.) involved in local assistance projects participate with a ful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ntroducing a provincial grants review committee system through the recent Local Finance Act amendment are very important. To properly develop the provincial secondary business, intern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administering subsidies should be strengthened. The consitutional basic spirit of the municipality must promote public welfare by strengthening autonomous capability and improving the capacity of lo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reason for enhanced monitoring and control measures for the local subsidies also should be to achieve these goals. On the other hand, divisions that administer the subsidies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supervise operators and forge the cooperative system of accounting, audit, and business departments in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it will also nee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monitoring capacity of securing local councils and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internal inspection for reinforcing internal control system of the municipality. At this point, support targets of private subsidies to be limited to the cases approved by decree or ordinance through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7 have a significant meaning. Unlike a business with a government subsidies coming dow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is “only if approved by the ordinance”(Paragraph 4) limitation could curtail the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vincial secondary business, furthermore, financial accountability, the role, and powers of local councils would be more intensified. In this paper, significance, function, legal basis, and step-by-step issues of local subsidies and provincial secondary business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In the vulnerable structure of local finance, the discretionary spending area by a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s this local subsidies; and, unsuccessful management with issuing local debt makes hard to restore local financial health. Expanding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from local finances level, recovering from the checks and balances of power by enabling the subsidy review committee,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local finances and realizing inhabitants’ rights to know by expanding disclosure subject and scope of provincial secondary business should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municipality and the educ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to the public.

공적 책임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홍종현(Hong jong H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2 No.-

본 논문은 최근 개헌의 화두가 되었던 ‘분권’과 ‘협치’에 대하여 헌법적 논의를 하기 위한 시론이다.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 사이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협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목표와 근거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력을 내려놓고 분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권력을 정당하게 구성하고 행사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책임성’이라는 논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의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은 그 어원상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술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설명책임(논증책임)으로서의 절차법적 의미가 강하고, 최근에는 “책임을 지다”는 결과론적 의미도 결부되어 이해되고 있다. 국가기관, 특히 정부가 정책의 기본방향을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승인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사후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실제 예산을 집행한 내역(결산)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이 담보된다. 이는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원칙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과 같은 기존의 헌법적 도그마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회의 대정부통제권(출석요구, 질문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활한 자연법 사상,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주의의 확산 그리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 등과 맞물려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즉 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이는 각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달리 구체화된다. ‘책임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나라 헌법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의회의 공론화 기능’을 정상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dissertation is a review 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ondomination” which were the predominant issues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of Korea recently. A wide range of proposals to restri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have been presented in discussions during conference councils of both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is necessity to review and examine “the Public Accountability” to rationalize the reasons and objectives in exercising the power dynamic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arliament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shouldn’t remain a means to an end. From the etymological perspective, “the Public Accountability” is understood as the answerability “explained and described thoroughly”(argumentative reasoning) in the context of procedural law, and has been commonly used to express “th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based on the consequences lately.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should give an explanation about the events of public importance and gain the approval from the parliament. The process of explanation and appropri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arliament is the primary principle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constitutional values: democracy,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s, etc. Accordingly, the interaction is realized through the control and supervisory authorities of parliament on government, especially the right to request attendance and question any matter regarding public interests. The ground of a democratic government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such as freedom and equali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were essential requisites to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to the people with the rehabilitation of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and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ism. Although “the Public Accountability” may be institutionalized and realized by different means and degrees based on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e discussion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is mandatory. There is a need to normalize the functions of parliament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and accommodate the public opinion by activating and securing the communication rationale further in the future.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판결을 중심으로

홍종현(Hong, Jong-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 공법학연구 Vol.24 No.4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적정대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모델 개발

홍종현(Hong, Jong Hyun),염동준(Yeom, Dong Jun),최수지(Choi, Su Ji),김영석(Kim, Young Suk) 대한건축학회 2017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33 No.3

Remodeling emerged as the main alternative to aged apartment housing, along with current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building in Korea. Nevertheless,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tools, there are difficulties with finding an appropriate alternative plan in apartment remodeling. To re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developed a decision support model to select an appropriate alternative pla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 re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del suggests extension remodeling (RPI index: 0.44) and customized remodeling (RPI index: 0.38) as appropriate alternative plans for union members and construction companies, respectively. These results, coinciding with their actual stance in the field, show that the developed decision support model selects an appropriate alternative plan reflecting opinions of both union members and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expected that the model enables the increase in housing satisfaction of residents after remodeling.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the vitalization of the domestic remodeling business.

재판소원의 범위와 그 한계

홍종현 ( Jong Hyun H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6

This article is on the reasonable scope of control of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judgement of the general court. First, the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petition should not be identified as the control of norm. It makes the separation of powers to be considered as the main theme of the power-distribution between legislatives and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substantial and different function of state, howeve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upon the general court is the problem of the division of work among the same function of jurisdiction. It is the problem of functional law, not the substantial one, as being composed of the denial of acting as a court of appeal and the division of work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ver the general court is affected by the functional law as well as the substantial constitution, The effects of fundamental rights on the detailed parts of law make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al constitution and the statute meaningless or fluid. So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examination during constitutional petition is hard to be limited. The substantial constitution still remains as the important guidelines or the leading component of this argu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es on the binding force of constitution which can be restated especially as the principal of proportionment and the effects of fundamental rights. This procedure can be called as the direct control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the control of legitimacy i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tatute is established by legislator. The former is performed as the thorough examination by the german constitution article 93 Ⅰ, whereas the latter should be restricted by constitution. So, the scope of examination by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judgement can be changed(reinforced or restricted) by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the change of its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legal scope on the issue or matter, the special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authorities etc. For these many elements importantly-considere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s the most basic issu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makes it understood as the important tools for the state powers to be performed as constitutional. So, the separation of powers or the allocation and division of state function cannot be autotelic but should be managed as contributory to the protraction or enlargement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재정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홍종현 ( Jong Hyun 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Nowadays, the local governments take a cost analysis before signing a contract and screen the appropriacy of the increase in the lump-sum designed in the statement of contract according to the「Law on the contract with the local government」. This institution was introduced first to the Seoul in 2003, with the notion of its helping to reduce the waste of budget, so that its range of application has been enlarged to the metropolitan council in 2009 and to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in 2010 gradually. For recent 3 years,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dopted and managed the institution of screening the contract publicize the ratio of reduction in a budget and the centr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ems to make an endeavor to manage the contract screening institution successful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soundness of public financ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its meaning and function in terms of public finance law to predict the possible risk and problems in its actual operation and find out its improvement. As a premise, I tried to analyze the annex between the public procurement law and the public finance law(budget and fiscal law) in a comprehensive way. And then I review the legally possible conflicts, existing judicial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and their improvements in turns. For this argumentation, I examined the comparative legal study in USA and Germany with appreciating the legal meaning of judicial remedies by public finance law, competition law and common law etc. so as to find out the lessons on our legal institution. Finally I tried to suggest the precondition of successfully managing the contract screening institution so that it may be a useful measure to enhanc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self-government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with other institutions based on the Local Autonomy Law and Local Finance Law etc.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홍종현(Jong-Hyun Hong) 한국재정법학회 2021 재정법연구 Vol.4 No.-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수혜대상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 결혼, 성별 등 조건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자산을 조사하거나 근로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룹 또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야기하였고,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추월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율 증가, 중산층의 감소, 빈곤계층의 확대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그리고 사회국가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 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그 정당성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입각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그리고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고소득 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의 적정한 비율, 상대적 빈곤선(Relative poverty line)에 따른 자본 대비 지출(per-capita benefit spending)의 효과성 분석기법 그리고 기존 개인별 최저소득 혜택(GMI)과 기본소득의 관계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수혜자 범위, 예산중립적 차원에서 기본소득 금액 확정,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의 현황과 특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불요불급한 지출부문을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둘째, 국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셋째,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영역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면 근로소득으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고, “성장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의 한계에 대응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확산은 경제를 혁신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부족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 논의를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견해도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형성 및 공적 과제의 해결 과정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ronavirus crisi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size of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and the beneficiaries. In addition,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are intensifying in the political circle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asic income is the income paid by the state on an individual basis, not by a group or family unit, without examining assets or imposing working conditions on everyone, regardless of their conditions such as labor, marriage or gender. Today’s rapid socio-economic changes have caused job market instability, capital income has surpassed the growth rate of earned income, and in particular, the poor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isen, the middle class has declined, and the basic income system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However, fierce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it can create problems with fiscal sustainability and fiscal soundness, ensure the survival of the people and ensure real freedom. Basic income can be found from basic principles such as human dignity and values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Article 34),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and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based on Rolls’ “A Theory of Justice” and fair opportunity of equality. This is a basic range of income, budget-neutral income guarantees,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appropriate proportion of transfer income for high-income and low-income families,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per-capita benefit spending and the existing minimum income benefit per individual (GMI) and basic income. In this paper,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laws and ordinances that define basic income,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to introduce basic income, and examine its feasibility. At the end of the day, the core of the problem should be to solve the problem of how to restructure the non-essential spending sector, increase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and, thirdly, how to readjust the relationship with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Rather than a question with an answer, this is an area where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public consensus for the people’s will and interests. With the recent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eplacement of human labor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could make it difficult to meet economic demand with earned income and that social welfare system limits should be “grown through distribution”. The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s likely to lead to innovative growth of the economy and a shortage of jobs. There are also sharp criticisms of basic income discussions as populism, b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discussion on basic incom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m.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tical integration by providing conditions for people to participate autonomously and actively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formulation and public tasks, rather than providing a material foundation for all members to enjoy real freedom equally.